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관(세관장·한용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서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드는 모습과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해시태그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캠페인이다. 한용우 세관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7일 부천세무서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방문 당시 방역체계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어 세무서 폐쇄나 자가격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세청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경기 부천 지역 내 7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지난 7일 부천세무서를 방문했다. A씨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세무서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세무서와 보건소는 즉각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확진자 방문에 따라 추가 방역을 재차 실시한 것. 이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관은 부천세무서가 확진자 방문당시 방역마스크 작용, 가림막 설치, 라텍스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등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직장폐쇄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자 방문 당시 안전 거리도 철저히 준수돼 밀접접촉자와 자가격리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천세무서는 추가 방역만 실시하고, 정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선세무서에서 완벽한 방역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을 위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발간된 책자에는 ACVA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부터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 신청인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CVA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책자는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심사부서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한국관세사회 등에도 배포해 ACVA 업무를 대리하는 컨설턴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들도 누리집에 접속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고 내려받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CVA 가이드북 열람 및 내려받는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한 후 관세행정→ 납세협력 프로그램 →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자료실 → 신청인을 위한 ACVA 가이드북(PDF)을 클릭하면 된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세관과 납세자간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문제는 ACVA 프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되면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들이 몰린다. 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올해에는 6월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신고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도 있지만 상당수는 내달 1일까지 소득세 신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내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면 한가지 팁이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세무서에서 일을 볼 수 있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문하고자 하는 세무서에 민원인이 많이 대기 중이면 인근의 다른 세무서를 검색해 이동할 수도 있다.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서비스는 홈택스 앱에서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로, e-민원시스템이 구축된 세무서를 중심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종소세 신고초반 서울시내 세무서에서는 어느 시간 때에, 어느 세무서에 민원인이 몰리고 있을까? 지난 11일 서울지역 19개 세무서에 대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대기인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에 관세청과 해수부‧해경청‧석유관리원간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인천세관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국내 유통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돼 왔다. 올해 1월과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외국선박에서 연료유를 빼돌린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법 유출된 저렴한 선박 연료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 점검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고의로 미작동하는 등 불성실 급유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밀수신고 절차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과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FT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경기도내 FTA 미활용 기업의 FTA 활용 및 수출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FTA 활용이 저조한 경기도내 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관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와 함께 공동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내 기업의 FTA 활용률은 2018년 52.2%(전국 평균 68.5%), 지난해 56.3%(전국 평균 74.9%)에 그쳤다. 인천세관과 경기도는 FTA 활용 실익이 있지만 FTA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경기도내 1만5천여개 기업을 분석해 FTA 활용률 증가 효과 및 가격인하 효과가 큰 320개 수출기업을 선정해 수출현황을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업체별로 구체적인 FTA 미활용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인천세관은 FTA 미활용 수출액 11억9천만달러를 FTA 활용으로 전환하면 FTA 수출활용률이 5.9%P 증가하고, 320개 수출기업 물품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차이를 5%로 가정했을 때, 약 6천만달러(11억9천만달러 x 0.05)의 가격
용당세관(세관장·오상훈)은 8일 제48회 어버이날을 맞아 ‘孝 삼계탕 나눔행사'를 개최, 70세이상 지역 어르신에게 삼계탕 350그릇과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용당세관 주관 하에 용당지역 주민자치회와 감만사회복지관의 협조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상훈 용당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가정의 달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오찬을 함께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현준 청장은 위원장 및 외부위원 15명,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1일부터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위촉식을 연기했다. 김현준 청장은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렵고 바쁜 상황에서도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준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018년4월1일 신설된 이후,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준 청장은 “취임 이후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 위촉되는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
