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에 관해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데 대해 세무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출신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챙취'에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변협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대처하면 안되는데 '세무사회 전략'이 미리 상대에게 알려진 꼴이 돼 난감하게 돼 버렸다는 것. 지난해 치밀한 사전작업으로 세무사법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는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 번 상황을 결정적인 '천기누설' 보고 있으며, 약자인 세무사회가 강자인 대한변협을 향해 미리 '선전포고'를 한 격이라며 허탈해 하고 있다. 세무사회 한 인사는 "집행부가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내년봄 법안통과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상대가 있는 싸움에선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 국회가 법안을 다루려면 앞으로 4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서둘러 계획을 미리 노출시킨꼴이 돼 너무 속상하다"고 불만을 표출. 세무사계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
◇…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뒤 세정가에서도 '대선향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경우의 수'를 놓고 나름대로 점치기가 한창. 일단 안철수 후보가 빠진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만만찮게 부상.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됐을 때는 일단 국세청 인적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에는 '수술'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이는 통합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것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형태이건 국세청 내 특정인들에 대한 '강력 추궁'이 가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 민주당내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진실을 국세청이 모두 쥐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동안 국감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국세청을 암박해왔으나 국세청의 무성의로 진실규명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태광실업 세무조사문제 뿐 아니라 그림로비사건, 도곡동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8일 명퇴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세정가에서는 '아쉽다'는 탄식과 함께 '명퇴거부 명분은 충분히 살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 바닥 민심이 어디 있는 지 인사권자가 알았을 것이다'- '비록 마무리는 됐지만 인사가 명분 없이 행해지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일깨워 줬다'- '하종화 청장의 대승적 판단이 결국 본인뿐 아니라 모두를 승자로 만들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명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등등 다양한 평가가 속출. 특정 국세청 고위직 명퇴에 대해 이처럼 반향이 큰 것은, 이 번 명퇴문제가 처음 시작부터 정상궤도를 벗어 난 '여론몰이' 형태로 진행 됐으며, 이에 따른 불만과 부당성이 세정가 밑바닥에 퍼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종화 청장이 보여 준 '명퇴거부'는 직원들의 정서를 상당부분 대변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거기다 하종화 청장이 평소 보여줬던 공직자로서의 역량과 인간적인 면모, 조직에 대한 열정 등이 오버랩되면서 '또 아까운 인재가 국세청을 떠난다'는 인식이 세정가 저변에 상기된 측면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 또 이번에 명퇴하는 고위직 모두가 비행시출신이라
◇…잠시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일반출신 55년생인 서국환 광주청장, 하종화 대구청장, 장성섭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명퇴가 최종 결론나면서 국세청 후속 고공단 인사에 관심이 집중. 세정가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후속인사에서 본청 국장까지 전보 범위에 넣을 경우 인사 폭이 커지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연령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56년생 서울청 국장 중심으로 지방청장 전보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56년생 서울청 국장은 임창규 조사3국장, 이승호 조사4국장, 신세균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임창규·이승호 국장은 일반승진 출신이고 신세균 국장은 행시 31회. 국세청 내부에서는 57년생인 이학영 서울청 조사1국장과 임창규 조사3국장을 광주청장 후보로, 신세균 국제거래조사국장과 이승호 조사4국장을 대구청장 후보로 점치는 분위기. 출신지역 및 임용구분 등 균형인사 차원에서는 임창규 조사3국장을 광주청장에, 신세균 국제거래조사국장을 대구청장에 임명하는 밑그림이 더 명분이 있다는 관측. 그러나 대구청장, 광주청장 두자리 모두 일반출신 청장들의 용퇴에 따라 자리가 생긴 것이므로 공채출신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해당지역의 일반출신인 '임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달말 일반출신 '55년생 고위직 명퇴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OB들 사이에서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데…"라며 아쉬움이 가득 담긴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지방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한지가 채 6개월도 안된 데다, 대선이 눈 앞에 와 있는만큼 고위직 인사는 차기인사권자에게 넘겨주는 게 도리고 상식인데 지금 서둘러 고위직을 퇴임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인사를 하려는데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고위직 출신 한 세무사는 "무엇이 조직을 위하는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잘 알 것 아니냐"면서 "인사에 있어 '무리수'는 항상 파행과 불신을 불러왔고 뒤끝도 안좋았다"고 지적. 또다른 인사는 "정권 초기이든 말기이든 국세청은 '권력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9급에서 1급까지의 모든 인사가 안팎의 주목을 받는다"면서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의 공감' 아니겠냐"고 현 상황을 애둘러 비판.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이번에 물러나는 사람들중 일부는 조직 보다는 개인영달만을 생각하고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여론몰이에 의해 물러나는 사람들은 인사권자의 압력에
