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과 관련, 그배경을 두고 대한상의측의‘폐쇄성’을 반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개최된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종전의 다른 단체 초청간담회는 거의다 공개됐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례적이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것. 조찬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김덕중 국세청장의 인사말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예정돼 있었지만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대한상의 측의 방침에 현장을 찾은 30여명의 기자들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이를두고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아니면 ‘그간의 관행’인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대한상의측은 이해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채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 문제는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에 세무조사 확대 등 기업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대한 상호간의 폭 넓은 의견교환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비공개 진행 보다는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업경영의 애로점 및 세정지원을 홍보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야 했다는 지적. 특히 비공개 진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서울청 조사1국 조사관 9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한데 이어 한달만에 이번에는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이 전임지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자 국세청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 특히 이번 사건은 비록 현 근무지가 아닌 전임지에서 생긴 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후 첫 비리혐의사건이라는 점에서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충격파가 상당한 듯. 게다가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우리의 다짐'이라는 청렴실천 다짐 행사와 함께 조사분야 전담 세무조사감찰관 신설, 조사후 개별접촉 금지 등 여러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터라 이번 사건이 이같은 '비리근절대책'을 무색하게 할뿐 아니라 '우리의 다짐'이 '허구성'으로 각인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 한 일선 관리자는 "일반인들은 전 근무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직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터인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조사국 근무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전보인사때 전임지 근무상황 등 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조사국 직원들을 선발할
◇…지난 주 이른 바 '부정훈장' 의혹이라는 색다른 이슈가 세무사계에 불거졌는데도 외형상으로는 조용한 분위기. 경우에 따라서는 정구정 회장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점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일부회원들의 회무 등에 대한 문제제기 사례 등을 대입해 볼 때 '조용함'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일반회원들의 반응. 서울에 사업장을 둔 한 세무사는 "지금까지 보아 오던 상황과는 전혀 딴 판이다. 정구정 회장을 비판했거나 회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로서는 아주 좋은 얘깃거리가 될법한데 표면적으로는 아무말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면서 "아마 내부고발이 의심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못하면 '고발자'로 찍힐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발언을 회피하고 있거나, 제살깍는 상황이 불가피한 일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워 모른체하고 있는 게 아니가 생각된다"고 나름대로 분석. 또 다른 세무사는 "평소같으면 제일 먼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도 긍정이든 부정이든 떠들썩 할텐데 아직 특별한 게 없더라"면서 "이런 현상을 보면 게시판이 지금까지 특정인들의 사견 또는 한풀이 공간으로 이용되지 않았나 의심된다. 혹시 포상 받은 사람들 중 정 회장 반대편에 섯던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제 5단체장과 서울관광고등학교를 방문, 정부와 경제계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카지노 교육장 룰렛게임 실습장을 참관한 것에 대해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않다는 소식. 지난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연구’(이화여대연구팀) 결과에 따르면, 09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약 78조원으로 GDP 대비 7.3%에 달하는 실정. 더욱이 새정부 출범 직후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 등 사정당국이 골프치는 것까지 적절성을 체크하는 등 공직감찰이 강도를 더해 가고 있는 상황. 이런때에 경제부총리가 사행산업의 대표격인 ‘룰렛’게임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경제활성화나 경제민주화와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된 지적. 기재부 및 경제단체 관계자 등은 당시 현 부총리의 룰렛게임 사진은 서울관광고등학교의 수업을 참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스펙보다 실력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 육성 및 고용환경의 개선 등을
◇…"그 분이 왜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았는 지 모르겠다. 참 원망스러웠다" 최근들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청장 재임중 직원들에게 '누구든 퇴직하는 국세공무원들에게 일감을 소개해 주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세정가 일각에서 '원망'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소식. 이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청장 재임중 일선을 순시하거나 본청 간부회의 등을 통해 때때로 직원들을 향해 '동료나 상관이 퇴직후 세무사개업을 하는 경우 일감을 소개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던 것이 청장 퇴임 후 일각에서 '원망'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작년 초 개업한 국세청사무관 출신 한 세무사는 "솔직히 이현동 청장이 그때 그런말(일감소개해주지 말라)할때 대 놓고 말은 못하고 참 답답했다"면서 "퇴직할때 동료들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청장이 해주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면서 모른척하는데 정말 서운했다"고 회상. 