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단행한 8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 출신들의 독식으로 마무리돼 '균형인사' 측면에서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지난 7월17일자로 단행한 6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세대1명과 행시5명으로 행시 출신들의 절대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인사였고, 7월17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던 정경석 국세청 심사1담당관이 승진한 지 한달 보름여 만에 명예퇴직 함에 따라 단행된 이달 31일자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도 역시 행시 출신들이 모두 독차지. 지난달 인사에서도 일반승진 출신(세무대학)이 한명밖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편중 인사'를 지적했던 직원들은, "결국 지난달과 이달에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출신이 전부다 독차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 특히 올해 부이사관 승진자 10명 중 일반승진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명은 행시 출신들이어서 향후 국장급 인사 과정에서도 행시 위주로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청 과장급에 일반출신이 극소수이고 그렇다보니 일반출신 가운데 부이사관 승진자를 뽑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그것도 결
◇…지난 7월2일자로 단행 된 차장과 1급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인사 전 차장과 1급지방국세청장 승진 및 거취예상 등이 한창 회자 될 때, 당시 P지방청에서 일련의 '오버액션'이 있어 이를 접한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이 인사가 끝난 지 2개월이 된 지금까지 세정가 일각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나돌고 있다. 요지는 고위직 인사하마평이 무성하던 6월 초 세정가에서 '물러날 1급' '승진 또는 영전할 1급'이 누구누구냐에 대한 예상이 다양하게 나오던 때, P지방청 극소수 인사가 '진짜 P청 L청장이 1급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만한 반응을 보여 의아했다는 것. 세정가에서는 당시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이 물러날 수 있고, 1급청장 1명이 영전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설과 함께, 1급들이 물러나면 누가 1급으로 승진할것이냐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서울청장에 모 지방청장이 갈 것이라는 등의 예상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일부 P지방청 인사가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 즉, P지방청 L청장은 1급 승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 등에서 나온 '모 지방청장 서울청장 설'에 대해, P지
◇ …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에 누가 출마하나?’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하마평이 세정가에 오르내리고 있어 이들 인사의 출마여부가 관심사. 세무사회장 선거는 당초 내년 2월 전국지방회 순회투표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회칙개정으로 내년 6월 정기총회 당일투표로 변경된 상황. 이로인해 출마예상자들의 경우 4개월가량 선거일이 미뤄지면서 출마여부에 대해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모 인사의 경우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세정가의 반응. 실제로 지난 29일 열린 10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자리에 모습을 보인 이 某 전 서울회장은 일일이 지역회장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마치 선거운동을 치르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이외에 지난 5월 서울지방회장 선거에 출마한 C某 세무사와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S某 세무사 역시 출마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한 A某세무사 역시 출마가능성이 있는 인사로 분류. 세정가는 국세청 고위직의 출마여부에도 관심을 보이며 지방청장을 역임한 세무사의 면면을 평가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의 출마여부에 따라 선거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20일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변호사계에서는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 법률관련 유사직역 자격사간 업무 갈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는 전언. 특히 변호사계에서는 변리사들의 특허관련 소송대리권 부여, 법무사들의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사들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및 세무관련 소송대리권 부여, 공인노무사들의 2천만원 이하 소액 민사소송사건 대리 등 타자격사들이 사활을 걸고 영역싸움을 벌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 법률관련 직역간 영역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변협 등을 중심으로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유사 법조 직역 통폐합 문제 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 입법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후문. 변호사계가 이처럼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헌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비록 무위로 끝났지만 변리사들의 압박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
◇…세무법인 중에서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하나세무법인 이규섭 대표가 민주당 공천헌금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대리계를 비롯한 세정가, 정계, 경제계 등에서 '이럴수가'라는 탄식과 함께 향후 사태진전에 대해 비상한 관심. 이 씨의 정계진출 소문은 그동안 세무대리계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상밖이라는 놀라움과, 과연 이 씨가 그 많은 돈을 써 가면서까지 정계진출을 실제로 시도 했을까라는 등의 '의구심'이 겹쳐 있는 표정들. 어쨌거나 모든 진실은 검찰수사결과 밝혀지겠지만, 현직 세무사이자 최대 세무법인 대표가 정치바람에 휩싸여 사법처리대상이 된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는 여론에다, 세무사 및 세무법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 번 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위기가 세무대리업계를 무겁게 짓 누르고 있는 형국. 한 중견 세무사는 "그동안 세무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나눔과 봉사'를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 번 일로 인해 다 까먹지 않을 까 걱정"이라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 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만을 바란다"고 피력.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계에서
