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규모로 이달말경 단행하겠다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일정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달말경 28명 규모로 단행하고 특별승진은 전체의 25% 내외라고 공지한 상황. 그렇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이달 현안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가급적 인사를 앞당겨 이번주말 또는 내주초 단행하기 위해 막바지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는 전문. 이번 인사에서 최대 관심 포인트는 본청.수도권청보다 승진연수가 짧은 지방청에 대해 '배려'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와 1급청인 중부청과 부산청의 승진인원 등. 특히 지방청보다 고참이 많고 업무량과 난이도 면에서 단연 비교우위에 있는 본청에서 승진자가 얼마나 배출될 지 관심사. 한 관리자는 "본청 주요 부서의 경우 명절, 하계휴가 몇일을 빼고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거기다 밤 10시까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면서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노예 같다"며 격한 표현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 또 하나의 흥미거리는 윤리위원장 선거전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 회원들의 관측. 임정완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지난 20일 세무사회윤리위원장 예비후보등록을 마쳤고, 따라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최원두 현 윤리위원장은 당초 '무투표 당선'이 예견 됐으나 결국 '막강 경쟁자'와 자웅을 겨뤄야하는 상황이 된 것. 특히 임정완 세무사와 최원두 세무사(가나다 순)는 2년전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윤리위원장선거에서 불과 13표 차이로 최원두 세무사가 신승 했었다는 점에서 이 번에도 '빅매치'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재대결' 의미까지 가미 된 이 번 선거에서 와신상담 재기를 노려 온 임정완 세무사가 어떤 저력을 보여 줄 지, 2년 사이 회원들의 민심은 어떻게 변했을 지 등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많은 세무사들은 '2년 전 선거에서 임정완 세무사가 불과 열표남짓한 차로 떨어졌는데도 깨끗이 승복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보통사람 같으면 크게 실망할 수 있었을텐데 패한 것에 개의치 않고 임 세무사가 그동안 요소요소에서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 다방면 활약해 온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런 점을 회원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 지도 관심
◇…조세심판원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근무중인 행시출신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전입희망자 공고에 나서는 등 심판원내 인적구성 다양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도에 착수. 심판원은 이달초 행시 48회~53회 출신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지난 20일 공고결과 복지부와 농림부 등지에서 근무중인 사무관들이 전입 희망을 타진했다는 전문. 이와관련 현재 심판원내 사무관 이상 근무자 80여명 가운데 행시출신은 10명이며, 이 가운데 원장을 비롯해 국·과장급 7명을 제외하면 실무자급 행시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한 실정. 문제는 행시출신 사무관이 장차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청구사건을 심리ㆍ결정할 때 심판행정 실무를 겪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결정문은 질(質)적으로 현격한 수준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려. 이달 초 취임한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또한 20여년 가까이 심판행정에 몸 담아왔기에 이같은 우려를 익히 파악하고 있으며, 심판행정 실무를 사무관 시절부터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출신간의 균형 있는 인적구성을 위한 첫 시도로 전 부처를 상대로 전입희망자를 '공개모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심판원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전문성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달 11일 열리는 제59회 정기총회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해 '정기총회'를 회계사들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후문. 이번 정기총회는 강성원 회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기총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알차게 진행해 보자는 강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전언. 회계사회는 이번 정총에서 감사 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 정총의안 처리 외에도 2부 행사로 명사 특강을 계획한 상태. 특강 주제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 문제로 정했다는 전문. 회계사회는 또한 '6월 임시국회'라는 변수가 있지만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을 정총에 초청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소속 의원들의 스케줄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정총을 통해 회(會)가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 회계사회 한 관계자는 "올해 정총은 감사선거가 있어 프로그램 추진에 약간의 제한이 있지