또 다른 전직출신 세무사는 "이현동 전 청장이 그때 퇴직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뜻은 좋았는 지 모르지만 개업을 준비하던 퇴직자들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느낌이었다"면서 "그런 지시는 어찌보면 하나의 상부상조 미덕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관세청이 지난 22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승진·전보인사에 대해 세관가는 '적절한 지역안배와 함께 임용출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균형적인 배치에 힘쓴 흔적이 보인다'면서 비교적 후한 평가.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조사감시국장을 제외한 관세청 13개 보직국장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영·호남이 각각 4명, 수도권 3명, 강원 1명 충청 1명 등 '지역안배'가 실현됐으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10명 일반 3명으로 집계. 관세청은 금번 고공단 인사에서 총 4명의 고공단 승진을 시작으로, 본청 국장급 가운데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제외하곤 전 보직을 새롭게 짰으며, 본부세관장 또한 광주본부세관장을 제외한곤 5개 본부세관장을 새롭게 보임하는 등 쇄신차원의 인사를 단행. 특히, 행시 기준으로는 37회가, 출생 나이를 기준으로는 69년생이 각각 고공단에 진입하는 등 젊고 유능한 인재발탁에 주력했다는 평가도 병존. 이와함께, 관세청 고위직 최초로 세무대학 출신이 고공단에 발탁되는 등 국가 양대 세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공히 세무대학 출신 중용이 펼쳐진 점 또한 금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 한편, 금번 고공단 전보인사에서 박병진 전 대구본부세관장이 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으로
◇…오는 6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지방회 순회투표방식으로 진행되는 세무사회장 선거에 최대 5명이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다자구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유력. 이 번 선거는 지난 2월 한헌춘 세무사(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와 이창규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가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손윤 세무사(세무법인 오늘 대표세무사)가 출마선언을 한 상태. 여기에 유재선 세무사(전 세무사회 부회장) 역시 오는 30일 전국 여성세무사대회에서 선거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정구정 현회장의 출마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5명의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다자구도에 대해 정구정 현 회장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모 후보 역시 “야권 단일화가 선거승패의 열쇠”라며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자연스레 단일화 논의가 불거 질 것”으로 전망. 반면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힌 다른 후보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한 정책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 한편, 이 번 선거는 내달 중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며, 지방회별 순회투표 이후 6월 28일 세무
◇…현재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골프금지' 분위기가 예전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는 새로운 불문률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이 일부 정가와 관가. 경제계 등지의 시각인 듯. 22일 관가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20일과 21일 주말에도 전국 각지의 골프장에 대한 모처의 투망식 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졌으며, 달라진 점은 종전에는 수도권 유명 골프장이 주 점검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수도권-지방 가리지 않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처럼 골프에 대한 인식이 최근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배경에는 남북대치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를 즐기지 않고 있기때문 아니냐'는 정서가 알게모르게 깔려 있기때문이라는 게 일각의 해석. 한 정계 인사는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골프는 안하지만 2008년 IMF때 박세리골퍼가 미국LPG에서 맨발투혼으로 우승을 일궈내 실의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준 것에 대해 예찬했던 것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골프는 자연스레 용인 됐었다"면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실용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간간히 골프를 즐겨
◇…지난주 정부 훈포장 부정의혹사건이 불거진 이후 세무사계는 KBS보도에 한 세무사가 '의혹'을 증언 하는 형식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 이는 '의혹'에 세무사회가 부각된 것은 마치 세무사계가 모든 덤터기를 뒤집어 쓴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 특히 보도화면 중 세무사라는 사람의 근거 없는 뜬 구름 같은 얘기가 그대로 전파를 탄 것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진정 또는 고발, 동조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는 상황. 따라서 일각에서는 세무사계 내부에 짙게 깔려 있는 일부 회원 간 갈등이 급기야 '내부고발'을 불러 온 게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이 문제가 부정적으로 비화할 경우 작년4월 세무사창립50주년때 훈포장을 대량 유치한 정구정 회장이 궁지에 몰릴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단해 볼 수도 있다는 것. 뜻 있는 회원들은 '돈이 오갔는 지 여부는 세무사 명예를 위해서도 당연히 가려져야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부고발이나 진정이 있었는 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회원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규명돼야할 부분'이
◇…지난달 단행된 박근혜정부 초대 차관 인선이 '서울대'-'행정고시'라는 특색을 띠면서 정부 각 부처의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4대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에서도 서울대-행시출신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어 눈길. 지난 11일 국세청 2인자에 등극한 이전환 국세청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행시27회, 서울청 조사1국장·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요직을 거친 임환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행시28회로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서울청 조사1국장-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거친 송광조 서울청장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2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케이스이며, 지난 12일 인사에서 '국세청의 중부수'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기용된 한승희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33회. 제갈경배 원장 후임으로 전격 발탁된 김용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으며, 송성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으로 행시30회. 이와 함께 인수위 파견 단골 자리인 서울청 조사3국 최현민 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행시 33회, 인사·조사·기획·감사 등 국세행정 주요 포지션
