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이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공인회계사계가 이 법안의 실현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눈길. 최근 공인회계사회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제 조세소송 업무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다"면서 "실무 전문가들이 조세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지지 의사를 피력.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양측 집행부간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법안개정 추진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의 경우는 법안 개정 추진시 초반에는 치밀한 '깜깜이 작전'을 구사하다 막판에는 세(勢)로 밀어붙이는 방법을 구사하는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세무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국회에서의 대응능력이 부족해 연합전선 구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 그렇지만 두 단체의 연합전선 구축이 실제 이뤄지면 '거대세력'인 변호사회에 대처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는 의
◇…'이한구 의원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일부 정부 재정파트기관에 있다'는 지난 2일자 디지털세정신문 보도와 관련,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원내대표)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세정신문은 2일 오전 '새누리당에서 '재정통'으로 알려진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행보에 일부 세정가 인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면서 '이 의원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구애'로 이해 되고 있으나, 비록 재정위 소속은 아니지만 이 의원의 당내 위상과 무게감 등이 어우러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측은 세정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한구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 일체의 사적 모임은 물론 지역구(대구 수성갑)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재정부장관 설도 있다는'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들은 바는 있지만 전혀 아는 바 없는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오해가 생길 가능성 등을 염려해 재정분야 뿐 아니라 어느 분야이건 정책에 반영하거나 참고 해야할만한 사안이 있으면 모두 인수위에 보내 준다"면서 "오해 받을만한 일 자체를 안하고 있다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가 최근 이창규 세무사(전 서울지방회장)를 업무침해감시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세무사회가 특정인사 밀어주기를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업무침해감시위원장의 경우 그간 세무사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올 만큼 중책이라는 점에서 이창규 세무사의 영입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장선거에서 정구정 회장이 이창규 세무사를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정작 정 회장은 “ 회장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일관해 왔으며,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장은 대외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업무침해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확대해석을 경계.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미 세무사회장 출마를 본격화한 인사를 세무사회 중책에 임명했다는 것은 회무추진능력 여부를 떠나, ‘사실상 본회에서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 또 일각에서는 "세무사계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회장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긴 것은 공정선거를 애초부터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세무사계내에서 사람을 키우지 않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
◇…새정부 출범을 한달여 앞두고 정부 각 부처별로 고위직 인사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국경지킴이 이자 FTA 실무기관인 관세청 또한 사령탑의 향방을 두고 세관원 및 주변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 2011년 7월 취임한 주영섭 관세청장은 1월 현재 1년6개월 가량을 재직 중으로, 임기제가 아닌 외청장임에도 그간 전임 청장들과 비교할 경우 롱런도 그렇다고 짧은 재직기간은 아니라는 것이 세관가의 주된 평가.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연스레 청장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임청장의 경우 인사권자가 내부승진과 외부영입 등 크게 두갈래의 선택에 따라 유력후보군이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 이와관련, 최근 10년새 내부승진을 통해 관세청장을 거머쥔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성윤갑 청장이 유일하며, 당시 ‘부산상고 출신’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이를 제외하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전통적으로 관세청장으로 부임해 왔으며, 이같은 관례는 성윤갑 전 관세청장 이후 허용석-윤영선-주영섭 관세청장에 이르기까지 실현. 일부 세관가 관계자들은 “후임 관세행정 사령탑에 누가 오를지 현재까진 오리무중일 수 밖에 없다”면
◇…3일 저녁 열린 전·현직 국세청 직원 친목모임인 국세동우회의 신년인사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할과 기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청이 맡은바 임무를 잘 수행해 낼 것을 다짐하는 '격려의 한마당'이 된 느낌. 조세계 전반에 드리워진 불황의 그늘과 연이틀 계속된 혹한 속에서도 이날 신년회는 무려 800여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해 큰 성황. 이건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서영택.추경석.손영래.이용섭.백용호 등 역대 국세청장과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 황수웅 전 국세청 차장,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 황재성.봉태열.오대식.전형수 전 서울청장, 김정부.구종태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 현직에서는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해 조현관 서울청장, 김덕중 중부청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낙회 조세심판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무사회에서는 임향순.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국세동우회원 자격으로 참석. 이건춘 동우회장의 인사말과 이현동 국세청장의 치사가 끝나자 추경석.이용섭.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차례로 축사 및 건배제창을 통해 "국세청의 무궁한 발전을
◇…지난 연말 퇴직(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과 복수직서기관의 초임세무서장 인사 등으로 사무관급 보직에 대한 공석이 많아 전보인사를 예년보다 다소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국세청 내부에서 점증.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연말 사무관 명퇴자는 30여명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26명의 복수직서기관이 초임세무서장에 발령된 상황. 여기에다 일선세무서 과장 등 기존에 공석으로 이어져 온 자리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약 100여 자리가 공석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 이에 따라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는 다음달 새정부가 출범하는데다 1분기에 국세행정 현안업무들이 집중돼 있어 사무관 전보인사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일선 한 관리자는 "몇개월째 과장자리가 공석으로 있다"면서 "다른 과장이 직무를 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납세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공석을 빨리 충원해야 한다"고 희망. 현재 사무관 공석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전보인사 시기인 2월20일보다는 다소 당겨지지 않겠느냐는 게 직원들의 대체적인 시각.
