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담당관실 등을 필두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사정기관에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 각 부처에선 금번 감찰활동에 대해 예전에 비해 훨씬 예민한 분위기. 정부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비위행위가 발생한 부처의 경우 한 마디로 얼굴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일에 대한 전문성과는 별개로 공직을 바라보는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은 ‘청렴’으로 읽혀지는 만큼, 조직내 부정부패 및 비리행위 발생시 기관신뢰에 금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최근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귀띔. 이와관련 국세청은 최근 비리에 연루된 복수의 직원이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기관 신뢰에 흠이 간 상태인데, 혹시라도 명절 전후로 불미스런 사건이 또 생길 경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세청의 위상은 급전직하할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 않는 모습. 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강도 높은 교호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점심시간 준수 등 근무행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 금년도 첫 정기 사무관인사가 지난 6일자로 끝나자 대부분의 인사대상자들은 '설 명절 전에 인사이동을 하게 돼 여러모로 편하다'면서 인사권자의 '배려'에 고마움을 표시. 애초부터 금년에는 설명절이 들어 있는 달에 새정부 출범도 함께 있어 사무관인사시기가 언제가 될 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 가능하면 설 명절 전에 단행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많았던 터. 따라서 대부분의 인사대상자들은 6일자로 인사이동이 끝나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었다'면서 '이런 것도 직원사기를 좋게 해 주는 하나의 후생복리'라고 긍정 반응. 한 일선 관리자는 "설 명절날 시골엘 가야하는데 내가 어디로 갈 지도 모르면서 가는 것 하고 알고 가는 것 하고 마음이 천지차이다"면서 "가족들도 다 마음이 편하게 됐다"고 소개. 국세청은 금년도 직원 정기인사도 새정부 출범 이전인 이달 20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라는 전문.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 모임인 국세동우회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민들과 가까이 하기'와 이를 통한 '회원 친목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동우회에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뜻있는 회원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는 전문. 국세동우회는 매년 연초 서울과 지방회 별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정인 국세청의 발전과 위상제고, 직원권익 향상을 성원하는 것은 물론, 새해 덕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직원들의 전통인 끈끈한 유대감이 항상 발휘돼 유사한 정부 각 기관의 전현직모임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을 정도. 그러나 일부 지방회의 경우 본회의 풍성한 활동과는 거리가 먼 '왜소한 모임'으로 전락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뜻 있는 회원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는 것. 일례로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대구지방 국세동우회 신년회는 그렇지 못한 모임으로 비춰진것 같다고 일부 참석자들의 전언. 모임이 한참 지났는데도 회원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번 모임이 워낙 맥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시 모임장소에는 전직 회원들은 많이 안 보이고 현직들이 많이모여 마치 현직들만의 모임인줄 착각할
◇…한국세무사회 이시회가 오는 3월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계에서는 '차기회장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있는 상황. 선거일이 이제 5개월 남짓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차기 회장에 누가 출마할 것인 지에 대해 회원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정구정 현 회장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된 상황에서, 현재 자천 또는 타천으로 차기회장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살펴 보면 우선 이창규 전 서울회장, 한헌춘 중부회장, 송춘달 전 서울회장, 신광순 전 중부회장, 채수인 전 세무사회윤리위원장, 안수남 전 세무사고시회장, 유재선 전 세무사회부회장 등이 거론 되고 있는 상황. 한헌춘 중부회장의 경우는 주위의 천거를 받고 있으나 'L 모 출마예상자와의 관계에 따라 마음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꾸준히 거론 돼 왔던 국세청 출신 출마 가능성은 거명자 본인들의 고사 또는 회피로 현재로서는 희박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사계 중론. 세무사계는 일단 설 명절이 지나면 회장선거 분위기가 본격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국세청 출신이 회장선거에 뛰어 들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심해야지 더 늦어지면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초부터 서울.중부청 등 일부 수도권청 조사국 직원들의 과거 금품수수 혐의사건이 드러나 조사행정의 신뢰도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비판이 확산. 이번에 불거진 사건은 현장 조사팀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체의 구성원간 '분란(?)'이 외부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후문.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으로 일컫는 서울청을 비롯해 중부청 등 수도권청 조사국 요원들의 금품수수혐의 사건이 터진데 대해 직원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몹시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특히 새정부에서 재정조달을 책임진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시점에 와 있고, 게다가 이달 사무관·직원 전보인사에서는 지방청 조사국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데 별안간 금품관련 사건이 발생해 기관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이구동성. 일선 한 관리자는 "'조직원이 2만여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이런 사건 때문에 국세청의 '수탈' 이미지가 일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 또다른 직원
