◇…사무관 승진인사가 목전에 다가오자 6급 직원들의 관심은 이번 승진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역량평가 대상자를 언제쯤 확정해 발표할 지에 모아지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승진TO가 늘어날 것이 확실한 만큼 직원들의 기대치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지방청 직원들은 "승진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본·지방청에 배정되는 특별승진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 반면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조직개편에 따라 승진TO가 늘어나게 됐으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선세무서 직원들에게 TO를 더 배분해야 한다"며 내심 기대감에 들뜬 표정. 승진규모와 관련해서는 '140~150여명 정도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역량평가 대상자 발표는 이달 20일경을 전후해 근무평정 등이 완료되면 다음달 초순에는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이런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다음달 14~17일 진행되는 역량평가에 대비해 소위 '시험 족보'를 구하는데 정보력을 동원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려는 모습들도 목격. 한편 국세청은 내달초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기준과 규모 등을 공지할 예정.
◇…최근 행안부의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직위 공모 발표를 계기로 국세청이 개방형직위공모를 통해 채용한 모 과장에 대해 지방을 포함한 세정가, 특히 세무대리계에서는 궁금증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 국세청은 최근 개방형직위 중 하나인 모 과장에 세무사 K씨를 발령했는데, 그 경력이나 출신 배경 등 여러면에서 이채로운 점이 많다고 수군대고 있는 것. 즉, 그 자리에 어떤 수준의 사람이 몇 명이나 응시했었는 지는 물론 전문성과 투명성 등 여러면에서 궁굼한점이 많다는 것. K과장은 국세청이 발표한 경력 사항 중에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정서로서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세정가 인사는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발탁 될수 있는 게 우리사회지만 상식적으로 통하는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소릴 하면 자칫 특정 개인을 폄훼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자리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 보는 자리인 만큼 발탁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또 (경륜)객관적으로도 수긍이 가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피력. 또 다른 세정가 인사
◇…지난 17일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바라보는 공채 출신 직원들의 불만과는 별개로, 중부지방국세청이 제대로 위상 정립을 하려면 부이사관 승진자가 탄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선 세정가에서 점증. 그간 단행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본청과 서울청은 물론,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청에서도 가뭄에 콩 나듯 부이사관 승진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정작 수도권 1급지방청인 중부청만 부이사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오히려 중부청의 경우 이제 갓 부이사관에 승진하거나 고공단에 올라선 주니어급 승진자, 혹은 퇴임을 앞둔 이들로만 국·실장단을 꾸리는 등 1급지방청임에도 인사에선 '보충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세정가 일각의 혹평. 비단, 부이사관 승진자 뿐만 아니라 사무관의 경우도 대전 이남에서 갓 승진한 사무관들이 대거 전입되는 한편, 서울청 사무관 승진자들도 1년여 남짓 중간관리자로서 역량을 쌓은 후 다시금 본·서울청으로 차출해 가는 등 중부청 특색을 살린 업무고도화에도 적잖은 애로사항으로 작용. 한 세정가 인사는 “본청 및 서울청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이젠 비교적 근거리인 중부청에서 쉬엄쉬엄 일하라는 뜻을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 중부
◇…앞으로 국세청에서 공채출신이 청장 되는 것은 참 어렵게 돼 있다. 10년? 20년? 아니면 영영 안 될 수도?" 국세청 내에서 행시출신 아니면 고위직에 오르기가 더 어려워 질 것 이라는 정서가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채출신 직원들은 '비(非) 행시출신이 청장이었을때는 국세청 이미지와 파워가 대단했다'면서'고위직 행시출신 전횡'현상을 과거의 비행시출신 청장때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표출. 특히 1966년 초대 이낙선 청장 이후 지금까지 17명의 국세청장이 바뀌는 동안 거의 모든 국세청대형사고는 행시출신이 청장으로 있을때 발생했다'면서 '2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에다 대기업과 일반서민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면서 펼쳐야 하는 국세행정은 산수(算數)만 잘한다고해서 유능한 관리자가 될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근래들어 국세청 고위직 분포에서는 그런 특성이 무시되고 행시출신이 상대적으로 너무 우대되고 있다'고 지적. 게다가 최근 몇년 사이에 벌어진 국세청 고위직들의 낮 부끄러운 사건도 행시출신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치고 받으며 벌어진 일이고, 현직 국세청장이 비리문제로 구속되는 치욕도 행시출신이 저지른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행시출신이
◇…"국세청 사무관승진 역량평가는 일반직원들 입장에선 이조시대 과거(科擧)와 같은 것이다. 공채직원들이 국세청에서 입신양명(立身揚名) 첫 걸음은 사무관 승진이다.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은 국세청이 9월 초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고, 다음달 중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물론 그들을 격려하는 근무지의 상사 또는 선·후배들이 전하는 덕담 겸 격려의 말 중 하나다. 사무관승진 역량평가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평가항목'이 달라졌다는 점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부터 사무관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가 일괄 논술식으로 전환되고, 세법 지식을 평가하는 전문역량 평가범위도 변경 됐기 때문. 국세청은 금년 초 2012년부터 사무관 승진후보자의 전문역량 평가 범위를 조세법총론으로 지정하고, 총론 가운데서도 △조세법 기초(조세법 정의와 체계, 기본원리, 해석과 적용) △국세기본법 △징수법으로 한정해 출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내달 14~17일(15일 공휴일)까지 3일 동안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대부분의 일선에서는 그
