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곧 꾸려질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요즘 세정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차기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수뇌부가 어떤 구도로 짜여 질 지에 집중. 우선 '새 정부 새 국세청장에 누가 될 것인가' 인데, 일반적인 세정가 정서는 '전문성'과 '행시기수 및 '년공서열'이 존중 되면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인물이 기용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대세. 2003년 참여정부 출범때의 국세청 인사관련 혼란상황과, 2008년 MB정부 출범 전후 국세청을 향해 몰아쳤던 '비판 회오리'를 되새겨 볼때 지금 평온한 가운데 새 정부를 맞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국세청으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낄정도로 '해피'하다는 분위기. 특히 참여정부 출범때는 당시 국세청 차장 G씨와 서울청장 B씨가 경합을 벌이다 서울청장 B씨가 국세청장으로 낙점 됐었으나, 최종순간 이른바 '봉하마을 입김'으로 무산되고 이도저도 아닌 제3의 인물인 L 씨가 '어부지리'로 국세청장이 됐다는 비하인 스토리와, MB정부 출범 당시 만연했던 '국세청장 외부인사 기용'설을 떠 올리며 '그 때에 비하면 국세청이 정말 용(龍)됐다'는 것.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장 외부기용설이 안나오는 것 하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을 위해 '탕평인사'를 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도 기대하는 쪽이 많으나 일각에서는 '과연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챙겨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은 듯. 과거 정권에서 보아 왔듯이 대통령은 항상 '탕평인사'를 선언했지만 번번히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점과, 국세청은 통치 권력의 핵심 보좌역을 하는 조직중 한 곳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은 싫든 좋든 '복심'을 선호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대통령 본인의 '탕평인사' 의지가 초심대로 철저하게 실행 돼야 하는데 그 게 현실적으로 그리 쉽겠냐는 것. 국세청은 TK에 비해 비TK지역 인재풀이 빈약한 현실적인 상황이 엄존하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지역 사람을 쓰려 해도 사람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TK출신 위주로 요직을 짠다 해도 별 수 없게 돼 있는데다, 인사권자가 실행한 인사를 대통령이 하나하나 따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탕평인사'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에서 탕평인사를 하려면 인재풀이 빈약하다는 등의 퇴행적인 사고를 과감히 잘라내는
◇…올해초 세무사계는 세무사법과 건설산업법개정을 이끌어내며 마치‘잔칫집’분위기속에 임진년(壬辰年)을 맞이했지만, 계사년(癸巳年)을 앞둔 현재는 썩 유쾌한 소식만 있는 게 아닌 듯. 얼마 전 조세포럼 발대식장에서의 본회집행부 비판에 이은 세무사회 홍보실직원 카메라메모리 반출 차단 및 메모리 훼손 사건,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산학협력 및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취소 등으로 불거진 일부 회원들간 감정은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뜻 있는 회원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 급기야 세무사회는 일련의 상황이‘이해관련 내외부 세력이 회원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한편, 세무사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관련자의 징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세무사계는 '이해당사자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잘 못한 쪽이 있다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는 또 아량 있게 포용하므로써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이 더 악화 되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중론. 회원들은 '내년 본회와 지방회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간 세무사계는 과열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많이 앓아 왔다는 점에서 내년까지 갈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후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확대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국세청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분위기. 박 당선인이 정책공약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한 만큼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 특히 박 당선인이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조달을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이루겠다는 운용계획을 이미 밝힘에 따라 국세청의 역할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 게다가 투명한 세정을 위해 국세행정 조직을 혁신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 및 자료접근권을 확대해 탈루소득과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에 따라 세무조사 조직을 중심으로 기능 재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조직 재편과 함께 지난해 신설한 중부청 조사4국의 인천지청 승격작업에 가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과 함께 '세원관리 포화 상태에 있는 서울시내 주요 세무서 신설도 가시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주 중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안팍에서는 국세청 파견자로 누가 선발될 것인가에 대해 촉각. 파견자는 새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이 각인돼 있는데다 그에따른 관심이 높기때문에 '누구냐'에 대해서는 21일 현재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예상'만 나오고 있는 정도. 이 번에는 파견자를 예전의 초임부이사관급 보다 좀 더 중람감 있는 인사로 선발 할 것이라는 설도 있는 터여서 파견가능 대상은 예전보다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을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연달아 서울청 조사3국에서 인수위 파견자가 나왔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 또 서울청 조사3국이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정치권과 '호흡'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과거 인수위 파견인사선발의 하나의 기준이었다는 점도 감안하고 나오는 예상인 듯. 현 서울청조사3국장은 경북 경주 출신이며 행시33회. 