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올해의 경우 6월말 개최될 것으로 전해져 세무사회 임원선거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 당초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경우 2월말 전국 지방회 순회투표방식으로 실시된 후 4월말 정기총회에서 공식임기가 시작되던 관행이 사라지고, 올해부터 정기총회 당일 투표 및 개표가 유력했지만 정기총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변수가 발생하게 된 것. 이는 세무사회(본회) 정기총회가 6월말 개최되면서 6개 지방회정기총회가 본회 정기총회보다 앞서 실시되는 상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지방회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후 본회 정기총회에서 개표를 하는 방식이 거론. 이 같은 논의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본회 정기총회 당일투표에서 지방회 순회투표방식으로 선거방식이 바뀐 사례가 있듯이, 올해 세무사회 본·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을 감안 합리적인 선거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결국, 그간의 선(先) 본회 -후(後)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이 뒤바뀌면서 선거방식 개편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투표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국세청의 FIU 정보접근권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브레인'으로 불리며 대선정책을 만들어 온 A의원의 과거 국세청 정보공개행태 비판 발언이 이 문제와 결부돼 뒤늦게 회자되고 있어 관심. 새누리당 소속의 A의원은 현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국세청이 정보요구에 앞서 정보공개부터 성실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 A의원은 당시 "국세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간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타 기관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타 기관에서 사회보험관련정보 등 과세정보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학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하겠다고 해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 A의원은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정보가 국세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했다"며 오히려 정보유입에 소극적이었던 국세청의 과거 사례도 소개.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국정감사때도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묵살하기 일쑤였다"면서 "자료를 내놓지는
◇…새 정부 출범이 눈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새 국세청장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 대선 이후 한달여까지는 국세청장이 '내부에서 승진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올 것인가' 하는 정도의 막연한 예상이 주류를 이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는 등 새 정부 조각(組閣)이 시작되자 하마평도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일단 국세청장 외부영입은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분위기가 대세인데,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누누히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해 온 데다 국세청이 최근 몇 년동안은 본연의 임무를 대과 없이 수행해 왔고, 현재 국세청 내 인적구도가 차기정부에 흡수융화될 재료를 100%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세청장 승진 가시권에 드는 사람으로는 직급상으로만 놓고 봤을땐 박윤준 차장, 조현관 서울청장, 김덕중 중부청장, 김은호 부산청장 등 '빅4'로 압축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빅4 중 행시기수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압축하면 가장 앞선 선두주자는 조 서울청장. 이는 연령(58년생)이나 행시기수(25회)에서 가장 앞서고, 나머지 세 사람은 행시 동기(27회)인데다 연령도 비슷해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 친형이 24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계기로, 세정가에서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직전 야당의원들에 의해 공격받았던 내용들을 상기하며 '인생무상' 화무십일홍'을 화두. 2010년 8월 이용섭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초고속승진'을 거론하며, 그 배후에는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차관이 있다"고 실명을 거명하며 일갈해 관심을 모았었다. 당시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인 2007년 12월에 3개월 정도 정권인수위에 파견 나갔다. 정부 출범과함께 서울국세청 조사 3국장이 되었고, 그 후 1개월만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갔다. 보통 청와대에 들어가면 1년이나 2년 있는 것이 관례인데, 이 후보자는 3개월 만에 국세청에서 가장 요직으로 꼽히는 조사국장이 됐고, 조사국장 6개월 만에 서울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또 6개월만에 국세청 차장이 됐다"며 '초고속 승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 이 의원은 이어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이현동 후보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속 승진"이라고 주장했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된 '특정업무경비'가 향후 정부 고위직 인사 때마다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점증. 국가기관들이 특정업무경비를 국가예산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 후보자처럼 개인 돈과 섞어서 사용해온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같은 맥락에서 '징세기관인 국세청은 어떤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은 회계분야의 전문가집단인데다 기업회계처리 등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계정에 익숙해 있기때문에 '국세청은 어땠는가'에 따라 타 기관의 비용처리문제가 하나의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 번과 같은 특경비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어떤 형태이든 논란재연 가능성이 많으나, 국회의원들도 특정업무경비를 쓰고 있는는 마당에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춰질 지는 미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따라서 국세청의 사례는 비록 사법부 등 다른 기관과는 다르긴 하지만 정계는 물론 사회적 공감 또는 개선을 유도하는데 일종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특경비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정확보'와 관련 주무기관인 국세청의 '징세시스템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특히 2월 중순 경으로 예상 되고 있는 직원 정기인사에서 이같은 '징세시스템 정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에 대해 직원들의 관심이 증폭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일선과 본 지방청간 교차배치가 어떤 내용으로 행해질 지에 쏠리고 있는 듯. 