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능직 직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세실무관’ 명칭이 도입 1년 7개월이 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게 일선 세정가의 지적. 국세청은 6급이하 직원들의 경우 ‘국세조사관’으로, 기능직의 경우 ‘국세실무관’으로 통일하는 한편, 이같은 명칭을 공식문서 등에 사용하는 등 직원 대외 명칭을 품격화해 호칭토록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 이같은 호칭 변경은 6급 직원들의 경우 종전부터 ‘조사관’ 명칭을 사용해 온 터라 별반 이견 없이 국세조사관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국세청 전체 인력 가운데 6%를 점유하는 1천200여명의 기능직의 경우 여전히 ‘국세실무관’ 대신 기능직으로 여전히 호칭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기능직의 명칭을 ‘국세실무관’으로 변경한 것을 알지 못하는 고위직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세실무관과의 대화에서도 일부 관리자들은 “기능직 아무개~”라는 호칭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선직원들은 전언. 이와관련, 모 국세실무관은 “지난해 명칭변경을 접한 후 ‘이제는 어엿한 국세인이구나~’하는 자부심이 들었으나, 2년이 다되도록 국세실무관이라는 호칭을 불러준 이가 단 한명도
◇…연말 대통령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 후보간 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하자, 부동산 등 재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선세무서의 관리자와 직원들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혹시나 불필요한 자료조회나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극도로 긴장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국세청 직원들이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것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료조회 및 유출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 당시 국세청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친인척의 재산자료 등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처리 목적으로 수십회에 걸쳐 자료조회를 했지만, 이것이 이후 정치적 논란거리가 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전산관련 보안은 특별한 경우에 신경을 쓴다기 보다 평상시에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현재 대선 경선과 관련한 일정이 여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세통합전산망에 대한 관리와 보안은 더욱 강도높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다른 관리자도 "사실 일선 관리자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예상자들의 이름이
◇…지난 8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을 비롯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논평을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를 외면한 세법개정안’, ‘부자감세와 서민부담만 가중된 개편안’이라는 등의 입장을 제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案)이기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통과전 각계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는 합리적인 조세발전은 물론 납세자의 권익 제고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고 자임해온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금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은 것은 건전한 비판을 포기함으로써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킨 격”이라고 지적. 아울러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의견이 가감없이 전해져야만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세무사회가 목소리를 낼때는 내야 한다고 강조. 세무사회 모 인사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세무사회 某 이사(理事)가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
◇…"한마디로 허탈하다.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우리는 뭐냐. 빽이 있는 건 지 운이 좋은 건 지…국세청 과장 자리가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닌데…" 국세청 개방형직위공모에 의해 지난 7월 11일자로 임명된 본청 세정홍보과 K모 과장에 대해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일선 세정가 현장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내밀하게 계속 거론 되는 모습. 이는 인사에 관한한 불만이 있더라도 좀처럼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 해 주는 것이 보통인 관행과 비교할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 부정적인 시각의 중심에는 과장에 임명된 사람의 이력과 경력이 국세청 과장이라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의 K과장은 200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경기도내에서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한 바 있었고, 내 세울만한 경력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을 지낸 정도. 일각에서는 국세심사위원에 임명된 것 자체도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국세심사위원에 임명된 것이 결국 국세청과장이 되기 위해 미리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그가 TK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TK지역에서조차 오히려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8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이 대선후보경선에 정신이 온통 쏠려 있는 데다 대선문턱에서 치러 지는 탓에 금년도 국회국정감사에는 '극과 극'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주류. 작년(9월 19일 시작)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회재정위 국정감사는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피감기관 현장에는 외관상으론 국감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습. 금년 국정감사는 예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 즉, 정치성이 강한 내용들이 국감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대신 일반적인 업무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 따라서 재정위의 경우 피감기관과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부자감세'와 같은 굵직한 논쟁거리를 비롯, '특정지역 편중인사' '법인세 및 소득세율'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재벌기업 상호출자' '근로소득세' '주택담보대출' '불황형 무역수지' '특정인 과세자료' 등이 국감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 재정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아직 (국감)준비를 못하고 있다. 당에서 곧 지침이 나올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여야가 서로 상대방 흠집내기에 더 힘쓰지 않겠나. 그런 구도에서 본다면
