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수위의 국세청 업무보고 시 지하경제 양성화가 무게감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언젠가는 꼭 손봐야 할 부분이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선 세정 현장을 중심으로 점증.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지하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부터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지하경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고 ‘현금’에 대한 세금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도 확실히 뿌리 뽑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적 명분을 든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반가울리 없다는 것. 또 다른 한 일선 관리자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세금이 계획대로 걷히는 게 아니다”며 “만약 세무조사를 폭 넓게, 강도 높게 실시한다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고, 재원이 충분치 않을 때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 국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 세정가 일각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면 숨은 돈은 더 깊이 숨을 것
◇…이달 말 발표예정인 세법시행령 개정안중 종교인 과세여부를 결정지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재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특히 종교인 과세논란이 새정부 출범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불거졌다는 점에서는 현 정부와 새정부의 입김이 과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재정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전문. 이로인해 업무보고 시점을 계기로 종교인 과세문제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재정부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종교인 과세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입장. 하지만 재정부는 지난 8일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달안에 입법예고될 것이다’, 11일 ‘종교인 과세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에, 역시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 결국 올 해 들어 불거진 종교인 과세문제가 MB정부의 마지막 조세개편 작품으로 기록될 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편이라는
◇…'국세청 개혁'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서울청 조사4국 폐지문제가 사실상 ‘존속’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국세청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 대대적인 쇄신작업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았지만, 현 상황으로 볼때 새 정부에서 국세청 흔들기 보다는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특히 지난 12일 실시된 국세청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 현 조직의 안정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국세청 관계자는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가 새정부의 현안과제인데, 이를 위한 지하경제양성화가 국세청의 몫”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 조직개편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있다”고 '비개편 당위성'을 역설. 이어 “일각에서 차기정부에서 세무조사가 강화돼 경제활동 위축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확보가 국세청 조직개편보다 선결과제며 이를 통해 탈루세액을 적발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바람일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세무조사 관행이 공정위주로 바뀐다면 굳히 특정 조사국 폐지 등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세수 확충'을 가장 비중 있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자, 재정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국세청에 대해 새정부의 기조가 '안정'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 지난해 국내경기 부진에 이어 올해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국세청장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을 다른 변수보다 더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것. 특히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FIU 금융정보 활용 확대, 국세체납 축소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영입'으로 국세청 조직을 흔들고 압박하기 보다는 '내부승진'을 통해 안정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대세가 돼 있으며, 그럴 경우 누가 국세청장에 오를 것인가에 대해 하마평이 한창. 또 현재 국세청 핵심고위직의 출신지별 분포에서 TK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차기 청장이 책임성을 갖고 수렴해야할 사안 아니겠냐는 시각이 다수. 한 때 일각에서 청장 외부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
◇…12일 있었던 인수위에 대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국세체납축소' 등 국세징수분야가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논의 됐음이 하나둘 확인. 이는 14일 오전 이현동 국세청장이 급하게 전국지방국세청장 및 징세국장, 감사관 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국세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강도 높게 지시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인수위 보고에서는 국세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세청의 솔직담백한 고백이 있었다'는 게 일부 인수위 주변 인사들의 전언. 그 '고백' 가운데는 장기간 지속 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체납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징수조직의 확대개선 필요성 등이 동기유발 형식으로 암시됐다는 내용도 있다는것.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차기정부가 국세청 조직확대를 꾀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따라서 차기 국세청장은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업무능력과 내실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 세정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세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재정기여'와 더불어 '납세의식제고'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체납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도 국세체납
