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오는 2월10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가 첫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17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탓에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한편,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는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천청은 이번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후에는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16일 신규·재공인 7개 업체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해성관세법인은 신규공인, ㈜코릴,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조은관세사무소, 에이엔씨익스프레스와 에이치앤프렌즈 주식회사는 재공인됐다. 이찬기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세관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통관애로 해소·기업특화산업의 지속적 지원 등을 통해 정부혁신사업과 궤를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기 세관장은 이와 관련 기업전문상담관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기업전문상담관은 AEO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다. 한편 AEO제도는 미국의 C-TPAT에서 출발해 현재 WCO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돼 전 세계 83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상호인정약정(AEO-MRA)을 통해 AEO업체에 세관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AEO공인은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이제는 필수자격증이 됐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서도 AEO제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16일 6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심리자료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전문성이 강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8명 전원 세무·회계분야 자격자·전공자로 구성됐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의대상이 국세행정 일반으로 확대되는 등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조사권 남용,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청은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13일 달서구청에서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과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FTA 확대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응한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수요기업과 인재 매칭을 지원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인력양성에 필요한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우수 수료생 인재풀 등록, 국내외 취업처 발굴 및 취업연계 등 일자리 창출 ▷기타 관련 활동 등에 대한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대구지역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고, FTA활용률 또한 높은 편”이라며 “늘어나는 지역기업의 인도, 베트남 등 신흥수출시장 진출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올해 상반기 중 참여자 20명을 모집해 해외통관제도, 무역실무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 수료자의 경우 지역 수출입기업 연합회와 연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양세관은 지난 10일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백도선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백도선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불안정한 중동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 세관장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총기, 마약, 방사능 오염물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과 불량 수입먹거리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생활과 사회안전 보호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백도선 세관장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신임 백도선 세관장은 1987년 관세청에 임용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장, 부산본부세관 감사담당관,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속초세관은 지난 10일 제14대 이승필 세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출 및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취항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관세국경을 적극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렴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활기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승필 세관장은 광주 제일고, 국립세무대학(6기)을 졸업하고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인천세관 감시총괄과장,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기간 중 설명절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명절 기간 동안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과 해외 직구 자가 사용 물품을 신속 통관하고, 연휴 기간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한다. 또한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등 식품류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 실태를 10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통이력신고는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수산물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품목은 설명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조기, 명태, 돔, 땅콩 등이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용도외 사용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점검 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모바일 앱(App) 사용법을 시연하는 등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 먹거리 유통을 근절할 것이며, 영세 유통업체의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세관은 10일 청사 강당에서 제33대 박종일 신임 세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종일 수원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강한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첨단산업과 수도권 내륙물류 통관의 중심세관으로서 중소수출입기업 수출활력 제고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불법물품을 엄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일 세관장은 1985년 관세청에 임용된 이후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김해공항세관장, 관세청 감찰팀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이동훈 제34대 경남남부세관장이 10일 취임했다. 이동훈 세관장은 취임식에서 “ 국민과 기업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듣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이룩한 성과는 존중하되, 선례답습주의, 구태의연한 업무수행을 타파해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동훈 세관장은 부산 출신으로 1983년 관세청에 임용된 후 창원세관장, 동해세관장,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 심사총괄과장,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노병필 성남세관장은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직원들과 국립이천 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10일 성남세관에 따르면 이번 참배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희망찬 출발을 위한 다짐을 위해 마련됐다. 노병필 세관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올 한해 경건한 마음으로 관세국경을 튼튼히 하고 기업의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9만6천여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6만3천명 보다 4.9%(3만3천명) 증가한 것이다. 광주청에 따르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9만4천명, 일반 개인사업자 39만8천명, 간이·개인사업자 20만4천명이다. 법인사업자의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이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같은 해 7월1일~12월31일, 간이 개인사업자는 1월1일~12월31일이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메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사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일에 방문하면 된다. 분야별 지정일은 ▲부동산 임대 1월8~14일 ▲음식·숙박·서비스 1월14~16일 ▲운수·화물 1월15~17일 ▲신규·고령자 1월17~21일 ▲기타 업종 1월17~23일이다. 곽명환 광주청 개인납세1과장은 "올해는 1월에 설 명절이 끼어 있어 연후 전후에는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지난해 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수출종합 컨설팅을 수행한 26개 중소기업중 21개 중소기업이 최초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안양세관은 지난해 3월 자체 중소기업 수출지원팀을 구성·운영해 종합컨설팅에 나서는 한편, 김종웅 세관장도 유망 중소기업을 직접 현장방문해 수출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해 5대 유망 소비재, 특히 화장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수출교육,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징수·심사·환급분야를 망라한 세정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원재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에 나섰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방문해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원자재 물량 조기 확보를 위한 관세 월별납부 한도 증액 등의 조치를 지원했다. 이 결과, 지원기업 중 17개사의 수출실적이 2018년 2천600만달러에서 지난해 3천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 가량 증가했고, 내수기업 4개사가 작년 총 27
서울세관(세관장·이명구)은 설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농축산물에 대해 신속통관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대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된다. 이와 관련,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안산세관(세관장·손영환)은 지난해 '중소기업 세정지원팀'을 운영한 결과,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 157개사를 발굴하는 등 총 8억5천만원의 관세 환급액을 돌려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환급업체 수 기준 직전년 대비 648% 증가한 것. 안산세관은 지난해 3월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숨은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수입제세(관세 및 부가세) 월별납부 확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활성화 등 수출기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 세정지원 성과 ‘숨은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신청 자격이 됨에도 법규와 절차를 몰라 관세환급금을 받아가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 157개사를 새롭게 발굴해 관세환급금 8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월별납부’ 및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역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안산세관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제세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세관은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자료인 ’Hello CEO’를 업체마다 발송해 CEO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와 동시에 불특정다수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4컷 만화, 재미있는 홍보배너 등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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