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관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 과정이 이달 14일부터 3일간(15일 휴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사무관 승진후보자 뿐만 아니라 행시출신 사무관들도 역량평가에 참석토록 역량평가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에서 제기돼 눈길. 국세청과 지방청, 일선 등 세정가에 따르면, 역량평가 평가 과목에 ‘관리역량’과 함께 ‘전문역량’이 포함된 것은 세무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춰야할 세법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관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실무기관임을 감안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는 것. 일선 직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7·9급 임용 및 세무대학출신 임용 직원의 경우 20여년 이상 세무현장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 다시금 초급관리자로서 의당 알아야 할 세법지식을 평가받는 반면,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들의 경우 이같은 과정이 일절 없는 것은 관리자 업무능력 제고 차원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 한 일선 직원은 “일반출신이나 행시출신 가릴 것 없이 국세청이 실무기관임을 감안한다면 초급관리자는 일반 직원에 비해 더욱 더 풍부한 세법지식이 필요하다”며 “일반출신 직원들의 승진심사로 활용되는 전문역량평가를 전면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또
◇…'여름 휴가를 잊은 곳이 바로 여깁니다'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공항·항만 등 출입국장을 관리하는 세관직원들은 '여름 휴가'라는 낱말이 '사치스럽다 못해 징그러울정도로 힘들다'는 표현이 딱 알맞다고. 2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인 7월 한달간 총 290만명의 해외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한 것으로 집계. 이는 하루 평균 9만4천여명이 출입국 한 것인데, 저가 항공사 해외취항노선이 확대되고, 방학기간을 맞아 단기 어학연수가 늘어나는 한편, 알뜰 해외여행 상품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여행객증가는 바로 업무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관직원들은 여름 휴가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무증가에 따른 피곤한 일상이 연속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수출입물품 세관검사가 한층 강화 돼 외형으로 나타난 것 보다 훨씬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있다는 것도 업무량증가의 한 요인이라는 전문.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같은기간 동안 대비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호화사치품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초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통관하다 적발돼 부과한 가산세만도 전년대비 145
◇…SK그룹계열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건에 대한 세정가의 시각이 양립. 세정가에서는 통상적으로 뇌물혐의 사건은 법원 판결에 대해 '긍정'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보통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단계에서부터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여 온 측면이 있는데, 이는 청탁혐의를 받고 있는 수수금액이 보통상식으로는 이해 하기 힘들 정도의 거액인 데다 피고인의 전직 직책이 거액 고문료를 낳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인 듯. 특히 현직은 물론 퇴직 인사들도 국세정 근무부서가 조사파트가 아니고 일반부서에 근무했다면 '거액 고문료'가 가능했겠냐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인식 해온 측면이 많은 것. 반면 '부당한 고문료'로 인식됐던 부분이 이 판결로 인해 '정당한 고문료'로 '구제'를 받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세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세정가의 관심을 감안할 때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전직 국세공무원의 기업고문료체계와 그 인식에 상당한 영
◇…조세 행정심판 최고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최근, 이제는 사어(死語)인 '도지세(稅)'를 심판결정문에 명기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에도 버젓이 게재하고 있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토지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뜻하는 '도지세'는 세금관련 용어집에도 등록되지 않는 단어로, 무엇보다 사인간의 금전관계를 세금징수로 오인할 수 있는 탓에 세무행정을 다루는 정부부처에선 일종의 금기어로 여기는 용어. 특히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곡해될 소지가 다분한 ‘수도료(수도세)’, 전기료(전기세) 등도 정부기관에선 수시로 단어 바로쓰기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조세용어 바로잡기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조세행정심판 최고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선 심판결정문에 도지세를 명기한 것도 부족해 아예 결정문 첫 머리에 '도지세'를 태연스럽게 적시하고 있어 조세학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아연실색 하고 있는 것. 서울지역에서 활동중인 한 세무대리인은 “정부차원에서 법령용어 바로쓰기 활동을 펼치고 있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도 조세용어 쉽게쓰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기관을 귀속시키는 심
◇…하계휴가철을 맞아 국세청은 이 번주에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해 측근보좌진과 국장들 대부분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 이에따라 국세청과 지방청은 요즘 사무실 절반이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절반은 8월2째주로 '교대 근무'하고 있는 모습. 다만 일선세무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업무 등으로 인해 법인세과와 부가세과는 대부분 8월3째주에 휴가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 본청의 하계휴가 지침은 을지훈련이 시작되는 이달 20일전까지는 하계휴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며, 휴가와 을지훈련을 마치고 8월말 9월초부터 현안업무 및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업무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하계휴가와 관련 “일선과는 달리 본청에서 근무할때는 휴가일정을 잡아 놓고도 업무상 사무실에 (슬금슬금)출근해 일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면서 “본청의 경우는 마음 놓고 휴가 한번 보내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본청사정'을 귀띔.
