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허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계장급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관승진인사 패턴에 변화가 요구된다는 여론이 세정가에 점증. 사무관 승진자의 경우 명예도 중요하지만 5년을 근무할 경우 ‘세무사자격’이 자동부여된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이로인해 정년퇴임까지 5년을 남겨놓지 않은 계장의 경우 자연스레 사무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이들 계장의 경우 의욕을 상실한채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상당수 일선 관리자들은 '일선의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계장급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업무능력은 탁월하지만 사무관 승진제한에서 밀려나 정년퇴임을 앞둔 계장들의 업무의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관 승진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는 사무관 승진인사에 세무사자격취득 조건을 배제한 채, 고참급 계장이라 해도 업무실적에 따라 승진기회를 열어줘야 하며, 이 경우 국세행정 운용의 내실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 이에대해 일선의 한 계장은 “세무사자격부여를 떠나, 사무관 승진은 개인의 명예”라고 운을 뗀 뒤 “국세청에 수십년간 몸담은 고참급 계장들에 대한 배려가 이뤄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를 화두로 내걸고 세수입기반 확충에 나선 가운데, 최근 충남 계룡시가 주최한 시정보고회에서 한 일선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순발력 있게' 세정홍보를 전개한 것이 뒤 늦게 전해져 잔잔한 화제. 충남도청 및 계룡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계룡시 시정보고회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인근 기초자치단체장 및 중앙 정부기관 일선 관서장 등이 배석해 올 한해 계룡시 시정보고를 청취했으며, 시정보고가 끝난 직후 안희정 도지사가 계룡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세무서장에게 소감을 물었다는 것. 갑자기 '지명'을 받은 해당 세무서장은 당황할법도 했지만, 스스럼 없이 즉석에서 국세청이 주력중인 지하경제양성화의 추진 배경을 간명하게 설명한 뒤 '지하경제양성화가 비록 세수입 증대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고 하겠지만, 이는 공정과세가 우선이지 세수입 확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파. 이어 '국가 세수입에 있어 가장 확실한 조달방안은 바로 성실납세이며, 여기 계신 단체장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상공인들에게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이자 애국임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납세의 소중함을 역설하는 바람에 그 시정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11일로 잡히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와 관련 내부 가닥이 이제 다 잡힌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 3일 현재 세정가 안팎 전문들을 종합하면 행시27회를 차장에 기용할 경우 이전환·이종호·제갈경배·송광조 국장 중 한명을 낙점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들 중에서 지역 안배 또는 지방청장 경력 등이 감안 돼 낙점 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많은 모습. 행시27회인 김덕중 청장보다 한 기수 아래인 행시28회의 김연근·임환수 국장과 세대출신의 김영기 국장도 차장 유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서울청장과 중부청장. 부산청장에 일반승진 출신을 기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안배' 인사를 할 것인지를 놓고도 다양한 밑그림이 등장. 서울·중부·부산청장 역시 차장인사 향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행시27회와 28회, 일반출신 가운데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안배' 여부가 최대 관심사. 현재의 고공단 풀에서 지역안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일반출신의 임창규 광주청장(전남)과 행시출신 송광조 감사관(서울)의 행보가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고공단 인력풀이 TK 위주라는 한계상 세대 출신의 김영기 국장을 비롯해 행시27회의 이전환·이종호·
◇…검찰 고위 간부 줄사퇴와 경찰 치안정감 승진 인사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4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세청 1급 인사 향방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박근혜정부 첫 인사라는 상징성에다, '지하경제 양성화'-'재정조달'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 준비작업'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평상시 인사보다 더욱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1급의 거취결정 시기와 규모인데, 현재 공석인 중부청장(1급)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1급(3명)의 거취가 먼저 결정지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고위직 인사 폭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국. 그러나 본청 국장급의 보직불균형 및 보직적체 현상 등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으나, 쇄신을 꾀하되 안정과 업무추진능력에 더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비중있게 제기되는 분위기. (거취결정을 전제로)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국세청차장에 국세청장의 행시동기(27회)를 기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랫기수나 일반승진 출신을 임명할 것인지 등을 놓고 하마평이 한창. 일각에
◇…3일 기획재정부와 소속 외청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게 되지만 소속상급기관은 다를지언정 조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세심판원은 아직 원장 인사가 안 끝난 상황이어서 조세심판원장 인선과 관련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점증. 세정가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관세청장 인선이 있고난 직후 조세심판원장 인선도 곧바로 있을 것으로 예상 했으나 아직까지 뜸들이는 상황이 계속 되자, 이제는 궁금증을 넘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선이 지연 되고 있는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 세간에는 '청와대가 1급인사를 보류하라고 했다더라' 또는 '원주 성접대의혹사건 때문에 1급인사를 전면 중지시켰다더라' 등 그럴싸한 말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 따라서 명확한 지연 이유가 밝혀지든지, 아니면 인사가 단행되든지 하지 않을 경우 세간의 궁금증은 더욱 확산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 세정가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일부 MB정부 각료 등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리 급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견해도 표출.