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대통령이 3월2일 인사에서 전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함으로써 새 정부 안보·경호라인에 육사출신 예비역 대장이 대거 중용됐는데, 이는 안보분야에 대한 '전문가 기용'을 최 우선으로 고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에 대해 곧 새 청장을 맞이할 예정인 국세청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데, 항간에 떠도는 '국세청장 외부기용설'은 한낱 '낭설'에 불과 하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입증되고 있다는 시각.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경호라인 인사에서 '과거 군사정권 회귀'-'육사 전성시대 부활'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을텐데 육사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이라는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문성과 경험'을 최우선 요건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 따라서 국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절대절명의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청장 외부기용'설은 한낱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국세청 내부의 분위기와는 달리 세정가 밖 일각에서는 새국세청장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K 원장, 새누리당 소속 대구출신 A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L최고위원
◇…최근 국세청 전 현직 직원이 경기도내 폐기물 업체 D社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일순간 '망연자실'. 국세청 전 현직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이 구속된데 이어, 같은혐의를 받고 있는 서기관 H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파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수원지검 특수부 등에 따르면, 지난 '08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폐기물업체 D社의 세무조사에 투입된 조사반원들이 업체로부터 5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구속 수사 중이라는 것. 이들 직원 가운데 한 명은 여전히 현직에 근무중이고, 또 다른 한명은 퇴직 후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해 활동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조사팀장 H씨는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 한편, 이 번 사건의 경우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했으나 범죄혐의를 찾지 못해 종결했던 사안이라고.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월 8일 광역수사대를 대상으로 3천여쪽에 달하는 내사수사보고서를 압수해 전면 수사에 나섰으며, 그것을 토대로 지난달 22일 전현직
◇…한국세무사회 회칙중 회장 '중임'규정 해석 등과 관련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외부로 잘 못 비춰지면 세무사 이미지는 물론 실리면에서도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귀속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점증. 특히 최근 공인회계사회가 '세무회계시장'을 직접 겨냥하는 지하철 광고를 내 보내자 '외세는 밀려 오는데 우리는 집안에서 싸움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정서가 물밑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또 침묵을 지키고 있던 회원들 중에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다' '누구든 우리 이익 대변 잘 해 주면 된다' 등등 '실리파'도 점증. 한편 정구정 회장이 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데는 '회무에 대한 자신감'에다 '대안 부재'를 판단했기때문 아니겠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 관심. 즉, 총회소집을 공고할 무렵까지 '차기회장감'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대안부재'로 생각했을 수 있으며, 한참동안 나돌던 국세청 고위직출신의 출마결심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 또 세무사계 내에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P세무사, L세무사 같은 이가 출마를 암시 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론'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하므로써 사실상 증세론은 당분간 소멸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벌써부터 세무행정강화부분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금을 더(증세)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세무행정강화→인력재편'이 국세청의 최대 화두로 떠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과 함께, 그 방향과 내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세정가 인사들은 우선 이미 진행 되고 있는 '세무조사기능 강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인적구성도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정립 될 것같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새 국세청장 인선에 정치적 고려나 지역 안배 보다는 실효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즉, 폭넓은 세무행정 경험과 업무능력 및 조직 통솔력, 안정성 등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주류. 특히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국세청 전체인적구성에서, 세정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승진직원들이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대받을
◇…3월 4일 개최 되는 금년도 '납세자의 날'에도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인기연예인들이 대거 일선 세무관서에서 '성실납세'를 홍보할 예정. 영화배우 차승원·류승용 씨, 탈런트 박상원·이보영 씨, 개그맨 이수근·양상국·김원효 씨, 모델 변정수 씨 등 낮익은 얼굴들이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 또는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나서 세정현장을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납세자들과 대면을 통해 '성실납세'를 홍보하는 것. 이 번에 '세정홍보맨'으로 나서는 연예인들의 면면을 보면, 요즘 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물이 어떤 것인 지를 실감할 수 있는데, 개그콘서트(양상국·김원효), KBS주말드라마 '내딸 서영이'(이보영), 관객 1천망 명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류승룡) 등이 그 대표적인 인기물. 한 일선 관리자는 "인기연예인들은 스케줄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세무서에서 하는 행사에는 대부분 우선해서 협조하는 것 같다"면서 "세무서로서는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고마움을 표시.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일각에서는 연에인들을 납세자의 날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별로 달갑잖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세인들의 관심을 가장 쉽게
