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친절'을 납세서비스의 최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 정도로 '대 납세자 친절'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몰지각한 납세자들로 인해 '친절' 의지가 꺾이는 것은 물론 공권력에 대한 무력증까지 염려해야 하는 형편에서 최근 이런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또 발생, 주위를 경악케 했다는 전문. 지난 18일 한 세무서에서는 세금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 중에 있던 한 민원인이 세금독촉장이 거주지로 송달되자 담당업무 여직원을 찾아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으며 독촉장이 송달된데 대해 거칠게 항의. 담당 여직원은 욕설을 들으면서도 차분하게 인적사항 등 이 건 송달과 관련된 이의 내용을 파악하며 민원인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무위였고, 소란스러움을 감지한 세무서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그 민원인을 안내한 후 자초지종을 묻는 한편, 화를 가라앉혀보려 했으나 돌아 온 답은 ‘xxx’, ‘xxx’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뿐이었다고. 듣다 못한 세무서장은 집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원인은 더 거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와 강제로 퇴소. 더더욱 가관은 민원인이 파출소에서는 세무서장에게 멱살을 잡히며 폭행을 당했다고
◇…박근혜정부에서의 첫 국세청장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재정조달의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국세청이 상반기까지 연속된 고위직 인사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직원들 사이에서 확산. 과거의 예에 비춰 볼 때, 박근혜정부의 첫 국세청장 취임 시점은 3월 중하순경으로 전망되고, 이후 국세청장 인사향배에 따라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추가로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또한 국세청은 매년 5월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여기에다 6월이 되면 일선세무서장을 비롯해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청장이 취임하는 3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고위직 인사가 연이어 진행되는 모양새.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새정부에서 재정조달을 책임진 국세청의 역할이 막중한데 고위직 인사가 6월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 세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한 관리자는 이와 관련 "세금신고의 대부분이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이뤄지고, 세원관리도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고위직 인사로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 조직원들의 관심이 인사에 쏠리는 것은 어쩔
◇…“명의를 대여하는 세무사도 문제지만, 일부 사무장의 업무방식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세무사계의 명의대여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명의대여를 통한 업무방식이 피라미드식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세무사계에 따르면 업계의 불황으로 명의대여 세무사가 확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종전의 경우 원로 세무사들의 명의대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신규 세무사의 명의대여가 늘어나고 있어 일부 사무장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주장. 특히 일부에서는 신규세무사가 명의를 대여할 경우 2~3명의 사무장이 동업을 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고, 이들 사무장은 각각의 직원을 별도로 고용함으로써 마치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로인해 최근 업계에는 000팀장 이라는 명함과 함께, ‘50% 할인·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무료’ 등의 전단지가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명의대여를 통한 사무장들의 영업방식으로 추정. 상황이 이렇자 세무사계 현장에서는 대외적인 제도개선 못지않게 내부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하며, 이제 누구 눈치를 보고말고 할게 아니라 '공생'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목소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서울국세청 조사국 직원의 몇해 전 금품수수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어정쩡한 권력기관(?)에 있음을 다시한 번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공정·투명해야 할 세무조사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가 발생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탄식하면서도, 금번 수사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이슈화'를 꾀한 게 아닌 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푸념. 일부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 말기들어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비친 상황에서 검·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조직을 추스르고 외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권력형 비리 등 인화력이 높은 사건을 여론화 하는 건 아닌 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 이같은 선상에서 이 번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재직했던 조사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금품상납’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가감 없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개별 사안엔 어떤 이득이 있을 지 모르지만 공직전체적으로는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 한 세정가인사는 “잘못은 의당
◇…지난 8일과 13일에 이어 17일 발표된 조각 인선 결과 총리와 내각 각료 후보자 18명 가운데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시 출신은 모두 11명에 달해 '고시출신 및 서울출신 전성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 출신 지역별로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장관 내정자를 배출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영남이 두각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행정고시 합격자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사법시험 합격자 4명, 외무고시·기술고시 각 1명.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된 현오석 내정자(14회), 서남수 교육부 장관·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22회),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23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25회)가 행시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14회)·황교안(23회) 법무부 장관·진영(17회) 보건복지부 장관·조윤선(33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 출신이고, 윤영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무고시(10회),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기술고시(13회) 출신. 