◇…요즘 세무사회를 둘러싸고 ‘감리자료 전자제출’ 문제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는 전문. 서울지역 세무사들은 “최근 서울지역세무사회에서 감리제도 변경과 관련된 세무사회 결정에 대한 건의문을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으로 제출했다”면서 “지방회 단독 차원이 아니라 종로회장을 비롯해 역삼회장 등 23개 지역세무사회장이 공동건의 했다”고 전언. 이들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준비가 부족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신고하고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킹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되는 경우 세무사회는 심각한 곤란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재검토 이유를 설명. 한 회원은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회사가 아닌 재무상태가 취약한 특정업체에 감리프로그램개발을 계약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동료회원의 입장을 전언.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
◇…국세청이 내달초 140명 내외 규모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2007~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사무관 승진자 수가 무려 64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 연도별 사무관 승진자 수는 2007년 181명, 2008년 120명, 2009년 113명, 2010년 112명, 2011년 122명으로, 2007년을 제외하고는 승진규모가 110~120명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 5년간 지방청별 승진자 수는 서울청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본청 144명, 중부청 110명, 부산청 73명, 대구청 49명, 광주청 47명, 대전청 46명, 고객만족센터(국세종합상담센터) 10명, 국세공무원교육원 9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청기술연구소) 1명 순. 특히 2009~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승진자 수를 보면 본청과 서울․중부청은 승진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전청과 부산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청과 대구청도 전반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의(2011년) 경우는 전년보다 각각 1명씩 늘어난 상황. 한편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인사시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업무량과 업무난이도, 청별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해 승진
◇…국세청이 내달초 지난해보다 20여명이 늘어난 14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일선 배려 인사'를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 지난해 일서서 직원들의 승진비율이 낮았던 데다 올해에는 예년과 비교해 일선서 직원들이 소화한 업무량도 많았던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승진자가 일선서에서 나오지 않겠냐'는 것. 국세청은 지난해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총 122명을 승진시켰는데, 이 가운데 17%인 21명을 일선서의 몫으로 배당. 이는 전년도 사무관 승진자 총 112명 가운데 일선서 승진자가 24명(21%)이었던 것과 비교해 4% 정도 줄어든 것. 또한 올해에는 분기별로 공개하던 세무서별 체납실적을 1일 공개함으로써 일선서 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했고, 이에 따라 일선서 직원들은 어느때보다 많은 업무를 소화. 게다가 올해에는 EITC(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로 지난해 51만9천가구(3천986억원)였던 EITC 지원 대상이 100만여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 일선직원들의 업무량도 증가했지만 무난하게 처리. 일선서 한 직원은 "올해에는 일선서 직원들이 소화한 업무량이 다른 해보다 많았고, 승진 TO도 늘었다"며 "지난해 일선서 직원의 승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공정무역지킴이문예대전'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가 극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자 ‘문예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등장.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관세청의 이번 문예대전은 비록 첫 대회임을 감안하더라도, 한 달 여 간의 응모기간 동안 고작 349점의 작품만이 응모해 누가 봐도 졸속기획·운영이라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게 된 것. 더욱이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산하 일선기관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청의 이번 문예대전 응모는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니냐는 것이 세관가의 평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349점의 응모작품 가운데, 금·은·동·장려·특별상 등 5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특별상을 제외한 모든 수상작에게는 관세청장상을 수여하는 등 변별력마저 크게 떨어지는 상(賞)을 남발했다는 지적까지 자초. 학생세금문예작품 및 UCC공모전을 운영중인 국세청의 경우 지난 2010년 7만6천여명이 응모했으며, 2011년에는 13만여명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져, ‘세금’을 다루는 양대기관의 관련업무 문예대전 운영마인드가‘하늘과 땅 차이’라는 혹평도 피할 수 없게 된셈. 관세청 관계자는 금번 문예대전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5일 ‘건설업관리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세무사계는 오는 24일부터 건설업에 대한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돼 업역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세무사회는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가 자칫 부실진단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약 보다는 독’이 될 수 있어 자체 특별교육 실시 및 사전·사후감리 등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진단보고서를 작성 한후 관련 증빙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회에 제출해 확인절차를 받게함으로 부실감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구상. 