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할 3개 세무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 특급 도우미로 나선다. 강남·역삼·삼성세무서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구청장·정순균)와 위기가구 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남·역삼·삼성세무서 직원들은 휴폐업 신고자 중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면 강남구 카카오톡 채널 ‘강남 좋은이웃’으로 신고하고, 구는 위기가구를 위한 신속한 상담과 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강남세무서 및 역삼·삼성세무서 합동청사에는 강남구의 복지사업 홍보물도 상시 비치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임동호 강남구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포용 복지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올해 2월부터 특송물품 은닉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운영한 결과, 밀반입된 필로폰, MDMA, 야바 등 주요 마약류 27건(25kg)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특송 은닉 주요마약 적발 40건(8.4kg)과 비교해 보면 적발 건수는 적지만 적발량은 약 3배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여객기 운항이 줄면서 해외입국자와 국제우편 반입이 감소했지만 특송물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에 편승해 특송물품을 이용한 마약류 등 국민위해물품의 밀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송·우편물품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월에는 특송 및 국제우편물품 검사 인력 39명을 충원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는 위해물품의 유입이 국경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인천세관은 1천여명이 넘는 직원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드는 수어 동작을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캠페인’, ‘#의료진 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기관 SNS 계정에 올리고 의료진에게 감사메시지를 보냈다. 김윤식 세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라며 “인천세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다음 참여자로 항공기의 안전한 하늘길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을 지목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제65회 현충일을 앞두고 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대전시내 세무서장 등 직원 110여명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현충원에 참배한 후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은 매년 6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내국물품의 무단적재를 사전예방하고 항공 수출화물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화물 수출신고 수리 여부를 수출터미널 반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항공화물 수출터미널 반입절차를 이같이 개선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모든 수출화물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항공사는 수출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을 항공기에 적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확인작업을 항공기 적재 전 시점에 했다. 이로 인해 수출화물이 몰리는 집중시간대에는 수출신고 수리 여부 확인과 화물포장 작업으로 물류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 수리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단순실수 등에 의한 내국물품 무단적재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항공 수출화물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지원하고 내국물품 무단적재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출 터미널 반입 단계에서 수출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개선하기로 했다. 수출자는 우선 항공 수출화물에 대해 계약 상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신고를 수리받은 후 수출터미널에 반입하고, 수출터미널 운영인은 터미널 반입 단계에서 PDA 등을 이용해 실시간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일 남소영 관세행정관 외 4명을 '5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남소영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면세산업을 위해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 판매를 본청에 건의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경영난에 처한 시내면세점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납기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부과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으로 면세업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김민주·전윤후·김재홍·이민영 관세행정관이 5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민주 행정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은 노니주스의 원재료가 타히티산(역외산)임을 확인하고 1년여에 걸친 원산지 조사를 통해 7개 업체(약 54억원)를 적발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윤후 행정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관세조사 연기가 불가피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 다국적기업에 대해 강제조사 대신 맞춤형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안내하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해 조세마찰 없이 약 35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재홍·이민영 행정관은 외환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29일 조사총괄과 신호석 관세행정관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신호석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H형강을 수입하면서 기준 가격보다 싼 물품을 수입하면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후 차액은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원을 포탈한 업체를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중국산 타일을 수입하면서 허위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해 관세 총 21억원을 포탈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또한 세율이 486%인 건조 녹두를 수입하면서 세율 0%의 신선녹두로 신고한 업체를 적발한 이명희 관세행정관을 일반통관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휴대품통관 분야 유공자로는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본인의 팔과 속옷에 몰래 숨겨 온 총 2억6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3개를 적발한 차은선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적극행정 분야 유공자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 없이 화물만 운송하는 여객기는 탑승객 자료 제출의무를 생략하도록 개선해 항공사 업무를 경감하도록 지원한 이향화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B/L제시 인도물
