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 36판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으며, 지난 35년을 이어온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6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된다. 양도소득세는 한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제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들조차 적용과정에서 혼동하거나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6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제1편에서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상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도 게재해 대폭 개정된 내용을
□ 발 인 : 2023년 3월10일 □ 빈 소 : 익산병원장례식장 특실(전북 익산시 무왕로 969) □ 연락처 : 02-541-1486(Lee&Members합동관세사무소)
대구청,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초청 직원들과는 연극 관람하며 소통의 시간 가져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 7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청은 이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등 16명을 초청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번 '납세자의 날'에 기업인 71명이 모범납세자에 선정됐으며, 성실납세와 나눔 문화를 실천한 2명이 아름다운 납세자로 뽑혔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등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및 보증 심사·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은 세아전설(주) 박근욱 대표는 “오늘 수상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와 더불어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대구·경북지역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가족을 초청해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김연경 선수가 출전하는 여자프로배구 관람 행사를 가졌다. 또한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참석자들의 얼굴을 소개해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배구장을 찾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연 20회(1천여명)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5회(250명) 열렸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달에는 작년 10~12월 개업한 신규사업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강동세무서를 시작으로 7일 중랑세무서, 8일 종로세무서, 9일 반포세무서, 10일 마포세무서에서 실시된다. 나눔세무사‧회계사가 기초세금 교육을 실시하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대해 설명한다. 교육 후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세무사‧회계사(3명)가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소통데스크도 운영한다. 서울청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과 사업자단체 방문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행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 인: 2023년 3월 10일(금) 빈 소: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VIP 1호실 연락처: 061-683-7179(사무소)
서울세관, 지난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으로 33개 업체 적발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의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저급의 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바꿔치기 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납품한 의류 가액만 52억 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물품가액만 1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식품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판매하면서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표시·광고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중국산 쿠핑호일 가액은 103억 원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안전·환경 위해물품 및 공공조달 물품과 관련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총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펼친 기획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과 품목별 수입동향 등을 파악해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시기에 맞춰 중점 단속을 펼쳤으며, 이 결과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4곳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8일 중부청에 따르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뽑는 곳은 수원⋅화성⋅동화성⋅이천세무서 4곳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 이상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요건을 갖추면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근무 중이거나 재결청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등은 지원자격이 안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2년이며,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7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지진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371만 5천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에 전달된 성금은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인천청 직원들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며,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나눔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탄 기부 및 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과 수해복구 돕기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7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수출 둔화에 내수가 얼어붙어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부산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홍보했다. 앞으로도 부산청은 부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7일 청사 10층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 임원진들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안내한 데 이어, 신고과정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다양한 세원이 분포한 중부청 관내에서 납세자가 순조롭게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중부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또한 “중부지방회 세무사들은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고,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이 소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 5명 시상 박현정 주무관, 이달의 으뜸이 선정 한-뉴질랜드 FTA 혜택을 받아 수입한 의료용 소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미충족한 사실을 적발해 수정신고를 끌어낸 박현정 주무관이 '2월의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월의 으뜸이’로 박현정 주무관을 비롯한 5명을 선정·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박현정 주무관은 한-뉴질랜드 FTA 혜택을 받아 수입한 의료용 소금의 원료가 역외산(비원산지)인 점을 밝혀내 수정신고를 유도했다. 2월 분야별 으뜸이는 김현영·김보영·박지원·김승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현영 주무관은 보세구역 장기 보관 물품에 대한 재고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이 지난 분유 등 제조원료 41톤을 폐기하는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유통을 차단한 공로로 통관 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심사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보영 주무관은 다국적 스포츠 의류 기업의 저가 수입신고 사실을 입증하고 수정신고를 이끌어 61억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조사 분야 으뜸이로는 박지원 주무관과 김승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박지원 주무관은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대
여수세무서(서장·문홍승)는 지난 3일 3층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를 비롯해 이용규 여수상의 회장, 이동호 여수지역세무사회장, 천상국 여수지역공인회계사회장,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문홍승 여수서장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성실납세와 국세행정 발전 협조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장영 ㈜하이테크엔지니어링 대표와 한문선 보임코퍼레이션㈜ 대표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김정웅 스마일치과의원 원장이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김동선 ㈜신성탱크터미널 대표가 여수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박태석 세무사는 세정협조자로 광주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직원에 표창장과 기념패를 수여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격려했다. 여수서는 1일 명예세무서장에 ㈜대광솔루션 문상봉 대표,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서복석 세무사를 위촉하고, 직무 체험 및 대민봉사 등 국세행정 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번째, 33번째, 57번째 내방 민원인에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했다. 문홍승 서장은 "공정한 세정 집행과 납세 홍보를 통해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신뢰받을
경산세무서(서장·최흥길)는 지난 3일 3층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지역경제인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흥길 서장은 “경영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겠다는 납세자 여러분의 강한 의지와 발전을 응원한다”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으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범납세자로 ㈜중원산업 김명구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형빈산업 임형빈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 수상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정문관내과의원 정문관 원장과 ㈜에스앤비인터내셔널 오동환 대표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대한밴드 변말연 대표가 경산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세정협조자로 하나세무회계사무소 손일수 세무사가 경산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경산서는 명예세무서장으로 경북연합내과의원 정재군 원장을.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이성호 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를 비롯, 안태경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윤영자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장, 정동석 경산지역세무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항세무서(서장·김진업)는 지난 3일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강제호 ㈜한중 대표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이동수 명진치과의원 원장이 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박승민 ㈜아이랙스 대표이사·정윤미 수가성 대표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을, 김석주 김석주피부과의원 원장·이덕재 (주)교하산업 대표이사가 포항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세정협조자로 전익현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도원철 덕영산업㈜ 대표가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프로축구 K리그1(1부) 포항 스틸러스의 김기동 감독이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돼 세무현장을 체험했다.
절세컨설팅은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라고 불린다. 한 장 차이라는 의미다. 현재 시중에는 매우 다양한 절세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 컨설팅에 따라 절세한 경우 과연 과세 리스크는 없을까? 이러한 상품은 세법상 안전한 것일까? 이러한 절세컨설팅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이 나왔다.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를 역임한 황범석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과장 출신의 황희곤 세무사가 절세컨설팅의 함정을 파헤친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다. 비전문가에게 잘못된 컨설팅을 받았다가는 세법상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까지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무법인 율촌과 국세청 본청 조사국 겸임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조사대응 전문 세무사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저술했다. 황범석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절세상품의 과세상 문제점과 과세논리, 과세기법에 대한 강의 자료를 토대로 책을 엮었다. 공동저자인 황희곤 세무사 역시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하며 국세청 조사국⋅국제조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국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장, 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