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석, 국정감사, 대선 등 굵직한 사안을 앞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골프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전과 다르게 전혀 예외를 두지 않고 전직급을 대상으로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세공무원'과 '골프'는 좋지 않은 인연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고 거의 악연에 가까운 케이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 이번 조치가 더욱 관심을 끄는 상황. 최근 일선세무서장으로 있다 대기발령 상태인 모씨도 결국 골프 비용 등이 문제가 된 케이스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 낙마의 단초도 부적절한 골프에서 비롯되는 등 대중화된 스포츠인 골프가 국세공무원들에겐 쉬쉬하며 '들키지 않고' 즐겨야 하는 스릴 있는(?) 스포츠로 인식될 지경. 한 직원은 "이번 골프 금지령의 강도가 예년과는 다른 것 같다"면서 "대선 등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주문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귀띔.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실상 골프금지령이 계속 발동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전직급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데는 고위직의 골프행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등장.
◇ …지난 10일 개최된 세무사제도창설 51주년 기념식은 내달 17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AOTCA 총회 및 세계세무사대회로 인해 조촐하게 진행됐지만, 내용면에서는 어느해 기념식보다 내실있는 행사였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평가. 이날 행사에서는 정치인·공직자를 찾아볼수 없어 불필요한 격식이 생략된 반면, 국내 유수의 세무·회계학자들이 세무사회를 찾아 제도창설기념식을 겸해 진행된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 세무·회계학자 들은 세무사제도는 물론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발간이념에 따라 창간한 ‘세무와 회계연구’는 고품격 학술논문집을 표방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아울러 세무사회가 주관해 간행되는 학술지이므로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서 간행되는 조세논총과는 색다른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나라 조세연구의 실무와 이론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이라는 세무사회 제도개선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학술지 창간을 통해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 단체
◇…'남행열차'. 1980년 가수 김수희씨가 부른 곡으로 국민가요 반열에 오른 노래. 최근 공직사회에서 '남행열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이 말에 빗대 혹시 있을지 모를 '보신주의'를 경계하고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는 전문. 공직사회에서 유행하는 '남행열차’는 ‘남은 기간, 행동 조심하고, 열심히 일해서, 차기 정부에서 발탁되자'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다. 이는 정권 말기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말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되 좋은 정책만 내놓으면 잘만하면 차기 정부에서 승진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의미. 관리자들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남행열차'를 언급하며 간부들의 '보신주의' 및 '복지부동'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치권 줄대기 등 혹시 있을지 모를 공직기강을 흐트러트리는 행동을 강하게 지적했다는 것. 한 관리자는 "차기 정권을 결정짓는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공직자들의 심리를 가장 정확히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이는 분위기여서 사실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라고 최근의 국세청 내 분위기를 귀띔.
◇…국세청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서 전 직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지난 10일 내린 가운데, 본격적인 부킹시즌을 맞은 골프장에서도 예약취소가 발생하는 등 단 하루만에 골프 엄금령 효과가 입증. 특히 이번 골프금지령에는 직급과 상관없이 일체의 골프 라운딩을 엄금토록 하는 등 그간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차원에서 예외를 둔 사례도 있었으나, 그것도 '금지'에 엄격 적용키로 하고 감찰라인에서 직접 이같은 내용을 고위직들에게 일일이 파생시켰다는 전문. 더욱이 11일 개최된 본청 주관업무에선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년 설(구정)까지 치밀하게 나설 것”을 감사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골프라운딩은 물론, 혹시 모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후문.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처신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직원이 있는 등 국세행정의 청렴성이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다”며, “또한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이참에 일체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직 분위기를 귀띔.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조정계산서 감리 부본 자료 제출 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전자·우편 제출 병행'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 논란의 기저에는 세무사계 핫이슈인 세무회계프로그램 회사가 자리잡고 있어 애초부터 쉽사리 풀 수 없는 난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세무사계 내부의 대체적인 견해. 현재 세무사계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시장은 더존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부터 지방세무사회를 주축으로 신생회사인 뉴젠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리자료 전산제출 문제가 불거지자 더존과 뉴젠이라는 두 회사 지지자들로 나누어지는 형국으로 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는 것. 한국세무사회 한 인사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거창한 이유를 꺼내들며 전자제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저 밑바닥에는 프로그램 회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회무(會務)의 처음과 끝은 회원인 세무사들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에 개인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뼈있는 한마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태생적인 이유인 프로그램회사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거래처와의 관계 등 당초 문제제기된
◇…최근 세정가 일각에서 유수 언론사를 비롯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전화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경선후보에게 찬성응답을 몰아줘야한다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 이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후보가 얼마 안가 야권단일후보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고, 문재인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 또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올 경우 안 원장의 성격으로 보아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내밀하게 '문재인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 즉, 일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미는 사람들이 거의 자발적인 형태로 '문재인 밀어주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는데, 그 이유는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안 원장 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편하다고 보고, 야권단일후보 경합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게 하려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지지응답이 많이 나와야한다는 정치적인 셈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박근혜를 선호하더라도 무조건 '문재인 선호'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새누리당 후보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 7일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방문, 공직생활 5년 미만 새내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함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 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특강은 당일 오전 10시40분부터 정오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열렸으며, 순환보직 교육을 수강 중인 5년미만 신규직원 300여명과 전문가 과정을 교육중인 고참급 직원 40여명이 동석하는 등 약 340여명의 교육생들이 국세청장의 특강을 청취. 참석자들은 '이 국세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국세청의 미래비전을 새내기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유로운 질문·답변시간을 갖는 등 신규직원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일깨우는데 주력하는 것 같았다'고 전언. 이 국세청장의 이날 특강은 사전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사실상 깜짝 방문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강 이후에는 교육생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 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게 교육원 관계자의 평가.