◇…국세청이 사무관 및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기관장 책임 추천'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승진가시권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위 '능력있는' 기관장의 조건을 승진 낙점과 연결 지으려는 경향이 뚜렷.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중부청, 부산청, 대전청 등 직원들은 조직확대와 세원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승진TO 증가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승진TO 증가 및 당락이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형국. 일선 한 직원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승진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진TO나 당락을 기관장의 능력으로 보는 것은 넌센스"라면서도 "그렇지만 승진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관장(또는 부서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언의 압박성 발언. 승진인사 과정에서 '기관장 책임 추천'이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추천권을 갖고 있는 기관장이나 부서장, 국실장과 소위 '코드'가 맞지 않아 승진을 접는 자신의 관운을 탓하는 비관적인 모습들도 간혹 목격. 지방청 한 관리자는 "국세청 사무관 승진의 경우 승진을 노리는 6급 직원은 매우 많은데 반해 사무관
◇…상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용 회계기준 채택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간 자존심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지난 7월 초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을 자체 제정,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사용해 달라며 법무부와 중기청에 제출한 상태로 중소기업의 현실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간편·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업이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는 차별화된 기준이라고 채택의 당위성을 강조. 하지만 세무사회의 중소기업용 간편회계기준 제출직후 한국회계기준원은 7월 27일, 6월 기 발표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문제는 회계기준원과 세무사회가 제정한 2개의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회계사회가 회계기준원에서 만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고시토록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져, 세무사회의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의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상법 개정을 계기로 업역 확대의 기회로 판단,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회계사회의 시도”라는 입장인 가운데, 양단체가 제정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중 한 개의 채택이 이뤄질 지
◇…수년전 퇴직한 국세청 모 고위직이 세무사로 개업 활동하는 중, 세무조사 수임과정에서 현직 국세청 직원들에게 무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세정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세정당국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 세무대리계 등 세정가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던 P 某 세무사는 퇴직 직후 H 세무법인을 설립해 회장 및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인데, 해당 세무법인의 경우 까다로운 세무조사를 수임·대리하면서 빠르게 사세(社勢)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다는 전문. 더욱이 세무조사대리를 수행하면서 세법상 명백한 잘못이 적출됐음에도, 조사반원은 물론 상급자들을 상대로 억지 주장에 가까운 '변론'을 제기하는 한편, 과거 공직당시의 인연 등을 내세워 '외압'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행사하고 있다는 풍문이 입소문을 타고 확산. 실제로 해당 인사를 지근에서 보아왔던 국세청 모 관계자는 “괄괄한 성품을 가진데다, 뚝심 있게 일처리를 해 온 그의 특징상 퇴직 이후 몇몇의 세무조사 대리수행과정에서 잡음(?)이 일부 전해졌다”며 “공직 퇴직 후 시간이 흐르면 무뎌질줄 알았는데, 수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등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기피인물로 꼽히고 있다”고
◇…역량평가에 의한 사무관 승진자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 산하 세정가 일각에서는 최근 '역량평가 재수는 필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 금년에 역량평가를 받은 직원 또는 역량평가 대상에 곧 오를 직원들에게 큰 관심을 촉발. 이 새로운 용어 뒤에는 '혹시 이 번에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면 된다'는 격려와 위로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금년에 재수(再修)로 역량평가를 받았던 직원들 대부분은 '작년에 평가를 한 번 받았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 한 일선 관리자는 "떨어진 직원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안 겪어 본 사람은 잘 모른다"면서 "'재수는 필수다'라는 대학입시생들에게 들려 주는 격언이 세무공무원세계에서 통용 된다는 게 참 재미 있는 현상이다"고 귀띔. 이 번에 역량평가를 받은 한 일선 직원은 "재수도 좋고 삼수도 감내할 수 있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일선이라고 해서 본 지방청근무자들보다 밀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솔직한 속내를 토로. 한편 다음 주말경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무관승진자는 전산직까지 포함해서 140 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역량평가자가 304명임을 감안하면
◇…감리자료 전산제출 문제로 세무사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오는 29일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결과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세무사회의 감리자료 전산제출방침에 대해 세무사계는 △전자·우편 병행제출 △감리자료 유출문제 해소 △감리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 23개 지역회장은 공동명의로 지난달 세무사회에 개선책을 요구한 상황. 따라서 이번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회의 최종 방침이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감담회가 그간의 각종 논쟁을 불식시킬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세무사계의 분위기. 특히, 세무사계는 최근 정구정 회장이 회원 공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6개 지방회장단간의 재무자료 공유협약, 감리자료 외부유출 문제 및 한길 TIS 이사진의 보수 문제 등에 대해 직접 해명의 글을 올렸다는 점에도 주목. 서울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이후 더 이상 감리자료 제출 문제 등의 논쟁이 재연될 경우 세무사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세무사계
