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당면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조사인력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500여명의 직원이 일선에서 지방청으로 이동하면서 각 세무서의 정원이 부족해진 가운데, 최근 200여명의 9급 직원이 투입됐지만,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점증. 현재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지방청 이동과 육아휴직, 파견 등을 포함하면 전체 정원의 10%정도가 부족한데, 더 큰 문제는 ‘일 잘하는 직원, 징검다리 역할의 직원’이 상당수 실종(?)된 것. 이에 따라 연령명퇴를 수년 앞두고 있는 계·과장급과 7급 이하의 젊은층-여성직원 비율이 높은 9급까지-사이에 업무노하우를 이어줄 수 있는 직원들의 지방청 쏠림현상, 즉 국세청의 가분수화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세정활동 강화’가 실질적으로는 무색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점증. 한 일선 관리자는 “업무중요도에 따라 직원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방향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며 “일선이 바로 국세행정의 최전선에 위치한 것과 다름없는데 직원부족현상과 더불어 일선업무에 대한 노하우전수 흐름의 폭이 좁아져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될까 걱정된다”고 우려. 또 다른 관리
◇…세무조사에 앞서 납세자에게 납세자헌장을 교부하고 조사구제와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요지를 국세공무원이 피세무조사자에게 읽게(낭독) 하자는 법안이 한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 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추이를 관망. 새누리당 소속 이만우 의원은 지난 8일 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주도록 하는 내용의‘국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세정가 현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세무조사에도 이제 미란다 원칙을 적용해야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냐"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회의감이 든다"고 피력. 또 다른 관리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가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완충역할을 전제로 법안이 제기 된 것으로 볼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만약 실제 법제화 된다면 세정현장에서 또 다른 '인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 즉, 범죄수사과정에서 경황중에 수사관이 미란다 (Miranda)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란다 원칙'이 세무조사에
◇…최근 홍 모 세무사가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건’이 지난 3일 기각된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중 해야한다'는 자성론과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정론이 엊갈리고 있는 가운데 '소송전이 계속 될 경우 결국은 세무사계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 이는 소송전으로 인해 자칫 세무사계의 불신만 초래될수 있고, 특히 대외적으로 세무사의 위상저하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확산되는데 따른 것.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어떤 사안이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타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데, 회 내부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된 것은 결국 세무사계 지도층과 그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 한 중견 세무사는 "자칭타칭 소위 업계원로라고 하는 일부 회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때 경륜을 발휘해 화합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여러곳에서 감지 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더라"면서 "대부분의 순수한 회원들은 말이 없을뿐이지 판단은 다 하고
◇…국세청이 최근 복수직서기관을 시작으로 올해 승진인사 일정을 공표하자 직원들의 관심사도 자연스레 인사 쪽으로 무게감이 옮겨가는 분위기. 특히 직원들은 최대 관심사인 사무관 승진인사와 이달말경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에 이목을 집중하면서도,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명퇴규모와 그에 따른 전보인사 향방을 더 주목하는 모습. 올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은 55년생으로 20여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연령명퇴 대상은 아니지만 명퇴를 앞당기는 인원까지 감안하면 최대 30여명 안팎이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관측. 한 일선 관리자는 "김덕중 청장 취임후 처음 단행하는 관리자급 대규모 인사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균형'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친정체제 구축을 지향할 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지향할 지 인사방향이 궁금하다"고 한마디. 한편 이달말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0 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수도권 1급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이 (한날 한시)6일 세무서 한 개씩을 개청시키므로써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경쟁관계와 더불어 외형적인 경쟁관계도 가시적으로 표출 된 느낌이 든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청은 잠실세무서를, 중부청은 포천세무서를 각각 출범시켰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 지방청의 내면 또는 외형적인 자존심 경쟁도 앞으로 더욱 가세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서울청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수도이자 정치 경제 등 모든 사회구성의 대표적 중심지를 관할하고 있는 데다 '최초의 1급청'이라는 수식어는 물론, 세수면에서도 국가전체 국세수입의 절반(2011년 기준 49.5%) 가까이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방국세청'이라는 자부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반면 중부청은 과거 서울청에서 분가(分家)한 '작은 집'에다, 경인청에서 중부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등 굴곡을 거쳤지만, 1급으로 격상 되면서 그 위상이 급등 했으며, 따라서 원래 있던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중요도를 인정 받은 '신흥지방청'이라는 데에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는 터. 중부청은 특히 경기도와 인천직할시, 강원도 등 3개 광역차치지구를 관
◇…오는 6월 지방회순회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세무사회장, 윤리위원장, 감사후보에 10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인사들이 모두 출마를 강행할 지 여부가 세무사계의 관심사. 우선 세무사회장선거의 경우 손 윤·유재선·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 4명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데 이어 정구정 현 회장의 출마가 유력해 현재로서는 5명의 출마군을 형성한 상황. 여기에 감사선거 역시 현 세무사회 감사를 맡고 있는 이동일 세무사의 재선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유영조 세무사(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세대출신의 박옥만 세무사, 여기에 지난 4월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해임된 백정현 세무사(전 업무이사)의 출마가능성이 자천타천으로 제기. 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현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원두 세무사가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단독출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 세무사계는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회장 후보의 경우 단일화논의를 예상하는 반면, 감사·윤리위원장선거의 경우 '신인' 깜짝 출마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구도에 관심이 점증.
