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생 국세청고위직에 대한 전격적인 조기명퇴가 표면화 된 후, 일반출신 관리자는 물론, 일부 행시출신까지 금번 고위직 명퇴에 대해 비판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분위기. 이들은 '인사는 순리'임을 강조하며 “역대 인사권자 중 순리를 무시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분 치고 끝이 좋았던 청장은 드물었다”는 등 수위 높은 항의성 발언마저 서슴지 않을정도로 국세청 바닥민심은 냉기류. 한 관리자는 “(이현동 청장이)지난 2009년 인사위원회를 주재하는 국세청 차장에 임명된 이후 일반출신 고위직 숫자가 어떻게 변동됐느냐”고 반문한 뒤 “수년이 흐르도록 일반출신의 고위직 진출을 막아서다 못해 이젠 아예 싹을 자르느냐”고 격앙된 심경을 토로. 공채출신 조기명퇴에 대해 직원들 불만이 이처럼 '격렬' 한 것은 국세청 직원 2만 여명 중 99%가 공채출신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요로를 통해 '공채홀대'가 지적되곤 했는데도 시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밀어붙힌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국세청은 그간 개최된 국회국정감사 등에서 고공단에 일반출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경력과 나이를 갖춘 일반출신 간부 인재풀이 빈약하다”고 해명
◇…19일 서울 서초동 모처에서 치러진 ‘세무사미래포럼’이란 발족식에서 세무사회 소유의 카메라 메모리카드가 주최측에 의해 반출이 강제로 제지되는 등 돌발 사건이 발생,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미래포럼'은 '세무사계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일부전임세무사회장 및 고시회장 출신과 서울 일부지역세무사회장, 작년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한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날 행사에서 주최측이 세무사회 소유 카메라 메모리카드 반출을 강제로 막았다는 것. 사진촬영을 했던 세무사회직원은 "메모리카드(필름)를 강제로 빼았겼다"고 주장 하고 있는 반면 주최측은 "넘겨달라고 했을뿐"이라고 해명. 세무사회 홍보실 직원에 따르면 '사진을 찍자 S모·A모 세무사가 소속을 물어 세무사회 홍보실에서 왔다'고 답하자 '메모리카드를 달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결국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메모리카드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언.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계의 행사보도를 위해 직원을 보내 사진촬영을 한 것인데, 메모리카드를 요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며 “즉각 항의를 하자 오늘(20일) 아침 퀵서비스로 뺏어 갔던 메모리카드를 보내왔다. 20일 상임이사회에서
◇…2012년 정부 인사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개방형 세정지원단'제도가 일선 현장에서는 당초 제도운영 취지와는 달리 실익이 미미하다는 평가. 이 제도에 대한 일선관리자들의 반응은 "주로 허드렛일만 맡기게 된다" "나이가 많은 국세청 퇴직자의 경우 업무를 시키기가 부담스럽다" "근무 자세에 일부 문제가 있는 직원도 있다" "정규직원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업무를 잘 맡기려 하지 않는다" "전화 응대때 납세자들이 정규직원으로 잘못 오해한다" 등등. '개방형 세정지원단'은 최근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비율이 급증했고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공석이 국세행정에 있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도입된 제도.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국세통합전산망에 이들을 접근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단순 노무형 업무만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 일각에서는 개방형 세정지원단의 '계약직 7호'와 정규직 8․9급 직원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 국세청 퇴직자나 세무사
◇…국세청이 연령명퇴 시한이 내년인 일반출신 55년생 고위직에 대해 이달말 명퇴 종용에 나서자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6․8월 부이사관 2명의 갑작스런 명퇴 배경과 연관지어 '비행시 출신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확산. 이달말 명퇴 종용을 받고 있는 이들은 7․9급 공채 출신 '55년생인데, 공교롭게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한달 보름여 만인 지난 8월말 갑작스레 퇴직한 J씨는 세대(稅大)출신, 고위공무원 승진을 코앞에 뒀으나 지난 6월말 돌연 명퇴한 H씨는 육사출신으로 모두 비행시 출신. 뿐만 아니라 J․H씨는 '56․ '55년생으로 연령명퇴를 1~2년 남겨 두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들이 갑작스럽게 명퇴를 결심한데는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상당수. 게다가 본청 핵심과장을 지내는 등 부이사관 승진 0순위였지만 지난 7월 전보인사에서 예상을 뒤엎고 비수도권 지방청 조사국장으로 전보된 J씨 역시 56년생으로 7급공채 출신. 공교롭게도 이들의 공통점은 비행시 일반승진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55․56년생이라는 것. 한 관리자는 "고공단 인사때마다
◇…"마치 국세청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최근 국세청 공채출신 고위직 3명의 명퇴 소식과 관련, '명퇴'라고 하는 예민한 문제가 일찌감치 여론화 되고, 후속으로 또 명퇴할 사람이 누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행정, 특히 인사의 속성을 아는 세정가 인사들은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이 아니다'는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명퇴자들의 명퇴시기가 앞당겨 진 것과 명퇴자 이름이 보통때보다 훨씬 빨리 여론화 된 것, 그 뒤에 돌아가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모종의 기획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같은 맥락에서 '명퇴로 인해 덕을 보게 되는 측이 누군가'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물러 나는 사람들의 후임 이름까지 거명 되고 있는 상황. 세정가 인사들은 '물러나는 싯점이 공개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 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명퇴자들은 퇴임을 결심하고도 가능한한 퇴임사실이 최대한 늦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고, 인사권자도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는 게 상례인데 이번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주류. 특히 '후속 퇴임자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 ‘세무사미래포럼’이 오는 19일 발족될 것으로 보여, 포럼의 향후 활동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맞물려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세무사미래포럼은 세무사회장 및 고시회장 출신과 서울 일부지역세무사회장, 여기에 지난해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한 인사까지 원로·소장파 등 각계의 세무사가 두루 참여할 것으로 보여, 세무사제도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하지만 내년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미래포럼이 선거과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차기 세무사회장 후보를 내세우는 역할까지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 이러한 이면에는 내년 세무사회장 선거에 이창규 세무사가 일찍이 출마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쟁자가 보이지 않고 있어 '反 이창규 세력'의 규합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과 조세포럼에 참석한 인사들의 일부가 세무사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한 몫. 이에대해 포럼에 참여예정인 모 세무사는 “순수한 세무사 제도발전을 위한 모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세무사미래포럼’이 향후 세무사회
