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안보위기 상황에서 일부 현역 장성들이 골프를 친 사실을 두고 자성론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이번 주말(16-17일) 골프예약이 대거 취소되고 있다는 전문.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인은 13일 "어제(12일) 골프장으로부터 '이번 주말에 팀이 많이 비었으니 방문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긴가민가 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주말에 20여 팀이나 비어 있었다"고 소개. 그는 "평소같으면 주말골프 한 번 하려면 부킹이 너무 밀려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예 주말에는 골프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주말에 와달라고 전화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하도 의아스러워 알아보니 공무원으로 보이는 예약자들이 모두 취소하거나 아예 부킹을 하지 않았기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 군 당국은 이달 들어 주말에 군 골프장을 이용한 현역 군인의 명단을 확보해 규정 위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대상은 전국 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군 골프장(국방부 3곳, 육군 6곳, 해군 5곳 공군 5곳 등) 30여 곳에 이른다는 전문. 한편, 지난 주말 태릉골프장에서
◇…13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일단 통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생채기는 클 것 같다'는 관전평. 이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퇴임 후 군 장비 로비스트로 활동 했다는 것을 비롯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웬만한 일로는 장관 취임이 불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그러나 야당이 현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단정하고 청문회를 벼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깊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 따라서 대부분의 재정부 인사들은 '어차피 취임 할 것이라면 생채기는 적게 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국가 재정정책을 책임지는 자리기 때문에 세금의혹만큼은 말끔히 해소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그러나 이날 청문회 시작 벽두인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아파트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져 나와 세금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다른 의혹들도 속속 제기돼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과 청와대 등 인사에서 고시 및 군(軍) 사관출신을 대거 등용한 것을 두고 이같은 인사흐름이 정부 전체조직에 어떤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올지 세정가도 관심 집중. 특히 조만간 단행될 국세청장 인사에서 행시출신이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행시출신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구가 어떻게 짜여 질 지와, 향후 인사운용에 대해 벌써부터 관리자와 직원들은 많은 궁금증을 표출.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등 고위직 등용에 고시출신 또는 군 사관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듯한 기류가 확인되고 있는 것도 국세청 직원들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 2만여 국세공무원 가운데 98%가 공채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직원들이 고위직의 '고시출신 대 공채출신' 비율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 행시출신 중용 분위기가 정부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국세청의 행시주도 인사구도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적지 않은 상황. 일선의 한 관리자는 "유능한 인재 그룹으로 지칭되고 있는 행시출신들을 잘 등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온 노련미 있는 직원들의 발탁도 중요하다"면서 "임용구분을 따져 볼 때 국세청은
◇…국세청이 과세업무 강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했으나, 정작 일선세무서의 경우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등 일선 '공동화' 현상마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직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서울청과 중부청 등 수도권 일선세무서의 경우 정원 대비 부족현원 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며, 이마저도 출산휴가와 외부파견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가용인력은 정원 기준 80%선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방청 인사관계자들의 귀띔. 더 큰 문제는, 부족한 인력이라도 경력직원이 많을 경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최근 지방청 조사국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속칭 ‘일할 만한’ 직원은 싹쓸이 하다시피 지방청으로 차출해간 탓에 일선직원은 직원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연일 업무와의 힘겨운 싸움 중이라는 것. 이와관련 한 일선서장은 “업무효율성에 있어 신규직원 열 명보다 고참 경력직원 한 명이 훨씬 낫다는 말이 있을 전도로 경력직원들의 효용성은 정평이 나있다”며 “일손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다 업무를 리드할 경력직원마저 드문 탓에 요즘 일선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고 토로. 입문 4차년을 맞는다는 한 일선 직원은 “업무과정서 모르는 부분이
◇…국세청이 지방청에서 착수하는 세무조사 외형 기준을 종전보다 크게 확대하는 등 과거에 비해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포함한 업계 전체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 지난 2월 국세청이 직원전보인사를 통해 지방청 조사인력 및 팀을 대폭 확충한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건 가운데 일선서 분량은 축소하고, 축소된 세무조사 분량만큼을 지방청이 되받아 조사에 착수토록 했는데, 이는 바로 세무조사의 '강도(强度)'가 훨씬 세 진것을 의미하는 것.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거 외형 5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되 그 이상의 경우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전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외형 300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지방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전문. 이에앞서 국세청은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 지방청 위주로 총 400명의 조사인력을 일선세무서에서 뽑아 올렸으며, 전국적으로는 지방청 조사국내 총 73개 세무조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한편 수도권 지방청 한 관계자는 “외형 300억을 조금 넘긴 기업에 대해 조사예고통지서를 넣었더니 ‘관할세무서는 어