세무사회 관계자는 “관련부처 및 공인회계사회 등 이해관계 있는 타 자격사단체에서 세무사가 제대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지 예의주시 하고 있어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타 자격사단체에서 이를 빌미로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건설업 재무진단을 통한 업역확대 성패는 무엇보다 세무사계 자체 노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기획재정위원이 맞나요? 상임위에는 참석도 잘 안하더니…민생현안을 잘 알려면 상임위부터 참석해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가 최근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두고 세정가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 박근혜 경선후보는 지난 7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대선후보경선 토론회에서 ‘2012년 현재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5천원은 넘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4580 원이고, 2013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6.1% 인상된 4860 원. 박근혜 후보의 '엉뚱한 답변'이 나온 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최저임금이 얼마인 지도 모르는 현실이 허탈하다"고 했고,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화살. 한 세정가 인사는 "누구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알고 있는 내용도 답변이 헛 나올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박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인 상임위참석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실수'도 더 크게 부각 되는 것 같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가격 200만원(국내 출고가 포함)이 넘는 명품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 20%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해외명품 쇼핑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항만세관에선 휴대품검색을 둘러싼 세관직원과 여행객간의 실랑이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 이에앞서 정부는 고가의 가방의 경우 귀금속 및 시계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중인 형평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수입가격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국내제조공장에서 출고가격이 200만원이 이상인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등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임을 금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시. 이번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공항만세관에서 휴대품검색부서에 종사중인 직원들의 경우 정책적인 영향력은 별개로 치더라도, 과세를 피해 해외원정쇼핑을 떠나는 여행객들과의 실랑이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 실제로 수 백 만원이 넘는 핸드백 등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일단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입국시 면세기준 초과 및 개별소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가 늘어날 전망. 이와관련, 한 일선세관 직원은 “여름휴가철을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과연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8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일단 제외돼 실망스럽다는 각계의 분위기. 종교인 과세는 과세당국의 징수 의지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돼 왔지만, 올초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씨를 당긴 상황. 당시 재정부는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로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혀, 종교인 과세에 자신감을 나타냈던 상황. 하지만 금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문제가 제외된데 대해, 박재완 장관은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는 입장을 피력. 결국, 올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그간 비과세가 유지돼 왔다는 관행적인 논리가 되풀이 되면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금번 세제개편안에도 뜨거운 감자로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풀이. 일각에서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와의 갈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
◇…8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폭염과 일상에서 벗어나 저마다 피서지를 찾아 떠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에겐 여름 휴가는 먼나라 얘기. 옆의 동료들은 하나둘씩 여름휴가를 떠나고 있지만,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역량평가를 준비하느라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3일간(15일 휴일) 역량평가를 실시할 예정. 더욱이 올해부터 세법평가가 논술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 한 관리자는 "세법평가가 논술형으로 바뀐 만큼 1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1번 써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 당당히 입성하길 바란다"고 한마디.
◆…국세청이 내달초 14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승진인원이 20여명 가량 늘어남에 따라 관서별로 승진TO가 어떻게 배분될 지가 승진가시권에 있는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 지난해 사무관 승진자 122명의 청별 분포를 보면, 본청 31명(전산 2명 포함), 서울청 32명, 중부청 20명, 대전청 7명, 광주청 8명, 대구청 9명, 부산청 1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 국세청고객만족센터 2명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이와 유사하게 승진TO가 주어지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 지난해의 청별 승진비율을 적용해 올해 승진자를 역산하면 본청 36명, 서울청 37명, 중부청 23명, 대전청 8명, 광주청 9명, 대구청 10명, 부산청 14명,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 3명 등으로 유추 가능. 그렇지만 직원들은 올해 1급지로 승격한 부산청과 조사4국이 신설된 중부청의 승진TO 증감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세원 증가가 예상되는 대전청의 경우는 '특별자치시 관할'이라는 특수성 등이 감안돼 작년의 승진인원비율 이상 승진TO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비수도권청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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