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깜깜이 인사스타일'이 공직사회에 알게모르게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재정부 산하기관들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3일로 하루 순연 된 가운데 세정가 현장은 물론 경제계 등지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 이는 재정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 돼 사실상 한국경제정책의 최고의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어느때 보다 중량감이 더해 진 데다, 부총리급 격상 이후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이 번 업무보고가 향후 업무보고 패턴에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 특히 국세청의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뚜렷한 과제가 목전에 놓여 있는 형편에서 업무보고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잡히느냐를 보면 국세행정 기본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또 일선 세정현장 입장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업무내용의 경 중이 구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를 보면 '세정의 큰 그림이 읽힐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내재. 이와함께 종전까지는 같은 재정부 소속기관이라 하더라도 재정부-국세청, 재정부-관세청, 국세청-관세청 등 기관간 헙무협조가 그다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 특히 부총리급 재정부체제에서의 기관간 업무협조 부분이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
◇…최근 청와대가 정부고위직을 인선하기 전에 시중에 나도는 '평판'과 '소문'까지도 사전인사검증자료로 활용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관가는 물론 정가 주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비등. 새 정부 출범 초부터 겪은 '인사대란'과 관련, 인사검증 강화를 이유로 시중의 '평판'을 참고 할 수도 있다는 소식과 관련, 그렇게 되면 정부 중요인사정책이 '카더라' 통신을 이용하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것으로서 정부 공신력이나 윤리와 품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 1일 한 시사평론가는 "헛 발질이 많다 보니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하고 청와대 입장이 이해 안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편법을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면서 '인사검증 평판 활용'을 적극 반대. 또 다른 인사는 "비록 평판이나 소문을 인사검증에 참고 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소리소문 없이 하는 것이지 드러 내 놓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아마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보고 싶다"고 일축.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사는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고위직을 인선할 때 소문 같은 것을 많이 참고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인사작업
◇…지난 5일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회칙해석' 통과로 정구정 회장의 3선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6월 세무사회장 선거판도에 변화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한헌춘 중부지방회장과 이창규 전 서울회장이 출마를 공식화 했으며, 유재선 전 세무사회 부회장이 4월초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정구정 회장을 포함 4명의 후보가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 이와함께 S 전 서울회장과 S 전 중부회장 등도 출마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임총 결과를 볼때 다자구도가 형성될 경우 승산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구정 회장에 대항할 단일화 여부가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 될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따라서 정구정 회장과 단일화 후보간 양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선봉장 역할을 누가 담당할 지에 관심이 점증.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야권연대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아직 모르지만 후보에 따라서는 이번 선거는 포기하고 2년 뒤를 내다보는 것이 낮다는 계산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원들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될 경우 야권연대 후보를 밀 지, 아니면 정 회장을 밀 지 선택해야 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중부국세청장 인사가 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부청장 외 1급 인사가 내달 단행될 지 6월말 명퇴와 함께 단행될 지를 두고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27일 "1급 인사는 언제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차차 하겠다"며 이미 숙고하고 있음을 내비쳤지만 행시27회 동기들과 선배기수(행시25회 조현관)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부청장 인사를 단행하는 김에 다른 1급인사도 같이 마무리하고 조직을 빨리 추스른 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등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내달 중 인사를 단행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 그렇지만 1급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지방청 국장, 지방청장 인사를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부청장만 우선 발령하고 상반기 명퇴가 이뤄지는 6월말경에 전체적인 고공단 인사의 틀을 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않은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1급 가운데 누가 언제 용퇴를 할 것인가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며 "6월말로 늦춰질 경우 1급인사를 3개월새 두 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때까지 계
◇…민주당이 2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후임으로 김삼천 전 상청회 회장이 선임된데 대해 강력히 반발 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역시'라며 고개를 끄덕끄덕.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수장학회)김삼천 신임 이사장은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졸업생모임인 상청회 회장이었고, 대구 출신에다 '영남대 졸업' 등의 이력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울 수 없는 분"이라고 박 대통령과 김 이사장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논평을 곱씹어 보면 '영남대 출신'이 하나의 부적격 이유로 적시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조현관 서울국세청장이 '영남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앞서의 새 정부 국세청장 인선때도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았겠냐는 것이 쉽게 짐작 된 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고위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4대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국세청장만은 야당의 공격대상이 될만한 재료를 가급적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진단.