이미 공개 돼 있는 지방청 조사기능 보강과 관련 직원들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는 전문. 실 례로 지방청 조사1국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넘치는 반면, 그 밖의 조사국은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벌써부터 인력충원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 또 직원들 가운데 고참급인 6급 직원들은 조사국 근무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그 이유는 업무실적 등 책임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 게다가 예년과는 달리 새 정부에서는 조사분야와 징세분야가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부담감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전문. 반대로 일부 직원들은 이 번 기회에 조사파트 또는 지방청으로 '차출'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첫 직선 회장, 지방변호사회 출신 첫 변협회장 등 갖가지 화제를 뿌리며 마무리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 이후 전문자격사간 직역다툼이 예상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뒷얘기들이 자격사단체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 관심. 대한변협 회장 선거과정에서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서부터 심지어 변호사에게 관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겠다는 공약까지 민감한 부분인 직역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등장해 어떤 형태로든 자격사간 충돌이 현재로선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세무사계에서 백재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공인회계사에 이어 변호사에게로까지 공세를 확대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변호사계가 '튼튼한 견제장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변협회장 선거를 보고나서 '인접직역 자격사간 직역다툼이 본게임에 접어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만약 최강의 힘을 자랑하는 변호사 업계가 다른 자격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편다면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가 하나의 과제가 될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신임 패턴이 정치적 고려나 지역안배 보다는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이 중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 되면서 국세청 내에서도 그 향배에 관심이 점증. 이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는 지역·계파 등 정치적인 고려보다 경제위기 극복과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새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국무총리는 호남출신으로 선임할 것 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정치적 고려'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신호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특히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국세청장의 경우 국민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국민들로부터 돈(세금)을 거둬야 하는 입장에서 재산이 상식선 이상으로 많을 경우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국무총리 후보로 거명 되고 있는 인사중 한사람인 조무제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을 지냈지만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천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했던 점을 당선인이 높게 평가
◇…현재 행시출신이 국세청 고위직을 거의 휩쓸고 있는 상황과 관련, 앞으로 있을 새 정부 국세청인사에서는 일반출신들의 등용기회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견해가 세정가는 물론 최대 납세협력단체인 세무대리계 등지에서도 비등. 2만여 명에 이르는 국세청 인적구성원 중 97% 이상이 일반공채출신 직원들인데 고위직은 행시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업무효율성과 조직운영, 직원사기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국세행정측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틀에서 징세업무활성화, 세원개발 등과 같은 현실적인 업무에 봉착하게 될테고, 그런 업무를 위해서는 국세행정경험이 많은 노련한 관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현상이라는 게 세정 유경험자들의 중론. 한 고위직 출신 세무대리인은 "세무행정은 이론만으로는 안되는 행정의 종합예술과도 같은 분야다"면서 "과거 일부 행시출신 고위직들이 의도적으로 공채출신 고참들 역량을 평가절하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 또 다른 인사는 "훌륭한 분도 많지만 몇 년전 국세청이 압수수색당하고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았던 청장들이 모두 행시출신 아니냐"면서 "과거 국세청 파워가 강
◇…국세청이 내달 초·중순경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전보 인사를 앞둔 가운데, 세수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청 인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 새정부 출범을 앞둔 국세청은 안정적 세수조달이 지상과제로 떠 오른 상황으로, 세수유발 효과가 큰 조사업무와 체납업무 강화를 위해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요인이 자연스레 부각됐기 때문. 이에따라 각 지방청별로 세무조사 진도비를 높이기 위해 조사국 근무직원은 물론,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징세국 근무부서 직원TO를 늘리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착수했다는 전문. 문제는 전체 국세청 인력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청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인력을 지방청으로 끌어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고참급 경력직원 또한 태부족한 일선세무서의 현실에서 자칫 업무공백마저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 한 일선 관리자는 “지방청 인력을 증원해 조사국내 팀을 확대·편성할 경우 ‘재정조달=세무조사강화’라는 경제계의 우려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세수활동의 모든 기반은 일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단기적인 세수관리를 위해 일선 현장의 세원관리를 등한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세심판원이 지난연말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한 지 한달여를 맞고 있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 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세계의 목소리가 점증.