◇…민주통합당 등 원내지도부 등 야권이 청와대 비서진 및 새 각료 후보자들의 '부패'와 '세금탈루'를 강력히 비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정치권이 탈세의혹을 가지고 시끄러우면 그때마다 납세정서는 소리가 들릴정도로 뚝뚝 떨어진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대해 부비부비(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증사모(증여세탈루를 사랑하는 모임) 등의 신조어까지 내세우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해 "이중국적,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심지어 무기브로커 전관예우까지 오죽했으면 언론이 후안무치 내각이라 비판하겠나"라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 화살을 날렸다. 서 의원은 "윤 대변인은 48%의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한 사람이다. 야당의 연합을 더러운 야합, 시궁창 연대라고 막말했던 사람이다. 정치적 인사들을 정치적 창녀로 몰아세운 사람"이라며 "여당조차 걱정스럽다고 한 사람을 박근혜의 대변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겠나"라고 흥분. 한정애 의원은 "증여세탈루를 사랑하
◇…올해 잠실세무서와 포천세무서 신설방침에 따라 포천서는 4월 초순경 개청 예정일을 앞두고 포천시 송우리에 임차 청사 부지가 확정됐지만, 잠실서의 경우 송파서와 같은 건물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 일선 관계자에 따르면 잠실서는 송파서 건물의 3층과 4층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 1층과 2층은 송파서가 사용해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현재 입주 작업이 진행 중. 특히 송파서와 같은 부지에 위치한 강동서를 포함하면 한 곳에 3개의 세무서가 모여져 강남 합동청사에 이어 ‘제2의 합동청사’가 등장한 셈. 당초 현재 송파구에 위치한 강동서를 강동구로 이전하고, 강동서가 사용한 건물을 잠실서가 사용해 ‘송파서와 잠실서는 송파구에, 강동서는 강동구에’ 세무서가 위치해 제자리를 찾는 모양새였지만, 강동서 이전계획은 보류. 이유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확대방침에 따라 지방청에 예산이 집중돼 ‘예산집행 우선순위’에서 '강동서 이전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 한 일선 관계자는 “3개의 세무서가 예산문제로 인해 한곳에 위치하게 된 것은 불가피하지만 세금납부기간에 주차장 부족문제와 더불어, 원거리 민원인들도 세무서를
◇…새 정부 새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이 교체될 예정인 기관의 지휘통솔이 원활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 이는 새 각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새각료 부임이 길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 기획재정부의 경우 아직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설령 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그 과정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새 장관 부임은 예상외로 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1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주요 재정부산하 기관장도 장관임명과 연계 될 것인가인데, 현재로서는 연계될 가능성과 그렇치 않을 가능성이 반반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첫 경제부총리인만큼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장관임명→외청장 지명'으로 모양을 갖추려 하지 않겠냐는 예상과, 장관과 외청장 임명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장관과 무관하게 외청장은 먼저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병존하고 있는 것. 정책 전문가들은 새 기관장 임명이 늦어지면 나타날 부작용으로는 ▲업무추진 동력 저하 ▲
◇…'연임이냐' '중임이냐'를 놓고 세무사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자, 세무사들 사이에서 집행부 및 회원들과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회장 후보로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3선 가부(可否), 임시총회 개최 적법성 논란, 회칙해석 논란 등으로 회직자간, 회원간 반목이 확산되는 모양새를 띠자 뜻있는 세무사들 사이에서 '바람직한 리더상(像)'에 대한 희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서울 지역 한 세무사는 "흔히 회직자들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땐 참 보기 민망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회원간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한마디. 또다른 세무사는 "지난 '93년 중임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회칙개정을 추진하려다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고 회고하면서 "회직자들은 자신들로 인해 '세무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 회장선거 출마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한 세무사는 "우선 회장 외에 다른 뜻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 나갈 수 있는 덕망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고, 제각각의
◇…새 정부 새 각료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가 여러 이혹에 휩싸이고 있어 당장 내달 4일 치러질 제 47회 '납세자의 날' 행사는 MB정부 사람들에 의해 치러질 전망. 이 번 '납세자의 날'이 새 정부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인데, 새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주관 정부기관장 모두가 퇴임을 목전에 둔 전 정부인사들이 참석하는 어정쩡한 모양새가 불기피 할 전망. 현오석 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국적문제까지 겹쳐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혹이 많아 25일 현재까지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일 코엑스에서 열리기로 예정 돼 있는 이 번 '납세자의 날' 행사는 주무기관장인 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관세청장 모두 전 정부인사들이 주관하게 될 가능성이 100%. 한 정부 관계자는 "새 각료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돼 새 정부 첫 공식행사에 새 기관장들이 참석 하면 정책비젼도 훨씬 설득력이 있고 내용도 충실할텐데 아무래도 요식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졌다"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맥이 빠질 것"이라고 걱정. 한편