◇…2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 된 제22대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기호 2번 한휘선 후보가 승리하는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올해 41세인 한휘선 신임 회장은 이 번 관세사회장 선거에 첫음으로 출사표를 던져 역대 최연소를 기록하며 당당히 당선된 것. 관세사회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는 기호 3번 이병숙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으며, 한휘선 당선인측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도 이병숙 후보가 한 후보를 최소 100여 표 앞서 있었던 것으로 분석. 그러나 이같은 판세가 뒤집힌 것은 총회 당일 입후자들의 소견발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회원들은 보고 있다. 소견발표에서 한휘선 후보는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고 당차게 관세사회의 개혁방안을 제시한 반면, 이병숙 후보는 기운이 없어 보이는 자세로 소견을 발표한데다 목소리조차 힘이 없는 등 열정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라는 것이 관세사계의 중론. 3선에 도전했던 김광수 현 회장은 나름대로 명분과 관록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선거운동을 펼쳤으나 2위에도 오르지 못하는 참패를 당해 씁쓸한 퇴장. 이날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 977표 가운데 396표를 획득한 한휘선 후보가
◇…27일 취임식과 함께 제20대 국세청장으로서 하루를 시작한 김덕중 국세청장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직원들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그의 별칭인 '덕장(德將)'이 듣기 좋은 수식어구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 김덕중 청장은 취임식 직전 국세청사 도착과 함께 기자실에 들러 "인사청문위원과 언론이 많이 도와줬다"며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모든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열심히 하겠다"고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담겨 보이는 소감을 피력. 취임식장인 2층 대강당으로 갈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간부들과 직접 걸어서 이동했고, 이동 도중 1층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손을 맞잡고 "고생한다"며 격려하기도. 김 청장의 '덕장' 면모는 취임사를 끝낸 후 간부들과 취임축사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취임사가 끝난 후 연단에 있는 청장에게 간부들이 줄지어 이동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김 청장은 연단 아래로 내려가 간부들이 착석해 있는 곳에서 일일이 악수. 새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로 함께 거론됐던 조현관 서울청장에게는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맞잡았고, 박윤준 국세청 차장에게는 작은 목소리로 "미
◇…"여세를 몰아 세개 지방국세청도 1급청으로 승격했으면 좋겠다" '박근혜정부' 최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세무행정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주·대구 등 3개 2급 지방국세청을 '1급청'으로 승격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세정전문가 및 세정현장 등 세정가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 지하경제에 대한 범 정부적인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취약한 국세행정조직을 최대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직정비 및 조직확대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세정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2급지 지방청의 구조는 업무비중이나 타기관과의 형평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업무내실'에 제약이 적지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조직의 확대 또는 상향조정 문제는 조직확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 때문에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새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가 된 이 싯점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된다"고 제안. 한 세정 전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를 예상했던 대로 가볍게 통과하자 세정가에서는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는 평가와 함께 '오랬만에 국세청이 국민들한테 면이 좀 서는 것 같다'며 환영. 이는 새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부정비리문제로 난타를 당하고, 급기야 수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 후유증을 못이기고 낙마하는 사례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덕중 후보자는 마치 보라는 듯이 '무결점'으로 통과한 데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 특히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부분적으로 아쉬운점이 없진 않았지만, 정책검증으로 일관 했던 데 대해서도 '청문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듯 했다는 것이 청문회를 지켜본 세정가 인사들의 중론. 한 일선 관리자는 "국세청장은 다른 고위공직자에 비해 국민들이 보는 또 다른 잣대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여 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까지 새 국세청장 예정자에게 격려를 하거나 기대를 나타내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개인 비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냐"고 소감을 피력.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김덕중 후보자가 예상보다 준비가 잘 된 모습을 보여 줬으며, 특히 세무행정에 대한 소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정책 검증'이 주 된 이규를 차지. 여 야 의원들 대부분은 후보자 개인에 관한 질문 보다는 예상했던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직원 비리 해소방안' '대기업 세무관리 우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답변기회나 소견을 듣는 것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 하고 있다'는 말을 전제로 장황하게 '정책대안?'을 내 놓는 바람에 일각에서는 마치 의원 자신의 정책홍보 기회로 청문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빈축을 사기도. 김덕중 호보자는 세정 전문가 답게 의원들 질문에 대해 자신김이 배어 있는 어조로 답변을 이어 갔으며, 직원비리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고 국세행정이 잘 발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예봉을 회피. 한편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질문순서에 "축하한다. 야당의원이 왜 이러나 하겠지만 그 의미는 이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다'면서 "다른사람이 후보자가 됐으면 청문회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부언. 설훈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세청장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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