◇…회장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있는 세무사계는 이른바 '침묵형' 회원들을 중심으로 6월 회장선거는 회원화합의 분기점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전문. 소위 자칭 타칭 업계 지도층이라고 인식되는 일부회원들이 서로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급기야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는 상황에서도, 침묵형 회원들은 목소리 내는 것을 자제 해 왔는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마음을 정리 하고 있다는 것. 이를 반영하듯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또는 가까운 지인들끼리의 소모임, 일부 지역회 모임 등에서는 '화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갈등을 유발 또는 일삼거나 화합을 해치는 사람은 제재를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소장그룹에 속하는 한 세무사는 "지난 번 임시총회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말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회원들의 심중을 잘 알지 못했는데 막상 투표결과를 보니 민심이 어디 있는 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면서 "어쩌니 저쩌니 해도 회원들 뜻이 제일 우선되는 것 아니냐"고 일련의 '갈등상황'에 대한 속내를 표출. 또 다른 세무사는 "어쨌거나 갈등 원인을 일으킨측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관세청 국장급 인사가 초읽기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달 22일자로 대폭적인 국장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 금번 관세청 국장급 인사에서는 김도열 인천공항세관장(행시24회), 김기영(행시25회) 서울본부세관장,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56년생) 등 3명의 본부세관장이 이달 19일자로 명예퇴임하는 것으로 정리됐으며, 이들은 모두 관세청 유관기관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전문. 천홍욱 차장의 내부승진에 따라 금번 관세청 고공단 승진 TO는 총 4자리가 됐으며, 이명구(69년생·경남밀양·36회) 정보협력국장(직무대리), 김재일(66년생·전남나주·37회) 서울세관 심사국장, 조훈구(62년생·경기양주·세대1기) 본청 인사관리담당관, 주시경(66년생·서울·37회)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등의 고공단승진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장급 전보인사도 대폭 이동이 점쳐지고 있는데, 본청 국장급은 △본청 기획조정관에 이돈현(58년생·전남 담양·행시29회) 부산본부세관장 △FTA 집행기획관- 박병진(56년생·충북보은·일반) 대구본부세관장 △통관지원국장- 김재일(66년생·전남나주·행시37회) 서울세관 심사국장 △심사정책국장- 노석환(부산·행시36회) 본청 통관지
◇…최근들어 공직자들의 골프와 관련된 구설수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골프장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 경각심. 퇴직 국세공무원들의 골프가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퇴직공무원들에 비해 퇴직 후 '세무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잇점을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과, 예전에 비리에 연루돼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고위직출신들이 근신은 커녕 골프장에 상식 이상으로 자주 나타난다는 여론 등에 따른 것. 골프장업계에서는 공직자출신 가운데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으로 변호사 등 법조인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이른바 사(士)자 직업군을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직업군은 하나같이 공직근무 프리미엄이 퇴직 후까지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일부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의 잦은 골프장출입이 화제가 돼 왔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공직자골프장출입이 극도로 자제 되고 있는 최근에는 오히려 한층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필드 주변의 여론이라고.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전직 청장 쯤 되면 퇴직 후에도 이미 공인이나 마찬가진데 이제 자유의 몸이라면
◇…지난 11~12일 단행된 김덕중 국세청장의 첫 번째 이자 새정부 첫 국세청고위직 인사가 'TK 편중 인사'라는 지적을 떨치지 못했지만, 1급 네자리 가운데 한자리에 일반공채 출신을 기용한 것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향후 인사에서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꾀하겠다는 하나의 의지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세정가의 해석. 새 정부 첫 1급인사인 만큼 청와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번 인사는, 당초 전망대로 임창규 광주청장이 1급에 올랐을 경우 '일반출신 기용' '지역 배려'라는 두가지 효과를 일거에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나마 일반공채 출신을 1급에 발탁한 것은 김덕중 청장의 향후인사 의중을 어느정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특히 최근 10년새 1급을 거친 40여명 가운데 일반출신은 고작 이병국 전 서울청장, 박찬욱 전 서울청장, 왕기현 전 중부청장, 오재구 전 중부청장, 김정복 전 중부청장 등 한쪽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 임용구분별 인사균형이 턱없이 미흡하지만 행시위주 1급 후보군에서 일반출신을 끼워 넣은 시도는 평가할만하다는 후평. 게다가 지금까지 행시 일색이라는 비판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관세청 등 양 과세기관의 새 수장이 임명된 후 처음 열린 16일업무보고에서 '과세자료공유'에 미적이는 듯 한 국세청 자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질타. 지하경제양성화를 실현시킬 양대 축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공유는 국가세수입 조달 측면은 물론, 공정과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국세청은 정부 각 부처의 정보공유 요청에 대해 과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현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보공유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입법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치는 등 여야 의원들의 정보공유 권고에 만족스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다만 “정부기관간의 정보공유가 박근혜정부의 공약”임을 상기한 뒤 “자료공유에 대한 입법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하겠다”고 보완. 이에 대해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은 왜 관세청에 자료 주는 것에 소극적인지”를 물었으며,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자료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원활하지 않다”고 질책. 이인영 의원(통합민주당)은 “관세청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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