출신대는 서울대(현오석, 서남수, 윤병세, 유진룡, 윤상직, 진영, 조윤선)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유정복 안전행정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등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7명이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 뜻 있는 인사들은 또 한바탕 부동산투기와 탈세 청문회가 전개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걱정.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 정서에는 혀를 끌끌 차며 '또 탈세? 또 부동산투기? 또 군대 안갔어?' '또 위장전입?'을 되뇌일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모 후보자가 20년간이나 안 내고 있던 세금을 후보자로 지면되고 난 뒤인 14일 자진해서 납부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떼먹으려면 끝가지 버티지' '속이 너무 빤히 보인다' '장관후보가 안 됐으면 영원히 묻혔을 텐데' '그런 것도 자진납세로 봐야하나' '장관 후보자에게는 납세소멸시효도 없나보지?' 등 등 숱한 비아냥이 양산되기도. 한 전직 국세청 고위인사는 "국세청이 국민들보고 세금잘내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잘해 봐야 소위 권력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탈세의혹을 보는 순간 물거품이 된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또 공방이 계속 될 텐데 많은 국민들이 또 속으로 분통좀 터지게 생겼다"고 아타까움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사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일선 서장들은 요즘 마음이 매우 부겁다는 전문.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든 직원들을 떠나 보내는 아쉬움'과 같은 낭만적인 상념에서가 아니라 일손 부족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 빤히 보이는 현실 때문이라고. 즉, 지방청 조사국 직원 증원으로 인해 직원들을 '차출' 당한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들은 그렇찮아도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오던 차에 '수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이 돼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 대부분의 세무서들은 한 관서당 보통 5명에서 8명 정도 지방청조사국으로 인력을 내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일선 서장들은 '지방청 조사파트 보강을 위해 일선 직원을 가져가는 큰 정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선의 상황도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면서 메아리 없는 '인지읍소(認知泣訴)'. 서장들은 특히 "일선에서 직원을 빼가는 이 번과 같은 일은 특별한 상황의 임시방편이어야지 고착화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면서 "국세청 전체의 인력증원이 이뤄져야 근본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라고 인력증원의 시급
◇…"'국세청장 인선 끝내 놓고 내각구성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새 정부 첫 국세청장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세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정작 국세청 내부에서는 하마평조차 전무한 상태가 계속 돼 '너무 이례적이다'는 말이 국세청 외각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새 대통령이 당선 되고 나면 그 직후부터 차기 국세청장에 대한 하마평이 세정가를 중심으로 속속 나왔던 것이 보통이었던 데 반해 이 번에는 일부러 피하고 있지않나 할 정도로 조용한 상태. 따라서 너무 조용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저런 억측까지 양산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밀고들어오려다 좌절됐다더라' '선후배서열을 무시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더라' 'TK를 피하려다보니 어려움을 격고 있다더라' 등 등 이른 바 '카더라' 통신만 간간히 떠도는 정도. 그러나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인이 행한 1·2차 조각인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야별 전문가를 선호 하는 것이 뚜렸해, 국세청의 경우도 경륜 있는 세정전문가 우선 위주로 내부인사가 낙점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게 중론. 한 세정가 인사는 "며칠전 세정신문 삼면경이 언급했듯이 이미 국세청
◇…국세청 6급이하 전보인사가 이달 20일 예정된 가운데, 13일 전국 각 6개 지방청별로 관서장회의를 열고 직원 인사작업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인사 막바지에 이른 상황. 이날 오전 각 지방청에서 배부한 전입 직원명단을 받아든 관서장들은 관서내 과장들과의 약간의 회의 직후 인사전담 직원만을 대동한 채 인사작업에 골몰하는 등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일쑤. 특히, 수도권내 세무서의 경우 지방청 조사국 및 징세법무국 인력 강화에 따른 고참급 인력 차출에 따른 인력풀 활용에 있어 상당한 곤란을 호소 하고 있는데, 5년미만 새내기 직원들이 밀집한 일부관서의 경우에는 ‘고만고만’한 직원들끼리 반장과 반원으로 꾸려나가야 할 처지. 또한 일부 지방청의 경우 한 부서내 과장과 계장 및 차석 등의 출신지역을 일정 비율이상 밀집하지 않도록 인사지침을 세운 탓에 업무능력과 승진시기 등을 감안할 경우 의당 00보직을 받아야 함에도 밀려나는 경우도 발생. 한편, 일선 모 서장은 “매번 되풀이되는 일이기는 하나, 가고 싶은 보직은 한정돼 있고 희망하는 사람은 많다보니 인사 이후 한풀이성 푸념을 많이 듣는다”며, “인사권자가 느끼는 갈등과 후회, 자부심 등등을 관서
◇…수천억대 탈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 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법원이 서민 정서를 반영한 것 같다'면서 의미 있게 평가. 특히 며칠전 위장이혼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세금체납을 일삼던 노부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맞물려, 조세범법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이 눈에 띄게 엄격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주류. 한 세정 전문가는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수천억을 탈세했다면 서민들의 납세심리를 최악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 번 판결은 탈세심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 없다"고 진단. 그는 이어 "탈세 하는 사람들이 '절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커지면 세금만큼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성실히 내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탈세 하는 기업은 그를 키워 준 사회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배신하는 행위인만큼 최대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 전직 국세청고위 인사는 "각고의 노력으로 탈루를 찾아내 세금 물려 놓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재판을 통해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실