◇…“서울청을 이끌어 감에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밝고 편안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 여러분과 한배를 타는 동안 즐겁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지난 2일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일할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의지를 강조한 이후, 조 청장이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조직 상하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 이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일 서울청 직원들과의 청계산 산행소식이 전해진 이후, 세정가에서 취임 직후 업무파악 및 유관기관장과 상견례 등으로 경황이 없을 시점에 직원들과의 만남의 장을 일찍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 이어 한주 뒤인 13일에는 서울청 산하 세무서에서 활동중인 볼링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볼링대회가 개최되면서, 조 서울청장의 직원들과의 연이은 스킨십 행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업무상 애로점을 청취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밝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분위기”라며 “두차례 실시된 등산과 볼링대회에서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서울청장의 의지를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십여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이 연루됐고, 그것도 대기업과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조사1국과 조사3·4국 직원들이 다수여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선세무서 과장이 골프를 하다 적발되고 직원들이 업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다 적발돼 전보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일부 세정가 에 퍼져 있다는 여론이 팽배. 세정가 인사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모 세무서 과장은 연가를 내고 골프를 하다 적발(근무지이탈)됐고, 이보다 앞서 다른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두 명은 세무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하향전보됐고, 또 다른 세무서 직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다소 억울한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하계 휴가기간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근무기강 해이가 드러나자 "좀더 자중했어야 했다"는게 대다수 직원들의 정서. 이런 분위기 탓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걸 용기가 있다고 해야 하나.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이하. 한길)의 대표공석 사태가 4개월가량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 공석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경영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듯. 한길 이사회는 지난 6월 한달간 신임대표를 공모했지만 단 1명의 응모자도 없자, 고육지책으로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을 한길 이사로 선임한 후대표이사직을 맡기려 했으나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전망. 무엇보다 세무사계는 ‘상근부회장은 타직에 임할수 없다’는 회칙위배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회무에 집중해 온 상근부회장이 한길의 대표를 맡을 경우 세무사계의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여론. 회칙위배 논란과 관련,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회칙의 해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으나,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상근부회장의 겸직’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결국, 세무사회는 상근부회장의 한길대표 선임을 추진했으나, 세무사계를 비롯 집행부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대표선임을 위해 새로운 카드가 요구되는 상황.
◇…국세청이 이달 17일자로 단행한 6명의 부이사관 승진 인사는 본청 주요 포스트에서 2~3년간 근무해 온 고참급 서기관들이 승진을 거머쥔 것이 특징 중 하나.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또는 2010년 6~9월경 본청 보직과장에 전보된 경우가 대다수이며, 한명은 본청 전입 1년7개월여 만에 승진한 케이스로 이채. 또 이번 승진자 6명의 서기관 승진일자는 2004년 9월, 2005년 8·12월, 2006년 8월 등으로 대게 6~8년만에 부이사관 반열에 오른 셈이며, 명예퇴직을 2년여 앞둔 56년생 한명을 제외하고는 65~69년생으로 분포. 당초 예상과 달리 6명의 승진자 가운데 일반승진 출신(세무대학)이 한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대다수 7·9급 출신 직원들은 실망스런 표정이지만, 본청 과장 인재풀에 일반 출신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해 다음번 인사에 대비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번에는 또 누가 걸려들까?'라며 사건 파장의 확대를 경계했던 국세청 직원들은 16일 지난달말 명퇴한 전직 세무서장 두명이 또다시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자 그야말로 망연자실 분위기. 특히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인원만 무려 14명에 달하고, 이들중 상당수가 국세청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지방청 조사1국 및 특별조사(3국, 4국) 부서 소속이어서 국세청 안팎에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 게다가 몇 년전 전직 국세청장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조직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난 이후 전직원이 마음을 다잡고 대대적인 신뢰회복을 추진해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숨을 고르는 듯 했지만 이번 1~3차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로 또한번 국세청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된 셈. 세정가 한 인사는 "그동안 업무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 외부에서 고위직을 데려 온다, 세무조사 감독을 강화한다 등등 별별 대책을 발표했지만 다 헛구호에 불과하고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부패사건이 터질 때마다 왈가왈부하지만 말고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이 지난 5일자로 개정·고시되면서 세무사계는 내달 24일부터 건설업에 대한 모든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됐지만, 수임업체 가로채기 문제가 불거 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세무사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관련, 세무사계의 업역확대와 더불어 세무사가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기장하고 있는 거래처를 빼앗기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관리규정개정안을 살펴보면, ‘회계 및 세무대리업무를 대행한 세무사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업무 규정이 신설돼 있는 것. 