◇… 뉴젠솔루션의 상임고문을 맡아 그동안 뉴젠회계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온 김 모씨가 뉴젠ICT 최대주주 시절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검찰에 구속되자 세무사계는 사태추이를 예의주시. 김 모씨는 뉴젠ICT 최대주주였던 지난 2010년에 서울지방세무사회와의 제휴를 통해 세무회계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뉴젠ICT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유상증자로 모집한 약 70여 억 원 투자자금 중 수십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등을 이용한 계획된 시나리오 였다면 업무제휴에 연관된 세무사계 인사 역시,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뉴젠ICT는 실제로 당시 2010년 8월 당시 이 모 서울세무사회장, 임 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와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공동소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표. 따라서 김 모씨의 횡령과 배임혐의가 인정될 경우,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세무회계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투자자를 현혹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김 모
◇…지난 26일 중부청 지하2층에선 지방청장과 국장단 등이 흔치않게 한자리에 모인 광경이 목격돼 눈길. 중부청 고위직들이 회의석상도 아닌 지하2층 주차장에 일제히 모인 까닭은 이날 신규 관용차량이 입고된데 따른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데, 청장을 비롯한 국실장 등은 차량 네 바퀴에 막걸리를 부으며 무탈 운행을 기원. 특히 이번에 교체된 舊 관용차량의 경우 6년여에 걸쳐 총 24만여KM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현행 행자부 관용차 교체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 등이 관용차를 교체하기 위해선 만 6년 이상 운행함은 물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어야 교체가 가능하나, 금번에 교체된 관용차량의 경우 운행거리가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등 중부청 관내를 ‘종횡무진’했음을 여실히 입증. 중부청 관계자는 “여타 지방청에 비해 중부청의 경우 관할면적이 넓다보니 관용차량의 활동 반경 또한 넓을 수 밖에 없다”며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탓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록 미신이지만 직원들이 함께 모여 무사고를 기원했다”고 이번 고사개최 배경을 설명. 실제로 같은날 교체된 서울청 관용차량의 경우 주행거리가 14만KM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지난 주 자진사퇴하자 세정가 뜻 있는 인사들은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은 살린 것 같다'면서 환영. 세정가에서 이 후보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은, 제기되었던 의혹의 내용 가운데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임' 등을 줄거리로 한 '세금탈루'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 조세학계 및 세무대리계 등 조세계에서는 '국세청이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내라고 외쳐봐야 저런 일 한 번 나오면 공든탑이 무너져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서 '고위직 탈세 의혹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납세의식 퇴보'를 걱정하며 '자진사퇴'를 희망 했었다. <본지 7월 12일자 '그래도 며칠 후면 대법관 될 것' 제하 '삼면경' 참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납세의식을 제고 해야햘 당국의 부담을 덜어 준 효과도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할 공직자라면 임명단계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 보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포기하는 문화가 성숙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각에서는 '이 번 일을 통해 공직사회에 탈세에 대한 범죄의식과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부분이 한 단계 성숙
◇…"회장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도 다음 번에 회장 하겠다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구정 현 회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희미하게나마 회장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안 보이는 현상에 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차기 회장은 누가 나올 것이다' 'ㅇㅇㅇ이 세를 규함하고 있다더라' 등 등 그럴싸한 말들이 많이 나돌았고, 결국 그런 예상대로 회장후보가 나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 번에는 아직 후보군(群)에 대해 '감감 무소식'. 이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구정 회장이 임기를 마침으로 인해 잠재적인 회장 후보가 사라진 데다, 현 회장과의 비교 등 차기 회장으로서의 심적 부담감이 세무사회장을 꿈꾸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는 게 아니냐는 등 해석이 분분. 다만 과거 본회 또는 지방회 회직에 몸담았던 인사들 가운데 몇 몇 사람에 대해 '회장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 하고 있는 측도 있지만 회원들의 선호도나 역량 등 여러면에서 그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편. 따라서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의 패러다임을 확 바꿀만한 '새 인물'론이 서서히 나오고
◇…최근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로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를 받게 되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조사국 근무에 대한 '기피' 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어 눈길. 요지는 조사국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보면 주변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므로 가급적 짧게 근무하는 것이 본인의 경력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것. 개인 및 법인, 특별조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는 한 관리자는 "최근 저축은행 사건으로 여러 명의 조사국 직원들이 불명예 퇴직하거나 사법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조사국 근무를 더욱 부담스럽게 느끼는 직원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귀띔. 조사국 근무에 대한 이같은 기류는 비조사 부서 직원들에게서도 읽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실제 비조사 부서 한 관리자는 "고위공무원까지 승진을 바라보고 있다면 조사국 근무는 가급적 경력관리 차원에서 잠시 머무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조언. 이런 기류에 대해 지방청 조사국 한 직원은 "조사국 근무가 어찌 보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같은 인식은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박근혜 의원의 진정성을 얼마나 믿어야 하지? 