◇…5월 소득세신고를 앞두고 지난달 세무관서별로 치러진 춘계체육행사가 대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치러짐으로써 직원단합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 세정가의 반응. 그간 세무관서의 체육행사는 과(課) 단위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그 배경에는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는 주말에 실시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의 호응도가 저조했던 것이 원인. 이를두고 고참 직원들의 경우 “젊은 직원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주말에 체육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했다”며 “이로인해 금요일 오후 각 과별 영화관람 및 저녁식사로 체육행사를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 하지만 지난달 실시된 체육행사는 상당수 세무서가 토요일에 전체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일부 세무서의 경우 주중에 족구와 탁구 경기 예선전을 실시한 후 금요일 오후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결승전을 치르고 뒷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를두고 서울시내 모 서장은 “올해 세수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올한해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내달 진행될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분위기가 다소 의외다 싶을 정도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회무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감사·윤리위원장 등 소위 감시자 역할을 맡고 있는 직위의 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점증. 이는 최근 세무사회 내에서 벌어진 '회칙 유권해석 임시총회-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부회장·상임이사진 사퇴-기재부 특감 요청' 등 일련의 분란사태와 관련해 '화합 분위기'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 아니냐는 자성에서 비롯된 듯. 한 세무사는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게 주된 직무이지만, 회원간 분열 조짐이 있을 땐 이를 조정하고 화합하는 매개체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일각에서는 "사업자단체라는 특성상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작금의 분란사태가 확산일로에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하려는 노력이 더욱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는 것. 다른 세무사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이또한 개개 세무사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그만큼 임원선거가
◇…이달 1일자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조직인 ‘세무조사감찰 T/F팀’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향후 활동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선 조사국 팀원들의 궁금증이 증폭. 지방청 및 일선 조사파트 근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은 ‘사적(私的)관계 사전 고지의무’로, 조사담당자와 조사업체 및 조사수임 세무대리인간의 ‘사적인 관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관심사라는 것. 흔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적관계 범주로는 ‘혈연’, ‘지연’, ‘학연’ 등등이 대표적이지만, 세무조사감찰 T/F팀이 준용할 사적관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할 지에 대해 일선 조사파트 실무직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 이와관련, 국세청의 경우 ‘세무대학 출신’이라는 특수 학연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며, 지연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경우 해당 지역출신 들이 현직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포진해 있는 등 ‘사적관계’에 대한 범위를 확정짓기가 애매모호한 상황. 일선 조사부서 한 직원은 “세무대학 출신 직원들이 국세청 조사부서 핵심 인적자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세무대리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조사파트에서 아예 배
◇…예상했던대로 본청이든 지방청이든 또 일선 세무서이든 세정가의 요즘 최대 업무포인트는 '세금 거둘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불사한다'는 분위기가 물씬.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하경제양성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됐고, 그에따른 실행은 국세청이 짊어져야 한다는 관측이 일찌감치 예상 됐지만, 그 파고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막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요즘 본청 이하 일선 세무서 모든 업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낼 수 있는 곳으로 자연스레 집중되고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일선서의 경우 종전에는 외형적으로나마 민원과 관련 된 납세서비스 업무가 중점업무로 취급 됐으나 요즘은 징세업무가 자연스레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전문. 그러다 보니 조사파트 직원들은 종전에도 '힘 있는 부서'로 통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위상(?)이 훨씬 강해졌을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그에 따른 여파가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면화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 일선 관리자는 "업무에 따라 경 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탓인 지 자연스레 조사 또는 징세분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 상인 것 같다"면서 "납세서비스 분야업무도 종전에 비해 조금도 소홀히 다뤄