◇…세무사회장·윤리위원장 선거와 함께 내달 치러지는 세무사회 감사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전이 지난달 세무사계에 파장을 불러온 부회장·상임이사 사퇴 및 해임건과 결부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 지난달 10일 세무사회이사회에서는 임시총회를 전후로 상임이사회 구성원간의 불협화음이 불거져 회무추진이 마비되고 있다는 이유로 백정현 업무이사·구재이 연구이사·배형남 법제이사의 해임건을 의결. 현재 감사출마 예상자를 보면, 출마를 선언한 박옥만 세무사를 비롯, 이동일 세무사(현 세무사회 감사), 유영조 세무사(현 세무사회 총무이사)외 백정현 세무사(전 세무사회 업무이사)등이 유력한 상황. 당시 해임된 상임이사의 경우 현 이동일 감사·유영조 총무이사와 대립각을 세운것으로 전해져, 해임을 당한 백정현 세무사의 경우 금번 감사선거가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상황. 아울러 일각에서는 세무대학 1기 출신의 박옥만 세무사의 경우 세대 후배인 구재이·배형남 세무사의 집행부 퇴출에 따른,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할이 주어진 셈이라는 시각도 등장. 결국, 이번 감사선거는 현 상임이사와 감사, 해임을 당한 전 상임이사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가정의 달' 5월,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방을 떠나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본청 근무자와 점심식사를 함께 나눠훈훈함을 더했다는 전문. 20일 국세청사 간부식당에서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생활의 터전인 지방을 떠나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본청 근무자 22명과 김덕중 국세청장이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 부부의 날(5월21일)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한 이날 점심초대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고향을 떠나 타지인 서울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조용히 마련했다는 후문. 김덕중 청장은 이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근무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본청과 지방에서의 근무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물으며 격려했다는 전언. 또한 본청에서 근무한 후 지방으로 가더라도 본청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잘 전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올라와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은 없는지 등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런 기회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귀띔.
◇…'윤창중 성추문사건'은 급기야 정·관가에 절주(節酒) 분위기를 급격히 확산시킬 듯. 정치권은 물론 관가 곳곳에서 윤창중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근신'이 한층 강조 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금주'라는 단어가 여당의 한 중진 입에서 흘러 나왔고, 이는 곧 정가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된 양상. 지난 16일 김무성 의원(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에 대해 "공직자의 비뚤어진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비극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주를 선언하는 등의 일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 이는 윤창중 사건 이후 관가와 정치권에 나돌던 '금주론'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순간이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했고, 이를 계기로 '금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절주'는 곧바로 '고위공직자 행동지침'이 돼 버린 양상. 이미 공직자들의 '골프자제'는 하나의 불문률로 굳어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절주'라는 행동지침성 과제가 하나 더 추가 됐고, 이로 인해 '애주가' 그룹에 속하는 공직자들은 또 하나의 고민을 짊어진 셈인데, 이런 상황이 향후 공직자 사교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
◇…현재 손 윤·유재선·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 4명이 내달 치러지는 제28대 세무사회장 선거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후보단일화 논의가 본격화 됨으로서 선거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정구정 현 회장과의 양자대결 여부가 금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 특히 손 윤·이창규·한헌춘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회의 선거규정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사실상 후보단일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 실제로 지난 15일 손 윤 세무사는 비상대책위 발족배경을 설명하며 “후보단일화를 이뤄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혀, 단일화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토론회 개최 및 여론조사 등의 방안등을 거론. 또 다른 후보는 “다자구도로 갈 경우 선거 결과는 뻔하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단일화가 되면 한번 해볼만 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재선 세무사의 경우 “단일화의 명분이 중요하다”며 “명분이 확보되면 단일화 논의에 동참할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둔 상황. 결국 금번 세무사회장 선거는 출마를 선언한 4명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른바 '야권단일
