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지난달 진행된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27일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직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나아가 적극행정을 통한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적극행정’ 분야, ‘업무혁신’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지방청과 관내 세무서 직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총 5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세금포인트 활용방안’을 제출한 징세송무국 박지혜 조사관, 업무혁신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진짜 간편신고서’를 제출한 세종세무서 김은경 조사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과 지속적인 업무혁신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지난 25일 청사 회의실에서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신 청장은 무료 지식기부에 나선 국선대리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국선대리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해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대리 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현재 부산청에는 18개 세무관서에서 33명이 활동 중이다. 33명은 직업별로 세무사 27명, 공인회계사 3명, 변호사 3명. 부산청은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 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정부지원재난금,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기기’를 해외직구로 밀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기기란 해외 범죄자가 인터넷전화로 발신하면 보이싱피싱 기기에 있는 유심(대포폰)을 거쳐 국내 수신자에게 불법으로 확보된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 표시해 주는 중계기를 말한다. ‘VoIP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SIM 박스’라고도 부른다. 25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적발된 건수는 총 27건.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2건과 비교하면 열배가 넘는 수치다. 세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기기의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가 급증한 이유를 코로나19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따리상이 직접 해외에서 가져왔으나, 코로나19때문에 해외출입이 어려워지자 해외직구를 통해서 밀수를 시도하고 있는 것. 최근 세관의 적발사례를 보면 밀수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완제품을 음향기기 속에 숨겨 오다가 적발되자, 부품으로 분해해서 세관 단속망을 피하려고 했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을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 물품’에 대해 최근 세관검사를 강화하자
코로나19 확산 속, 일선 세무서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강서세무서의 방문납세자 관리 및 창구 운영방식은 모범사례로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모든 내방객은 청사 밖에서 발열검사를 거쳐야만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차량 이용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해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발열상태를 체크한다. 발열검사를 마친 납세자는 야외에 설치된 대규모 천막 안에서 대기하면서 간단한 신고상담 등을 받을 수 있고, ARS 신고대상자는 현장에서 전화로 신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청사내 납세자 출입을 최소화했다. 청사 출입시에는 직원 통제에 따라 출입문 한 곳만을 이용해 일정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고 청사 내 별도 대기장소에 머무르다 순서에 따라 신고창구 안에 들어간다. 야외 대기장소, 청사 내 대기장소, 신고창구 3개 공간에 방문 납세자를 분산시켜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고하는 사람과 대기하는 사람이 신고창구에 함께 북적거려 혼잡한 예전 모습은 이제 찾아 볼 수 없다. 신고창구 내부에서는 더욱 변화된 모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지난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최선일)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납세자지원제도와 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계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 등 체계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우선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개선 및 공단 산하 지역센터에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서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를 통해 공단의 서울 소재 지역센터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서울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을 추가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필요시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마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코로나19 충격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상공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정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기업 지원정책과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과 세정기관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산업 전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우리 지역 자동차 업계는 해외 부품 수급 차질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의 충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한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
마약류 등 사회안전을 침해하는 물품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온 마약탐지견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나선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조은정)은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16두의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간분양되는 마약탐지견은 공항과 항만 등 일선 세관 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했거나, 훈련견 양성 과정에서 탈락한 탐지견들이 분양대상이다. 분양견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프링거 스파니엘로, 모두 우수한 혈통의 순종견들이며, 기초 훈련을 잘 받았고, 영리하며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핸들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특히, 올해에는 민간분양 탐지견을 대상으로 분양 가정과 사회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인·대견친화 및 기초 복종훈련 등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또한 이들 마약탐지견들이 새 가정에 빨리 귀화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자격을 개인 뿐 아니라 탐지견 경진대회 참가 학교 및 수의사협회 등 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참여 폭을 넓혔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분양 신청에 참여해 뛰어난 마약탐지견들의 반려자가 되는 행운의 기회를 가졌으
수원세관(세관장·박종일)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돼 있는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를 방문,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는 반도체웨이퍼 이송 시스템을 포함한 진공장비 생산업체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내수시장 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에도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 수출업체가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보세공장제도 활용 수출을 지원해 업체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제도는 세금이 보류된 상태로 수입물품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을 할 수 있기에 기업에게는 관세절감액 증가로 인한 자금 원활화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다. 수원세관은 이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4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시설재 관세 면제가 시행돼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보세공장제도 활용시 약 4억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이에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는 “올해 차세대 장비 양
남양주세무서(서장·우원훈) 임차청사 부지가 화도읍 묵현리에 소재한 舊 쉼터휴게소로 확정됐다. 남양주서는 지난 19일 청사이전선정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이전할 임차청사 부지를 화도읍 묵현리 쉼터휴게소 부지에 신축 중인 건물로 확정했다. 남양주서 청사이전선정위원회는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해당부지에 신축되는 건물을 청사로 임차할 것을 결정했다. 남양주서 관계자는 “신축건물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경 완공되면 연말에는 이전을 완료해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남양주서 세원관리지역 및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 청사 부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구미세관(세관장·김종기)은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구미새마을중앙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세관은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직원식당 식자재와 사무비품 등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인지 부족으로 행정제재를 받는 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시장 내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김종기 세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말로 하기 어렵다"며 "이번 자매결연 협약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청년 구직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물류·FTA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구직자 맞춤형 2개 과정, 재직자 맞춤형 2개 과정 등 총 4개 과정이며 무료로 운영된다. 과정별 20～30명으로 총 100여명이 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자 맞춤형 과정은 수출입·물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천세관 실무직원과 인하대 교수진이 함께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 수료후에는 구인기업을 섭외,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는 수출입통관·국제물류·FTA 활용 등 이론교육을 비롯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실습과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자격증 취득교육이 있다. 특히 취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인천공항만 물류창고 현장견학과 취업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직자 맞춤형 과정은 중소기업 실무자의 FTA 활용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천세관 실무직원이 FTA 활용,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련 서류 작성 등을 교육한다. 인천세관은 재직자 맞춤형 과정 수료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이 20일 성남세관(세관장·원용택)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지역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남세관은 수도권 동남부에 있는 내륙지 세관으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여건이 좋아 육류 및 주류, 조제식품류 등 기초 소비재를 수입·통관해 공급하는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입 업체를 관할하고 있다. 이날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세관 근무여건 및 주요 시설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근무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코로나19의 복합적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인근의 마스크 제조업체 아세아도㈜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보건용 마스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원재료 조달 및 제품 수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지원을 위해 수요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일 북전주세무서와 군산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신고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박 청장은 소득세 신고창구와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이고 특히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니 능동적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직권 연장하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는 물론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최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월상품 할인매장의 유명 브랜드 의류(약 10만점, 23억원 상당)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명 브랜드 의류의 재고물품을 매입해 기존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가리고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이를 손상행위 또는 오인표시 등으로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고 미판매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례의 경우, 수입 의류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기존의 라벨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 표시를 훼손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모든 의류의 라벨에는 제조원(수입원), 판매원,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빠져 있거나, 스티커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종이 택(Tag)과 달리 원산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된다. 서울세관은 향후에도 현장 감시 및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불법 ‘라벨갈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4월 한달간 환경부와 협력해 ‘불법 수입화학물질 안전성 집중검사 기간’을 운용한 결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76kg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수입 화학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학제품 30점(76kg)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적발된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항공기나 금속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가 가장 많았으며,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시약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불법 수입화학물질은 발암 물질로서 인체 노출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제한물질로 지정됐으며, 수입자는 수입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될 경우 환경부 및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반입사실을 통보해 관련법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수입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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