◇… 세무사회가 세무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세무사에 대해 교육불허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단지 세무사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불허한다는 세무사회의 방침에 ‘정도가 심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세무사회는 올 하반기 들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과 함께 세무사들의 실무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진단업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세무사의 경우 교육신청 후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보내 대리 참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무사회는 교육질서 정립과 특히 타자격사의 세무사회 교육 도강(盜講)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 달 실시한 기업진단교육시에서 세무사가 아닌 회원사무소 직원이 대신 참석한 경우 전원 교육 참가를 불허한바 있다. 이와함께 10월부터 세무사회에 등록된 직원, 즉 사무원증을 소지한 직원이 아닌 경우 교육신청과 수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이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진행을 엄격
◇…금년도 사무관 승진자 142명이 6일 이현동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진예정증서를 받고 축하와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던 중, 일부 승진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승진인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동료들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목격돼 눈길. 특히 지난 8월14~17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앞두고 오른손에 부상을 입어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 모 세무서 A직원의 사례가 가장 안타까운 사연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역량평가 시험을 앞두고 오른손에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한 채 역량평가과정에 입소했지만 부상과 깁스 탓에 오른손으로 필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전언. 급기야 본청 인사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 '구술시험'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즉시 대책을 수립했다는 후문. 인사부서에서는 A씨를 위해 촬영이 가능한 별도의 수험장을 마련하고, A씨가 답을 구술하고 감독관이 그대로 받아쓰는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게 했지만, 승진심사 결과는 아쉽게도 '탈락'. 직원들은 A씨가 업무능력이 뛰어난 우수인재여서 만약 손을 다치지 않았다면 역량평가시험을
◇…관세청이 개청 42주년(8.26일)을 맞아 지난주 토요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체육대회 분위기가 여느해와 달리 조용하데 못해 숙연(?)하기까지 했다는 전문. 올해 관세청 개청기념 체육대회가 종전과 확연히 달라진 면면들로는 우선 종목별 성적을 합산해 종합우승 세관을 선정해 온 시상식이 폐지됐으며, 각 세관별로 앞다퉈 나섰던 치열한 응원전도 올해엔 아예 자취를 감추는 등 동호회 정례모임 분위기였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전언. 생일을 맞아 흥겨운 잔치 분위기로 넘쳐나야 할 개청기념체육대회가 이처럼 축 처진 분위기로 치뤄진 데는 지난해 언론지면을 크게 장식하기도 했던 불미스런 사건 탓 아니냐는 게 중론. 작년 체육대회에선 경기흥을 돋우고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 세관별로 여직원들을 동원한 응원전을 펼쳤으나, 정작 응원전에 동원된 한 여직원이 "너무 짧은 치마에 수치스러웠다"고 언론사에 제보해 관세청이 발칵 뒤집혔던 것. 결국 지난해에 발생했던 불미스런 사건 탓에 올해 체육대회는 종합우승을 폐지하고, 응원전 또한 일체 엄금토록 지시하는 등 종목별 우승을 겨루는 수준에서 개청기념 체육대회를 종료. 한편,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하지만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숨쉬는 경조사(慶弔事)와 관련해 최근 서울청이 소속직원들의 애경사를 일괄 취합해 언론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직원들은 "지방청이 나서 직원들의 경조사 알림까지 통제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 이에 대해 서울청은 "경조사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제기돼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에만 공지하고 일괄 취합해 언론에 알리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며 "다른 지방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언론 등에 통지할 수 있다'고 해명. 그렇지만 직원들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도 직원들의 경조사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괄 취합해 언론에 알리던 것을 이제 와서 왜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내심 불만스럽다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직원들의 경우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조사란은 거의 보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서신, 신문사 애경사란을 통해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조문의 경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경황이 없어 지식관리시스템이든 신문사든
