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법개정을 이뤄낸 세무사회가, 올해 세무사보수교육을 세무사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금번 세무사법개정안은 당초 기획재정부의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규제위 심사에 막혀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상정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형국. 세무사회는 올 하반기 들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과 함께 세무사들의 실무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세무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세무사의 교육불허 방침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보내 대리참석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교육질서 정립작업을 진행 중. 이에 세무사회는 현행 세무사회 회칙으로 규정된 보수교육규정을 세무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세무사법 규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반응. 특히, 보수교육규정이 세무사법상 의무화될 경우 보수교육을 불참하는 세무사는 회칙위반이 아닌 세무사법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위상 또한 격상될 것으로 보여 법안통과여부가 관심사로 등장. 한 중진 세무사는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날로 경쟁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내달 1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심판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내에 마련 중인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납세자는 물론, 심판청구대리인들조차 반신반의.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수도권에 거주중인 심판청구인이 시간적·지리적인 제한으로 인해 세종시 청사에서의 의견진술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현 정부종합청사내 화상회의실 설치를 추진. 조세심판원이 한해 처리하는 심판청구건 가운데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위해 심판원 청사를 직접 찾는 비중은 전체 처리건의 40%에 달하며, 이는 조세심판관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화상을 통한 심경호소는 나름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 이런탓에 사법재판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소송 당사자 및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법정에 참석해 진술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신문도 폭넓게 허용하는 상황. 조세심판관회의 또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를 담당하는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참석을 통해 의견을 듣는 것이 사실판단을 위한 핵심사항. 결국, 조세심판원 화상회의실이 설치되더라도 납세자의 이용
◇…'공직자 암행감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직자에 대한 총리실·감사원 등 일반적인 암행감찰은 보통 추석 또는 설날 등 명절을 전후해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고, 금년 추석절에도 9월 하순을 전후로 암행감찰이 실시돼 국세청의 경우 몇몇 불미스런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던 게 현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공직자들은 명절암행감찰 부담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때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 인·허가 또는 위생점검 등을 관장하는 관공서 주변에는 아직도 '암행감찰'이 떳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 그 정체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관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집단의 특수목적에 의한 '감찰'로,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사정기관에서 몰래 암행감찰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예단. 그러나 사정기관에서는 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한 '대선 암행감찰'을 공표한 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당 등 정치권을 의식하는 측도 있다. 따라서 일부 공직자들은 요즘 '실체 없는 감찰'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모 인·허가기관은 최근 부서장 개별미팅 등을 통해 '암행감찰 주의'를 당부하기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연말 명퇴 규모가 大選 등 외부상황으로 인해 변수가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명퇴를 앞당기려는 일선세무서장들 사이에서 명퇴에 따른 후속 전보인사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 지난 7월초 단행된 세무서장급 인사에서 명퇴를 6개월 앞두고 있는 관서장의 경우는 '현보직 1년 이상자 전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보직에서 유임시켰는데, 이 기준이 내년초 전보인사에서도 그대로 지켜질 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이 기준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내년 명퇴대상인 55년생(특히 상반기 출생자)의 경우 연말로 명퇴시기를 앞당기지 않고 현보직에서 약 6개월 정도 더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만약 이 기준이 바뀐다면 연말 조기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양자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보기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한 서장은 "30여년 가까이 최선을 다해 미련없이 근무했다. 전보기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명퇴 대상자 배려인사'의 취지를 긍정 평가하며 내심 기대하는 모습.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정권교체기 조직안정 차원에서 수도권 선호세무서를 제외하고는 '명퇴 대상 서장, 현보직 유임' 인사
◇…지난달 11일 국회재정위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제기된 세우회 관련 사항에 후폭풍이 거세질 것 같은 분위기.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우회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 됐으나 이렇다할 후속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자 야당에서 '국세청 출신 세우회산하 주류단체 취업금지'를 아예 입법화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것. 국감에서 '세우회 산하 주류단체운영 및 세우회 임대료 수입'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 등을 중심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감에서 '여의도 소재 세우빌딩은 현재 약 3천300평 정도의 사무실이 임대계약 중으로 월 5억2천7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는 순수한 사무실 면적으로 볼 때 평당 약 16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의도에서 비싼 편에 속하는 국민일보빌딩도 평당 6만원의 월세를 받는 점을 감안할 때 2.5배에 가까운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 했었다. '개선책을 요구 해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은 '국세청 출신이 세우회 산하단체장 또는 간부로 가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한 개선 되기 어렵다고 보고 아예 국세청 출신
