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질문 대결'이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두 후보간 참석시간이 오전 오후로 어긋나는 바람에 '기대'는 무산. 국감에 임하는 두 후보의 태도는 사뭇 달랐는데, 오후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는 별다른 질의 없이 청취하는데 그쳤고 오전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복지예산 감소'를 두고 기획재정부를 질책. 문 후보는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복지확대 아니냐"며 "내년 예산에서는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마땅한데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추궁하면서 "특히 '0~2세 무상보육 폐지 예산안'에 대해서 톤을 높였다. 결국 박재완 장관으로부터 "송구스럽다, 보육시설 공급능력이 한정돼 수요가 느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 판단했는데 그걸 잘못했던 것"이라는 답변을 끄집어 낸 문 후보는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뜨면서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시간이 너무 짧았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라고 대답. 이날 오후 2시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후보는 질문 없이 40여 분간
◇…5일 개최된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조우하고 '정책대결'을 펼칠 수 있을 지가 관심을 모았으나 오전 현재로서는 일단 불발된 것이 확실한 듯. 재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 문재인 후보는 오전 10시 경 국감개시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반면 박근혜 후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문재인 후보가 2번째 질의자로 나서 질의를 마친 다음 자리를 떠 사실상 국감 첫날 두 후보가 만 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 것. 오후에 박근혜 후보가 국감에 참석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이날 다시 국감장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문재인 후보는 국감에 앞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도 빠트리지 않았고, 직원들은 야당 대선후보라는 점을 감안한 듯 깍뜻이 예우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차기 정부를 감안했어야 했다"고 주장.
◇…지난 3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골프를 즐기다 황급히 중단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3일 골프를 친 국세청 직원은 없었는가'라는 의문 섞인 관심 속에 일각에서는 '자체점검'도 있었다는 전문.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이사항 없음'이 세무공무원 중에서 골프를 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인 지, 아니면 문제될만한 골프가 없었다는 것인 지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 한 일선 관리자는 "위에서 점검해 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지만 하도 세상이 골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국회위원들이 골프친 것이 여론화 돼도 움찔 해지는 게 최근 의 분위기다"면서 "아예 금년에는 골프를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이 번 국회의원 골프사안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피력. 한편 개천절인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내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여명이 단체로 골프를 치다 기자들이 온다는 소식에 골프를 중단하고 황급히 골프장을 떠난 것이 4일 보도돼 화제를 모았다. 이날 골프모임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새누리당 대선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인 유기준 최고위원을 비롯 주호영·황영철·강석훈·홍지만·남경필·서용교·윤재옥·이
◇…추석절을 전후한 국세청의 자체감찰활동에 대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귀추. 일각에서는 감찰활동이 주변에 노출되는 바람에 피감찰인이 주위로부터 마치 범법자'로 오인을 받는가 하면 가족들까지 불안을 느낄만한 상황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어 감찰활동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증. 또 일각에서는 직원들의 골프실력까지 탐문 A B C 등급을 매겨 감찰활동 자료로 삼는다는 소식이 전해져 아연실색. 전국 각지 피감찰인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감찰활동을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마치 죄인취급을 받는 느낌이 든다'는 게 중론. 특히 아파트단지 등 요소에서 감찰요원들이 새벽 서너시부터 잠복근무를 하면서 감시하거나 귀가시간까지 체크를 받았다는 직원도 있다는 전문. 대부분의 직원들은 '누가 비리를 저지르는 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투망식으로 사람을 모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없나'라고 볼멘 소리. 그러나 한켠에서는 '좀 우직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전예방차원에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같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현재의 감찰활동을 두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의혹에 관한 논란이 지난 추석연휴를 뜨겁게 달군 것 만큼이나 인터넷상에서도 '비판'과 '옹호'논쟁이 후끈. 트위터와 댓글 등 네티즌들의 의견표출 창구에 비친 내용들은 '비판'에 무게를 두면서도 '상대는 어떤가'라는 비교관점이 많은 게 특징. 내용 중에는 '당시에는 누구나 했던 유형의 절세라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일단 비판 한 후에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에게 받은 79년 6억원 수수도 본인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현 가치로의 국고 환납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 다운계약서 문제는 관행이었다 해도 정치인이 된 이상 잘못한 것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주장. 또 '대통령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행정부 전원, 전 현직 국회의원, 전 현직 판검사전원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도 모두 검증하자' '2004년 이전에는 다운계약서가 보편화 돼 있었던 만큼 똑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집을 팔고 산 사람들 거의다가 탈세범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안철수 다운계약서는 2007년 8월 30일이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되는 시절'이라며 “이때 대한민국에서 계