◇…국세청이 지난 연말자로 단행한 본청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국세청 보직의 꽃이라 꼽히는 일선 세무서장의 꿈을 이룬 복수직서기관이 총 26명에 달한 가운데, 초임 세무서장이 주로 보임되는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꼭 전달하고 싶은 단어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손꼽아 눈길. 국세청 직제상 초임서장이 주로 부임하는 세무서에 근무중인 이들 직원들이 과유불급을 공통적으로 건의하는 데는 과거의 예를 상기하며 나오고 있는데, 초임서장 의욕이 너무 성급해 심심찮게 직원들과 보이지 않은 '마찰'을 빚기도 한다는 것. 지방 모 세무서에 부임한 초임서장의 경우 관서근무환경을 1주일만에 180도 이상 바꾸도록 주문한 관서장이 있었으며, 또 다른 초임서장의 경우 점령군마냥 행세하며 직원을 '동료'가 아닌 졸(卒)부리듯 폭언을 해대 스스로 왕따(?)가 된 사례도 있었다는 전문. 관서장의 주된 관심사인 BSC에서도 “전임서장때는 이러했으나, 내가 부임한 이상 어림없다”는 으름장과 함께, 전국 관서 순위목표치를 제시하며 “하늘이 두쪽나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강압성 말투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의욕 '그로기 현상'마저 초래. 이런탓에 초임세무서장의 경우 관서 운영과정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새누리당에서 '재정통'으로 알려진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행보에 일부 세정가 인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 이는 이 의원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구애'로 이해 되고 있으나, 비록 재정위 소속은 아니지만 이 의원의 당내 위상과 무게감 등이 어울려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이한구 의원은 일찌감치 '친박계'로 분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 온 관계로 '박근혜 재정정책 교사'로 인식돼 왔던 인물. 따라서 국세청은 물론 재정부, 관세청 등 재정분야 공직자들로서는 그의 행동이나 발언 하나에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는데, 특히 이 의원이 제시하거나 주장하는 정책은 상당부분 박근혜 당선자 재정정책 공약에 참고 또는 반영 돼 왔다는 점도 공직자들로서는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 특히 인맥 구도에 상대적으로 예민한 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의 경우 '누구누구가 그쪽(이한구 의원)과 가깝다더라' 'ㅇㅇㅇ가 이 의원과 자주 만난다더라' 등 '카더라 통신'이 떠 돌고 있는 상황. 이런 현상에 대해 뜻 있는 인사들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전제 하면서도 '과거의 예를 보면 그래
◇…국세청이 올해 마지막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수도권청인 1급 서울․중부청 인사라인을 'TK 일색'으로 채움에 따라 지역별 균형을 꾀했다는 자체 인사평가가 오히려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 서울·중부청의 경우 수도권 지방청이라는 중요도를 감안할 때 국세청내 특정 인사라인의 편중을 짐작케 하는 바로미터인데, 그간 십수년 사이 운영지원과장과 인사계장을 나란히 동향출신으로 앉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TK 편중인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경북 영천 출신의 A서장을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청은 운영지원과장(경북 영천), 인사계장(경북 안동) 등 인사라인은 모두 TK 일색으로 재구성. 중부청 또한 경북 울진 출신의 K서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함으로써 운영지원과장과 인사 실무자인 인사계장(경북 경주)이 모두 TK 출신으로 짜여지게 됐으며, 이는 지방청 개청 이래 보기 드문 인사라고 직원들이 이구동성 지적.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지역편중인사가 종종 논란을 부른 적이 있지만, 이 번처럼 인사라인을 모두 특정지역출신으로 앉힌 경우는 보질 못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에서 호남 출신이나 호남과 깊은 관계를 지닌 인물들을 대거 기용해 '국민대통합'을 꾀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국민대통합 메시지가 '박근혜 정부'의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에서도 구현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 빅4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을 비롯해 핵심 요직의 대부분을 소위 TK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메시지가 향후 정부부처 인사에서 어떻게 반영될 지 국세청 안팎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 국세청은 본청장을 비롯해 서울청장, 본청 조사국장, 본청 법인납세국장, 본청 개인납세국장, 본청 징세법무국장, 본청 재산세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등 주요요직에 TK출신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세청 안팎에서 인사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던 상황. 국세청 고위직 출신 한 OB는 "고위직 인사에 있어 지역불균형이 이처럼 심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인사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애정 어린 충고. 국세청
◇…차기정부에서 국세청이 세수조달 역할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기능과 직제가 대폭 강화·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 비등.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별도의 세율인상 없이 ‘세출조정’과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 만으로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새 정부 출범이후 세출예산 등 씀씀이를 줄이는 일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의 몫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지켜내는 보루역할마저 국세청 등 징수기관이 자임해야 할 상황. 이에따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선 지난 2010년 전국 평균기준으로 세무직원 1인당 담당하는 납세자 수가 794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대폭적인 인력증원과 함께 직제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세정가의 주문. 이와관련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국내 치안을 전담하는 경찰청 인력을 현원보다 약 2만명 가량 증원하는 한편, 보수 인상을 약속하는 등 정부조직 및 인력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단성 있는 직제개편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었다. 세정가 한 인사는 “인수위 시
