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 전통시장 및 골목길 상인에 보탬이 되는 소비는 진작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소비의 미덕'을 강조했다는 전문. 이 국세청장은 25일 오전 본청 주간업무회의석상에서 최근 감사관실이 주도하는 공직기강과 연계한 ‘검소한 명절’을 거론하며 “맞는 말이지만, 이상한 말”이라고 진단한 뒤, “적정한 소비는 이뤄져야 한다”고 사실상 '소비권장' 입장을 표명. 이어 “공직자가 지갑을 닫으면 서민이 힘들어 진다”면서 “친인척간에 주고받는 선물이야말로 서민이 보탬이 되는 소비”라며,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지 말고 명절의 후덕함을 느끼는 선에서 친인척지간의 소비는 장려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국세청은 최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직원 1인당 2만원씩 일괄 구매하는 등 서민경제와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청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가 2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 놓은 '대책' 가운데 세정분야를 비롯한 각종 내용에 '비젼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업계로부터 제기.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계는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경제력 집중' 또는 '경제민주화'-'부자감세' 등이 비판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바람에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꾹꾹 참는다'는 자세를 보여 오던 터에 이 번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던 모양. 그러나 대책 내용이 나오자 '별로 신통찮다'는 반응과 함께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이제 정치권만 쳐다보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확산. 한 경제단체 간부는 "체납정리기간 몇 달 연장해 주고 한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는 없지않느냐"면서 "이 번 대책에 현 정권이나 정치권 또는 차기정권에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부분이 쏙 빠져 아쉬웠다'고 경제계가 바라고 있는 진짜 속내가 무었인지를 표출. 또 다른 인사는 "법인세율 인상 불가 등 실질적인 부분을 천명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 정부도 대선 부담 때문인지 그런 것은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대선 후보들 입을 바라보는 현상이 더
◇…국세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보다 세심하고 스마트한 감찰활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세정가에 비등. 이현동 국세청장의 특별지시로 촉발된 이번 감찰활동은 특히, 과거 감찰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고위공직자는 물론, 본청 과장급 관리자·조사부서 직원 등에 집중돼 있으며, 감찰 활동기간 또한 오후는 물론 점심시간때도 '미행추적'이 일상다반사라는 전문. 실제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과장급 관리자들의 경우 감찰활동을 심심찮게 목격하는 한편, 어쩌다 한번 타 지방청 근무 당시 인연을 맺었던 직원들과의 저녁모임마저 감찰직원이 따라붙어 신원을 확인하는 일도 있어, 그 이튿날 직원들 사이에서 '무용담' 처럼 회자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탓에 지방청내 관리자들은 혹시모를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한 감찰활동 강화를 반기면서도 “직원 개개인의 성향을 근거로 한 스마트한 감찰활동이 아닌,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 감찰활동은 조직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일침.
◇…국세청이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대통령 선거, 설 명절로 이어지는 굵직한 이슈들을 앞에 두고 지난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돌입하자 일선직원들은 못내 못마땅한 표정을 보이면서도 '근신'하려는 모습이 역력. 특히 명절, 국감, 대선 등 안팎의 이슈도 이슈이지만 11월초 서기관과 6급 이하 직원 승진 인사가 예고돼 있어 직원들이 실제 체감하는 공직기강 감찰의 강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연. 지방청 조사국 한 직원은 "별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괜히 오해받을 일을 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꿈꿔온 승진은 물 건너가게 된다"면서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숨죽이고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라고 잔뜩 움츠린 모습. 이런 분위기는 일선세무서도 마찬가지로, 한 직원은 "요즘처럼 강도 높은 감찰활동이 전개되는 때에는 '쏟아지는 비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는 말을 절감하게 된다"고 푸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으로 대선 등 큰 정치적 이슈 앞에서는 가급적 직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 법인데…. 하여튼 국세청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된 움직임은 정부 어느 부처보다 유별나다”는 지적도 이구동성으로 제기.