◇…국세청이 사무관 승진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마치고 막바지 승진심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40명 내외의 승진자 면면이 이르면 다음주말 발표될 예정. 국세청은 당초 하계휴가가 끝나는 9월초에 사무관 승진자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201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일정과 이현동 국세청장의 해외방문 계획 등이 잡혀 있어 승진발표를 조금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르면 다음주말 또는 늦어도 9월3일경에는 승진자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 국세청은 총 승진예정인원 140명 가운데 100명 정도를 일반승진자로, 40명 정도를 특별승진자로 선발할 계획이며, 국실장 및 지방청장의 승진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업무량과 업무난이도, 청별 승진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인원을 확정할 예정.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은 부산청 1급 승격, 중부청 조사4국 신설, 대전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지방청별 주요 변수들이 승진TO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지난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는 정부안(案)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 '성토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는데,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관심.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소득세나 법인세율의 인상 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부재하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감세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입 규모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한편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유찬 교수(홍익대)는 종교인 과세가 빠진 것과 관련 "일부 욕심 많은 종교인들의 눈치를 정부가 지나치게 살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종교법인에도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가 적용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 김 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욕심 많은 종교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말썽의 소지가 있다' '종교인 비하발언이다' 등 뒷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기저에는 박재완 장관 등 정부에서 금년들어 '종교인 과세 논란
◇…최근 국내 125개 회계법인의 201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업무비중이 회계감사-38.1%, 컨설팅-36.9%, 세무업무-25.0%로 '회계감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125개 회계법인 중 '세무업무'의 비중이 전체 업무의 50%를 넘는 법인이 무려 28곳에 달해 눈길. 심지어 몇몇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컨설팅''세무업무' 중 '세무업무'의 비중이 무려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계법인 매출액 구성에서 '세무업무'의 절대적인 우위를 다시 한번 입증. 반면 3대 업무 중 '세무업무'의 비중이 5% 이하인 법인은 5곳으로, 이들 회계법인은 상대적으로 '컨설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채.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으로도 회계법인들의 '세무업무'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업계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세무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 또한 늘어날 것"으로 관측. 공인회계사계 한 인사는 "예전에는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표방하는 회계법인도 있었다"면서 "회계감사 업무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쉬운 세무업무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회계법인이 늘고 있고 특히 신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선후보확정 직후 최초 공식일정 가운데 하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나눈 것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예상못한 행보'라는 일반적인 정서 이상의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박근혜 후보의 이 번 행보는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며,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 세정가와 연관된 큰 사건들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야당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른 바 '한상률 사건(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은 철저하게 재조명될 가능성이 세정관련 사건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 한 정계인사는 "이명박 대통령 사저사건 등에서 보듯이 이미 새누리당은 일정부분 현정부와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야당 특히 통합민주당의 지분 구조상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든 사건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규명하는 것이 필연적 사명으로 돼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되면 민주당의 그것 보다 더 거센 대시(dash)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국세청 사무관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지난 17일 종료된 가운데, 이번 역량평가과정에 참석한 승진후보자들 대다수는 올해부터 주관식으로 출제된 전문역량평가(세법평가)가 예상보다 까다로웠다고 전언. 지난 14일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이번 역량평가에는 본청과 6개 지방청 및 산하관서에서 총 304명<전산직 포함>의 사무관승진후보자가 참석했으며, 첫째날 세법지식을 묻는 전문역량평가에 이어, 17일에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행동강령 등 관리역량에 대해 평가. 참석자들에 따르면, 주관식으로 출제된 전문역량평가에서는 논술형 1문제와 서술형 5문제 등 총 6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논술형의 경우 금지금 판매업자에 대한 판례를 예시하며 '신의성실과 합법성의 원칙을 비교하고 한계에 대해 논하라'는 심도깊은 문제가 출제. 승진후보자들은 1페이지 당 27줄로 이뤄진 B4 답안지 2장을 속사로 작성한데 이어, '채권압류효력과 부동산의 압류 등을 비교설명하라' 등 서술형 5개 문제를 각 문항별로 10줄내에서 서술하기 위해 분초를 다퉈가며 답안작성에 나섰다는 전문. 역량평가에 참석했던 한 승진후보자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며, "문제를 받아 본 후 생각을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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