인천지방국세청(청장.구진열)은 최근 부천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방청과 일선 13개 전 관서가 참여한 긴급 코로나19 TF 화상회의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진열 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월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대응태세가 느슨해지거나 자칫 방심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 강화 차원에서 업무현장을 재점검하고,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납세자 방문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일선 업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차출퇴근, 공용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직원이 아프거나 피로감이 높은 경우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프면 쉬기 운동'을 적극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구진열 인천청장은 일선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1일 고양세무서를, 27일 인천세무서를, 28일 광명세무서를, 29일에는 남인천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진열 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기간에 따른 창구 혼잡 등에 대비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한 해외 직구 되팔기(리셀) 증가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2018년도부터 선량한 개인이 해외직구한 면세품 되팔기로 처벌되지 않도록 인터넷 포탈, 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연간 약 1만여명에게 직접 위법성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계도 이후에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되팔기 행위를 지속해 온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서울세관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면세품을 되팔기하는 경우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물품 되팔기’ 근절을 위해 리셀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리셀 중개앱(APP)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홍콩 등지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를 중국산 합판 속에 은닉해 밀수입한 A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공범 B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공범은 추적 중이다. 이들은 시가 48억원 상당 담배 116만갑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세관에서 적발한 밀수 담배 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성인흡연자 기준 890만명이 2개피 이상씩 피울 수 있는 수량이다. 세관은 밀수 담배의 수입부터 유통까지 그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밀수 담배 94만갑을 제외한 나머지 22만갑을 압수했다. 대구세관은 A씨 등이 해외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밀수 담배가 반입된 이후 화물추적, 잠복·미행, 비밀창고 압수수색, 삭제된 전자파일 등 포렌식,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수출 담배(약 1천원/갑)는 담배 관련 세금(3천318원/갑)이 부과되지 않아 일반 시중 판매담배(4천500원/갑, 에쎄 기준)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노렸다. 이들은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가족인 직원 25명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현재 대구지역내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에서 근무하는 대구청 직원의 가족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구청에 따르면 최 청장은 지방청 직원 6명과 다과를 나누며 배우자가 겪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무서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최시헌 청장을 대신해 세무서장이 직접 꽃바구니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최시헌 청장은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게 됐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국세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감사 메시지가 모두에게 전달돼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화물 운송용으로 활용하는 여객기에 대해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PNR이란 승객여객기록(Passenger Name Record)의 약자로 관세법 제137조의2에 의거, 항공사가 모든 승객의 예약자료를 세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38개 항공사가 올해 3월28일부터 5월26일까지 화물기 전용 여객기 3천459편의 승객예약자료(PNR) 제출을 면제받아 관련 비용과 인력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승객예약자료 전송료 부담 완화는 물론 예약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위험도 덜게 됐다. 세관은 향후에도 더 많은 항공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식 세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인 만큼 항공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는 ‘사랑의 우체통’ 행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를 원한 직원들의 편지를 취합해 이동신 청장의 편지와 소박한 선물을 함께 발송했다. ‘부산청 가족이 좋다’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직원 300여명이 참여해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평소 나누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동신 청장은 이와 별도로 5년 미만 신규직원 500여명의 부모님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 3월 ‘자녀사랑 책갈피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7일 관내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최금식)을 방문해 조합 임원진과 세정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금식 이사장은 조선업의 부진으로 관련 업종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며,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고 있는 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경영애로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중소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제도 안내 확대,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산업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이동신 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동신 청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안양세관(세관장·김완조)은 27일 강당에서 관세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전문가 4명을 명예세관원에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명예세관원은 합동 단속·순찰·홍보에 참여하며 관세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밀수동향 및 단속사례 등 밀수감시단속 활동에 필요한 최근 정보를 전파하고, 관세행정의 동반자인 명예세관원과 세관의 활발한 소통 등 효율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조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가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됐다"며 "수입물품의 라벨갈이, 원산지 표시 고의적 위반에 대한 세관과 명예세관원의 민관합동단속과 정보교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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