한편 일각에서는 이 번 국세청 인수위 파견을 보면 향후 국세청 인적구도가 어떻게 짜일 지를 어느정도 예상 해볼도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 'TK출신이 파견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26일 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인수위에 파견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전문. 전례로 볼때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새 정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다 출세 코스를 달리는 '경험칙'이 엄존하기때문에 경쟁이 뜨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 이같은 맥락에서 세정가에서도 '인수위에 누가 파견 될까'에 대해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속에 다양한 예측이 속출. 세정가 인사들은 주로 '경험칙'을 기초로 다양한 예상을 내 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TK출신 중 전 현직 조사파트 관리자급이 유력할 것 같다는 전망과 함께, 성급한 사람들 입에서는 부친이 대구지역에서 박근혜후원회 활동을 해 온것으로 알려진 국장급 J 씨 이름이 나오기도. 세정가에서는 과거 인수위에 참여 했다가 '급 출세'한 인물로 국세청에서는 전군표 전 청장과 이현동 현 청장, 재정부에서는 김진표 의원(통합민주당) 등을 꼽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재경부에서 세제실장과 차관 등을 거친 후 참여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초고속 출세 코스를 밟았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참여정부 출범
◇…국세청이 단행할 연말 과장급 전보인사 규모는 '연령명퇴자'와 '공석' 등을 감안할 때 중폭 규모로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지방청 등에 따르면 19일 현재 서기관급 이상 명퇴예상자는 서울청 7명, 중부청 4명, 광주청 4명, 대구청 2명, 대전청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으로 총 19명으로 예상. 또한 현재 본청 소득지원과장, 서울청 감사관, 서울청 납보관,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중부청 감사관, 중부청 납보관, 중부청 조사1국2과장 등 일부 과장급 직위가 공석인 상태. 이에 따라 서울․중부청 세무서장과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청에서 수도권청으로의 전입과 수도권청내의 자리바꿈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어 인사 폭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이와 함께 명퇴와 공석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전보인사도 단행될 예정으로, 복수직서기관 26~27명 정도가 직위 승진을 통해 초임세무서장으로 발령될 것으로 예상. 초임서장 인사와 관련 한 관리자는 "본.지방청 인재풀을 넓히는 차원에서 7․9급 공채 출신이나 세대 출신을 적극 기용할 필요가 있다"고 희망.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정치논리에 희생됐다, 부자감세논란도 묻혀 버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업계와 조세계 등에서 밀도 있게 제기.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등 골프계는 최근"골프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경기장인 골프장에 입장하는 골퍼들에게 사치세 개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자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 조세계에서도 '왔다갔다 조세정책의 산물'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명분은 충분한데 이슈에서 밀렸다'면서 '그 중심에는 대통령선거라는 공룡이 자리잡고 있었고, 따라서 골프장 감세정책을 입안한 싯점이 너무 안좋았다'고 평가.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해외골프수요의 국내전환 등 국내골프수요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소세 1만 2,000원을 비롯 교육·농특세 등 총 2만 1,120원을 면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국회기재위 조세소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관리자와 하위직원들 사이에는 소위 '조직 변화 정도'를 놓고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어 눈길. 관리자 하위직원 할 것 없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에 대해 삼삼오오 모여 얘깃거리로 삼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 관리자들은 대부분 박근혜-문재인 중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경우의 수'를 그리면서, 나름대로 국세청장 등 새 수뇌부가 어떤 모양새로 구성될 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모습이지만, 혹시 자신이 논란에 휘말릴까를 우려해서인 지 애써 무표정한 듯한 모습으로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 특히 이들은 국세청장-서울청장-중부청장-국세청 조사국장 등 핵심보직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그려질 지와 더불어 새 대통령의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지 속내에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그러나 하위직원들은 새 대통령 당선이 국세행정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지, 조직개편의 폭은 어떨 지, 새로운 업무가 부과될 지 등에 관심을 두며 관리자들과는 다소 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관광공사의 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최종 유찰된 가운데, 금번 입찰과정에서 면세점 관리·감독기관인 인천공항세관을 도외시한 사실이 곳곳에서 밝혀지면서 정권말 졸속추진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증했다는 평가가 도출. 세관가와 면세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를 내면서 정작 면세점 허가권자인 관세청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전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을 위한 임대부지를,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 영위를 위한 특허권을 부여함에 따라,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양 기관으로부터 부지임대계약과 특허권을 따 내야 하나 금번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공항세관과의 협의를 무시한채 입찰공고를 했다는 것. 세관가 인사들은 더욱이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공고 당시 면세점 신규사업자는 화장품과 향수, 담배·주류 등을 취급할 수 없음을 규정했으나, 이는 엄연히 관세청 소관 사항으로 여론의 반대가 높은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얼마나 졸속 추진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 결국 지난 15일 최종 가격입찰에서 응찰자가 한 개 사업자에 그침에 따라 유찰되는 등 웃음거리로 전락한 이번 인천공