◇…지난달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에 의해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조사문제가 수면위로 부각하면서 12월 대선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설이 세정가의 일반적 반응이지만,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민주통합당은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조사가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불러왔다고 규정하며, 정권교체이후 국정조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국세청도 대선결과에 신경이 스일 수 밖에 없는 형편. 하지만,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혹문제가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차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굳이 떠안고 갈 필요가 있냐는 것. 결국 태광실업 교차조사 의혹에 대한 규명은 정권교체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의혹을 차기정부에서 짚고 넘어가는 식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될수 있다는 것. 이에대해 국세청 한 간부는 “국정감사에서 보듯이 야당에서는 태광실업교차조사 문제의 의혹규명을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의혹규명 절차가 이뤄져야만 국세청 조직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대선이 맞물려 있어 어느때 보다 변수가 많은 금년 연말 국세청 명퇴는 규모가 예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측과,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 따르면 연말 명퇴 대상자인 54년생(서기관급 이상)이 국세청 내에 15명 정도 되는데 대선결과와 대선이후 어수선한 정국 등을 감안할 때 명퇴 인원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관망 모드'가 생겨 명퇴할 생각을 접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 이같은 분위기는 대선 결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공약에서 나타나 있듯이 새 대통령은 소위 4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하려 할 것이고,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 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현실감도 감안 되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때부터 정부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한동안 부처별로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는 것 보다는 아예 개업 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한마디. 그렇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어디까지나 일선세무서장급이나 사무관에 국한된 측면이 크고, 국장급의 경우는 '조기명퇴' 보다는 '관망'을
◇…대선이 40여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복지공약’을 쏟아 내면서 재원확보방안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나 세정부문은 상대적으로 ‘외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수 세정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 대선주자들이 재원확보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한다거나 고소득층 징세강화, 법인세율 인상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내 놓고 있으나 세정부분에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약을 내 지 않고 있는 상황. 민주화 열풍이 불기 시작한 1987년 이후부터는 대선 때 마다 ‘국세청의 개혁’을 화두로한 ‘국세청 독립’ ‘국세청장 임기제’ ‘세정민주화’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공약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 번 대선에서 세무행정 관련 공약이 부진 한 것은 아직 각 후보의 세부공약이 표면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선거 이슈가 복지확대와 그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에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특히 '야권 단일후보' ' NLL녹취록' '투표시간 연장' 등이 대선이슈가 돼 버리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정책경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듯. 한 세정가 인사는 "대선 이슈에서 세무행정 부문이 부각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각 후보 진영
◇…조세심판원 세종시 이전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 되는 것으로 예정 돼 있으나 업무상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세무대리업계는 이전에 따른 '대응전략'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가 대세. 조세심판원 이전은 국무총리실의 국정운영 1·2실, 사회통합정책실, 규제개혁실, 정책분석평가실, 민정민원비서관실, 법무감사실 등과 함께 2차이전 대상에(11월중순~12월초) 포함 돼 있다. 조세심판원 세종시 이전에 따른 가장 큰 단점으로 예상 되는 것이 '민원인의 접근성이 취약하다'인데, 그 '민원인'은 사실상 세무대리인이지만 아직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세무대리업계의 대응은 예상보다 조용하다는 것. 한 세무대리인은 "사무실이나 출퇴근 등 현실적으로 그쪽(세종시) 여건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아 아직 함께 따라가야할 지 말 지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심판청구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사무실은 당분간 큰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우선 심판원이 세종시로 간다 하니까 심적으로 까마득하게 느껴 지는 부분도 있다"면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보니 경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세무대리 수임비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 결국 납세자 입
◇…"청장도 청장 나름이지, ㅇㅇㅇ ㅇㅇㅇ 처럼될려면 안하는 게 훨씬 낫다" 대통령 교체시기를 4개월 여 앞두고 있는 요즘, 항상 국가통수권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막강한 파워와 그에 따른 '명예'가 보장되는 게 국세청장이지만 '청장도 청장 나름이지 다 같은 국세청장이냐'는 말이 세정가에서 자주 등장. 최근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을 호되게 망친 인물이 다름 아닌 몇몇 국세청장들이었다는 점을 들며 '자성'과 '희망사항'이 함께 교차하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 트위터에 '국세청을 망친 5적과 그 패밀리들'이라는 글이 올라왔으나 순식간에 수십건의 팔로우(follow)가 붙자 삭제되기도 했다는 전문. 뜻 있는 대다수 세정가 인사들은 청장 한사람이 문제가 되면 개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현직을 포함한 국세청 전체를 욕되게 한다는 점이 똑똑히 증명 된 만큼, 다음 번 국세청장은 다른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수신(修身)' 잘하고, 조직의 서열이 존중되면서 욕심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 한 세정가 인사는 "청장이 기업한테, 심지어 부하한테 돈을 몇 억씩 요구 했다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
