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전 한 이후 지난 11일 첫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납세자 의견진술 비율이 서울에 청사가 소재해 있던 것에 비해 약 30~40% 가량 줄었던 것으로 확인. 조세심판원은 당일 2심부, 5심판부, 6심판부 등에서 심판관회의를 개최했으며, 개별 심판부별로 5~6건 가량의 납세자 의견진술이 실시되는 등 종전 심판관회의 개최시 10여건에 달하는 의견진술 횟수가 급감. 이와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청사 이전 이틀만에 개최된 심판관회의다 보니 의견진술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청사이전 사실이 확산되고, 서울소재 창성동 별관 화상회의실이 정착되면 의견진술 비율이 다시금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 한편, 세종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심판원 직원들의 생활패턴도 과거와 달리 한층 분주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긴 직원은 극히 소수에 그친 반면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직원이 대다수며, 일부 직원의 경우 왕복 3시간여를 감수하면서도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은 물론 실생활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지난 10월 말, 55년생 고위공무원단의 돌연 명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명퇴강요'라는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명퇴서를 제출한 3인이 세무사회 주관의 국세경력세무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명퇴 한 서국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신재국 전 중부청 조사3국장, 장성섭 전 중부청 납세자보호관은 지난달 24일 개강한 국세경력세무사교육에 참석, 명퇴이후의 행보를 일찌감치 시작. 교육에 참여중인 모 인사는 "55년생의 명퇴 파동 이후 이들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교육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 명퇴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전언. 특히 교육참석자들이 대부분 명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명퇴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등 명퇴제도의 '아쉬운 부분'에 대한 푸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 주관으로 지난달 24일 개강,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국세경세무사교육은 주말반으로 편성돼 현직의 명퇴예정자들의 근무에 영향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교육은 역대 최대 인원인 191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세무사회가 서울세무사회의 독자적 업무추진에 제동을 걸며 공문까지 보내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 세무사회는 서울지방회가 11일 주최하려했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본회와 사전 협의나 보고 없이 추진 되다 돌연 취소된 일에 대해 '위계질서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무사회의 회무집행시 엄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지방회의 회무추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일부 지방세무사회가 지방회 설치규정을 위배하거나 본회의 사전승인 없이 중요회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 사안으로서 세무사법과 회칙, 윤리규정 등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세무사회 회원 게시판에 욕설 및 상대방 비하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회원의 게시판 접근을 차단 한 것 등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회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그동안 '화합'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일부 회원들의 본회 비방 등에 대해 묵인 또는 유화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방'과 '월권'이 심해지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전체 회원들의 화합과 대외활동
◇…국세청이 11일자로 단행한 고위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승진인사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승진인사라는 상징성을 감안, 임용구분별 균형을 꾀하려는 흔적이 엿보였다는 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는 행시(서대원, 최진구)와 일반공채(이용우) 출신을 발탁함과 동시에 출신지역별(서대원-충남, 최진구-경남, 이용우-경기)로도 안배를 한 모양새. 행시출신을 두 명 발탁한 것은 내년초 예정인 국내외 교육파견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난달말 일반출신 55년생들의 희생이 결국 행시위주로 혜택이 돌아간 꼴’이라며 여전히 비판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 아울러 부이사관 승진은 당초 세 명이 탄생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행시(강민수)와 일반공채(신수원) 각각 한 명이 나와 나머지 한 명의 승진인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직원들의 궁금증이 모아지기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임 청장의 인사 운용 폭을 넓혀주기 위해 한 명을 내년으로 이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안팎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앞당겨 실시한 명분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와 함께 서기관 특별승진인사에서는 행시출신을 제외한 채 국립세무대학(현 석), 9급공
◇…서울세무사회가 11일 개최하기로 했던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설명회'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세무사들은 '뭔소린가 싶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서울세무사회의 허술한 업무집행에 실망감을 표출. 서울세무사회는 지난 6일 '12월 11일 서울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했으나 이를 하루만에 취소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원들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 애초 이 문제가 나왔을때 '대선후보를 초청 하는 정도의 큰 행사를 본회가 아닌 서울회 차원에서 주관하는 게 적절한 가'라는 견해와 '시기상으로나 여러가지 여건상 대선후보가 선거일 목전에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등등 의견이 분분 했었다. 특히 본회의 협조 여부도 관심을 모았으며, 결국 본회에서는 '모르는 일'로 알려지자 '월권'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며 회원들 사이에서 '이래서는 안되는데'라는 목소리도 등장. 한 서울 거주 세무사는 "의욕과 행동은 엄격히 구분돼야하는데 서울회가 의욕만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오류를 범한 것 같다"면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게 리더십이