◇…"그렇찮아도 조사국 파워가 막강한 데 앞으로 더 막강해 질 것이 분명하고 생각 못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세수확보'라는 대(大) 명제에 따라 국세청이 조사파트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조사기능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조사국 기능 비대화가 전체 국세청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 현재도 국세청 전체조직내에서의 조사국 위상은 이미 어찌어찌했건 '최고'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인력도 늘어나고 역할도 더 커지면 그 위상은 자연스레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부서의 상대적인 위축을 더 심화시켜 자칫 조직내 위화감은 물론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 특히 새 정부가 세수확보를 다른 분야보다 상위개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국기능확대에 따른 염려는 생각했던 것 보다 예민한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지금까지 조사파트가 인사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상대적인 우대를 받아 온 것을 누구도 부인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재원확보에 힘을 쓸수록 조사파트는 자연스레 힘을 받게 될 것인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 또 다른 관리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른바 '밀봉인사'를 고수하는 패턴이 확연히 들어났기 때문인 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뒤이을 장관 인선에 대해 '오리무중'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과거 정부때는 새 대통령이 당선 되자마자 총리는 물론 장관들 하마평이 무성했었고, 그 중 상당수가 적중한 사례가 있었던 데 반해 이 번에는 인사향배에 대해 전혀 감을 잡을 수 가 없다는 것이 정·관계의 중론. 특히 새 정부 중요과제 가운데 하나인 복지재원을 무리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재정파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작 그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윤곽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중론. 다만 업무효율과 안정 차원에서 내부승진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막연한 예측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국세청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은 과거 외부에서 청장이 왔을때의 사례들을 떠 올리며 '당선인 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힘빼는 일은 없지 않겠냐'는 정도의 원론적인 예측만 무성.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경에 불거진 중부청 직원 뇌물수수사건이 이 번 국세청장인사에 혹여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염려. 한 일선 관리자는 "뇌물액수가 크고,
◇ … 세무사계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의 자체 정화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 세무사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신고포상금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이는 현재 세무사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명의대여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사무소 인력의 신 구 조화를 해결책으로 제시. 세무사계에 따르면, 원로 세무사의 경우 매년 세법개정 등으로 업무가 어려워지고, 컴퓨터에 의지하는 세무환경에 적응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보니 업무를 사무장 또는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칫 거래처가 사무장 또는 직원 소유개념이 돼버려 명의대여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원로 세무사는 젊은 세무사를 통해 기존 거래처를 잘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은퇴시 거래처를 잘 평가받아 젊은 세무사에게 넘겨주는 환경이 정착돼야만 세무사계가 공존 할수 있다는 주장. 결국 세무사사무소의 '신구조화'는 원로세무사를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고, 신규 세무사의 정착을 도모할수 있다는 점
◇…검찰이 서울시가 수백억 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이혼'이라는 사기적 수법을 통해 6년 동안이나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납부를 피한 혐의로 고발한 체납자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나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선 세무서는 대부분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라면서 '이해한다'는 반응. 또 이 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일선직원들의 체납정리업무에도 어떤 형태이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기는 표정.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와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악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을 천명. 한 일선 관리자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지능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뜨끔할 수 있다'면서 "아마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 한 일선 직원은 "체납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띵 해질 정도다"면서 "이 번 일이 세무서 체납정리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또 아닐 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와 검찰의 대응은 잘 한 것 같다"고 촌평.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번에 고발된 건 처럼 악질체납자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계속 감싸는 듯한 새누리당의 일부 기류는 ‘이중잣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 박근혜 당선자가 '현 인사청문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의 '이중잣대' 논란을 야기 하고 있는 것은 작년 야당 몫으로 추천 된 조용환 씨의 안보관을 문제삼아 낙마시킨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조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에 지명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 또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헌재 재판관직을 그만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들어 낙마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헌법상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것. 2005년에는 당시 이헌재 총리에 대해 20년 전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취임 1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게 했고, 비슷한 시기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각각 처제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잇따라 사표를 냈었다. 반면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과 공금 유용 등 무려 10여가지가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3선 출마여부가 세무사계에 대두되면서 ‘박수칠때 떠나야 한다’와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상반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정 회장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선거규정을 보면 ‘회장과 감사는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세무사회장은 2차례 역임할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화 돼왔으나, 정구정 회장의 경우 23대(2003년~2005년)에 이어 27대 회장(2011년~현재)을 맡게 되면서 ‘중임’ 규정을 놓고 28대 회장선거 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해 갖가지 해석이 속출. 