◇…"전두환씨도 세금 안내는데…. 우리같은 서민은 자동차세만 안내도 득달같이…"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금년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에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참 안됐다'는 말과 함께 일각에서는 '국민 납세의식 악영향'을 우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2003년 12월 연희동 사저 별채를 팔았을 때 부과한 지방세 3017만6620원을 아직 못 받고 9년 동안 체납 중인데, 재산을 압류 하려고 아무리 뒤져 봐도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압류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너무하는 거 아닌가' '국민 납세의식에 찬물을 끼엊는 것이다' '이런 데도 정부가 일반 서민들 보고 세금내라고 독촉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나' '그런 세금은 못 받으면서 왜 서민들에게는 추상같은가'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론 서울시까지 싸잡아 비난. 한 세정가 인사는 “체납은 누구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직 대통령아닌가. 아마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납세에 대한 생각에 예측하기 힘 든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면서 "반대로 전 씨가 어느정도 버티다 돈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에 국세청에서는 누가 갈것인가'가 세정가의 첨예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가운데, 뜻 있는 사람들은 '인수위파견→거침없는 출세' 등식이 사라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국세청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에 갔다 오면 일단 사람부터 달라지는 것 같고, 결국은 그 사람이 승승장구 하다가 국세청장까지 꿰 차는 일을 반복적으로 겪었던 생생한 경험이 투영되기 때문인 듯. 특히 인수위에 갔다 오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파견 갔다 온 사람에게로 일종의 '줄서기'가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조직의 복무기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도 관행처럼 되다시피한 '파견자 출세'는 사라져야할 하나의 큰 폐단이라는 지적. 또 파견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자시절부터 국세청의 실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시킬 가능성과, 타부처 파견자 또는 권력 실세들과 격에 맞지 않는 인적네트웍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따라서 인수위파견에 대한 일종의 '선발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그 요건으로 △출신 지역색이 없어야할 것 △학연 등 파벌이 없어야할 것 △행시출신 위주로 하지 말 것 △업무경험이 특정분야에 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탕평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인사에 관심이 집중. 이들 4대 기관장은 탕평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른바 빅4 권력기관장에 당선인과 측근의 인맥을 뛰어넘어 소위 '비실세'를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있는 상황.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이 번 '박근혜 정부'의 경우 어느때보다 재정확대 압박이 가중될 수 박에 없는 형편이어서 그것을 뒷받침할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장 인선에는 '탕평'에 얽매이기 보다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정확보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고 예상. 즉, 박근혜 당선인이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해 '전문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탕평'을 먼저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인사의 양태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국세행정의 경우는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된다는점과, 박 당선인의 행보와 발언 등을 종합해 볼때 '전문성'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분위기. 한 세정가 인사는 "4
◇…지난달 19일 '세무사미래포럼'이란 행사장에서 일어났던 '필름쟁탈 사건' 이면에 일반 회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세무사계에 점증. 일반 회원들은, 세무사회 본회와 포럼 측 간의 신경전으로 번진 '필름사건'이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데, 회원들은 문제의 발단이 된 필름반출문제가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의심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한 회원은 "보통 세무사들 행사뿐 아니라 웬만한 공적 행사는 사진촬영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유난히 그 포럼 필름처리문제에 대해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해당필름이 외부로 유출 돼서는 안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때문 아니겠냐"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유추. 또 다른 세무사는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라는 전제를 달면서 "그날 포럼에 참석했던 인사 가운데 일부인사의 얼굴이 외부로 알려지면 프로그램 문제 등과 관련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얼굴 알려지는 것을 꺼렸던 게 아닌겠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회원들 궁금증은 더 커지고 또 다른 문제가 파생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