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5일 아침, 일선세무서를 비롯한 각급세무관서는 '정중동' 속에 신경이 온통 국회 청문회장으로 쏠려 있는 분위기. 대부분의 직원들은 김덕중 후보자가 개인적인 '검증목록'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으로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행여 돌출사안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런 표정. 그러나 청문회가 '정책검증'으로 흐를 경우에는 잘 해 낼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면서, 특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에 대해 소신 있는 정책제시가 있을 것으로 예단. 이는 김덕중 후보자가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만들었을 만큼 지하경제부분에는 남다른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세청 인적자원의 지역간 편중 및 행시출신과 공채출신간 승진균형 문제, 일부 재벌기업에 대한 세정차별, 중소기업 지원 세정방향, 일부 직원뇌물수수 사건 등이 비교적 심도 있게 검증 될 것으로 전망. 특히 MB도곡동 사저 사건과 태광그룹 차명계좌 사건 등 전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세무대리계의 불법명의대여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대리계는 '올 것이 왔다' 또는 '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나' 등 자성과 비탄의 목소리가 비등. 최근 광주광역시 주변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얼마전부터 경찰이 불법세무대리 명의대여에 대해 일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업계에서는 사정기관의 수사범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많고 수사 및 처벌수위도 종전 보다 세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특히 일각에서는 업계스스로가 그동안 명의대여문제에 너무 소홀히 대처해 왔던 게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른 바 업계 리더들은 뭐하고 있었나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등장. 서울에서 개업중인 한 중견 세무사는 "명의대여 문제가 표면화 될 때마다 쉬쉬해 온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업계의 생존을 걸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변. 또 다른 세무사는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세무사 이미지는 체감될 정도로 떨어진다"면서 "본회를 비롯한 지방회, 지역세무사회 할 것 없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명의대여 문제를 당면과제로 삼아 문제를 모두 오
◇…새정부 외청장 인사발표가 지난 14일에서 15일로 연기되고 당초 예상했던 인사구도가 다소 흐트러진 배경에 건설업자 윤모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세정가에도 널리 퍼져 있는 분위기. 한 세정가 인사는 "사회지도층 성접대 사건의 여파로 당초 유임이 예상됐던 경찰청장이 전격 교체됐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들의 인사구도에 변화가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유추. 게다가 국세청의 경우 지난 1월경부터 서울.중부청 조사국 금품수수 사건이 계속해서 터져 나와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이같은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는 차원에서 권력기관장 인사를 다소 충격적인 쇄신인사로 단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세정가 또다른 인사는 "4대 권력기관장 인사는 '대탕평'을 적용할 것이라는 게 당시 주된 여론이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전혀 의외였다"면서 "주요 요직에 영호남 출신을 배제한 것을 정부부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 부처 국과장급 인사에 적용할 지 두고 볼 일"이라고 강조. 이 인사는 "사회지도층 성접대 사건이 쇄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흐르고 있어 향후 공직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새정부 첫 국세청장에 내정됨에 따라 후속 1급 인사에 대한 향방이 초미 관심사로 부각. 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말 또는 내달초 취임하면 1급인 중부청장이 공석이 돼 곧바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고위직 인사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함께 거론됐던 조현관 서울청장과 행정고시 동기생(행시27회)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의 거취에 따라 인사의 폭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용퇴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듯. 게다가 중부청장 등 1급 인사가 빨라야 내달 중순경 단행되더라도 불과 두달여만에 상반기 고위직 명퇴가 예정돼 있어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인사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김덕중 후보자와 행시 동기인 6명의 행보 또한 상반기 중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인사권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고위직들은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이라는 시점을 의식한 듯 인사와 관련해서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김 후보자와 BH의 의중이 어떤 결론으로 나타날지를 예상하며 나름대로 '예상도'를 그려 보기에 한창.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수조달이라는 대업을 위해서는 조직의 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확실한 '세무조사 강화'가 속속 현실화 되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해 하면서도 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보낸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에서 '세정전반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 업무추진력 등을 겸비해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 지자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 한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은 "정부에서 세무조사강화를 자꾸 꺼내서 여론화 하면 그럴 수록 기업활동은 알게모르게 위축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 성실한 기업들은 세금에 관한한 '성실한 납세가 제일 안전하다'는 정서가 상당히 오래전 부터 형성 돼 있다"고 애둘러 '세무조사 강화' 정책을 비판. 한 중견 기업인은 "정부가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모든 기업인들이 세금을 잘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탈세를 뿌리 뽑는 것은 좋지만 용어만이라도 좀 바꿔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김덕중 중부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이후 중부청 직원들은 대부분 드러내 놓고 낙낙(樂樂)하지는 않지만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뿌듯함을 표출. 