◇…"새 국세청장 인선 요건중에 아무래도 국회인사청문회를 의식해야 하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을까 싶다" 작년 12월 대선 이후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새 국세청장에 누가 될 것인가' 인데, 최근들어 '청장후보→청문회통과'를 연결지어 관측하는 전망이 급격히 증가 하는 분위기. 이는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한 것을 필두로 '청문회 덪'에 걸려 낙마 또는 곤혹을 치루거나 표류하고 있는 각료후보들이 예상 외로 많은 데다, 13일 열리는 현오석 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 상황 때문. 재정부 장관에 이어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게 되는 상황은 꼭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것. 따라서 국세청장 후보자는 ▲재산소유 상황 ▲부동산투기의혹 유무 ▲청렴성 ▲잦은 이사 여부 ▲병역관계 ▲배우자 등에 대한 결점 여부가 사전에 면밀히 검증 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국민들이 국세청을 보는 눈은 또 따로 있다. 국세청장 후보가 재산이 많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국세청장 만큼은 청문회에서 정말 무사통과
◇…한국세무사회 회칙해석과 관련한 임시총회가 끝나고 난 뒤 며칠 한숨을 돌린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성론'과 더불어 '대승적 화합론'을 제기. 특히 소장그룹에 속하는 회원들 가운데는 '이 번 총회를 통해 몰랐던 일들을 새롭게 안 부분도 많았다'면서 '지도급에 있거나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회원들 중 일부가 서로 반목이 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토록 심한 줄은 처음 알았다'고 토로. 이는 회칙해석의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떠나 일부 회원간 갈등국면이 오래가면 갈수록 결국은 세무사계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과 걱정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 뜻 있는 회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다수 회원들의 바닥민심은 어디 있는 지 이번 임총에서 잘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는 모두가 화합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직 간접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전문. 개업 3년차를 맞고 있다는 한 세무사는 "총회장에서 정구정 회장이 'ㅇㅇㅇ 지방회장이 회장에 당선 되고 나서 본회장에게 당선인사도 안 왔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귀를 의심했다"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당선 인사도 안하고 지낼정도라면 정말 심각하구나. 반
◇…최근들어 일부 사업장 주변에서 세무서직원을 사칭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 금품을 요구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세청이 '세무서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 이는 서울 경기 등지에서 세무서직원을 사칭해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에 따른 것. 업계와 세정가 등에 따르면 이같은 금품수위행위는 납세자가 좀 어수룩해 보이거나 약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전문. 특히 이들 가짜세무공무원은 자신이 'ㅇㅇ세무서에서 나왔다'고 둘러 대고, 그 세무서의 위치와 전화번호, 심지어 성명과 책상 위치까지 빠삭하게 꿰고 덤비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대부분 감쪽같이 속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피해를 당해 본 당사자들의 증언. 국세청은 최근 '세무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만약 금품요구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세무서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 해 줄것을 당부. 한 일선 관리자는 "이 것도 하나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이라면서 "똑똑한 사람은 안 당하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 세무공
◇…"예전에는 민원봉사실 근무를 피하려는 눈치가 역력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최근 몇년전부터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등 각 세목 과(課)에서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체납정리 업무까지 관장하게 되자 일선세무서 일부 직원들은 세목 과를 피해 민원봉사실 등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전문.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신고납부 업무로 경황이 없는데 자료처리에다 체납업무까지 해야 하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부가가치세과나 소득세과 법인세과 등 세목 담당 과를 기피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귀띔. 다른 과장 역시 "결과적으로 세수 펑크가 났지만, 지난해 경기상황이 좋지 않자 체납정리업무가 강조됐고, 올해 역시 재정조달을 위해 체납관련 업무가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신고관리 담당 과를 피하려는 직원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설명. 일부 직원들의 이같은 심리는 "과중한 업무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민원증명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듯. 그렇지만 순환보직을 통해 세무조사, 체납정리,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 신고관리 업무를 두루 거쳐 업무경험을 차곡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 된 이후 5일에 이어 6일에도 아베 일본총리와 전화통화외에 아무일정도 잡지 았다는 소식이 전해 진 가운데 각 부처 장관들도 공식일정이 없기는 마찬가지. 특히 부총리급으로 격상됐으나 '재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종청사 대신 서울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사무실을 차린 현오석 장관 후보자에게 원정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 후보자는 1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달려야 할 처지여서 '보고다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업무차질은 불가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정책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유관기관 공무원들의 지적인데,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나가는 돈은 어떻게 줄이고 세율 인상 없이 어떻게 세수를 늘릴 것인지 등을 추진할 방안이 사령탑 부재로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한 정가 인사는 "정부조직법이 표류하고 있는 데는 여 야를 포함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지만 종국적으로 광의의 최종 책임은 국가원수에게 귀착된다"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발휘되고 정치권이 한발씩 양보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론'에 쐐기를 박은 것을 계기로 국세청의 징세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국세청 인적자원 운용면에서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세정신문 보도[2월 28일자)에 대해 일선현장을 비롯한 전·현직 세정가 인사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 법률로 현재의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려면 징세기술(행정력)을 개발하거나 강화 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 인사관리상의 대(大) 변화가 병해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즉 ,사무관 이상 중 상급 관리자 구성분포에서 공채출신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 세무행정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세정현장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그 핵심. 