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보다 심판청구에 따른 지리적 접근성인데, 서울소재 납세자가 심판관회의 개최시 의견진술을 위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약 2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상황. 더욱이 대부분 처음 방문하는 탓에 여기저기 헤매는 경우가 보통이고, 간신히 심판원 청사를 찾았더라도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 또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때도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경부선 ‘천안-안성-오산-신갈’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그야말로 이중·삼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대중교통 이용 납세자의 경우 연계교통이 미비한 탓에 맹추위 속에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납세자들을 힘들게 하는 복병. 더 큰 문제는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 4명 가운데 1명 가량이 과세관청의 부실부과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 즉, 국가의 부실부과에 따른 고통과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국세청장에 누가 낙점될 지에 대한 관심도 점점 고조. 대선 직후부터 세정가에 드리워 진 가장 큰 관심사는 새 정부 첫 국세청장에 누가 낙점될까에 쏠려 있는데, 대통령 취임일자가 가까워지면서 관심의 점도(粘度)가 강해지고 있는 것. 현재 내부에서 차기청장승진 가능권에 드는 인물로는 자연스럽게 박윤준 차장, 조현관 서울청장, 김덕중 중부청장, 김은호 부산청장 등 이른바 '국세청 빅4'가 꼽히고 있다. 이 4명 중 연령과 행시기수, 지역안배 등이 고려되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누가 사심없이 잘 뒷받침 할 수 있을까에 점이 찍히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또 5년여 전, 현직 청장이 뇌물사건으로 사법처리되는 과정 등을 통해 국세청이 '뇌물복마전같다'라는 오명을 썻던 점과, 그림로비사건 등이 감안 돼, 비슷한 조건일 경우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예상. 특히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국세청도 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청빈도' 측정의 객
◇…정부가 공직, 민간 할 것 없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엉뚱하게도 '육아' 목적을 위한 이 제도를 '시험준비기간'으로 변칙 활용하려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엿볼 수 있다는 전언. 공직자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만8세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승진시험 공부를 하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같은 세태는 공직사회의 극심한 승진적체 현상의 또다른 단면이자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변칙적인 사례라는 견해가 다수. 이와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처럼 승진이 매우 적체돼 있는 부처의 경우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사무관에도 오르지 못하고 공직을 마감하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씁쓸한 단면"이라는 안타까운 공감과 함께 "공직에서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 자기발전만 꾀하려는 이기주의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민간기업보다야 공직이 훨씬 신분보장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자기계발' 나쁘게 말하면 '시험공부'를 위해 남성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일부 몰지각한 세무대리인들이 명의대여를 일삼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감독은 부실해 명의대여 행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이 최근 들어 세무대리계에서 비등. 특히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사무장에게 업무를 사실상 위임해 놓고 있다 보니 이른바 '사무장 횡포'에 시달린 나머지 사무실 문을 닫을정도로 운영부실에 직면하는가 하면 사무장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 국세청에서 퇴직한 K 씨는 얼마 전 세무사 사무실을 매입했는데, 근무하던 사무장이 요구한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일감을 들고 다른 사무실로 옮기는 바람에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 이같은 피해 사례가 외부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한 국세청 퇴직자는 "기존사무실 인수조건으로 3억원을 제시 받았으나 '일부 사무장들은 믿을 수 없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계약을 포기했다"면서 "개업을 하자니 자신이 없고,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자니 확신이 안서 망설이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 세무대리계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명의대여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계 내부에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18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장교체가 확실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세청은 12일 인수위 업무보고 이후 '지상과제'로 떨어진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 켠에서는 직원들이 썩 쾌활하지는 않는듯한 모습.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출근 직후 전국 각 지방국세청장과 징세담당 관리자를 모아 놓고 인수위에서 채득(採得)한 주문사항 가운데 '세수문제'를 별도로 뽑아 대책회의를 가졌고, 그때부터 본청장 이하 지방청장 등 수뇌부는 '세수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수뇌부는 이 처럼 현안에 매달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간간히 들려 오는 '국세청장 외부영입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다.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라며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반응. 고위층은 비교적 속내를 잘 안나타내지만 중간 간부 이하 일반 직원들은 '외부인 청장설'에 대해 진위 여부를 아예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 이는 이 문제를 우선 '자존심'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한 직원은 "지난 몇 년간 국세청은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5년전 국세청이 고위층 뇌물문제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을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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