◇…시공순위 38위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업계의 부도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도 건설업계의 위기를 예의주시 하고 있어 관심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100대 건설사중 21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는 가는 상황으로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 문제는 건설업계의 위기가 세무사계의 업역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세무사회가 업역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게 세무사계의 분위기. 서울 시내 모 세무사는 “세무사도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됐지만 중·소 건설업의 경우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언. 이처럼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건설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건설업의 재무진단 수행여부를 놓고 장고하는 세무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차원의 대안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후보군에 대한 세무사들의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공세를 무리없이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외 협상력과 추진력을 갖춘 '1급 지방국세청장급 회장'을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업계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눈길. 작년말 전회원이 똘똘 뭉쳐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낸 여세를 몰아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회무개선 및 회원간 화합을 굳건히 하고 외부적으로 인접 자격사들의 업무영역 침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리더십과 대외추진력을 갖춘 1급 청장, 아니면 지방국세청장 정도의 경력을 가진 회장이 필요하다는 것. 본회 상임이사 출신 한 세무사는 "로스쿨 도입, 회계법인의 세무업무 점유비율 증가, 서비스시장 개방 등 굵직한 외부변수를 생각하면 어느 때보다 회원화합이 우선시된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합리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며 조직관리 경험이 있는 관리자라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 특히 일각에서는 현재 내년 본회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이들도 만약 지방청장급이 회장후보로 나올 경우 아예 뜻을 접거나 다자구도상 유불리를 따져야 할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점을 염두에
◇…내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산하에 포천세무서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소식. 김영우 의원은 최근 "지난 18대 국회 임기 때부터 국세청, 행정안전부와 포천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드디어 포천세무서를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부청 산하 의정부세무서가 의정부시를 비롯해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데, 포천세무서가 신설되면 원거리 거주 납세자들의 세무 민원업무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 김 의원은 "의정부세무서의 관할구역은 면적상 서울시의 4.8배에 이르고, 관내 인구도 100만명에 근접해 납세인원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며 "또한 포천시에서 의정부세무서까지 왕복 3시간, 연천군은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돼 원거리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줬다"고 지적. 김 의원은 이어 "내년 상반기 개청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포천 시민을 비롯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세무서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포천세무서 신설과 관련한 예산안이 반영돼 세무서 신설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며, 서울청 산하에도 1개 세무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28일, 이현동 국세청장이 전직원들에게 '휘영청 밝은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감사와 격려를 담은 편지를 보내 눈길. 이 국세청장은 "추석에 송편을 찔 때 솔잎을 넣는 이유는 송편끼리 엉겨 붙는 것을 막아 본래 모양을 유지하게 하고, 솔잎 향이 은은히 배어 풍미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솔잎의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항균작용을 해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소개. 이어 "냉장고가 없던 시절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석을 맞아 가족 모두 둘러 앉아 송편을 빚으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보름달을 올려보며 소망을 빌어보는 즐거운 한가위가 됐으면 한다"고 덕담. 특히 이 국세청장은 요즘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예로 들며 "그렇다면 '국세청 스타일'은 무엇이겠냐?"는 질문을 던지며 국세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재차 역설해 눈길. 이 국세청장은 "송편이 본래 모양을 유지하고 부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솔잎의 존재와 같이, 세금의 공정함을 유지하고 탈세를 막는 일, 즉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 그리고 쉴 때와 쏟아 부어야 할 때를 아는 당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들의 로펌행이 사실상 금지된 것을 계기로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로펌 쪽 보다는 세무사계 전체의 파이(업무영역)를 키우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세무사계에서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 이같은 여론은 세무사법 개정,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 추세, 변호사·회계사와 치열한 업역 다툼 등 세무사계 안팎의 여러 변수들과 대외적으로 높아진 세무사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세무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직 출신들의 자기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관측. 세무법인에 소속된 한 세무사는 "과거 본청 국장이나 지방청장을 지낸 상당수 고위직 출신들이 로펌행을 택했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들도 태생은 세무사이며, 고위직들의 로펌행이 관행화되다시피 한 것이 세무사계 발전을 더디게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 '국세청 고위직 출신 ○○○'라는 메리트를 막강한 권력을 지닌 로펌에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단순 기장대리에서 벗어나 세무컨설팅, 조세소송대리 등으로 업역 확장을 꾀하고 있는 세무사계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공식 사과 하는 일이 벌어지자 세정가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나 두고 보자' 또는 '사과 한마디로 끝날일이 아니다' 등등 안철수 후보를 향한 실망의 목소리가 비등. 