한 일선 관리자는 "행시출신들은 두뇌는 있을 지 모르지만 업무면에서는 공채출신 '세정선배'들에 비해 뒤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면서 "행시출신과 공채출신 직원 분포를 잘 조절하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험담을 소개. 또 다른 관리자는 "고위직에도 공채출신이 두루 안배돼야 하는데 현재 국세청 내 고위직 출신분포는 행시출신 위주로 돼 있어 일반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면
◇…한국관세사회가 오는 27일 제 22대 회장선거를 개최예정인 가운데, 지난 4일 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결과 총 3명 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 관세사회에 따르면 후보등록 마감결과 본회 회장인 김광수 관세사(68세·관세법인 화성), 이병숙 관세사(71세·관세법인 부일), 한휘선 관세사(41세·관세법인 한주) 등이 회장 선거에 출마. 현 회장 김광수 관세사는 3선 연임을 위해 다시 입후보했으며, 지난 21대 선거에서 석패한 이병숙 관세사는 재도전에, 한휘선 관세사는 이번에 새롭게 회장 선거에 출사표. 관세사계 인사들은 앞으로 선거전 전개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후보등록자 3명 중 '1강 1중 1약'으로 보고 있는 상황.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각 후보들이 제출한 회장선거 공보물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며, 이틀 뒤인 8일에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선거가 열릴 총회장소를 심의·의결할 예정.
◇…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세수기관의 수장들의 '어정쩡한 거취' 상황이 계속되자 소속기관의 업무집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고개. 지난주말까지만 해도 업무중요도를 감안할때 새 기획재정부장관 취임과는 관계 없이 국세청장은 이번 주초에 내정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했으나, 5일까지 아무런 기별이 없자 이젠 일각에서 '업무공백 심화'를 우려 하고 있는 것. 특히 재정부는 장관이 어정쩡한 동거를 하고 있는 형편에서 차관 2명이 동시에 빠져 나간 상황이라 국가적으로 봤을때 정부조직내 재정파트는 현재 '지휘공백' 상태나 다름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아직 세정가 현장에서 업무누수현장이 표면화된 것은 없지만, 청(廳) 차원의 업무계획 마련과 현안업무추진 등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탄력저하가 감지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한 세정 전문가는 "인사권이 없는 지휘관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令)이 설 수가 없다"면서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현재의 청장(국세청·관세청)들이 현상유지 외에 무슨 업무를 실속있게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 이런 염려를 반영하듯 지난 주말 나란히 금융위원장과 국무총리실장으로 내정된 신제윤 씨와,
◇…"새 국무총리라도 참석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많이 아쉽다" 4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는 형식과 틀을 깬 '자연스러움이 강조 된 행사였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퇴임을 앞둔 기관장들만 참석하므로써 빛이 발했다는 평이 중론. 이날 기념식에는 곧 퇴임이 예상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 주영섭 관세청장, 김낙회 조세심판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이때문인지 행사장의 밀도면에서는 다소 맥이 빠진 듯한 분위기도 감지. 참석 기관장들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 및 수상자 등과 함께 단상이 아닌 일반석에 배치된 것이 눈에 띄었고, 특히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 삼성역부터 행사장까지 안내요원을 배치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른 바 '동원요원'을 없앤 것도 눈길. 이날 일선(서울) 세무서장과 과장이 참석대상에서 제외돼 본 행사와 동시에 세무관서별 행사가 진행됨으로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의 경우 과시적인 측면보다는 내실을 다졌다는 평이 이어졌다. 그러나 원활한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국세청, 관세청 등 세수기관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와 세수기관의 행사'인 납세자의 날 행사를 정부가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게
◇…5일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에 대한 회원보수교육에 앞서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4개 지방세무사회의 보수교육이 2월 마지막주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회장 출마예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됨으로써 세무사계의 선거분위기가 고조. 지방회 회원보수교육에서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헌춘 중부회장과 이창규 전 서울회장이 사실상 득표활동을 전개했으며, 여기에 지난 세무사회장선거에서 첫 여성후보로 출마한 유재선 전 세무사회 부회장 역시 선거운동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 특히 5일 보수교육에서는 서울·중부회 보수교육과 동시에 열리는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의 ‘회칙 해석건’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수렴 과정이 예정 된 상황. 결국 임시총회에서 '회칙해석'이 현집행부 해석대로 통과될 경우 정구정 회장의 출마여부가 공식화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4명의 출마예상자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다자구도를 형성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 이에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정구정 회장 출마여부에 따라 선거구도가 '합종연횡' 또는 '후보 단일화' 등을 매개로 '승부처'가 다양화 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 한편 '회칙해석' 건과 관련 회원들의 찬·반 양론 중에는 '이유가 어디 있건 정구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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