대구지방국세청(청장·최시헌)은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이봉재)와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신속·체계적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처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 기관은 또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상권정보·세정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과 세무안내 및 창업·재기 지원정책 안내를 양 기관의 교육과정, 발간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동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한다. 최시헌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지역내 소상공인·전
김현준 국세청장이 7일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대응현황을 점검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청장은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며 주요 현안을 간략히 보고받고, 장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현준 청장은 "전주지역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창구내 직원과 민원인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입･출구 구분 안내선 등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도 지시했다. 김 청장은 또한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세심한 신고관리도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방문신청을 최소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휴관했던 조세박물관이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국립조세박물관은 오는 12일부터 박물관을 재개관한다고 7일 안내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관람은 개인 및 5인 이하의 가족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전시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예약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조세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입장 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측정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 여행 이력 등 이용자 정보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립조세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세금전문박물관이다.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문체부 소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6일 특송통관2과 박희영 관세행정관(42세,여)을 '4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적극적인 자세로 인천세관 특송부서 최초로 실제 권총을 적발하고, 장남감총이라 착각했던 공기소총을 연속해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관세행정관은 합동조사에서 일회용 지퍼백 속에 잡지와 함께 어지럽게 들어 있는 권총 부분품들을 직접 조립해 완성된 총을 보여주고 총열부분 강선을 확인토록 한 바 있다. 업무분야별로는 일반통관분야 유공자는 항공업계의 경영난 타계 지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FTZ(자유무역지역) 민원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한 최승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자발적인 검사와 면밀한 관찰을 통해 CBD카트리지 1점 및 CBD오일 3병과 금제품을 적발한 연해준 관세행정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해외 불법반출 적극차단 및 압수물품 신속유통 등으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김재건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적하목록 정정업무의 표준화 및 전자화로 비대면 업무 환경을 조성한 김현태 관세행정관을 적극행정유공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필로폰 10.7㎏
국세청(청장·김현준)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2020년 국세행정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한 국세행정'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분야는 △동영상 창작 △청렴수기 2개 부문이며, 다른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또한 출품작품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음원 등은 그 이용에 법적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고, 제출한 작품 규격이 공고 내용과 다를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동영상은 청렴한 국세행정을 경험한 이야기나 사례, 국민과 국세청 사이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청렴한 가교 역할, 공모주제를 강조하는 홍보영상 등 공모주제를 소재로 한 창작영상이면 된다. 작품규격은 20초 이상 5분 이내 영상 분량으로, 해상도는 1920×1080, 1280×720 중 택일해야 한다. 파일형식은 mp4, avi, wmv, mpeg 등이며, 작품에 ’각 기관 상징 이미지‘ 병렬 사용이 필수다. 응모방식은 개인 또는 단체로 응모하면 되며 단체응모때는 반드시 단체명을 표시해야 한다. 단체 응모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단체로 시상한다.
종교인 소득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무료 전화 설명회가 열린다. 금천세무서(서장·이창기)는 관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5월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6일 안내했다. 그간 세무서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과 책자 무료 배부 등으로 대체된다. 배포되는 책자에는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과 홈택스 신고, 반기별 납부 등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설명이 필요한 관내 종교단체 종교인은 이달 언제든지 재산법인세과(02-850-4430)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금천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방역 기간임을 감안, 전화 문의를 하는 종교인에게 무료 상담과 책자를 보내주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종교인과세 설명회는 내달에도 열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인 A사는 최근 서울세관으로부터 자율점검이 가능한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받고 수정신고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입신고시 가산금액을 누락해 관세조사를 받고 거액의 가산세를 낼 뻔 했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본사가 북미·유럽 소재인 다국적 기업들의 관세조사 유예·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관세조사 대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오류 점검기회를 확대했다.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센터는 이전가격 동향분석, 외환 특이사항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 A사가 수입신고시 가산해야 할 금액을 누락할 수 있음을 사전에 분석했고 강제적인 관세조사 대신 자율점검이 가능한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A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체점검 후 사후송금금액의 가산신고 여부에 대해 세관에 질의했으며, 서울세관은 보유 중인 신고오류 유형·법원결정 사례 등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자발적인 납세오류 수정을 지원했다. A사는 서울세관의 적극적 납세코칭을 통해 확인한 납세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해 부족세액 35억원을 성실히 납부했다. A사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면제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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