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끝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데 따른 해결책으로 최근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13명이 강화된 증인채택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실효성 면에선 오히려 퇴보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평가. 윤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기간 중 재벌기업인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국감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해 면피성 해외출국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하며, 증인 불출석 요건을 한층 강화한 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 해당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증인 불출석 사유로 △불출석 증인이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 후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의 손상으로 전치 4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 증인 참석의 강제성 또한 더욱 강화해, 그간 불출석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대신, 신체구속형인 ‘3년 이하 징역’으로 대체하는 등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콩 밥(?) 먹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개정법률안에 ‘증인 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도 증인불출석 요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실상 증인
◇…"차기 세무사회장은 실무형보다 이제 정책형을 원한다" 세무대리계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서서히 차기회장선거에 관해 '전망'과 '희망사항'이 회원들사이에 내밀히 교차. 그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은 '차기회장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실무형보다는 선이 굵고 리더십과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이는 과거 관례로 볼때 회장이 실무형이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선이 굵고 정책형일 경우 회무의 상당부분을 부회장단 또는 회내 연구조직 등 고유기능에다 맡겨 두는 경우가 많아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직적인 정책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이 중론. 따라서 차기회장 선출의 희망사항으로 '회무는 실무자들에게, 덩치 큰 외교업무는 회장이' 하는 식으로 분업화를 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경우 회의 경쟁력과 회원단합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 한편 현재 차기회장을 꿈꾸고 있는 인물은 아직 뚜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후보군의 윤곽은 12월 중순쯤 돼야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어렴풋이나마 후보선상에 오르는 인물들 가운데는 스스로 나서기가 쑥스러운 지 '누가 강력히 천거해
◇…11월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국정감사 후속업무 및 감사 등의 문제로 11월 중·하순경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 국세청은 지난 4월 금년도 승진인사 일정을 발표하면서 서기관 승진인사를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할 것임을 공지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은 지난해 서기관 승진인사가 5월4일자와 11월1일자로 단행된 점을 들어 11월초에 승진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 그렇지만 몇가지 돌발변수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현동 국세청장을 국회 회의장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처에 시간을 쏟다보니 승진인사 작업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전문. 또한 행정안전부의 인사 감사가 다음주말까지 진행되고 있어 실무부서에서 인사작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 올해 5월4일자 승진인사에서 30명의 사무관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고, 지난해 5월 25명, 11월 27명이 승진한 점을 놓고 볼 때 25~30명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직원들의 관측.
◇…"국세청장에게 지금 책임지라고? 그럼… 누가 3개월짜리 청장하려 하겠는가" 국회 국세청 국감과 관련 야댱에 의해 '국감 방해'로 검찰에 고발되고 책임문제까지 거론된 이후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장 책임론 제기를 하나의 정치공세로 간주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관전평'은 다양. 특히 '현 국세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마당에 인사권자가 지금 국세청장을 바꾸겠는가' 라는 상식적인 측면과, 책임론의 당위성 역시 다중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는 점, 또 설령 현 국세청장이 책임을 질 경우 후임은 고작 3개월 남짓 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책임불가' 이유로 제시. 더구나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감방해' 부분에 대해 두차례나 정중히 사과 했다는 점을 들어 이 번 일을 야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여론이 적지않은 상황. 이와는 별도로 차장이 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게 된 이른바 '중계답변'이 생기게 된 과정에서 국세청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정가에서는 연일 화제. 일각에서는 '박윤준 차장이 갑작스레 중앙무대에 데뷔 한 상황이 됐다'는 측과 '이현동-박윤준 한 묶음
◇…금년도 국회 국감이 마무리 되고 난 후 국감과 관련한 다양한 후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위의 경우 '소문난 잔치 먹를 것 없다'는 속담이 딱 들어 맞았다는 평가가 대세. 재정위의 경우 여야 유력대선후보가 위원으로 포진해 있어 국감이 있기 전부터 일찌감치 금년도 국감 최대관심처로 인식 돼왔으나, 막상 국감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여론으로부터 생각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따라서 수감기관들로 하여금 '긴장감이 높은 만큼 과실도 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무산된 셈인데, 이처럼 재정위 국감이 기대 이하로 무기력하게 끝난 데는 대선후보들이 국감을 '외면' 했기 대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감 첫날인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감사때 잠시 얼굴을 비췄을 뿐 그 후 두 후보 모두 한번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5일에도 두 후보가 동시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오전(문재인) 오후(박근혜)로 어긋나 참석하는 바람에 '유력대선후보 동시국감'이 깨지고, 그나마 문재인 후보 1시간여, 박근혜 후보 40분여 머물다 지리를 떳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이같은 '국감 불참'에 대해 뜻 있는 인사들은 '후보들이