◇…새정부 첫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 그렇게 될 경우 복지공약 재원조달을 위한 재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2010년 8월부터 1년 6개월여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류 간사는 현직 당시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퇴임한 뒤, 4.11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정치입문 이후 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돼 왔으며, 금번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간사를 맡게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브레인 역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류 간사는 13일 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데 재정부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하는 등 새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창구로 재정부의 역할론을 강조.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부장관의 경우 정치적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하마평 수준으로는 예단하기가 힘들다'면서 '여권내 역학관계와 대야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될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아직 이르다'는 견해. 한편, 2007년 MB정부 인수위때는 1997년 재경원 차관을 역임한 강만수 서울시정개
◇…12∼13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국세청·재정부 업무보고는 14일 오전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는 재정부는 과제산적을 확인한 반면 국세청은 대체로 무난한 보고였다는 것이 중론. 그러나 구체적인 보고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 된 것과 인수위측과 약간의 소통이 있는 일부 새누리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 등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유추해 보는 정도 외에는 안갯속. 보고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함구하고 있는 데다 인수위에서도 일체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인데, 막연하게나마 국세청의 경우 '큰 지적 사항없이 무난한 평가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짐작. 이는 보건복지부와 대검 등 여러 기관이 업무보고와 관련 박 당선인과 인수위측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던 데 반해 국세청보고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것 자체가 '무난한 평가'를 점치게 하는 하나의 가늠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 한 정치권인사는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특히 가짜 휘발유문제와 고소득자 탈루방지 등 비정치적인 문제가 주된 보고포인트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효과적인 재정조달 등 현실적인 과제제시와 함께 조직확대 및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관리기능보강 필요성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요즘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 사무관급 및 6급이하 직원전보인사 시기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 세정가 인사들은 '본청에서 2월초에 5급 사무관인사를 하고, 2월 중순경 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같은 일정은 새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제반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 한 세정가 인사는 “5년전 새 대통령 취임때도 2월1일자로 사무관급 전보인사가 있었고, 직원인사도 예년보다 빨리 내려왔다”고 회상하면서 “이번에도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강조. 그러나 ‘디테일한 인사일정’에 대해 대부분 직원들은 다만 “구정 연휴가 끼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음력세밑을 지나고 움직이는 것이 여건상으로는 좋지 않겠냐”면서 “인사시기를 정할때 그런 것들도 조율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 금년 설 명절의 경우 연휴기간이 별로 길지 않은 데다 부가세신고기간 등과도 겹치지 않아 2월중순인사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듯.
◇…대통령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 된 이후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은 '인수위발 소식통'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이상의 것은 잘 잡히지를 않자 저마다 답답하다는 표정이 역력. 각 부처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어느부처 할 것 없이 공직자들이 외형상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우선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를 꼽고 있으나, 내면에는 '인사향방'에 더 예민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 특히 권력기관에 속할수록 '인사향방'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 등 국세청 직원들은 대부분 MB정부초기 외부에서 청장이 왔을때의 혼란스러웠던 상황과 직원들의 실망감 등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는 '외부 청장설'이 없는 것 만으로도 퍽 다행이라는 것이 중론. 한 세정가 원로급 인사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조직이 큰 국세청은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이 업무효율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면서 "박근혜 당선자가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경우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술이 직원들로부터 얼마만큼 잘 우러나오느냐에 성패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안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무서운 곳이 국세청이다. 국민을 섬기는 국세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5년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당시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가 국세청의 분발을 촉구하며 한 쓴소리가 잠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바, '박근혜 정부' 인수위의 오는 12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주문'이 나올지 세정가 관심이 집중.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정기 세무조사 감축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주문했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관측하는 이들이 상당수. 왜냐하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둘 것'이라고 한 것이나, '국세행정 조직 혁신을 전제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에서 볼 때 세수확보 등을 위한 방편으로 세무조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돼 개인 법인 세무대리인 할 것 없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 국세청의 한 관리자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향후 행정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말이나 지적을 깊이 새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인수위에서는 어떤 주문을 할지 궁금하다"고 조심스레