◇…대선투표일이 목전에 와 있는 17일까지 정부기관들의 '선거개입'논란이 예전과 비교해 거의 없다시피한 현상과 맞물려 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재정파트기관들도 '선거개입'에 관한 부분에는 매우 초연한 분위기.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정부기관들의 선거개입 우려가 없지않았으나 막상 공식적으로 선거가 시작된 뒤에도 아직까지 외부로 드러난 선거개입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 특히 권력향배에 민감한 국세청의 경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정 전반적인 구도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는데도 '줄대기' 또는 '줄서기'등과 같은 현상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 이는 대선구도가 워낙 박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다 선거정책이슈가 부정부패와 같은 비리부문보다 '야권후보 단일화' '새정치' '민생' 등으로 국한 되면서 행정부와 정치권과의 연결분야 부분이 '소외'됐기때문이라는 분석. 그러나 일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는 사이 대선 후보 또는 여·야 정당의 필요성에 의하거나 본인들 의도에 따라 좋게 보면 '중립적 협력관계' 나쁘게 말하면 '줄대기' '줄서기' '줄세우기' '충성맹세' 등이 내밀히 행
◇…국세청에 한바탕 바람을 몰고 왔던 고위직 명퇴․승진․전보 인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올해 마지막 인사인 과장급(세무서장급 등) 전보인사에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54년생을 비롯해 명퇴를 앞당긴 55․56년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도권 세무서장의 명퇴규모는 어떤지가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 14일 현재 각 지방청 등에 따르면, 연말 세무서장급 명퇴 인원은 18~19명선으로, 서울청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청 4명, 중부청 4명, 대구청 2명 등. 연말 명퇴자 가운데는 명퇴시기를 앞당긴 55․56년생이 5~6명 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보인사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이번 인사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마지막 인사인데다 정권교체라는 큰 변혁기에 실시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요직으로 분류되는 곳에 누가 낙점될 지에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 한 관리자는 "아무래도 강남권 세무서장에 누가 전보되느냐가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새 청장이 취임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또다시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는 노릇이어서 편치만은 않은 인사인 것
◇…지난 달 19일 세무사미래포럼 발대식장에서 발생한 세무사회 홍보실 직원의 '카메라메모리 반출차단' 사건을 두고 세무사회와 미래포럼간의 갈등양상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관심. 미래포럼 측이 최근 세무사회가 발간한 세무사신문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해 게재했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세무사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자칫 갈등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 것. 미래포럼측은 당시 행사에서 '단체사진 및 발표자 사진공개는 가능하나 원치 않는 사람과 개인사진 등 나머지 사진을 삭제해서 주겠다고 말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다음 날까지 돌려주겠다고 해 세무사회직원이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꺼내주어 받게 된 것'이라는 입장.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미래포럼을 사전선거운동조직으로 규정하는 한편, '떳떳한 행사라면 참석자들이 얼굴 알려지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 사진은 삭제해서 주겠다고 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면서 '회무를 방해하고 세무사회 재산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 또 미래포럼 발족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세청이 고위직에 대해 명퇴 및 전보인사 등을 대선 전에 서둘러 단행한 것은 대선 이후 인사동결로 인해 국내외 교육파견 인사를 단행할 수 없는데 따른 불가피성 때문이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배경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상당수.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고위직 인사로 인해 차기 정부 들어 TK출신의 중용 범위가 더 커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새정부 인사권자가 국세청장에 누구를 낙점할 지와 상관없이 주요 요직을 TK출신 위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재풀이 형성돼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 현재 TK출신들의 면면을 보면 행시 가운데 조현관 서울청장, 김연근 본청 징세법무국장, 이전환 본청 개인납세국장, 이종호 본청 법인납세국장, 임환수 본청 조사국장, 제갈경배 교육원장 등 27~28회 출신들이 요직에 즐비하게 분포돼 있고, 일반출신으로 56년생인 김영기 본청 재산세국장과 이승호 서울청 조사4국장도 포함.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새로 자리바꿈한 신세균 대구청장과 최현민 서울청 조사3국장 역시 TK출신. 한 관리자는 "단시일 내에 만들어진 인사구도는 아니지만 출신지역을 따져 볼 때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면서 "출신지역 뿐만 아니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직원간 친목화합을 위한 모임이 간혹 술과 여흥으로 인해 심신만 고단한 행사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개최한 사랑나눔 바자회는 '송년행사는 어때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 좋은 예가 될만했다는 게 직원들의 전언. 중부청이 지난 11일 청사 지하 1층에서 개최한 이날 바자회는 청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기증한 물품을 경매방식을 통해 성금을 마련했으며, 청내 직원은 물론 일선세무서에서도 온정이 넘쳐 총 500여점의 기증물품이 답지했다고. 또한 이번 바자회에서는 각 국실별로 운영한 먹거리장터의 성공적인 성금모금을 위해 직원 모두가 소매를 걷고 하나가 되는 모습도 보였으며, 특히 최근 부임한 국장을 맞은 직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평소 어려웠던 상급자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언. 중부청 한 관계자는 “본청에서 바자회 행사를 하는 만큼 굳이 지방청에서 별도의 바자회를 열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있었으나, 좋은 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냐”며, “어려운 이웃도 돕고, 조직의 소통과 화합도 꾀하는 한편,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연말에 모처럼 청내 직원 모두가 크게 웃었던 하루였다”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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