◇…금년도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이 24일 마감됨에 따라 재정부,국세청, 관세청 등 소속기관들은 '국감피로증'을 정리하고 일제히 본업무에 매진하는 모습. 기관들은 24일 종합국감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나름대로 국감 결과를 정리하는 한편 저마다 현안업무챙기기에 돌입히고 있는 것. 특히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새 정부에 대한 인수인계성 업무와 연말업무정리, 새해계획 등 어느때보다 몸과 마음이 바빠 질수 밖에 없는 상황. 기관들은 국감위원들이 국감때 요구해온 자료는 가급적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출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인데, 이는 자칫 자기 기관으로 인해 말썽이 생길 경우 여 야를 막론하고 대선정국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 재정부 관계자는 "국감때 우리에게 요구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이미 정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야간 정치성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은 만족스럽다는 말을 듣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부분적으로는 '각오'를 하고 있다. 선별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
◇…금년도 국회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4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는 일부 국감위원의 '섬뜩 발언'이 나와 이채. 국회에서 재정부와 한은·수은·조폐공사·투자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오후 국감에서 새누리당 소속 L 의원은 박재윤 재정부 장관을 향해 자원외교 관련 질문을 하던 중 '북한 화폐개혁 실패'를 언급하면서 "북한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로 인해 총살당했잖아요" 하더니 갑자기 "한국은행 총재는 잘 들으세요" 했던 것. 자칫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북한의 총살을 강조한 의미가 무엇인가'와 더 나아가 '당신도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상상도 떠 올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는 게 일부 참관자들의 소감. 한 참관자는 "물론 질의내용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 지 어렴풋이나마 짐작가지만 굳이 '화폐개혁에 실패해서 총살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정인, 그것도 한은총재를 딱 찝어 지명한 것은 참 난해(難解)했다"고 피력. 한편 일부 의원들이 국감 내내 동료의원을 칭할때 "존경하는 ㅇㅇㅇ 의원님"을 꼭 전치사처럼 붙이는 것에 대해, "의원들끼리 스스로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의원들은 존경의 기준이 따로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세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또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전망. 이날 오전 국감에서 김현미 야당 간사(민주통합당)는 지난 11일 국세청 국감파행을 이유로 ‘이현동 청장에게 질의하는 대신, 박윤준 차장에게 질의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강행 해 국세청 국감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된 것. 결국,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은 박윤준 차장에게 질의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됐고, 오후 국감에서 안민석·설훈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박윤준 국세청 차장에게 이현동 청장 대변인 역까지 주문. 특히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답변대에 선 박윤준 차장에게 "지난번 국감때 이현동 청장이 (국감장출입제한 등과 관련)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그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 지 이현동 청장에게 물어보고 답변하라"고 '중계답변'을 요구. 또 "이명박 정부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다. 청장까지 했는데 뭘 더 바라나"라고 '책임'부분을 끈질기게 되풀이하면서 자존심을 박박 자극. 국감을 지켜 본 사람들은 "야당의원들이 이현동 청장 개인을 너무 몰아세우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아마
◇… 23일 기획재정부와 산하 4개 외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앞서 국세청에 대한 단독국감이 국회에서 실시된 가운데, 재정부를 비롯 3개 외청 간부들도 국세청 국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당초 종합국감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국감으로 인해 오후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국회를 찾은 타 청(廳) 간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재위 전제회의실 주변에 마련된 TV로 국감실황을 지켜보며 ‘놀랍다’는 반응. 이들 간부들은 지난 11일 국세청 국감이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인지 한듯, 국감진행 상황에 관심을 나타냈지만 여당측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할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자 “오늘 국세청 국감도 파행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당의원은 국세청장에게, 야당의원은 국세청 차장에게 별도질의를 하는 모양세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자, 국세청에 대해 ‘안쓰럽다’는 반응과 더불어, 지난 11일 국세청 국감에서 감사위원의 국감장 출입을 막은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상초유의 '따로국밥' 국감진행에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예의주시하는 모습. 하지만, 1시 40분경 국세청 국감을 정회 한뒤 점식식사 이후
◇…"이현동 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 차장에게 질의 하겠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국감시작 시간을 앞당긴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현동 국세청장의 답변을 놓고 또 다시 파행을 연출. 이날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국감방해죄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며 “(박윤준)차장에게 질의를 하겠다. 차장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 이후 여당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야당의원은 박윤준 차장에게 질의를 하는 사상 초유의 '따로국밥국감'으로 진행. 김 의원은 “지난 국감때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기에,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다음번 국감때는 박윤준 차장에게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현동 청장이 자리에 앉아 있는것은 유감이다. 박윤준 차장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강길부 위원장에게 요청. 같은 당 설훈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국감 파행당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국회를 모독하고 무시한 것인데 발언권과 답변권을 줄 수 없다”고 훈수. 그러나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국회 관례에 없다는 점을 들어 '차장상대 질문'에 제동. 나 의원은