◇…비(非)행시출신 국세청 고위직 3명이 한꺼번에 명퇴하고 또 후속으로 명퇴가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은 엉뚱하게 지난 7월 외부영입 된 국세청 모 과장(女) 임용과 병합된 구설로 세정가에 다시 등장. 즉, 이 번 고위직 명퇴인사는 지난 7월 모 과장 임용과 함께 이현동 국세청장이 단행한 수차례 인사중 아쉬움이 큰 인사 중 하나로 손꼽힐만 하다면서 '모 과장 임용에 관해서는 응모자 수준이 어느정도였고 몇 명이었는 지 등 지금도 궁굼한점이 많은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고 있다'는 것. 7월 국세청 모 과장 선발은 그 뒤 기획재정부 모 직원(女·고용직)의 33년 넘는 성실한 봉직이 평가 돼 사무관으로 임용된 것이 화제가 되면서 대비 된 바 있고, 부산청 모 6급 직원이 행안부로부터 민원봉사대상을 받고도 약속된 사무관승진을 못한 것과 역시 대비돼 뜻 있는 사람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던 사안. 즉, 사무관 승진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어려운 서기관에 특별한 경력도 없는 사람이 임용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이 때문에 임용과정에 무시못할 모처의 입김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 등 뒷말이 무성 했는데, 이 번에 국세청 고위
◇…한국관세사회가 지난 12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산지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관세청이 논의 중인 ‘원산지 제3자 인증제도’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민·관간의 대립된 시각차가 점증. 관세사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비록 발표자로 나선 정재완 한남대 교수의 입을 빌리기는 했으나, 원산지확인의 필수업무이자 관세사직무범위인 품목분류를 제 3자가 확인하는 것은 현행 관세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사실상 관세청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정부 관계부처회의에서 원산지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인증하는 준공공기관 운영의 ‘원산지 제3자 인증제도’ 도입을 논의했던 터. 그러나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품목분류전문가이자 국가자격사인 관세사가 원산지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시금 비전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문가인 관세사가 확인한 원산지확인서를 검토·인증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게 관세사들의 공통된 의견. 관세사회는 이같은 모순점과 현행 법령과의 위배사항을 금번 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향후 관세청이 제 3기관에서
◇…광주지방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고공단 3명이 연말 안에 명퇴할 것이 확정됐고 또 다른 일반승진 고위직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이 소식이 전해 진 직후에는 예상 못한 일이긴 하지만 '뭔가 그럴만한 사정 있나보다'라고 여겼으나, 사실상 '종용'에 의해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지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특히 공채출신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 직원 전체 가운데 99%가 공채출신이라는 조직의 특수한 사정도 기인하고 있는 듯. 일각에서는 '이현동 청장이 왜 굳이 이런 인사를 하는 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어차피 청장 자신도 이미 국세청장으로서의 현 위치를 알 텐데 막판에 베풀기 보다는 무리수를 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여론도 등장. 특히 '국세청은 업무 특성상 업무경험으로 체득 된 전문가적 자질이 요구되는데 이현동 청장이 그런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세청을 나락으로 빠트렸던 과거 국세청 고위직중에 공채출신은 없다. 그러나 공채출신이 국세청을 빛내고 지켜낸 사람은 많
◇…국세청이 공채 출신 고위직의 명예퇴직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압박'을 통해 명퇴를 종용하는 듯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관리자들 사이에서 '이건 아닌데' 라며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발단은 지난주 55년 출생 고위공무원급인 서국환 광주청장, 신재국 중부청 조사3국장, 장성섭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의반타의반 사의표명 소식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역시 55년(하반기) 출생인 하종화 대구청장의 명퇴를 종용하는 꼴이 돼 버린 것. 55년 하반기 출생인 하종화 대구청장은 지난주까지 자신에 대한 거취문제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 세 명의 55년생이 사의표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55년생은 연령명퇴 시기가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인데도 결국 6개월에서 1년여 앞당겨 연말도 아닌 이달말 명퇴를 추진하고 있는 것. 특히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등 고위직의 진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의 경우 행안부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도 전에 사의표명 소식이 외부로 전해져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황. 한 관리자는 "수십년 동안 국세청 조직을 위해 헌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 대선후보 협상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3일 안철수 후보측으로부터 여론조사 '역선택' 문제가 강도 높게 제기돼 관심. 이날 오전 안철수 후보 캠프 금태섭 상황실장이 MBC라디오 프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야권후보 적합도 조사 시 문재인 후보에 뒤지는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박근혜 후보 지지자를 제외한 여론조사냐"고 되물은 뒤 "요즘 역선택 문제가 많이 나온다"며 '역선택'문제를 제기한 것. 금 실장은 "최근 역선택의 전제는 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보다 자기들한테 어려울 것으로 느껴지는 야권후보를 피하는 현상"이라며 "그 현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모두 안철수 후보를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 또 "결국 상대쪽(박근혜 후보 지지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라는 것"이라고 말한 금 실장은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박 후보의 지지자를 포함시켜서 적합도를 보고 있다, 그것은 정말 기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첨언. 금 실장이 안철수 후보의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선택' 문제는 문·안 단일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신경
