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 문제로 시작도 못하고 1시간 가량 지연되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결국 자료제출에 응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져 정상 진행.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측은 11일 본청 국감에서 야당 측에 밀린 상황을 의식한 듯 참석 의원이 많았고, 민주통합당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을 중심으로 서울.중부청장을 몰아붙이는 형국. 여야 의원들은 통계수치와 화려한 수사 등을 동원해 피감기관장들에게 매서운 질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발전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본청 국감때보다는 정책 국감에 더 무게를 뒀다는 평가. 지방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 문제로 오전 11시4분경에야 국감이 시작되자 김현미 민주통합당 간사는 "국세청이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문도 잠그고 자료도 안주고, 자료제출 답변도 안하느냐"며 "국감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 조현관 서울청장이 "상호나 주소 이런 것은 보안 차원에서 곤란하다"는 뜻을 밝히자 설 훈 의원은 "내면 되는 거지. 불가능한 게 어디 있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압박. 자료제출 당사자인 민주통합당
◇…16일 수원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수감기관의 과다한 의전을 지적해 눈길. 수감 장소를 제공한 중부청의 경우 국감 당일 청사 인접 도로에서부터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길안내에 나섰으며, 국감장 복도와 승강기는 물론 사무실 곳곳에도 복수의 직원들을 배치. 그러나 이같은 꼼꼼한 인력배치가 국감위원들로부터는 '오히려 불편하다'는 이미지로 받아들여 진 듯.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아침에 오다 보니 직원들이 큰길까지 나와 있던데, 그러지 말아 줄것”을 요청한 뒤 “피감기관에선 의전 보다는 답변 잘하는 것이 좋다”고 힐난.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또한 “(직원이) 화장실이나 복도에 7시간씩 서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국세청의 과도한 의전을 지적.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덕중 중부청장은 “회의장 대기 등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뒤 재차 “과거의 사례보다는 줄었으나, 내년부터는 확실히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
◇…15일 열린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관리자의 승진비율 문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관심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정권이 바뀌면 여성을 관세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농담을 던져 화제. 오후 보충질의에 나선 안 의원은, 주영섭 관세청장과 윤영대 조폐공사 사장에게 “뒤를 한번 돌아 간부들을 봐달라”고 요구한 뒤, 그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못하자 “국감을 9번째 치르고 있지만 여성비율이 없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속내를 표현. 이어 “교육청이 보수적인 조직인데 요즘 보면 여성간부들이 많다”며, 여성비율과 관련한 그간의 관행을 묻기도. 이에 주영섭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경우 고위공무원은 없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임기동안에 여성간부를 파격적으로 채용할 뜻이 없나. 해방이후 첫 여성간부를 임명한 청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말하자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과장급 간부 3명이 갓 승진한 상태로 승진최소 소요연수 경과가 안됐다”고 답변. 안 의원은 이어 “양성시대인데 내년 국감때는 억지로라도 볼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두 분이 마음 먹으면 할수 있다”고 주문. 이에 주 관세청장은 “뒤에 있는 간부들이 잘 챙길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는 대기업 위주로 운영중인 면세점 운영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역대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는 평가. 앞서 지난 8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이 대기업위주로 운영되어 온 점을 들어 여야의원들로부터 ‘재벌특혜’로까지 지적됐으며,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도 면세점 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연이어 제기. 특히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최악의 재별 특혜·특권’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인 뒤 “지난해 면세점 전체 수익이 4조4천억원, 특허수수료는 1천200만원에 불과한데,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 재벌을 향한 특권과 특혜”라고 비난. 홍 의원은 이어 주영섭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 기업체 누구누구와 만났는지?”를 물은 후 주 관세청장으로부터 “면세점협회장인 롯데면세점 사장을 만났다”는 답변을 듣자 “면세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탁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주 관세청장은 그러나 “관계기관인 면세점협회장을 만나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면세점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최근의 지적을 반영해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점사업을 확
◇…국세청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과 감사기관인 국세청 직원간의 '몸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책임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 '사태진전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다는 뜻인 지' 아니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한다는 것인 지' 등 '책임 질 수 있는 한계'와 '적절했나' 등에 대해 설왕설래.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위 국세청 국감때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국세청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국감장 출입을 막았고, 야당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뒤 '책임론'을 피력했던 것. 이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책임론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의견과 '국세청장 스스로 (출입 통제에)사심이 없었다는 점을 당당하게 밝혔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었다고 본다' 등등으로 갈리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책임론을 언급하기 이전에 사태의 불가피성을 더 강력하게 설명했어야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견해와 현 정권 말기인 지금 시점에서 '책임론'을 언급한 것은 자칫 정치적인 수사(修辭)로 비칠 수 있다는 견해가 병존. 