결국, 세무사 자신이 수임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재무상태진단업무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건설업체는 타 세무사에게 진단업무를 받게 됨으로써 기장업무와 재무진단업무를 각각의 세무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 이와관련,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세무사 자신의 수임업체에 대해 성실신고서를 작성을 허용하는 대신 부실신고시 강력한 징계규정을 마련한 반면, 건설업의 재무상태진단업무의 경우 세무사자신의 수임업체에 대해 아예 재무상태진단업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해결책으로 국세청이 670명의 개방형 세정지원단 모집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인력이 투입될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업무분담 문제가 화두. 세정가에서는 개방형세정지원단 도입으로 휴직자 발생시 동료직원들에게 업무가 전가됨으로 인한 업무과부하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자칫 업무혼선을 불러 올수도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들 한시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원의 보조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그럴 경우 출산·육아휴직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겠다는 본 취지를 살릴수 있을 지 의구심을 제기.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국세청TIS 접근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한시계약직 직원들에게 접속이 허용돼야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에게 TIS접속을 허용했다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 등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이들 직원의 연령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국세행정에 정통한 국세청 정년퇴직자도 개방형세정지원단에 채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정년퇴직자의 재취업률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 서울청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마치고 부이사관 승진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둔 국세청 직원들이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에 따른 불똥이 또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청탁으로 이 전 의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여 자칫 수사의 파장이 국세청으로 또다시 번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것.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축은행 사건의 본류는 국세청이 아닌데 우리만 뭇매를 맞는 기분이다"는 못마땅한 정서가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 한 직원은 이와 관련 "지난번 남모 전 서기관 사건의 영향인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뭔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의 시선이 외부에서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럴 리 없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에 또 누군가 수사대상에 오르기나 하면 국세청 이미지에 또한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게 뻔하다"고 우려. 한편 남모 전 서기관은 지난 2009년 12월~2010년 1월경 솔로몬저축은행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임석 회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해 구속 기소된 상태. 세정가 일각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이 이 전 의원 구속을 계기
◇…11일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화 후보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이 불거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세금탈루냐"며 후보자 도덕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김 후보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지난 5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김 후보는 "당시 거래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위임해 계약했다.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가 된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 학계와 조세계를 고루 섭렵하고 있는 한 세정전문가는 "한마디로 서민입장에서 보면 맥빠지고 화가난다. 왜 고위공직자들은 청문회만 하면 세금탈루에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작성에 온갖 비리혐의가 많이 나오는 지 참으로 신기할 정도"라면서 "대법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정도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때 '다른 공직자들은 얼마나 심할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냐"고 성토. 또 다른 조세전문가는 "당국이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내라고 외쳐봐야 저런 일 한 번 나오면 공든탑이 무너져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서 "적어도 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 하려 할때 스스로를 검증해 보고 미리 포기하는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가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컨설팅을 전개중인 가운데, 기존 관세사와 회계사에 이어 세무사가 컨설턴트로 지정됐으나 이번 FTA컨설팅이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FTA컨설팅의 경우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600여개업체, 2011년 800여개업체에 이어 올해에는 1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전개중이나, 수년내에 이같은 무료컨설팅을 종료할 예정. 무엇보다 현행 FTA컨설팅은 수출입업체들의 관세혜택 증가 및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분류 기준’, ‘원산지 기준·증명·검증’ 등에 집중된 반면, 관세사를 제외한 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 사실상 문외한에 가까운 실정. 실제로 종전 FTA 컨설팅에선 관세사가 정(正), 회계사가 부(副)의 위치에서 컨설턴트로 나서왔으며, 회계사의 경우 부가가치율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개별 FTA 협정물품에 국한해 컨설팅을 해 왔다는 것이 수출입업계의 전문. 이 때문에 회계사의 경우 FTA 컨설턴트 참여율이 부진한 상황으로, 한국세무사회가 금번에 FTA 컨설턴트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이 또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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