중부청 직원들은 작년 2월 중부청 조사 4국이 신설되고, 7월에는 조현관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영전한 데 이어 금년에는 김덕중 청장이 본청장에 내정된 '연속 럭키상황'을 '감동'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특히 지금까지 중부청은 1급청이지만 위상면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온 점이 있었다고 여기던 점이 없지않아 이 번 일로 인해 중부청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 받은 것 같다는 정서가 진하게 발동하고 있는 모습. 중부청 관하 한 일선 관리자는 "그동안 중부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광활한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데도 인사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이제 서울청장과 본청장을 연속으로 배출한 지방청 답게 자부심을 갖고 위상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것 같다"고 '각오'를 다짐. 또 다른 관리자는 "조현관 서울청장이 중부청장에서 서울청장으로 영전한 것이나 김덕중 청장이 본청장으로 내정된 것은 그 분들의 역량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다만 많은 능력을
◇…박근혜정부에서 재정조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 상황에서 재정조달을 책임진 경제부총림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이 공교롭게 모두 충청 출신이 임명돼 이채. 조만간 임명이 예정될 것으로 보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충북 청주 출신이고, 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 돼 있는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대전 출신. 세정가는 징세기관인 국세청과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수장이 모두 충청 출신으로 기용된 것을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역대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우, 문민의 정부 홍재형(충북 청주), 국민의 정부 이규성(충남 논산), 참여정부 김병일(충북 청원) 전 장관이 충청 출신이었으며, 국세청은 이건춘(충남 공주), 한상률(충남 태안) 전 청장이 이 지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으로 충청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선거나 정부부처 주요 인사때마다 충청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일반화돼 있는데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 그러나 다른 인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몰라도 국세청장은 늘 집권층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앉히려 했던 게 보통인데, 이번에 국세청장을 비롯해 주요 권력기관장
◇…국세청장 인선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 진 서울국세청 조사1국 직원 집단비리사건에 대해 당시 서울청 조사1국장과 서울청장 등 지휘체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엄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세정가 일각에서 부상. 즉, '조사1국 소속 조사팀 전체가 비리혐의에 연루 됐다'는 초유사건의 상징성 때문에 국세청 전체 조직에 큰 오점이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세청개혁' 등 앞으로 거센 '외풍'이 있을 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한 데 대한 당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특히, 경찰이 조사발표에서 밝혔듯이 '상층부 연루' 의혹이 가라 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지휘체계에 있었던 조사1국장, 서울청장 등 핵심관리자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정리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 한 일선 관리자는 "만약 당시 지휘체계에 있었던 사람이 승승장구 했던 것이 밝혀지면 일반 직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비길 데 없이 클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사건 전말이 안밝혀 질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결과가 매우 궁굼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세정현장 정서를 전언. 경찰이 14일 발표한 수사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세무사회 회장선거와 관련 '이 번선거는 예상 외로 재미 있는 이멘트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세무사계 일각에서 고개. 현재 정구정 회장이 출마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긴하지만, 정 회장이 출마를 하든 안하든 선거 판도는 '합종연횡'을 비롯한 '세력연대' 또는 '업무재평가' 등 잠재돼 있던 이슈가 여과 없이 분출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 이는 지난 3월 5일 임시총회를 거치면서 회원들의 정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극명하게 확인 돼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회장 후보들이 거기에 맞는 선거전략을 들고 나올 것이 확실하고, 현재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 면면을 볼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 막상 선거전이 본격 시작 되면 정구정 회장이 출마할 경우, 정 회장은 이미 알려질만 한 것은 다 알려져 새롭게 인식 될만 한 것이 별로 없지만, 다른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미지(未知)한 부분이 많아 본이들이 어떻게 선거전략을 꾸리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의외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또 정구정 회장이 출마를 안 할 경우에는 '후보별 참신성과 신뢰감, 현 회장인 정구정 회장과 조용근 전 회장 등 일부 전임회장
◇…'3.15 외청장인사'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경찰청이 국세청장 내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정서가 잔뜩 깔려 있는 분위기. 요약하면, 14일로 예정됐던 외청장 발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됐던 것은 국세청장 내정자가 교체되는 속 사정 때문 아니었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또 임기가 남아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경찰청장 임기보장'을 공언했었기 때문에 유임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청장이 바뀐 것도 국세청장 인선변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 세정가에서는 '경찰청이 왜 하필 14일 아침에 국세공무원비리 수사내용을 서둘러 발표 했는 지 궁굼하다'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끼리의 모종의 알력이 작용했지 않았나를 연상할 정도로 묘한 측면이 있다'고 풀이. 한 정치권 인사는 "몇년 전 국세청장이 뇌물사건으로 사법처리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번 사건은 정권 핵심부에서 그 사건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상 국세청 조사기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직제상 팀원 전원이 위아래로 한꺼번에 연루된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되지않는 부분이었다"고 귀띔. 