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중간 간부 2명이 지난주 토요일(13일) 서울근교 모 골프장에서 모 기업체인사와 함께 골프를 치다 사정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거론 자체를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있었던 주간 첫 주말에 '골프구설'이 나왔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받아 들이는 표정. 더구나 16일 오전 국회기재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한 의원이 '골프사건'을 거론했고, 김덕중 국세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므로써 이 사건은 당분간 세정가에서 커다란 관심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따라서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장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때 사실여부를 떠나 '엊그제 회의에서도 골프자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한탄. 한 일선 관리자는 "요즘은 혹시 오해 받을까봐 연습장에도 안가는데 필드엘 나가다니 정말 간 큰 사람"이라면서 "얼마 전 수도권 골프장에 공무원 부킹취소사태가 벌어 지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공무원은 분위기를 잘
◇…국세청이 최근 개방형 직위인 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원서마감 일정으로 감사관 외부공개모집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감사관 임용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 고 있는 것. 이는 2008년 전후 국세청장 등 고위직 비리사건이 터지는 불상사 속에 국세청이 혼란스런 상황이었을 때 백용호 국세청장이 부임(2009.6)했고,백 청장이 감사원 혁신담당관·특별조사본부 총괄과장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총괄행정관을 거쳐 미국‘국제 성과감사센터(ICPA)’소장으로 근무하던 문호승 씨를 2009년 9월 국세청 감사관으로 채용, 마침내 '외부인 감사관'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됐었다. 그러나 외부인 감사관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1년 6월 국세청 내부인사(송광조 현 서울청장)로 다시 바뀌었고, 또 크고 작은 비리사건이 이어지는 난맥을 보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서울청 조사국 소속 1개 조사팀 전체가 비리혐의에 휩싸이는 곤혹스런 상황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또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선임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국세청이 '급하니까 또 외부인사
◇…4월 11일자로 단행된 박근혜정부 국세청 첫 1급승진인사는 '행시27회 중심의 TK출신 중용'이 명확히 드러나므로써, 이는 '어쩔 수 없는 국세청의 현재 한계를 단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와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병존. 당초 국세청 안팎에서는 '탕평 인사' 차원에서 전남 출신의 임창규 광주청장을 1급 승진 후보로 점쳤으나 이같은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으며, 4명의 1급 승진자 가운데 TK 출신들이 3명을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 이 번 1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는 '경북 칠곡-서울-경북 대구-경북 청도'로 김덕중 국세청장까지 포함하면 TK 3명, 서울 1명, 충청 1명으로 호남 출신은 전무한 상태로 편중인사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 게다가 임용구분별로도 행시출신 3명, 일반공채 1명으로, 국세청 조직구성원의 대다수가 7-9급 공채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 의미조차 찾기 힘든 인사였다는 것. 특히 새정부 첫 1급 인사라는 상징성으로 안팎에서 균형과 배려 인사를 점치는 이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소외 그룹'의 실망감의 정도가 예상 했던 것 이상으로 큰 분위기. 국세청에서는 '고공단 인력풀 자체에 행
◇…국세청이 지난 11일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국민의 변화요구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국세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강조한 '노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세정가인사들은 고개를 갸우뚱. 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 '관리는 술, 여자, 노는 것을 금해야한다'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글귀를 실천요강의 하나로 채택했는데, 그 중 '노는 것' 부분에 대해 상당수 직원들이 '비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한 국세청 중견 간부는 "술이나 여자문제는 의지에 따라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노는 문제만큼은 너무 광법위해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할 지 답이 잘 안나온다"면서 "일단 사행성 게임장이나 경마장 또는 경륜장, 도박장 같은데부터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고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 또 다른 한 일선 관리자는 "일단 골프는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가라앉지 않겠나"라고 전망.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목민심서'를 따 온 것은 일단 그 절박함을 조직전체에 인식시키기에는 기여를 한 것 같다고 평가 하면서도 '실천과 성과' 부분에는 과거의 예(例)에서 면역이 생겼기 때문인 지 밖으로 드러내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한 반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와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는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세수확보와 국민신뢰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 아니겠냐'며 수긍하는 분위기.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해 노력세수를 8%까지 올리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요건을 재검토 추진하는 등 대기업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피력. 이에 대해 상당수 일선 직원들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가 확대되면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돼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확보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수확보 측면도 크지만 기업인들 사이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됐다면, 오히려 세수확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 또 다른 관리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데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나 사회통