◇…올 연말 국세청 서기관급 명퇴·전보인사와 관련, 당초 예상했던 명퇴 대상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세정가 인사들은 전망. 국세청 내·외부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일선 서장급 명퇴 기준은 54년 연말 출생의 경우 예외 없이 준용되며, 전보기준 또한 현 보직 1년 이상 서장의 경우 전보대상인 것으로 확인. 다만, 예외적으로 55년생 상반기 출생인 관서장의 경우 올 연말 기준으로 현 보직 1년을 채우더라도 6개월 연장하는 등 1년 6개월 현 부임지에서 재직토록 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문. 한편으론, 55년생 하반기 이후 출생한 관서장의 경우 예외없이 전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연말을 기준으로 명퇴연령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일부 관서장의 경우 현 보직에서 6개월만 더 있다 6개월 앞서 명퇴하는 방안을 본청에 제시했으나 ‘예외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후문. 이에따라 경쟁률이 치열(?)한 세무관서의 세무사 개업 등을 고려한 일부 관서장은 명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명퇴서를 제출한 관서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
◇…내년 6월 치러질 세무사회장 선거에 지방청장 출신의 출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회장선거 판도를 쉽게 예측할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 세무사계에 따르면,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광주지방청장을 역임하고 D세무법인 회장을 맡고 있는 L모 세무사와,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의 S세무법인 회장인 P모 세무사의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들의 경우 출마의사를 굳혔다기 보다는 타천에 의해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수준으로, 지방청장급 출신의 선거출마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 현재 세무사회장 선거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L모 세무사가 일찌감치 선거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회장을 역임한 S모 세무사와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출신의 C모 세무사가 출마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전문. 하지만 이들 후보 중 일부는 국세청 고위직, 즉 지방청장 출신이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국세청 고위직 출마여부가 선거판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또 일각에서는 19일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P 의원 출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는 소식. 아울러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그얼굴에 그얼굴'이 아닌 ‘참
◇…국세청장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덕중. 굳이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소문난 '국선도' 마니아다. 최근 들어 간부 및 직원들 사이에서 동호인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직원들의 동호회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선도'라는 동호회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전문. 민족 고유의 정통 심신수련법이라는 국선도 동호회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수련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일거양득 아니냐?" 등등 여러 말들이 등장. 특히 지난달말 55년생 고위직 명퇴 사건(?)과 고공단·부이사관·서기관 승진,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 및 전보 등 정권말 마지막 인사시즌에 접어들자 국세청내 국선도 동호회에 대한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 이는 '인사권자가 이 동호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동호회에 들어가려는 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 인사권자와 같은 동호회라는 동질의식과, 수련과정에서 청장 및 국실장들과 자주 얼굴을 익히다보면 아무래도 승진 등 인사때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이해타산에서 동호회를 인식
◇…지난 4일 저녁 대통령 후보 TV 토론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979년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두고 세인의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 돈의 성격을 조의금이라고 주장한 과거 발언이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 문제의 당시 발언은 홍준표 전 대표가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합수본부장)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여러분 이건 조의금입니다. 아버지 죽어서 받은 조의금인데 세금 내는 미친 놈 봤나”라며 6억원의 성격을 '조의금'으로 규정했던 것인데 대선 TV토론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지난 4일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토론 도중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원을 받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당시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신 경황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다.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당시 6억원을 현재의 돈가치로 환산해서 즉각 환원' 또는 '진작에 환원했어야지 대통령선거 목전에 하는 것은 속보이지 않나' 등
◇…지방국세청장들이 인사권자의 '명퇴종용'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은 지방청장으로 부임할 당시 인사권자에게 미리 써 내 놓은 '백지사표' 때문이라는 소식이 세정가에 내밀히 전파. 즉, 국세청이 명퇴 가시권에 드는 인사들 중 지방국세청장 등을 발령할때 사표를 미리 받아두는 게 보통인데, 그 '백지사표'가 실제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국세청이 미리 받아 두는 '백지사표'는 하단에 사표 내는 날짜를 적지 않아 인사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때나 날짜를 기입해 행안부에 넘기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 '의원면직'으로 퇴직처리가 된다. 이 '백지사표'로 인해 몇 해전 K모 지방청장이 버티다 '명퇴'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처리 되기도 했는데, 이같은 '백지사표' 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중이 읽히는 즉시 퇴임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세정가 인사들의 공통적인 견해. 퇴직자 입장에서는 그냥 '의원면직'으로 퇴임하는 것과 '명예퇴직'으로 퇴임하는 것은 신분은 물론 실리 등 여러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보통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국세청에 존재한다는 게 놀랍다"면서 "사표를 미리 받아 놓고 운