또 다른 인사는 "사건이 2009년부터 2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이 박근혜 정부 첫 관세청장으로 내정 된 것에 대해 관세청을 비롯한 세관가에서는 대부분 '덕망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물씬. 이런 분위기는 단순히 수사적 덕담 수준이 아니라, 그가 국세청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인데다 '중량감'에서도 한 자락 깔고 있기 때문인 듯. 백 내정자는 과거 세제실 근무때와 청와대 파견 때 금융실명제 도입,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금융과 세제에서 굵직한 현안업무를 다룬 바 있고, 특히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과 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하면서 역량을 과시 했던 전력이 관세청에 익히 전해져 있는 상황. 따라서 대부분의 관세청 직원들은 '중량감' 있는 청장이 앞으로 관세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지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와 함께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 그러나 자체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청장이 온 데 대해서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백 청장이 그의 역량으로 볼때 '청장 내부승진 전통'을 세워 줄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
◇…김덕중 중부청장이 '박근혜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 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세정현장을 잘 간파한 잘 된 인사인 것 같다'라는 평. 특히 좀처럼 심중을 내색 하지 않는 국세청 직원들도 너 나할 것 없이 '기쁨'을 스스럼 없이 표출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주어 진 짐이 너무 많은데…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결기'까지 내 비치고 있다. 반면 조현관 서울청장이 국세청장에 내정됐을 경우 현재의 국세청 최 상층부의 '안정'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인사들도 적지않다. 바꿔말하면 '김덕중 내정'으로 인해 행시 기수와 서열 등에 따른 상층부 '대량 퇴장'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국세청 상층부는 말 그대로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고, '유능인재'들을 잃는 데 따른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가 1차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조 서울 청장이 좀 깐깐한 면은 있지만 성품이 담백하고 공과 사가 분명하다는 점, 청렴성과 세정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너무 아깝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조 서울청장 낙마 이유로, 14일 오전 경찰청이 발표한 서울청 직원비리수사 내용에 따라 인사권자가 '도의적 책임'을
◇…유임이 유력시됐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상황이 외청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 14일 정오 무렵부터 나돌기 시작한 '경찰청장 교체' 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구체화 되고 있는 형국인데, 결국 이같은 상황이 14일 있을 예정이었던 외청장 인선발표가 순연 된 원인이 된 것 가운데 하나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임되는데, 15일 오전 경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원회는 교수 등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장이 교체될 경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강경량 경기경찰청장, 이성한 부산경찰청장 중 한명이 새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한성 부산경찰청장(서울)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문. 한편 정가 주변에서는 갑작스런 경찰청장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14일 아침 일찍 경찰청이 발표한 '공무원 비리사건과'의 역학관계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형국.
◇…14일 오전으로 예상됐던 외청장 인선 발표가 늦어지자 그 배경에 관심. 청와대가 13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 하면서 외청장 등 후속인사는 14일 있을 것이라고 특정 했으나 처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만 발표 되고 정작 외청장 발표는 순연되자 궁굼증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이날 인사발표도 예정됐던 오전 10시보다 20분이나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궁굼증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요소. 따라서 관심의 크기 만큼이나 '왜 늦어지고 있나'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도 무성한데,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지역안배 등의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좀더 검토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등 현재로서는 확인 되기 어려운 전문이 속속 답지. '검찰총장 때문'이라는 전문의 골간은, 현재 지난달 7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진태(사시 14기ㆍ경남 사천, 이하 가나다순) 대검 차장과 소병철(사시 15기ㆍ전남 순천) 대구고검장, 채동욱(사시 14기ㆍ서울) 서울고검장 등 세 명 중 채 서울고검장과 소 대구고검장이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권력기관장의 지역안배 차원에서 소병철 대구고검장을 낙점하는 과정에서 '검토사항'이 생긴 것 아닌가 싶지만 대세를 그르칠만한 사안은
◇…지난 5일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세무사회장 출마규정에 대한 '회칙해석건'이 참석 회원의 60%가 넘게 찬성의견을 보여 정구정 회장의 3선 가능성이 열린 것에 대해, 그 이면에는 세무사계에 드리워져 있는 '불황의 그늘'이 얼마나 다급한 것인 지 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 즉 , 회원들의 마음이 '누가 우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과실을 챙겨 줄 수 있을까'에 쏠려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런 정서를 감안할 때 차기회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깍아 내리기 또는 갈등을 부추기는 듯 한 행보로는 소수 또는 지엽적인 '감정풀이'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회원 다수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뜻 있는 인사들의 전망. 한 중견 세무사는 "외부의 도전이 거세 질수록 회원들은 내실을 다지자는 마음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누구든 큰 틀의 흐름과 바닥정서를 잘 읽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 진중한 편에 속하는 한 노장 세무사는 "사람이 백퍼센트 완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나. 그렇지만 지금은 사사로움을 접고 힘을 모을 때"라고 '단합'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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