◇…김보현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갑작스럽게 타계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소식. 김 전 대전청장은 운명을 달리한 당일에도 왕성하게 업무를 볼 정도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서울국세청에 들렀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 금년 66세인 그는 2005년 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준다'면서 명예퇴임 했는데, 퇴임식에서 "서기관 승진때 3번, 부이사관때 5번 등 승진자리를 내줬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의 상처로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회고할 정도로 '좌절을 모르는 세무공직자'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를 잘 아는 옛 직장동료, 선후배들은 '열정과 덕망을 두루 갖춘 한참 일할나이의 훌륭한 동지를 졸지에 잃었다'며 매우 애석해 하고 있다. 고(故) 김보현 전 대전청장은 '66년 당시 19세의 최연소 나이로 공주세무서에서 사세서기보(9급)로 국세청에 입사해 '80년 논산서 총무과장, '85년 국세청 부가세과 사무관, '90년 중부국세청 재산세과장, '94년 대전세무서장, '96년 서울국세청 조사관리과장, '00년 국세청 재산세과장, '02년(부이사관 승진) 대전청 조사2국장, '03년 동 조사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틀 동안 당초 예상보다는 '탈세의혹' 부분에 대한 공방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각되자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그런대로 다행이다'는 반응. 현직 국세공무원은 물론 전직출신, 또 세무사 등 세정가 인사들은 새 정부 각료 후보자 중 상당수가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걷으로는 담담해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큰 탈세이슈 없이 넘어가 주기를 희망해 왔던 터. 이는 청문회에서 탈세문제가 거론 되면 될수록 국민들의 납세심리는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다는 상식에 바탕하고 있는 것.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에 이어 21일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신변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진땀을 흘렸는데, 다른 안건에 비해 세금부분은 가볍게 넘어갔다.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 정 후보자는 21일 도덕성 검증에서도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인했으나, 로펌 재직시 고액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민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은 편이지만 정당하게 벌고 잘쓰면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정도로 비켜갔다. 한 원로 세무사는 "다음주에도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
◇…박근혜 정부 출범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새 국세청장에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 그러나 국세청장 인선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유력한데, 이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현동 현 국세청장의 근무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도 있다는 전망과, 차기 국세청장 인선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도출. 즉 국세청장은 국무회의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당분간은 국정운영상 또는 부처간 업무협의과정에서 '불편한 동거' 기운이 상대적으로 적어 쫒기듯이 특정 기일에 맞춰 인선을 해야하는 부담이 적어 인사권자가 시기에 크게 구애 받지 않을 수 있어 좀 여유를 갖고 인선에 임할수도 있다는 것. 현재 세정가 분위기는 국세청장 인선에 관한한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시킬 정도로 고요한데,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용한 게 좋다'는 견해가 병존. 다만 일선 세정현장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및 본청, 세무대리계, 경제계 등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납세자의 날 행사가 올해에는 3월 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본행사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보여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행사준비가 수월해졌다며 반색. 이는 종전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행사에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장이 참석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일선 세무관서의 행사일정이 제각각으로 진행됐었는데 올 해는 그런 불편이 없을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장이 세무서에 도착해야만 행사를 치를수 있어 오전 중앙행사 이후 오후에 실시하는 세무서가 있는가 하면, 상당수의 세무관서는 다음날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올해의 경우 본행사 참석대상에 세무관서장이 제외됨으로써 본행사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세무서별 행사진행이 가능해져, 내실있는 행사진행이 예상된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서울시내 모 관서장은 “24명에 불과한 서울시내 세무관서장이 중앙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세무서 자체 행사에 차질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며 “이제 세무관서의 행사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현오석 KDI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 된 후 경제계 일각에서는 '박정희식 경제개발 시대가 또 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는 전문. 이는 현오석 후보자의 전력을 놓고 봤을때 과거를 떠 올리게 된다는 관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향후 경제정책에 관한 '깊은 의중'을 어느정도 점쳐볼 수 있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77년부터 시작 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실무책임자로 참여했는데, 당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이던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사무관으로 일했었던 것이 상기되고 있다는 것. 당시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는 당신(김재익)이 대통령이오' 할 정도로 경제정책에 관한한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재익 전 수석은 1983년 10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고 버마에 갔다가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했으며 아직도 '김재익 경제개발철학'을 '흠모'하는 경제인이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미완'이랄 수 있는 박정희-김재익 경제발전 콤비플레이를 박근혜 당선인이 현오석 후보자를 통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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