◇…국세청이 11일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장에서 한때 '엄숙한 시간'이 흐른 순간을 단적으로 나타낸 한 컷의 사진이 화제. 디지털세정신문이 이날 보도한 포토색션에는 국세청이 주관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모습이 몇 장면 소개 됐는데, 눈길을 끈 것은 김덕중 청장과 송광조 서울청장, 이종호 중부청장, 이승호 부산청장이 나란히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에 잠긴 장면. [사진2] 전국에서 모인 세무관서장들은 '국민의 변화요구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국세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하면서, (청렴 관련)'목민심서' 글귀를 주 내용으로한 '자성과 성찰' 시간을 가졌고, 이 때 이들 4인이 함께 눈을 감고 있었던 것. 사진을 접한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 50여년사에 아마 이런 진귀한 모습은 처음일 것"이라면서 "'저 때 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상상이 떠 오를만도 하지만, 아마 저 때만은 '정말 잘 해보자'고 했을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 한 현직 일선직원은 "사진장면은 비장함마져 느껴졌다"면서 "위에서 잘 해줘야 국세청이 살아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비장하게 비친 저 초심이 변함 없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랄뿐"이라고
◇…국세청이 최근 벌이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보복성 세무조사가 있는 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 최근 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세정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대변인 성명을 내거나 할 정도로 구체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른 감이 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를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다"고 언급. 그는 '이상 징후가 확실하게 보이면 당당히 대변인을 통하거나 제가 직접 보도자료를 낼 수 도 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서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전제를 달면서 "혹시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기업 가운데 야당에 정치후원금을 냈거나 지역 연고등으로 야당인사들과 가까운 사람이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는 지를 살펴 보고 있다"고 귀띔. 또 "민주당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존속시키겠다고 공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단 현재로서는 특별한 징후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언제라도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 우려 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첨언. 국세청은 청와대 업무보고가 끝난
◇…당초 전망대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대폭적으로 이뤄지게 된 데는 박근혜정부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김덕중 국세청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 김덕중 국세청장과 함께 새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됐던 조현관 서울청장과 박윤준 국세청차장, 김은호 부산청장이 순순히 '용퇴'를 선택한 것이나, 상반기 명퇴의 경우 통상 6월말에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여 앞당긴 김경수 대전청장 역시 결단의 용기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평가. 게다가 새정부 첫 고위직 인사라는 점에서 안팎에서 '쇄신' 목소리도 없지 않았고,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의 경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줄사표로 내부개혁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표출한 점도 국세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 한 관리자는 "6월말 고위직인사가 조금 당겨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6월말 명퇴에 따른 세무서장급 전보인사까지 분위기 쇄신 차원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또다른 인사는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후 1급인사에 대해 '차차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10일 1급 3명(박윤준 국세청차장, 조현관 서울청장, 김은호 부산청장)과 김경수 대전청장이 명퇴와 함께 정들었던 국세청을 떠나는 가운데, 무성한 하마평 속에 1급인사가 임박. 국세청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박윤준 국세청차장의 후임엔 부산청장을 지낸 이전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가장 앞서 있는 것 같다는 관측. 최대 관심 대상인 서울청장에는 역시 부산청장을 지낸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의 기용이 점쳐지고 있고,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중부청장에는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임창규 광주청장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종호 국장이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인 국세청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을 모두 행시27회가 차지하게 되는 꼴로, 나머지 부산청장은 자연스레 일반출신 기용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이에 따라 일반출신으로 전남 출신인 임창규 광주청장이 부산청장에 전격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며, 행시27회의 제갈경배 국세공무원교육원장도 부산청장 또는 대전청장 후보로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백운찬 청장 취임과 함께 예고된 관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9일 현재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세관가는 금번 고위직 인사는 차장 교체를 필두로 국장급 3~4명의 명퇴, 고위직 4~5명 승진, 국장급 전보 등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전망. 금번 관세청 고위직 인사의 최대 쟁점인 차장 인사의 경우 정재열(전북 전주·행시26회) 기획조정관과 천홍욱(경북 문경·행시27회) 심사정책국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해 있으며, 이미 청와대 등으로부터 인사검증 작업이 착수된 상황. 후보군에 있는 양 국장 모두 관세행정 및 일선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통 세관맨으로, 세관 직원들 및 세관주변 종사자들로부터도 일찌감치 차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 세관가에 따르면, 현 백운찬 관세청장의 행시기수와 관세청 국장급 인력풀을 감안할 경우 행시 26회인 정 국장의 차장 승진으로 조직의 안전성을 꾀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여론과 함께, 총 3명이 포진한 행시 27회 가운데 친화력을 앞세운 천 국장의 차장 승진 또한 외부기관과의 업무공조 필요성이 대두된 현 관세청 입장에선 활용카드가 높다는 평가. 결국 금번 관세청 차장 인사의 경우 조직의 안정이냐? 또는 일대 혁신을 꾀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잣대