이는 '책임지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조사관련 동영상이 지난 11일 국세청 국감에서 공표 됨에 따라 이른 바 '한상률 의혹'의 재 조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 현 정권 내내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 설'이 문제의 동영상으로 인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에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끝내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져 현 정부의 민감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안인데, 안원구 전 서울지방청 세원분석국장과 야당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1,200만원 짜리 그림(학동 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뇌물공여)하고, 퇴임 후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6,900만원의 자문료(뇌물)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에서 1ㆍ2심 모두 무죄판결이 나므로써 한 전 청장은 면죄부를 받은 상태. 그런데 지난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 통합민주당)이 공개한 검찰조사 동영상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스스로 태광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음을 털어 놓는 모습이 공개된 것. 검찰은 작년 4월
설 훈-"이현동 청장은 칼날 위에 서 있는 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인영-"갑자기 (열이)확 올라온다" 박원석-"이 책의 부제를 '국세청 잔혹극'으로 붙이고 싶다" "특별감찰팀은 한상률 심부름센터였다" 김현미-"국세청에 감금되러 왔나? 여기에 뭐 훔치러 왔나?" "97년 稅風사건 잊었나" 안민석-"오늘 국세청의 바닥을 다 봤다. 우리가 따발총 들고 쳐들어온 적군인가" 설 훈-"독일은 군인들에게 군인도 철모 쓴 시민이라고 가르친다. 부당한 명령을 하면 거부하라고 교육시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되고 23일 속개키로 한 가운데,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치밀하고 끈질긴 전략이 여당보다 더 우위를 점했고 야당의원들 논리가 정연하고 화려한 언변이 빛났다는 평가. 국감 파행을 예상이나 한 듯 설훈 의원은 국감 시작하자마자 이현동 국세청장을 향해 "청장 잘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금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감옥에 갔다. 감히 말하는데 이현동 청장은 칼날 위에 서 있는 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옷깃을 여미며 발언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 이인영
◇…11일 개최된 국세청에 대한 국회재정위 국감이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데는 통합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숙명처럼 안고 있는 '노무현 서거'에 대한 '책임공방'의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로 몬 결정적인 사유가 노무현을 흠집내기 위해 자행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죽음과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서로 부딪쳐 있고, 이 구도는 서로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특히 11일 국세청 국감장에서 야당측에 의해 태광실업을 표적세무조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 조사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의 공세적 분위기 속에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킨 양상. 따라서 여·야는 23일 종합감사때 국세청 국감을 재개하기로 절충했지만, 23일에도 뾰쪽한 결말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통합민주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 팔이었던 이가 대선 후보이고, 새누리당의 경우 야당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현정권의 도덕성은 물론 12월 대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 따라서 이 문제는 적당한 선에
◇…"(국세청에서)오늘 아침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온 주류문화협회 관계자들이 들어 오다 소지품검사를 당했다. 국정감사 참석자 소지품 검사를 왜하는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는 김미현 의원(민주통합당)이 이현동 국세청장을 향해 '소지품검사'를 항의 하는 것으로 시작. 뜻 밖의 항의를 받은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슨영문인 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답했고, 김의원은 "국세청이 (국감참고인)민간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권한이 있는가"라고 재차 질책. 결국 이현동 청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맺었으나 장내 분위근 영 썰렁. 또 국감 진행중 이른바 '한상률 동영상' 상영을 놓고 여야간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국감은 2시간여 공전. 특히 오후에는 '뜨거운 감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국세청에 나타나 일대혼란이 일었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서너명의 '호위'(?)를 받은 안원구 전 국장이 국세청 1층 로비에 나타나 청사내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이 "국세청장 나오라고해"라며 고함을 지르고 출입을 막는 국세청 방호요원들과 밀치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지가 이미 예상했던대로 이날 국세청 국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인사가 영남지역에 집중되는 등 이현동 국세청장의 편중인사를 두고 ‘오빤 TK스타일’이라는 비난이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25명의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자의 출신지를 집계한 결과 영남 출신이 14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56%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수도권이 6명(24%), 호남 3명(12%), 충청 2명(8%), 강원도은 단 한면도 없는 등 수도권을 비롯한 비영남 지역출신의 승진인원을 모두 합쳐도 영남출신 승진자보다 적었다고 지적. 김 의원은 또 비단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뿐만 아니라, 현 보직을 가지고 있는 총 34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서도 영남출신이 1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 본청내 14석의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6명(43%)이 영남출신자며, 서울청내 7석의 고공단 가운데 5명(71%), 부산청·대구·광주·대전청 등 여타 지방국세청내 13석의 고공단 가운데서는 6명(46%)이 영남출신이라는 것. 그는 국세청 고공단에 영남출신이 대거 진출한 상황에서 핵심업무인 세무조사 업무도 이들 특정출신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 국