요즘처럼 중요한 시기에 안 나오면 언제 나오지?" 26일에도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소속상임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국회 주변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웃 거리며 의아스럽다는 반응. 특히 새누리당이 이 번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 지으며 활발한 국회활동을 공언하고 있는 중이어서 박 의원의 '불참'은 이런저런 반향과 의구심을 낳고 있는 듯. 19대 국회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이 후 기획재정위는 26일까지 모두 네 번(12일 24일 25일 26일) 열렸고, 박 의원은 26일까지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뜻 있는 인사들은 '상임위 활동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고, 특히 유럽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재벌집중문제, 양극화문제, 가계부채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장하는 기재위 소속의원으로서, 특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 제1인자로서 회의에 참석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더구나 얼마 전 박근혜 의원이 '5·16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등의 질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지나간 일 가지고 신경 써야하나'라는 취
◇…국세청이 25일 전국 68개 특1급호텔에서 우리나라 전통주 판매가 이뤄지도록 앞장서서 추진하자, 주류업계와 소비자들은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입주류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바람직한 행정 사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 와인·맥주·위스키 등 수입주류는 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탄탄한 자금력과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전통주는 제조업자가 영세해 상품을 제대로 홍보할 기회조차 없는데 정부가 직접 판매 지원에 나서는 등 기업친화적 행정을 펼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에 큰 도움을 얻게 됐다는 것. 특히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각별한 '전통주 사랑'이 숨어 있었고, 수입주류에 밀리고 있는 국산 전통주를 더욱 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5월 주간업무회의에서도 수입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남의 나라 술을 쉽게 잘 팔리도록 하려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전
◇…670여명에 달하는 국세청 개방형세정지원단 합격자의 연령대가 51년생부터 94년생까지 분포돼 있어, 일선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최근 5년간 5,400여명의 신규직원 중 2,700여명이 여직원이고 이들이 점차 결혼적령기가 돼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개방형 세정지원단제를 도입. 현재 개방형세정지원단은 오는 27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이후 8월 1일字로 일선에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연령대와 7급과 9급으로 나눠진 직급 및 업무 분담문제가 화두. 무엇보다 1년기간의 한시계약직 공무원이지만 7급으로 들어온 경우, 기존 8·9급 직원들간의 융화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50년대생 고령자의 입사를 두고 '계장이 한명 더 들어오는 것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아울러 개방형세정지원단 역시 출산·육아휴직자의 대타(代打) 성격을 띠고 있어, 휴직자가 복귀할 경우 ‘대기’ 발령으로 전환돼 업무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국세청 TIS에 접속할 수 없으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피해 기존직원과의 업무분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국
◇…내달 14일부터 3일간(15일 휴일) 국세청 사무관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역량평가 첫째 날 조세법총론 논술형평가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금번 평가과정 참가예정자들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 그간의 평가과정에 참가했던 이들에 따르면, 석차순위가 명확한 세법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참가자들간의 치열한 눈치보기는 물론, 밤늦도록 열공한 탓에 정작 초급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역량평가에선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술회. 이는 역량평가 본래 도입목적에서도 일탈된 것으로, 국세청은 금번 세법평가의 경우 예고한바와 같이 논술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세법평가를 역량평가과정 첫째 날 개최하는 등 참가자들의 불필요한 정력낭비를 막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할 것임을 시사. 이와관련 금번 역량평가 참가가 예정된 지방청 모 직원은 “세법평가의 경우 평소 자신이 알아서 준비해 온 만큼 시간을 끌면서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다”며 “역량평가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스마트하게 개편되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피력.
◇…그동안 뉴젠솔루션의 상임고문을 맡아 뉴젠회계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온 K 모씨가 뉴젠ICT 최대주주 시절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3일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는 향후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 검찰은 김모씨가 지난해 4월 상장폐지된 뉴젠ICT의 최대주주로 있던 2010년에 수십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K 모씨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분야의 선구자적 인물로 인식돼 온 부분도 있어 이 사건개요와는 별개로 일부 세무사계 인사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K 모씨는 2010년 5월 재기를 위해 당시 뉴젠ICT(구 에너라이프)의 지분 118만주(5.19%,)를 약 3억 2천여만원에 장내에서 매수, 110만주(4.34%)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고,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제휴를 맺는 등 회계프로그램 사업 '권토중래'를 꿈 꿔 왔다. 세무사계에서는 '죄가 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또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세무회계프로그램계통에서 인신구속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아쉬움을 표출. 또 일각에서는 '세무대리계 내에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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