◇…지난 19일 세무사미래포럼 발대식장에서 발생한 세무사회 소유 카메라의 메모리카드 '반출금지' 문제가 '저작권 훼손'과 '초상권 침해'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냐?’는 관심이 사건 발생 1주일이 넘었는데도 수그러들 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미래포럼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사진 및 발표자 공개사진은 가능하나 원치 않은 분과 개인사진 등 나머지 사진을 삭제해서 주겠다고 말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다음 날까지 돌려주겠다고 해 세무사회직원이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꺼내주어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 여기에 미래포럼측은 “149장의 사진이 촬영돼 있었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오히려 저작권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으로, 세무사회 측은 “돌려받은 메모리카드를 보니 31장의 사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는 미래포럼측이 100여장 이상의 사진을 삭제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 또한 세무사회 직원은 “메모리카드를 건네는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분위기 였으며, 연사(連寫)로 카메라를 촬영할 경우 셔터 한번에 7~8장이 찍혀 사진수와 관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 결국 ‘149장의 사진을 찍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미래
◇…지난 23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 겸 안연환 신임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이 안연환 신임 회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의정활동하는 당분간 국세청 개혁문제를 화두로 가져가겠다"고 밝혀 눈길. 박 의원과 안 회장은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 함께 호흡을 맞췄던 관계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의원은 "국회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유관단체 총회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안연환 회장과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같이 했고 정기총회 및 취임식에 참석하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피력.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데 동반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자신의 의정활동 방향을 잠시 언급. 박 의원은 대뜸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 얘기를 꺼내며 "국세청 국감이 파행됐다. 특히 안원구 전 대구청장 문제 등을 놓고 국세청이 감사위원의 감사장 출입을 봉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말 국세청이 권력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검찰 국정원 개혁을 넘어 국세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제개혁을 넘어 국세청의 인사․조직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Y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자 대부분의 국세청 직원들은 '과거의 악몽'들을 떠 올리며 매우 허탈해 하는 표정. 국세청 본청 대기발령 상태인 Y 전 서장은 성동세무서장 재직 당시인 2010년 관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지난 8월 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사건은 검·경 간의 '기싸움' '여론몰이' 등으로 인해 세간의 화제가 됐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의 위상은 물론, 현직 직원들 또한 세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등 2차·3차 피해마저 양산했던 사안. 그러나 최근 대선정국 등으로 인해 잠시 잊혀졌던 이 사건이 다시금 부상한 데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서울경찰청에서도 범죄혐의가 유력하다고 보고 Y 전 서장의 신병확보를 위해 인터폴 수배절차를 진행중인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 국세청 한 관계자는 “Y 전 서장의 경우 잊을만 하면 언론지면에 오르내리는 등 국세공무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유죄건 무죄건 사건이 빨리 종결돼야지 앞으로도 계속 언론에 보
◇…23일 신임 회장 취임식을 겸한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는 최근 세무사미래포럼 출범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과 오버랩 돼 회(會)와 구성원인 회원간 '소통의 간극'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 특히 이날 고시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과 신임 회장에 취임한 안연환 고시회장의 취임사 행간에서는 작금의 '불통(不通)'의 분위기를 일면 읽을 수 있었다는 것. 정 회장은 언론사에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분열''갈등''화합'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고시회가 회원들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회원들이 현혹돼 분열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화합을 강조. 안연환 고시회장 또한 당일 회칙개정과 감사선출 과정의 잡음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들춰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임을 언급. 몇몇 세무사는 최근 출범한 세무사미래포럼에 전현직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다수 참석한 것을 두고 향후 본회 회무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더욱 세지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는 모습. 이날 정총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법적단체인 한국
◇…납세시민단체 최초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조세정책을 검증·발표하는 세미나가 지난 23일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나, 당일 여·야 대선후보측의 조세공약을 밝히기 위해 참석한 민주통합당 K 모 전문위원의 불성실한 준비자세가 참석자들로부터 빈축을 사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를 듯. 납세자연합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번 세미나 준비과정서 문재인 후보의 조세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표명 및 대리인 참석을 십 수 차례 민주통합당에 요청했으나, 세미나 개최 직전에야 민주당 K 모 전문위원 참석을 통보했다는 것. 게다가 납세자연합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K 전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조세정책에 대해 일체의 토론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일 세미나 현장에서도 메모지에 긁적인 내용만을 얘기하는데 그치는 등 당사자는 물론, 문재인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조세정책마저 신뢰성을 잃기에 충분했다는 것이 세미나 참석자들의 중론. 그러나 박근혜 대선후보를 대리해 참석한 새누리당 K 모 전문위원의 경우 세미나 개최에 앞서 성실하게 발표토론문을 전달했으며, 내용 또한 새누리당의 조세정책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등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후한 평가. 납세