◇…국세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피견자로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이 선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중부청 조사4국장 후속 인사가 언제쯤 단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점증. 지난해 4.3일자로 개국(開局)한 중부청 조사4국은 인천지역과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전담 중이나, 단순히 세무조사 집행차원을 넘어 광역자치지역인 인천지역과 경기북부에 대한 징세·세원업무까지 전담토록 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의미가 개국 당시부터 부여. 이에따라 중부청 조사4국장의 경우 중부청 각 국장과는 별개로 인천지역내 독립청사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인천지역내 유관 단체장 모임시 중부청장을 대신해 참석하는 등 지청장(支廳長)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 더욱이 조사4국 개국 이후 빠른 정착과 업무정상화를 위해 조직의 장(長)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금번 임경구 국장의 인수위 파견으로 공석이 된데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나 고공단 인사가 가능해지는 등 아무리 빨라도 4개월여 조사4국장 공석이 불가피한 실정. 이와관련, MB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 파견으로 공석이 된 서울청 조사3국장의 경우 새정부 출범 두달 후인 '08년 4월11일자로 후임인사가 있은 반면, 지방청 조사국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파견공무원과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하자, 이를 놓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처별 위상을 미리 점치는 등 부처마다 희비쌍곡선이 교차되는 분위기. 우선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게 되는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새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중량감있게 실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잔뜩 기대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등 제반 정책의 재정소요를 뒷받침해야 하는 국세청의 위상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관리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보다 먼저 12일 업무보고 일정이 잡히는 등 새정부에서의 위상강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 게다가 국세청은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파견공무원으로 전문위원 1명, 실무위원 1명 등 모두 2명을 파견하는 등 정권교체기때마다 '힘있는 부서'임을 확인시키기에 충분. 그러나 같은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은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공무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해 국세청과는 비교되는 모습. 정부부처들은 곧 인수위에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혹시나 자신이 속한 부처의 위상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정권인수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부처별 파견자를 확정하자 이들의 면면에 이목이 집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자로 선발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출세의 보증수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탓에 인수위 구성 전부터 각 부처별로 과연 누가 파견대상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중부청 조사4국장을 맡고 있는 임경구 국장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TF를 이끌었던 남판우 과장으로 낙점되자 "두 사람 모두 행시출신으로 기획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 새정부의 국세행정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 당초 국세청 안팎에서는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서울청 조사3국장이 파견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였지만, 막상 중부청 조사4국장으로 뚜껑이 열리자 다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파견자 면면을 보고는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 특히 이번 인수위 파견 임경구 국장과 남판우 과장은 모두 행시 출신에다 '61년생, '70년생으로 나이가 젊은 것이 특징이며, 본․지방청에서 기획 및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을 희망하는 국회의원은 많지 않지만 대권을 도전하는 사람은 꼭 거친다” 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여·야 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세무사계 발전을 위한 덕담을 건넨 가운데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상(?)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대권에 도전하려면 국회 기재위를 거쳐야 한다”고 운을 뗀뒤, “박근혜 의원이 기재위로 오니까 평소 늦게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던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입장전에 회의실에 미리 도착해, 박 의원이 등장하면 인사를 건네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소개. 이어 “박근혜 의원이 회의장에 도착한 후 유일하게 찾아가 인사를 건네는 분이 이한구 의원”이라며 이 의원의 '영향력'을 극적으로 평가. 아울러 “제 자리에서 건너편을 보면 문재인 의원이 앉아 있고, 18대 때는 손학규 의원이 앉아 있었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대각선에는 (박근혜)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주신 통합민주당의 이정희 의원이 있었다”고 언급. 김 의원은 또 “기재위에는 이용섭·백재현 의원 등 막강한 인물로 구성됐지만 이런 위원회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정구정 회장”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의 여왕이라
◇…세무사미래포럼이 지난해 11월 19일 발대식에 이어 오는 17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어 세무사회와의 관계개선 여부에 세무사계의 관심이 점증. 이는 지난 발대식에서 세무사회 회무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되는가 하면, 세무사회 홍보실직원의 카메라필름 반출차단 사건 등으로 세무사회와 미래포럼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무사계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 특히 미래포럼에 대해 세무사회는 ‘제2의 세무사회’라고 규정하고, 회무추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며 해당 세무사를 명예훼손으로 징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창립총회를 앞두고 어떠한 방식이든 양측간의 봉합이 필요하다는 것의 세무사계의 중론. 이에대해 미래포럼 측 관계자는 “세무사제도발전, 정책개선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사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라며 “이번 창립총회에서 본회의 회무추진에 대한 비판은 없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입장. 결국, 미래포럼의 역할이 본회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세무사계의 분열은 불보듯 뻔한 만큼, 전체 세무사계를 위해 미래포럼의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한편, 미래포럼 측이 창립총회에 정구정 세무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