◇…12월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자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내용이 전해지면서 세정가에서도 비상한 관심. 세정가에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으나 19일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 촉각을 세워왔다. 세정가에서 대선결과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많은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태광세무조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 불행으로 이끈 모태가 됐다고 여기는 사건에 대한 재조명 내지는 재조명의 강도(强)가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 한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되더라도 '노무현 사건'은 야당 당선자 이상으로 재조명할 가능성이 있는 데도 일각에서는 그래도 야당이 집권애햐 (재조명에 대해) 안심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해석. 한편 21일 일부 언론은 로이터통신이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가 될 20~40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고, AFP통신은 안 후보를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반향을 얻었다'면서 '부패한 정치와 기업권력으로부
◇…내달 5일,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기획재정위원회 피감기관에서는 대선후보의 국감 참여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불과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국감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수를 계산하는 상황이 연출. 일각에서는 이들 후보가 단일화 논의 및 민생현장 탐방 등 대선행보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국감 불참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나, 오히려 이미지에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참석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병존. 국세청의 경우 본청 국감에는 대선 후보가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국세청 국감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전망. 이 가운데 두 후보가 국감에 참여할 경우 차기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 피감기관들은 이래저래 긴장감이 역력.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9대 국회 첫 국감이자, 기재위원회에 대선후보를 비롯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됨으로서 치밀한 국감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강성원 회장체제로 개편된 이후 강력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인접 직역인 세무사 등 유관 자격사단체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 특히 조직적으로 대내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신설한 7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외전략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세제발전위원회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후문. 최근에는 사회공헌위원회 주최로 강성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최전방 부대를 위문하는 행사를 공개적으로 갖기도 했으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외부감사인 의존관행' 문제에 대해서도 드러내놓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전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미 공헌한바 대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내밀하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강성원 회장 공약 사항인 세무대리업무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과 세무대리에 관한 법률제정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전문. 한 관계자는 "회장이 '일거리 창출'과 '수익창출'에 전념하겠다고 전회원들에게 천명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성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대선 일정 위주
◇…관세청 사무관(내정자) 승진인사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최종 승진자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이르면 금주 중 개최되는 등 늦어도 추석 연휴에 앞서 최종 승진인사가 단행될 전망. 관세청에 따르면, 금번 사무관승진인사에선 행정직 37명과 기술직 4명 등 총 41명의 승진자가 배출될 예정으로, 행정직 가운데 승진유형별로는 일반승진 29명, 특별승진 8명이 배분된 상황. 이같은 승진 TO는 당초 일선 세관에서 기대했던 50여석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지난 9월초 본청 인사부서 관계자 등이 적극 부인했던 ‘승진 TO 40여석 설’이 오히려 들어맞은 셈. 한편, 승진후보자들의 가장 큰 관심인 인사발표시기와 관련해 “오리무중”이라는 본청 인사부서 관계자의 전언이나, 주영섭 관세청장의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금주 후반 또는 내주 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석 명절에 앞서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세관가의 대체적인 전망.
◇…내년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차기회장에 누가 나설 것인가'에 대해 암중모색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 내부에서 '문호개방' 주장이 점점 비중있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 즉, 기존의 본회·지방회 등 이른바 세무사계 리더를 구성했던 인물들이 회장후보군을 너무 선점(?)하고 있는 바람에 정작 역량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인물들이 세무사회 회장에 대해 아예 생각을 접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 특히 현재 회장출마를 꿈꾸고 있거나 거론 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경우 세무사계 지도층 인사들과 서로 인적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일부에서는 '형님 먼저, 아우먼저'식, 이를테면 '지난 번에 내가 밀어줬으니 이번에는 나를 밀어달라' 또는 '누가 나온다는데 내가 나갈 수 있나' 등등 능력이나 인품 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적 감정이 회장출마 고려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 결국 이런 현상은 신인을 망라한 유능인사들의 세무사회 집행부 '진입장벽'이 돼 새 인물 수혈이 안되고 선거때 마다 '그사람이 그사람'이라는 '우물안 개구리' 현상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 따라서 뜻 있는 인사들은 '진정으로 세무사계 발전을 바란다면 회장 후보군들이 스스로 기득권