◇…3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11일 예정된 국세청 국감에서 증인채택 문제가 어떠한 돌발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기재위는 지는 5일과 8일 기획재정부 국감에 이어, 9일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지만 여·야간 증인채택 문제로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을 겪었다. 민주통합당은 시종일관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명분으로 최태원 SK회장을 비롯, 부당과세 감면조사 등을 위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BBK 관련 의혹조사를 위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증인채택을 요구.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재벌 길들이기 차원에서 총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치적 의도’라며 증인채택여부에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 이중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경우 11일 국세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증인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 전 국장이 최근 비망록 ‘잃어버린 퍼즐’을 발간 ‘도곡동 땅 문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청와대의 특검수용과 맞물려 정치적 이슈가 될 전망. 한편, 김현미 민주통합당 간사는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국세청 감사때까지 최종 합의가
◇…11일 열릴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지금까지의 예상과는 달리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이채. 이는 5일과 8일 끝난 재정부 국감내용과 의원들의 질의 성향 등 저간에 드러나 있는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 해 볼때 의외로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8일 재정부 국감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여 야가 장시간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정작 감사추궁을 받아야 할 재정부 입장에서는 '구경 꾼'으로 전락, 거의 오전시간 전부를 여야 설전을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지켜봐야 했고, 따라서 5일 국감에서 제기 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잔뜩준비 했던 '과제물'이 쓰임새 없이 넘어가버렸다. 특히 의원들이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국감을 수월하게 넘긴 주된 이유라는 것이 국감을 지켜 본 사람들의 관전평. 따라서 11일 국세청 국감도 여 야간 정치적인 내용으로 대립 할 경우 의외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더구나 여야가 온통 대선기류에 함몰돼 있어 국세청의 경우 '안원구 문제' 등 몇몇 정치적인 안건에 몰두할 가능성이 많아 국세청 국감의 단골메뉴였던 '지역 편중인사' '주류단체 낙하산 인사' 등은 상대적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감은 초장부터 외국에 체류중인 이건희 삼성회장을 대신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최태원 SK회장,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에 파행을 겪은 국감으로 진행.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한 위원회는 오후 2시 속개한 국감에서도 질의 도중 증인채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당초 나성린 의원과 거수투표 합의를 이뤘지만, 동료의원들의 반대로 투표합의에 반대입장을 보였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과정의 난항을 언급했다. 증인출석 문제는 오후 5시경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재차 불거진 가운데 안 의원은 “강길부 위원장과 나성린 의원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며 위원장을 대신해 국감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에게 거수투표를 요구. 이에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의 간사를 맡고 있지만 나성린 의원 독자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화를 해보겠다”고 민주당 의원의 자제를 부탁했다. 그러자 안민석 의원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답변 중 '사회 정의' '주변상가 활성화' 등을 강조해 이채. 박 장관은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두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올해 1.2%에서 1.0%로 낮췄는데, 수수료를 폐지하는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라며 “현금납부와 신용카드납부의 형평성 차원에서 1%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를 두고 한켠에서 "세금내는데 쓴 카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정의'라고 정의 한 것은 핀트가 좀 어색한 거 아닌가"라는 촌평. 또 설훈 의원이 "내수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면제조치는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출국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치는 것보다 국내에서 치면 캐디, 주변 상가 등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 이에 설 의원이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반박했고, 일각에서는 "결국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개소세
◇…5일에 이어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속개 된 조세부문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회 국정감사는 오전 11시 20분 현재까지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다. 당초 10시 개회할 예정이었던 국감은 이건희 삼성회장, 최태원 SK회장,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민주통합당과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1시간이 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으며, 이로인해 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지연사태를 맞았다.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거수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증인채택에 대해 새누리당의 전향적·합리적인 판단을 요구. 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현재로서는 증인채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류가 국감장 주면에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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