안 후보는 27일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가 어디 있건 잘못된일로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는데, 이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설마 했는데…'라면서 깊은 실망감을 표출. 특히 다운계약서는 주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단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도덕성에 큰 상처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의 실망감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듯.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때문에 파행을 겪었던 사례들을 떠 올리며 '동일한 잣대대로 하자면 후보직을 사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표현에서부터 '하나같이 부인들이 문제 다' 등 세평도 가지각색. 한 중진 세무대리인은 "아무리 그때 당시는 위법이 아닌 관례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라면서 "소위 안철수식 사고에서 본다면 후보사퇴도
◇…서울지방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 추석 명절을 전후로 현장 세무조사를 금지키로 했다는 전언. 납세자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조치라는 것. 이에 서울청 조사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2주일 동안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는 후문. 일선 조사과 한 관계자는 "경기상황도 좋지 않은데다 명절 분위기로 어수선해 가급적 납세자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옳다"면서 "명절을 전후해 행정상 배려정책을 펴는 것은 상식이며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반색. 법인사업자 조사 대행을 하고 있는 모 세무사는 "최근 들어 지방청 조사국, 일선세무서 조사과 할 것 없이 조사를 엄청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절 연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이지만 잠시나마 정신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 또 다른 인사는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운영의 묘' 아니냐"면서 "이 번 조치는 납세자와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올 연말 명퇴를 앞둔 사무관들이 고심에 빠졌다. 명퇴 이후 세무사개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정년을 채우고 직장을 떠나야 할지, 제 2의 인생설계를 놓고 밤낮으로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것. 서울관내 세무서 모 과장은 “서기관은 명퇴시기가 되면 옷을 벗어야 하지만, 사무관의 경우 윗선의 제약이 없어 정년까지 근무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명퇴 이후 세무사개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퇴직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언. 이 과장은 또 “올 연말 명퇴를 앞둔 동료 과장들 역시 정년퇴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명퇴이후 세무사개업을 할 경우 과연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답답한 심경”이라고 토로. 국세청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경우 세무사개업 이후 수임업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금년 초 명퇴이후 개업한 선배·동료들의 선전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세무대리업계의 불황소식에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 또 다른 모 과장은 “세무사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퇴임이후를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자격증이 아깝고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개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정부가 24일 발표한 0~2세 무상보육 폐지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고, 다음달부터 열릴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사회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전개 되는 상황. 특히 국회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폐지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한 여론은 따갑기만 한 데,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정치력이 부족하지만 순진한 면은 있는 것 같다'라고 평하는 반면, '정작 재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뒤집어 쓴 격이 됐다'면서 '운 좋은 재정부'론이 회자되기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폐지안'에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폐지'를 내용으로 반영 돼 있을 정도로 '한덩어리'였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미 무상보육 시행에 대해 총선공약 내지는 대선 공약·당론 등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터여서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특히 민주통합당에서는 대변인이 나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는 20조 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이라는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김상철 회장 취임후 첫 대규모 행사인 '회원 워크숍'을 당초 예산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는 김 회장의 '소통 의지'와 24개 지역세무사회장 중심의 '화합의지'가 한데 어우러진 결과라는 평가. 서울회는 이번 워크숍 개최와 관련해 약 4천2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잡고 있었지만 워크숍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예산은 고작 1천270만원에 불과해 '적자 행사'가 불가피했던 상황. 이에 워크숍 개최를 앞두고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에서는 '임원 갹출', '본회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워크숍을 무리없이 개최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후문. 예산부족 문제로 이처럼 위태위태했던 워크숍은 지난 20일 워크숍 첫날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장, 본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예산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세무사회장을 중심으로한 ‘회원 단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는 후문. 서울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 개최와 관련해 김상철 회장 1천만원, 이종탁 부회장 500만원, 이신애 국제이사 300만원, 박내천 홍보위원장 100만원 등 집행부의 갹출과 한국세무사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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