◇…'9․6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전체 승진자의 5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稅大출신들이 국세행정 주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장급 인사에서 행시와 일반승진 출신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7·9급 공채출신과 함께 稅大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 일반승진 출신은 부이사관 및 고공단에 오르기까지 '연령 명퇴'에 근접하다보니 고공단 인력풀에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상대적으로 연령 면에서 유리한 세대 출신을 더불어 활용하자는 것. 이런 기조에는 "간부급 인사에서 행시와 일반의 균형을 맞추려면 7·9급 공채 및 稅大 출신들의 계급별 승진연한을 조금씩 더 당겨야 하며, 이런 바탕에서 稅大출신을 활용하는 것이 전제돼야"한다는 속내가 깔려있는 듯. 그렇지만 "한 조직 내에 특정대학 출신이 많이 분포하는 데 따른 폐해 등을 우려해 세무대학을 폐지했는데 이들을 배려 또는 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국세청 핵심부서 등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대 출신을 과감히 등용할 필요가 있다" 등등 비판론과 긍정론이 함께 대두되고 있어 일정 기간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세청 '금지'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특히 근래에 퇴직하고 개업한 일부 세무사들 사이에서 시쳇말로 '죽겠다'는 푸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국세청을 '원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전문. 이는 퇴직하고 개업을 했으나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예전 선배들 같지 않아 그렇찮아도 경쟁이 심한 세무대리계에서 현실을 돌파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남탓'의 일종으로 나오는 말. 그 '남탓'의 이면에는 국세청이 작년 5월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일감연결) 알선행위 금지’ 방침을 천명한 것이 아직도 퇴직자들에게는 '큰 재앙'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현동 국세청장이 작년 4월 중부청 순시때 퇴직을 앞둔 관서장들의 고문계약 문제 등을 지적했고, 그 후속조치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식화 되자 일각에서는 ‘퇴직자들이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자책까지 있었다. 어쨌거나 작년 6월말과 12월말, 금년 6월말에 명퇴한 직원들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움'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 개업을 망서리거나 궁여지책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이달 15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6개 중앙 정부 부처와 6개 산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이전은 오는 12월 초순으로 확정.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날짜가 올 연말로 확정됨에 따라, 그간 심판원의 탈(脫) 수도권 행보를 지켜보아온 심판청구대리인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강한 성토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심판대리 과정에서의 시간·비용 등의 증가로 결국 납세자의 불복비용 또한 상승할 것임을 전망. 이처럼 심판청구대리인들이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데는 본질적으로 ‘민원기관이 민원인을 버리고 간다’는 조세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과 맞닿아 있어, 한해 접수되는 심판청구건<2011년 6천300여건 접수>의 80% 가량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 민원수요가 집중된 장소에 민원부서가 위치해야 함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조세불복 사건이 잦은 수도권에 조세심판원을 존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심판원 또한 세종시 이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써 '민생은 결국 뒷전이 되고 말았다'는
◇…관세청 사무관 승진인사 작업이 당초 8월 초순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여 가량이 지난 9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는 등 올해도 ‘관세청인사는 늑장인사’라는 말을 면치 못할 듯. 늑장인사로 이름난 관세청 인사작업은 그간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도 톡톡히 이름값을 했는데, 정부부처의 명퇴일정으로 준용되는 6월말과 12월말 고위직 진퇴관련인사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황. 금번 사무관 승진인사 또한 세관가에 인사예측이 나돌기 시작한 7월부터 무려 두 달여간 본청에서 어떠한 인사예고가 없는 상황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올해 마지막으로 주관하는 ‘5급 승진후보자 과정’이 오는 10월 22일 예정됨에 따라 관세청 인사 또한 촉박한 실정. 이와관련, 한 일선세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승진인사와 관련한 일체의 인사예고가 없는 상황”이라며 “승진심사에 필수적인 각 후보자의 근무평정 또한 최근에야 마무리되는 등 9월하순 혹은 10월 초나 돼야 최종 승진내정자가 발표될 것 같다”고 예상. 한편, 금번 관세청 사무관 승진인사에선 최초 예상됐던 승진규모 50여석 보다 축소된 40여석이 될 것으로 세관가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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