◇…마약탐지기가 배치된 전국 26개 세관 가운데 15개 세관의 마약탐지기가 제작된지 오래된 구(舊)형인 탓에 신종마약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세계 일각에서는 '열악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대책마련에 공감. 마약은 유통의 은밀성 탓에 국경감시선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대응책으로 알려져 왔으나, 세관의 마약감시장비 노후화로 인해 신종마약이 무방비로 국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 것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5일 관세청 국감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을 분석한 결과, 세관 15곳의 마약 탐지기가 구형인 탓에 신종 마약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대응책을 촉구. 이 의원은 관세청이 보유중인 마약탐지기는 ‘SAVRE 2000’이온스캐너로 마약이 백만분의 1그램만 남아있어도 잡아내는 5천만원짜리 고급 장비이지만, 새로운 성분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신종 마약 탐지에는 무용지물이다'면서 해당 기기를 보유한 세관에서는 지난 2000~2002년에 도입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신종 마약 성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전국 26개 세관 중 15개 세관의 경우 SA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현동 국세청장을 국회 회의장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안원구 의원휴게실 진입 저지, 국감 참고인 소지품 검사 등으로 결과적으로 국감의 파행을 맞았지만 국세청측 실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정감사라는 행사의 중요성 때문에 '청사 출입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동정론이 세정가 안팎에서 제기. 특히 국감 기간 중인 지난 14일 외부인이 정부중앙청사에 침입해 방화 후 투신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청사 출입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과 국세청 국감당시 사건이 묘한 대조를 이뤄 눈길. 국세청 직원들은 1년에 한번 열리는 가장 중요한 국회 행사이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청사출입보안도 평소보다 강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은연 중에 암시. 외부인이 국세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 출입문 보안검색대를 지나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한 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보안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감'이라는 중요행사를 감안해 더 꼼꼼하게 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세정가에서는 안원구의 5층 의원휴게실 진입 저지 과정에서 엘
◇…18일 개최된 국회 재정위 대전·광주·대구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지난 11일 본청국감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상당수 재연 돼 피감기관들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시달리는 모습을 연출. 광주에서 열린 대전·광주청 국감에서는 '안원구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이 번에는 본청국감때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의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이현동 국세청장 사퇴'를 주장한 글을 올린 한 광주청 직원의 글이 소개되자 조용했던 장내가 일순간 술렁.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국세청 본청 국감의 안원구 전 세원국장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을 겪은 일에 대해 내부통신망에 올린 이현동 국세청장 사퇴 등 비판글을 삭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 이 글 삭제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은 "내부 게시판은 글을 자유롭게 올리라고 있는 것인데, 조직문화가 이상하다. 청장의 답변이 해당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할 분위기다"고 주장. 대구청 국감에서도 역시 본청 국감때 공방을 벌였던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제'가 야당의원들에 의해 재 등장, 피감기관을 당혹스럽게 했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18일 열린 서울국제조세컨벤션(세계세무사대회)의 각계 인사의 축사 가운데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가 축하메시지를 보냈으나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축하메시지가 없어 일각에서는 '혹시 차별해서 초청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나왔으나, 그 이유가 알려지자 이내 수긍. 세무사회는 초청기준을 국회의원 중 기획재정위소속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대선후보 중에서 재정위 소속인 박근혜·문재인 후보만 초청된 것이라는 설명.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각각 '대리인'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같이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그에 따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덕담' 대박. 한 중진 세무사는 유력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비록 대리인을 시키기는 했지만 세무사들의 발전을 축하 해 준것은 반가운 일이다"고 환영하면서 "세계 20여개국에서 참석했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자평.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대선후보 축하메시지와 관련 "지금 온 사회가 대선 분위기란점을 감안할때 기왕이면 안철수 후보도 초청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면서 "초청대상을 굳이 기재위소속의원으로 한정할게 아니라 유력대선후보까지 포함했으면 외연확대 등 여러가지 의미에서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
◇…골프장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방사선 골프공’이 올해 국감장에선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제시된 한편, 그간 ‘비거리 향상’이라는 홍보 문구와 달리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년간 방사성을 쏘인 일명 ‘원자볼(Atomic ball)’ 제작에 6천만원 상당을 들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국세청장 출신다운 '예산감각'을 과시. 이용섭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은 (기념품은)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위배했다”면서 “제작된 골프공도 기관이나 사적인 지인에게 배포하는 등 배포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질타.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08년부터 올해까지 구입한 골프공은 4천400세트로, 공 갯수로 환산하면 2만여개에 달하는 등 필드에 나간 골퍼들의 경우 심심찮게 목격했던 바로 문제의 공(?) 이 의원은 특히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근거도 불충분한 홍보 문구를 통해 호기심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 한 국감 관계자는 "이용섭 의원이 골프공과 관련해 예산문제를 들고 나올줄은 예상치 못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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