◇…국세청 내외부로부터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55년생 고공단 명퇴강요가 사실상 반쪽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미 명퇴서를 제출한 고위직에 대해서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 금번 고공단 명퇴대상자로 거론된 4명 가운데 23일까지 하종화 대구지방청장의 경우 현직 근무를 희망함에 따라 명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당초 국세청이 3명의 고위직에게 명퇴를 권유하면서 내걸었던‘55년생 상반기 고공단 일괄명퇴’라는 기준이 사실상 무너졌다는게 세정가의 평가. 결국, 명퇴 권유 당시 내걸었던 인사기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인데, 이는 인사권자 스스로가 인사권을 훼손한 격이며, 넓게 보면 국세청의 위상 또한 적지 않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 더욱이 기준이 훼손된 고공단 명퇴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반쪽짜리 인사로 전락하게 되며, 이는 살아남은 고위직이나 옷을 벗는 고위직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서 30여년 이상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해 온 이들에게 조직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격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공통된 견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금번 명퇴는 처음부터 '이해 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였
◇…국세청장 재임시 비리문제로 사법처리 된 사람들 가운데 '공채 출신은 하나도 없고 모두 행시출신'이라는 세정신문 보도 이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내용을 대선후보, 또는 차기 대통령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아 관심. 직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의 행태로 볼때 국세청 인사권자 선에서는 국세청 내에서의 '행시우대 풍토'가 해소 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는 듯. 특히 행시출신이 국세청장을 이어받는 구도에서는 일반출신들의 고위직 승진은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점이 그동안 국세청 인사내용에서 확인 됐고, 국세청 내에서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란 구조적인 여건상 기대난이며, 따라서 보다 차원이 높은 곳에서 부터 국세청의 행시위주 고위직 분포의 문제점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같은 구상이 나오는 데는 국세청은 다른 정부중앙부처와 달리 공채출신 비율이 전체직원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비리사건으로 사법처리된 국세청장은 모두 행시출신이라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대통령 또는 정치권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기 때문. 한 일선 직원은 "국세청 내에서는 아무리 짖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우리 공채출신 직원들이 느끼는 절망"이라면서 "
◇…"국세청 고위직 고향 본가에 명절때 찾아간 사람 누구?" 요즘 세정가에서는 연도말 업무마무리와 '대통령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앞에서 나름대로 '흔들림 없는 업무집행'을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이 역력. 지방청장들을 비롯한 일선 세무서장들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도말 업무정리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회가 있을때 마다 국·과장 등 관리자들에게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독려. 이는 최근 공채출신 고위직 조기명퇴에 따른 일반직원들의 심정적인 불만과 대선 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긴장감 해이를 미리 차단 해 보겠다는 관서장들을 자발적인 동기가 주류. 어찌보면 '국세청 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법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차피 짖어 봐야 칼자루 쥔 사람이 휘두르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획인 된 이상 지금은 쥐죽은 듯이 곁눈 질 안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상책'이라는 일종의 자조 섞인 감정 발산이라는 게 정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얼마 전 세정신문에 보도 된 바 있는 '국세청 고위직 고향 본가를 명절때 모 지역 관서장이 인사차 방문했다 곤혹을 치렀다'는 데 대해 은밀하게 '내용 탐색'을 하면서 화제로 삼기도. 이와 맞 물려 일각에서는 최근 다시 그 고위
◇…지난 19일 '세무사미래포럼'이란 행사장에서 일어났던 '필름쟁탈 사건'이 알려지자(디지털 세정신문 11월20일자 참조) 세무사계에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군사독재시절에 들어봤던 일이 요즘 세무사계에서 일어나다니' '몇몇사람 때문에 세무사 전체가 우습게 비춰질 수 있다' '요즘이 어느땐데 카메라 필름을 압수하다니' 등 예민한 반응이 속출. 회원들의 이같은 반응은 당시 정황의 전말을 떠나 어떤 명분에서건 필름 반출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류.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세무사들이 주축이 되고 '세무사'라는 이름을 붙인 모임에서 일어 난 것에 대해 세무사계 전체의 이미지 추락을 걱정. 특히 포럼 주최측에서 필름반출을 막은 것에 대한 해명으로 '(참석자의)초상권 문제 등을 고려 했다'는 부분과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일부 인사가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 데 대해 '그럴만한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등장. 한 세무사는 "세무사가 여러사람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초상권을 염려했다는 것은 보통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된다"면서 "참석한 시실이 알려지면 신상에 불리한
◇…일반 출신 55년생 고위직 명퇴로 국세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 단행 예정인 후속 고공단 전보 인사 대상자들의 면면에 세정가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 대선 이후 고위직 인사동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명퇴가 추진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56년생을 배려하기 위한 일환이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후속 전보인사에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 국세청내 고위직 56년생은 김영기 국세청 재산세국장(경북 구미, 세대1기), 임창규 서울청 조사3국장(목포, 7급공채), 이승호 서울청 조사4국장(경북 청도, 7급공채), 신세균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대구, 행시31회) 등. 직원들은 본청 김영기 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청에 56년생이 배치돼 있어 서울청 국장 중 한명이 지방청장으로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는 모습. 또한 명퇴에 따라 지방청장 자리가 두 개가 될 경우 두 자리에 모두 56년생을 배치할 지, 아니면 행시27회 가운데 한명 정도를 기용하게 될 지를 놓고도 제각각의 관측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선이후 새 국세청장이 취임한 후 고공단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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