◇…연말 명퇴를 앞둔 세무관서장들이 세무사사무소 개업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녹록치 않은 세무사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듯 제 2의 인생설계에 의욕보다는 다소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 이는 세무사사무소 개업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적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최소한 자존심은 살리며 세무대리업을 수행하겠다”-“명예퇴직을 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자조적인 반응의 일단. 명퇴를 앞둔 서울시내 모 서장은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준비중이지만 사무소 마련, 직원 구인 등에 애로점을 겪고 있다”며 “사무소를 개업하면 적자를 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언. 또 다른 서장은 “개업준비 과정에서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부담감이 높다”고 지적한 뒤 “막상 지방청장급들은 명퇴 이후 대형세무법인의 회장·부회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부럽기만 하다"고 푸념. 아울러 “마음을 비우고 대과없이 명예퇴직을 한 것에 만족하자고 마음을 고쳐 먹지만, 수십년간의 조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이후의 행보에 준비하는데 있어 주위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 참 아쉽다”고 토로. 한 관리자는 "몇 해전 모 부산청장이 퇴임 직후 부산에서 회계법인 지점을 낸다고 지인들을 대
◇…3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캠프 해단식에서 '소극적 문재인 지지'를 한 것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 놓으며 '박근혜 승리가 확실하다'는 여론이 점증.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되면 세정방향을 비롯한 국세청 인적구도에 충격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극과 극의 예단을 해 보던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일단 안도하는 표정. 이와함께 '문재인과 안철수 는 절대로 감동적인 단일화를 이룰 수 없었으며,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후보직을 결코 내 놓지 않기로 처음부터 작정 돼 있었기때문'이라고 풀이. 그 행간에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설사 이번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노무현계를 주축으로한 강력한 야당으로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복선도 있었던 같다'면서 '만약 안철수로 단일화 돼서 안철수가 성공할 경우 노무현계는 물론 민주당 전체가 파탄될 가능성이 많다고보고 애초부터 양보는 없었는데 정치초년 안철수 씨가 당한 격'이라는 것. 어쨌거나 국세청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가운 현상이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벌써부터 세정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에서의 국세청 인적구도를 나름대로 그려보기도. 대부분의 세정가
◇…국세청이 조만간 추가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하자 승진 가시권에 있는 사무관들은 한 달 새 두 차례 승진인사라며 화색이 만연.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6일자로 32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3명 정도의 승진인사를 추가로 단행한다는 것. 특히 이번 인사가 특별승진이라는 점에서 지난달 승진에서 아쉽게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된 본청 고참급 사무관 중에서 1~2명의 승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른 전망도 제기되는 분위기. 또한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인사에서 특승자를 배출한 소속 국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승진인원이 많았던 세대출신과 나름대로 보직관리를 받는 행시출신들도 이번에는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한 사무관은 "지난달 승진인사에서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의 나이 차이가 20년 가까이 났다고 들었다"면서 "올 한해를 총결산하는 의미의 추가 특승인사라는 명분을 감안해 일반공채 출신들에게 승진의 기쁨을 안겼으면 좋겠다"고 희망. 또다른 사무관도 "특별승진은 특별한 공적을 세운 직원을 소위 ‘발탁’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감하는 사무관을 선발해야
◇…연말을 맞아 국세청 각 기관별 BSC평가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지난 11월 관리자 직급에선 때 아닌 연가(年暇)신청이 밀물 터지듯 경쟁적으로 이용돼 눈길. 현재 정부 각 기관별로도 직원에게 부여된 연가를 빠짐없이 사용토록 권고중인데, 국세청은 연가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BSC평가시 직원들의 연가실적을 합산하고 있는 실정. 문제는 쉬고자 할 때 쉴 수 있는 업무환경이 국세청엔 좀체 어려워, 특히 관리자들 사이에선 여름휴가를 제외하곤 연중 사무실 출근을 거의 쉬지 않는 탓에 연중 부여된 연가일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 결국 차일피일 미뤄온 연가사용을 조직 BSC 평가가 코앞에 닥친 11월에야 발등의 불처럼 생각한 관리자들이 짜낸 묘안은 연가를 사용한 날도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보는 촌극까지 연출. 국세청 한 관리자는 “연말 각종 업무결제로 자리를 비울수가 없는 상황이나 조직 BSC 평가를 위해선 반드시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며 “비단 나 뿐만 아니라 국·실장 및 과장들의 경우엔 연가사용이 대부분 11월에 몰려 있다”고 귀띔.
◇…이번 '55년생 일반출신 고위직 명퇴과정을 숨죽여 지켜본 국세청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제도가 일반출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뿐 아니라 정부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폐지수준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 제기. 직원들은 과거에는 국세청 9급출신이 국세청장을 거쳐 입각까지 하는 쾌거도 있었고, 서울청장 등 고위직에 공채출신이 비중 있게 중용됨으로 인해 2만여 직원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면서, 최근 몇 년새에 있었던 고위직 인사와는 극명히 대비된다고 이구동성 불만. 따라서 대선을 앞둔 정권말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 인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이 일반출신 관리자들 사이에서 서슴없이 분출되고 있으며 일부 관리자들은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아예 체념한 듯한 모습. 한 관리자는 "인사 불균형으로 인한 가장 큰 폐해는 보직의 불균형"이라며 "예를 들어 초임 행시사무관의 경우 인사 때마다 순환전보를 통해 보직을 관리해 주지 않느냐. 더욱이 요즘 행시출신 고공단은 지방청장 및 본·지방청 국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치고 있어 일반출신들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주장. 때문에 직원들은 직급에 관계 없이 명퇴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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