◇…국세청 55년 상반기 출생 고위공무원급 3명이 이달초 전격 사의 표명을 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관례적인 룰에 어긋나게 쫓기듯 서둘러 이뤄진 배경을 두고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모습. '연령 명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56년생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행시27회 가운데 일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일환이다' '일반승진 출신들의 인력풀이 더욱 축소됐다' '차후 행시 위주 판짜기를 위한 인사다' 등등 소위 임용구분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대부분. 세정가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고위직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령 명퇴가 임박한 56년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56년생 배려 인사'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편에서는 "행시27회가 국세청 차장, 중부.부산청장에까지 올라있는 상황에서 7명 모두가 차기정권에서 '희망'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 그렇지만 상당수 관리자들은 "여하튼 55년생이면 연령명퇴 기한이 아직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해 주기는 커녕 더 앞당겨 명퇴를 유도했고, 특히 이번 명퇴대상이 모두 일반출신이었다는 것은 고공단 인
◇…12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금년도 하반기 국세행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세행정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은 가운데, 연말 대선과 맞물린 상황이어서 세정가로부터 적잖은 관심을 유발. 회의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와 스마트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세행정 내부역량 강화과제에 대해 논의 됐으며, 이를위해 금융정보 중심의 과세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정보역량 중요성과,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및 인력관리 방식 개편 등이 제시. 특히 세정환경과 납세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세원관리(개인, 법인, 재산) 조직과 조사조직을 통합해 사업자별 관리조직(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재편하고, 세원정보 조직확대 및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중장기적인 국세행정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법 제정 및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 2007년말부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세청장 외부인선발 및 국세청 외부감독기관 설치' 등을 골자로한 국세청 조직개편문제가 최종 확정되기 직전 추경석 전 국세청장(전 건교부장관)을 중심
◇…지난 주 서국환 광주국세청장, 신재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장성섭(부이사관)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곧 명퇴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놀라움과 함께,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 알려진 대로 11월말 퇴임인사가 행해 질 경우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지방국세청장급 고위직 인사가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되는데. 지금까지 국세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기관은 대선을 전후해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는한 고위직 인사를 '새 인사권자'에게 넘겨 주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세청 고위직이 퇴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더구나 이번에 거론된 명퇴자들의 연령대가 모두 55년생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암묵적으로 고수해 온 ‘정년퇴직 2년을 앞둔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연령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같은 명퇴시기와 연령 등 근간을 뒤흔들 만큼 서둘러 인사를 단행할 특별한 이유가 국세청 내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궁굼증이 도출. 세정가에서는 이 번 고위직들의 명퇴가 앞서처럼 국세청 조직의 관행과 수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어떤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명퇴대
◇…12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 등 국세청 관련 정치구도에 극적인 차별이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문재인 후보 역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율 변화수치가 나와 관심. <세정신문 9월11자 '삼면경' 참조> 서울신문은 9일 '박근혜 지지자 빼면 安, 文에 7.9%P 앞서'라는 제하 기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를 제외한 야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보다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전문가 말을 곁들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서울신문은 야권 후보 지지도에서 문재인 후보는 44.8%로 안철수 후보(41.6%)를 3.2%p 앞섰으나, 이중 박근혜 후보 지지자를 제외하면 안철수 후보가 49.6%로 문 후보(41.7%)를 7.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후보 지지자를 포함한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박 후보 지지자들이 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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