◇…한국세무사회가 몇몇 회원의 회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을 제한하고 난 뒤 대부분의 회원들은 '진작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게시판이 깨끗해졌다'면서 회 집행부 제한결정에 대해 환영. 세무사회는 최근 홈페이지 게시판이 극소수 일부 회원에 의해 본래의미가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몇 몇 회원의 게시판 이용을 차단 한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원들의 소통을 막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차단 이유가 '반복적 비방성 글' '회원 품위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가 알려 지자 '차단 잘했다'고 수긍하는 모습. 한 회원은 "사실 게시판을 보면 정책 건의나 회원 권익향상, 서로 격려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여러 사람이 참고 하면 좋을만한 체험담 등은 유익한 참고가 된다"면서 "그러나 누가 봐도 남을 비방하거나 억지주장이다 싶은 글들이 종종 올라와 눈쌀을 찌푸릴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차단조치를 환영. 또 다른 회원은 "그 전에 올라온 글 중에는 심지어 '* 지랄' 등 욕설을 퍼 붓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글에는 당장 반박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똑 같은 사람 되기 싫어 참았다"면서 "'왜 저런 글이 버젓이 올라
◇…오는 12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누구도 딱 부러지게 '누구다'라고 단정할 수 없게돌아가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른 '국세청의 변화'도 뚜렸해 질것이라는 전망이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세정가 관심사로 부상. 이는 역대 정권 즉,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국세청 주력인적구성이 다른 어느 부처보다 극명했다는 과거의 '학습경험'이 있기 때문. 우선 단순 쉬운 셈법의 전망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된다면 대구·경북 출신,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된다면 부산·경남 출신, 안철수 후보가 당선 된다면 부산·호남 출신 등이 상대적으로 득세 하지 않겠냐는 견해가 일반적.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노태우 정권때는 '호남출신조사국장 전무'라 할정도로 이른 바 TK(대구 경북)출신들이 국세청요직을 거의 독식했고, 반대로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호남지역 출신들이 요직을 거의 독식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뼈 아픈 경험'이 생생히 기억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출신지에 따른 인사전망이 주저 없이 지역 위주로 연상·회자 되고 있는 것을 나무랄 수만 없는 형편. 재미 있는 것은 김영삼·노무현 정권 때는 국세청 요직구성에서 전두환·노태우·김대중
◇…서울 시내 S세무서장의 10월말 명퇴가 대형 세무법인의 부회장 자리로 이동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소식에, 연말 명퇴를 앞둔 세무관서장들은 부러움과 동시에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 S세무서 J서장의 명퇴가 결국 명퇴 이후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자구책이라는 점에서는 연말 명퇴를 앞둔 세무관서장들 역시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서장의 경우 개업준비 모드에 돌입한 상황. 서울 시내 모 세무서장의 경우 “12월말 명퇴가 보편화돼 있는 상황에서 10월 말 명퇴는 국세청 조직문화 차원에서 볼때 곱지않은 시선이 사실”이라며 “세무법인 이동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그 만큼 세무사개업이 힘들다는 방증이 아니겠냐”고 전언. 이어 “개인의 선택문제인 만큼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 일로 연말 명퇴를 앞둔 세무관서장들에게는 본격적인 개업준비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 하지만, 현직에 있는 세무관서장의 개업준비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수 인 가운데, 서울 시내 모 과장은 “관서장이 세정협의회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세무사개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세무서장이나 세무서과장이나 명퇴이후 세무사개업의 애로점은 매 한
◇…이현동 국세청장이 30일 본청 주간업무회의서 안원구 전 국장의 등장으로 인해 파행된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를 거론하며, (이같은 상황을)국세청 전 직원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는 전문. 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이날 주간업무회의서 이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국감당시 안원구 전 국장의 등장을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로 규정하는 한편, ‘잃어버린 퍼즐’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은 기실 사법부에서 이미 결론이 난 과거의 일이라고 강조. 그럼에도 과거의 일이 다시금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론되는 현상은 국세청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환기. 이 국세청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건물을 청소할 때 외벽을 청소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안을 청소하지 않으면 여전히 더럽다”며,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지난 국감도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건물청소에 비유하면서 과거 잔재 털기 노력을 역설. 이 국세청장은 특히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며 “국세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전 직원이)새롭게 출발하는
◇…중부청 정보화센터가 29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통합전산업무에 들어갔으나 이날 개소식에선 국세청 조직문화가 여전히 '상명하복'식의 권위적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고스란히 반증한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개소식은 일체의 번잡한 행사는 생략하는 등 ‘검소함’ 부문에선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현판제막식 이후 열린 축하 테잎 컷팅과 기념촬영에선 '무대'에 중부청장을 비롯한 간부들로만 채워졌을 뿐 일반 직원들이 들어설 자리는 전무. 이날 개소식 행사가 정보화센터의 발족을 축하하고, 나아가 센터내에서 일하게 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면 의당 직원들을 대표한 몇몇 직원이라도 상징적으로 기념행사에 참여시켜야 했으나, 이같은 자리가 일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국세청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직원들보다는 고위직 위주라는 세정가의 비평과도 맞닿아 있는 셈.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장면으로는 개소식 행사가 종료된 직후 야외에 마련된 다과회였는데, 100여명에 달하는 중부청 정보화센터 직원 가운데 단 한명도 다과회에 참석하지 않은 반면,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은 거의다 모습을 보여 다과회에서 조차 직급별 차이가 극명하게 노정. 이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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