◇…최근 국세청 1급 3명(차장포함)이 명퇴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됐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출. 박근혜정부 출범직후 부터 국세청에서는 행시 27회중에서 청장이 될 경우 25회인 조현관 서울청장과 27회인 박윤준 차장, 김은호 부산청장 등 1급 대량퇴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막상 그게 현실화 되자, 급격한 인적교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더구나 조현관 서울청장 같은이의 경우 국세청에서 잔뼈가 크는 과정에서 무슨 권력의 비호를 받았다거나 비리연루 등 구설에 오른 적이 없고, 직원들의 신뢰가 두터웠을 뿐 아니라 실무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와 업무능력도 비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으로서는 큰 손실'이라는 인식이 광폭. 특히 25회인 조현관 서울청장이 국세청장이 됐더라면 큰 충격없이 유능한 인재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다 안정된 속에서 순조롭게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부분에서 못내 아쉽다는 것.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남아 있는 27회들도 좀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이제 타기관과의 행시기수별 비교에서도 국세청이 젊은 층
◇…과거 청와대 파견을 다녀온 정부부처 고위관료들이 해당부처 복귀이후 승승장구하는 행태 때문인지 새정부 초기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진 국세청의 경우도 파견대상자 면면에 이목이 집중. 세정가에 따르면, 현재 서기관 이상 청와대 파견자는 대전청 K모 국장(부이사관)과 국세청 N모 과장, 중부청 L모 과장 등으로, 이들은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서 실무를 보고 있거나 곧 파견을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이전 정부의 사례에 비춰볼 때 국세청 파견자들은 주로 민정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해 왔으며, 철두철미한 업무처리능력과 보안의식이 강하고 기관의 특수성까지 더해져 타부처보다 파견선호부처로 꼽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 한 관리자는 "이번 파견자는 행시출신 2명, 세대출신이 1명인데다가 공교롭게도 출신지역별로도 경기, 전남, 경북으로 안배가 이뤄졌다"면서 "세명 모두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며 부러운 눈길.
◇…1급을 비롯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이전에 단행될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세정가의 이목이 새정부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집중되는 상황. 세정가에 따르면, 공석이 된 중부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1급 인사를 위한 후보자 인사 검증작업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이며, 1급의 경우 인사 폭은 용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차장, 서울청장, 부산청장을 비롯해 네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 만약 이달에 공석이 된 중부청장에 대한 인사만 단행할 경우 6월말 명퇴와 함께 또다시 1급 등 인사를 단행해야 하고, 어차피 중부청장 인사를 하더라도 고위공무원 인사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빠른 안정을 위해 고위직 인사를 앞당겨 대폭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 1급 등 고위직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10일자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5일 발표한 점이나, 전국세무관서장회의 하루 전인 오는 10일 1급을 비롯해 지방국세청장이 명퇴식을 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서장회의 전후로 단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 한편 1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덕중 국세청장과 행시 동기(
◇…"재산숨긴 당신, 지금 떨고 있죠?" 국세청이 전통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 진 버진아일랜드(영국령)에 재산을 숨긴 세계인사들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자 경제계 일각에서는 겉으로 표현은 않하고 있지만 내심은 찜찜한 표정. 특히 지난 4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또 다시 '전가의 보도를 꺼 내 든 게 아니냐'며 숨죽이고 국세청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것. 전경련을 비롯한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4일 국세청 세무조사 팔표 등에 대해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 경제단체 중역의 말에서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그는 "탈세를 했다면 당연히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너무 기업인탈세조사가 이슈가 되면 국민 뇌리에 '기업=탈세'라는 잘못된 인식이 각인될까 걱정"이라고 '여론의 추이'를 우려. 또 다른 경제인은 "만약 기업인이 외국에다 재산을 숨긴 게 확인 된다면 기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 인식은 또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탈세자가 없기만을 바랄뿐'이라고 속내를 피력. 그는 이어 "아마 재산을 빼 돌린 기업인이 있다면 그는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이 '국세청과의 공조강화'를 제시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대해 '염려'가 나오자 국세청과 관세청 공히 '여론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면서 '이상무'를 강조. 국세청 한 인사는 "관세청과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항상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국세청 직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로 알고 있다"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액면대로 보지 않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처럼 지레 넘겨 짚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정리. 한 관세청 인사는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지하경제 양성화이고, 유관기관들이 전례가 없다시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다 보니 생소한 단어도 있고 새로운 일거리도 생기는 것 같다"면서 "(관세청이)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을 불편하게 하거나 고유업무를 침해할 일도 또 그럴 수도 없다"고 단언, 한 세정가 인사는 "재정부나 국세청, 관세청, 또 금감원, 공정위 등 지하경제와 관련한 업무협조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면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 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면서 "기관간 공조를 해야하는 업무일수록 서로가 용어하나에서부터 대외발표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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