◇…세무사회장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상당수 세무사들은 이른 바 '정구정 대항마'로 누가 적합한 지에 대해 나름대로 주판알을 튕기며 가상결과를 저울질 해 보는 사례가 빈번. 선거에 관심이 많은 대부분의 회원들은 현재 거론 되고 있는 출마선언 및 출마예상자를 점검해 보면서 제각각의 인물을 비교분석하는 등 나름대로의 전망치를 산출해 보고 있는 것. 현재로서는 정구정 회장이 출마를 결심할 것으로 보는 측이 우세한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이른 바 야권단일화가 안 되면 정구정 회장에게 회장을 그대로 헌납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얼마 안가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암중모색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 이런 기조 속에서 벌써부터 야권단일화 조건이 일부 회원들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요약해 보면 첫째 업무추진능력, 둘째 화합형, 세째 리더십, 넷째 인간성, 다섯째 지명도 등이 제시되기도.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같은 5가지는 단일후보 요건의 기본이며, 이런 것을 뛰어 넘는 것은 '회를 위해 진정으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가장 절실한 덕목'이라고 한목소리. 한 회원은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선호 조건이 있겠지만 현재 세무사계 현안을 놓고
◇…국세청의 4.30 인사는 국·과장급 공석을 메우기 위한 수시 성격의 인사 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구분별·출신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려는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사의 주된 기조로 '균형'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관측. 먼저 서울·중부청 공모직 인사에서는 IRS 파견에서 복귀한 신동렬 국장(충북 진천, 행시34회)을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에 임명했고, 곧 공모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임명할 중부청 징세법무국장·세원분석국장에는 행시35회로 경북 영천 출신의 양병수 전 중부청 감사관과 7급 공채로 전북 임실 출신의 황용희 전 광주청 조사2국장을 임명할 예정. 이에 따라 국장급 공모직 3자리가 출신지역별로는 '충청-경북-전북'으로, 임용구분별로는 행시2명, 일반공채 1명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 상황. 서장급 16명에 대한 전보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장 등을 서울·중부청 과장으로, 서울청 과장과 일선세무서장 등을 본청 과장으로 끌어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식을 꾀했다는 평가. 이 과정에서 임용구분별로는 행시-7명 일반(세대포함)-9명, 출신지역별로는 영남-8명 호남-5명 충청-2명 강원-1명을 본청과 서울.중부청 과장 등에 배치하는 등 수시분 인사임에도 균형
◇…관세청이 30일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지하경제양성화와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 올 한해 중점추진업무 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는데, 이날 회의에서 백운찬 관세청장이 세관제복인 관복(官服)을 착복하고 회의를 주재해 세관직원들은 물론 당일 회의를 취재한 기자들 사이에서도 화제.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직원은 수사부서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곤 모두 제복을 입고 근무중으로, 현재 국가공무원 가운데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세관공무원 등이 대표적인 관복을 착복하는 공무원. 특히, 세관직원들이 착복하는 관복은 세관의 근·현대史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관세행정 발전과 함께 세관직원의 관복 또한 변천되어 왔으며, 현재 착복중인 관복은 2005년 현대화 작업을 통해 확정된 관복. 더욱이 이날 회의에서 세관 관복이 화제를 불러 모은 이유는 백운찬 관세청장이 직접 관복을 착복하고 회의를 주재한 탓으로, 그간 관세청장의 경우 정무직임을 이유로 관복을 착복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 관세청에 따르면, 백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관세청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청장부터 말
◇…선거일이 두달도 안 남은 상황이 되기까지 '정구정 대항마'에 대해 확실한 대안설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세무사계는, 최근들어서는 급기야 일부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에 대해 '원망'과 아쉬움을 표출. 현재 정구정 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상당수 회원들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지방국세청장급 이상)이 관료생활에서 얻은 능력과 경륜을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투신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으나, 막상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 오고 있는데도 고위직들의 움직임이 없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조용근 전 회장이 2007년 '신인'이라는 악조건을무릅쓰고 혈혈단신 세무사회장 선거에 전격적으로 뛰어 들어 새바람을 일으키며 철옹성 같은 '정구정 아성'을 뚫고 당선됐고, 그 후 출중한 능력을 보여 줘 2009년에는 투표 없이 추대로 재선의 영광을 안았던 성공사례를 되뇌이며 '또 그런 인물 없나'를 갈구 하고 있는 것. 따라서 상당수 회원들은 '회장감으로 주위의 천거를 받아 오던 일부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이 보신(保身)에 빠져 어려운 싸움을 피하고 있다'는 견해와 '적어도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 헌신 해주면 그 또한 명예와 긍지를 동시에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대형 정책이슈가 되면서 로펌들이 국세청 또는 공정위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전문. 최근 일부 로펌들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무관 또는 일반 직원 출신 중에서 '똘똘한 물건'을 골라 영입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2년동안)하고 있지만 사무관급 이하는 '이직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로펌들이 탐을 내는 대상 중에는 국세청 출신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관이나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영입대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최근 김앤장은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지수 전 국세청 납보관과 최정미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으며, 일부 로펌은 지인 등 연줄을 통해 '유능한 직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강화는 곧 유능한 세정경험자를 필요로 하는 자연스런 흐름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로펌 입장에서는 고위직출신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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