한 중견 세무사는 “현재 세무사회 회원게시판에는 정 회장의 출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등 출마여부에 대한 세무사계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언.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정구정 회장이 3선 출마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 회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출마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 결국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정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해석이 상반되고 있는 선거규정을 근거로 선거출마를 결심할 경우 회원들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따라서 정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이 국무총리 및 각료에 대한 동시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차관급 인선작업도 설 연휴를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 정부 관계자는 ‘총리 전격사퇴’와 관련 “법에는 총리 내정자가 각료를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월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각료 인선도 미리 마무리해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면서 “총리와 각료 인선 실무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가 조직구성을 완비하고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조각에 관한 작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미 총리, 각료 인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고 관측.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2월 4일까지 경제부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지명을 마쳐야 한다”면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지명과 이후 국무위원 인선지연 등으로 새 정부 진용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장 인선시기에 대해 “국무위원 인선작업이 끝나면 국세청장도 곧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때 이용섭 전 국세청장 내정자 발표는 납세자의 날(3.3) 행사중에 있었던 사실 등을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각 부처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지연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명 힘 있는(?) 부처의 경우 인사순연에 따른 내홍 또한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 이같은 전망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와도 맞닿아 있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 장·차관 및 정무직 지명에 있어 총리의 추천이 과거에 비해 주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총리후보자의 낙마와 후속 총리인선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해 새정부에서 일하게 될 각 부처 대표얼굴(?)들은 더 오리무중인 상황. 이는 역설적으로 공무원 조직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새정부가 여전히 정부 각 조직의 수장에 대한 후보군 담론만을 키우고 있으며, 조직 내부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줄서기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유언비어마저 유포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초래. 실제로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경우 인수위에서 행하고 있는 깜깜이식 인사로 인해 새정부 조직 수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다, 후임 수장이 내정되기까지 조직 내부직원들간의 눈치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
◇…내달 6일과 20일로 예정된 국세청 사무관,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서울·중부청 및 지방청 조사국과 징세법무국에 500명의 직원이 집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조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 보다 직원을 더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대부분의 일선 직원들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강조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응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지방청에 직원이 집중 됨에따라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 등을 감안한다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고 받아 들이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우선 국세청 직원을 늘려 단계적으로 조사국과 징세법무국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게 순서인 것 같다”며 “새로운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한 다음 단계적으로 지방청에 인원을 증가시킨다면 업무부담 및 공석에 따른 충격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제언. 또 다른 관리자는 "현재 국세청 인원과 세무서 숫자로는 박 당선인이 원하는 만큼의 세수확보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특히 세정사각지대 등을 감안할 때 중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직원을 보강하는
◇…최근 감사원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특감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등과 맡물려 정부기관에 정권이양기의 사정칼바람이 또 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증. 이와 관련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경쟁적으로 '박근혜 눈에 들기' 행보를 보일 경우 본류가 왜곡 될 수 있고, 자칫 인권과 납세자 보호측면 등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충성경쟁'은 없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병존. 감사원은 최근 30여개 공기업 감사 및 임원의 전문성에 대한 특감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원칙주의'를 의식한 '알아서 챙긴 것 아닌가'라는 인식도 없지 않은 것. 국세청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징세강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명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오해 받을 소지도 있다는 것이 세정전문가들의 지적. 한편 박근혜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를 원칙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기관에 정치인이 진출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경우 청장이 외부에서 오는 것은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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