◇…설날 명절을 전후로 6월 치러질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구도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3선 출마 여부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구정 현 회장과 잇달아 출마를 선언한 이창규 전 서울회장, 한헌춘 현 중부회장 세사람간 구연(舊緣)이 회장선거의 관심거리로 부상. 주목할만한 점은 이창규 전 서울회장과 한헌춘 중부회장 모두 '친(親)정구정 맨'으로 분류되던 인물들인데, 회장선거 앞에서는 정구정 회장을 향해 "오만과 독선이다(이창규)"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집념과 열정을 본받겠다(한헌춘)"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는 상황. 특히 이창규 전 서울회장과 한헌춘 중부회장은 오해전부터 각별한(?) 관계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장선거를 두고 대결구도를 그리게 돼 이들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된 형국. 세정가 인사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48년생 동갑내기로 국세청 조사과 재직시 계장과 차석을 지냈을 정도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다 세무회계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고, 지방세무사회장단 모임 운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 했던 인물.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두 사람 모두 회장선거에 나선 것은 의외다. 왜 회장
◇…'박근혜 정부' 첫 국세청장엔 누가 낙점 될 것인가가 요즘 세정가의 가장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나, 정작 '누구냐'에 대해서는 새 정부출범이 20일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 이렇다할 하마평 없이 오직 '처분만 기다리뿐'이라는 기류가 대종. 다만 '차기 국세청장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희망사항만 회자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희망사항'은 '국세청을 힘있게 만들어줄 사람이 누군가'에 모아지고 있는 듯.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일선세무서 3군데가 한꺼번(2009년)에, 또 국세청 일부 심장부서가 사직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2007년, 2008년, 2010년 등)을 당하거나 심지어 비디오판독까지 당하는 초유의 불상사를 경험했던 탓에 새 정부에서는 제발 그런 끔찍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 이른 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근본 원인은 일부 최고위급 관리자의 비리 때문이긴 하지만 국세청이 만만하게 보였거나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엄존하고 있는 것. 따라서 직원들은 '우리야 누가 돼도 상관 없지만 국세행정을 잘 알고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청장이 되면 좋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희망을
◇…오는 6월 세무사회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장 출마자의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이창규 전 서울회장이 지난 7일 첫 출마를 선언하자 세무사계는 정구정 세무사회장과 이창규 전 서울회장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설왕설래가 한창. 세무사계는 정구정 회장의 3선출마 여부가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친(親) 정구정 회장 인사로 분류돼 왔던 이창규 전 서울회장의 본회장 출마선언에 대해 '사전조율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추측과 '사전조율작업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이 ‘출마의 변’을 통해 ‘오만과 독선이 자리잡고 있다’고 정구정 회장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계인사들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다’며 선거전을 앞두고 나오는 이합집산(離合集散)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하다고 평가. 또 지난 1월 세무사회가 이창규 전 회장을 업무침해감시위원장으로 선임하자 ‘이창규 전 회장을 세무사회가 밀어주기 위한 작업 아니냐'는 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 이 전 서울회장의 ‘출마의 변’을 살펴 볼때 '결국 두 사람의 씁쓸한 결별이라고 보는 게 맡는 거 같다'는 해석도 등장.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대표공약 가운데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6급 이하 직원정기전보인사를 목전에 두고 일선 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조사국 발령’에 대해 어느때보다 높은 기대감. 일부 직원들은 박 당선인의 핵심적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세청이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 모든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그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조사국에 발령된다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첨단화·지능화되는 탈세행위나 조세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도 국세청 조사국에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장미빛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 한 일선 직원은 “물론 최근 국세청에 집중된 이목을 짐스러워 하는 직원들도 존재한다”며 “그러나 주위의 이목에 흔들리지 않고 국세청이 이번 임무를 훌륭히 해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피력. 또 다른 직원은 “이번 조사국 인원 증가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의 업무가 수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이러한 때 조사국의 일원이 된다면 첨단·지능화된 탈세행위에 대응
◇…공인회계사계가 강성원회장 체제 출범 이후 안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밖으로는 회계사에 대한 이미지제고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관심. 비영리법인 회계멘토링 사업, 중학생 경제교육, 상생발전과 회계감사 품질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선언식 개최, '세무전문가=공인회계사' 지하철광고 실시, 강남대에 세무학박사 과정 개설, 'FAT·TAT' 민간자격시험 도입 등 굵직한 회무들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입지가 이전보다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 공인회계사들 사이에서는 강성원 회장이 서울대 및 행시출신으로 상공부와 국세청 등에서의 공직경험을 갖고 있는데다, 민간회사인 메이저 회계법인에서도 근무해 조직을 이끌고 아우르는데 있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 한 회계사는 "국세청 근무와 기획재정부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인지 회계업무의 근간이 되는 세무업무와 관련한 회무추진이 가장 두드러진 것 같다"면서 "회 차원에서 회계실무자 양성을 위한 민간자격을 도입한 것은 아주 쇼킹했다"고 공감을 아끼지 않는 모습. 또다른 회계사 역시 "외부로 드러나서도 안되고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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