◇…국세청의 지난 '7.2 고공단 인사'로 본청 주요 국장자리가 행시출신 위주로 짜여 지면서 '균형인사'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제기된 데는 고공단 국장들의 보직 불균형도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돼 눈길. '연령' 등의 이유로 일반승진 출신들이 본청 국장 등 고공단에 오르기 힘든 구조적인 면이 있지만, 고공단 인사에서 '행시출신 우대'로 읽혀질 만한 사례가 꽤 많고, 한발더 나아가 행시출신 간에도 보직이 조사분야와 비조사분야로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인 것.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본청 국장자리의 경우 개방직 1명과 세대(稅大) 출신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행시출신들이 차지한 점을 놓고 보면 '행시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행시 출신 중에서도 고공단 승진후 어떤 이는 징세법무국(법무심사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등 비조사 분야에서만 맴돌고, 다른 이는 서울청 조사국, 본청 조사국 등 주로 조사분야 보직을 옮겨 다니는 등 불균형 사례가 존재. 실제로 A·B 국장의 경우 승진 이후 법인납세국,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무심사국, 재산세국 등 비조사 분야를 연거푸 거친데 반해, 다른 C·D 국장은 서울청 조사1·2·4국, 서울청 국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 11일 공직자들의 근신을 주문한 직후, 당일 오후 지방청 감찰계장 회의가 긴급 개최된 가운데, 청탁 연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분야 직원들의 골프모임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 등이 제시됐다는 후문. 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당일 회의에선 청탁·부패우려가 가장 높은 업무부서인 조사국 근무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 대책이 제시된 가운데, 우선적으로 업무관계자와의 골프회동을 방지하기 위해 맨투맨식 감찰활동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 이에따라 조사국 근무 직원들 가운데서도 국·과장들의 휴일골프 회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밀착감찰활동'이 예고됐으며, 팀장급(사무관) 가운데서도 평소 골프실력(?)이 좋은 이들도 이번 밀착감찰 대상에 포함됐다고. 이같은 소식이 일선에 퍼진 직후인 지난 15일과 16일 휴일에는 수도권 인근 골프장에서 현직 세무공직자의 그림자 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세무대리인들의 전언과 함께, 9월과 10월 본격적인 골프시즌임에도 부킹취소가 줄줄이 이어졌다는 클럽하우스 관계자들의 귀띔. 이와관련 국세청 모 관계자는 “이 국세청장의 강력한 경고를 어느 누가 허투루 흘리겠냐”며, “국세청 골프시즌은 사실상 9월초를 끝으로 막을
◇…유난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았던 국세청 고위직인사(국세청 차장, 1급 3지방청장 및 국장급 등)가 끝난 지 2개월을 훌쩍 넘겼으나, 향후 국세청 상층부 인맥구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전망과 예측성 해석이 물밑 무성. 가장 큰 변수로는 역시 '12월 대선결과'를 꼽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망은 아직 현 집권당의 '정권재창출' 즉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 현재의 인적구도가 어느정도 유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정반대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대명제를 4대권력기관 인사에서도 발현하려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 오히려 TK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도 엄존. 따라서 대선 이후의 국세청 인적구도는 새누리당이 승리하거나 야당측이 승리하거나간에 현재로서는 예측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않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경우 국세청은 TK출신이 청장을 맡고, 그 밖의 요직은 지역을 총 망라한 '통합형 인적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있는 요즘 세무사계 안팎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 회장'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아직까지는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는 없지만 본회 및 지방회 회직을 역임한 L모 S모 C모 세무사 등이 자천타천으로 회장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명되는 인물. 이런 가운데 최근 세무사계 일각에서 "모씨가 국세청 고위직 출신 가운데 회장으로 나설 만한 인물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 이들이 분주한 모습. 한 세무사는 "실제 모씨가 고위직 출신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소문으로만 떠도는 얘기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얘기가 왜 떠도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한마디. 이를 두고 한켠에서는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이거나, 선거판세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미리 '진영구축'을 시도하려는 고도의 '책략'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제기. 세무사계에서는 본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고, 고시 출신 세무사들과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위직 출신 가운데 선뜻 회장선거에 나
◇…현직 세무서장의 대기발령 사건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사건개요와는 별개로 '억울하게 된 측면도 있다'는 동정성 내용도 있어 관심. 지난 7일자로 대기발령 된 Y세무서장 사건의 '사건화' 경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감정 대립이 원인이 아닌 지 의심된다'라는 요지가 포함돼 있어 관심. 현직 검사로 있는 Y서장의 동생이 얼마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저축은행비리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을 매우 곤혹스럽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배경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현직 Y 서장이 과거에 근무했던 성동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세청은 지난 7일자로 그를 대기발령했고, 경찰은 Y 서장에 대해 수개월전부터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선 서장은 "당연히 그럴만 하니까 국세청은 인사조치를 한 것이고, 경찰도 조사를 한 것이겠지만 들리는 바로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을 연상 시킬만한 내용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Y서장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한마디.
◇…안철수 서울대융합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의 지지율여론조사에서 문재인 경선자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일부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쉬워보이는 문재인을 택하기 위한 역선택 때문'이라는 세정신문 보도(디지털 세정신문 9월 11일자, 삼면경 '박근혜말고 문재인'-대선후보 선호도 逆선택?' 제하 기사)내용과 같은 현상이 실재하다는 유력 보수신문 보도가 나왔다. 14일 동아일보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3자 구도’에서 박 후보가 49.3%, 안 원장 28.6%. 문 의원 14.6%로 안 원장이 문 의원을 두 배 가까이 앞섰지만 양자대결에서는 안 원장 43.0%, 문 의원 40.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를 두고 보수층의 역선택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박 후보 지지자들이 안 원장보다는 만만하게 여기는 문 의원에게 일부러 표를 던진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46.0%가 문 의원을, 33.6%가 안 원장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 다음은 9월11일 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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