◇…정권 출범 초기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면세한도 상향’조정 등의 문제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또 다시 부상(浮上). 태국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중인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은 그간 정부 부처간 및 이윤 득실을 따지는 업체 간의 이해차이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나, 면세점 설치허가기관인 관세청은 ‘절대불가’를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입장차이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 장단점을 고찰하는 토론회를 숱하게 개최해 왔으며, 종국에는 설치에 따른 이익 보다는 사회계층간 갈등해소 및 국민·사회안전망 우선 차원에서 '미설치'로 귀결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 그럼에도 정부 출범 초창기 국정철학을 담아내는 여론 수렴이라도 있을 경우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전가의 보도인양 앞세운 일부 면세점 업체 및 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은 입국장면세점 설치 및 입국시 면세한도 상향을 외치고 있는 상황. 이와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여의도 정가에서도 소신정치를 앞세운 몇몇 의원들이 입국장면세점 설치 등을 담은 관련개정법률안을 심심찮게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
◇…국세청이 이달말경 단행할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는 작년 상반기보다는 2명, 하반기보다는 4명 적은 28명선으로 결정됐다는 후문. 이는 향후 벌어질 예상 결원 등을 감안해 당초 예고한 인원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국세청은 15일까지 지방청 및 국실별로 승진후보자들의 자기기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인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 28명 가운데 특별승진 규모는 25% 내외로, 6~7명 정도가 소위 특별한 공적을 바탕으로 승진을 거머쥐게 될 것으로 관측.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과와 역량을 중점 평가하고 기관장으로서의 자질도 주요 인사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언. 최근 2년간의 승진인사에서 지방청별 평균 승진인원의 분포가 서울청 6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대전청 1명, 광주청 1명, 대구청 1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 첫 번째인 이 번 승진인사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한 사무관은 이와 관련 "이번 승진인사는 청장 취임후 첫 인사라는 상징성이 있다"면서 "인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승진후보자명부순, 기관장 추천순위, 승진소요연수 등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한마디.
◇…종합소득세 신고현장 점검차 14일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강서세무서를 방문한 가운데, 방문일정이 강서세무서에 사전통보된 것으로 전해져 이전의 순시관행과는 색다르다는 평. 종전의 경우 ‘세무서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에 따라, 사전예고없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유행(?)이 돼 상당기간 지속됐으나, 송광조 서울청장의 경우 사전예고후 세무서를 방문함으로써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것으로 확인. 이를두고 세정가에서는 사전예고없이 순시할 경우 오히려 ‘깜짝 순시’에 따른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사전통보후 불필요한 격식을 없애는 방식으로 순시가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응. 하지만 사전통보 이후 순시에 따른 일선의 지나친 사전준비는 오히려 직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신고에 지장을 줄수 있어 일선순시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 서울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예고 후 일선방문은 서울청장의 지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순시역시 1회성 방문이 아닌 전체 신고기간 중 매주 1회 방문함으로써 신고기간 별 세무서와 납세자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
◇…종합소득세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접수, 든든학자금 상환 등등 국세청이 일 년 중 가장 바쁜 달인 5월을 맞아 국세청장을 필두로 2만여 전 직원이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 올리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14일 본청 주간업무회의에서 현안업무가 몰려 있는 5월의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관리자와 직원, 지방청과 세무서 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는 것. 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이 편안한 여건에서 일한 적은 없었다”고 대내외 환경을 적시한 뒤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자의 위치에 충실할 때 국민신뢰가 높아진다”고 2만여 직원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독려. 현안업무가 5월에 집중되는 등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와의 접점 빈도가 높아진 것과 관련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관리자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며 “관서장을 중심으로 세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긴장속에서 잘 마무해 줄 것”을 이날 주간업무회의서 주문했다고 국세청 복수의 관계자가 귀띔. 일선 한 관리자는 “일선세무서의 인력부족이야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언제까지 여건 탓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당일 주간업무회의에서
◇…'퇴직자에게 일감 소개해 주지말라는 지시는 아직도 유효한건가?' 6월말 연령명퇴 시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청장 재임때 지시했던 '일감 소개해주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계속 유효한 것인 지, 아니면 폐기된 것인 지에 대해 뚜렸한 한계가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점증. 이같은 희망사항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은 물론 작년 상반기와 작년 하반기에 퇴임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세무대리시장 여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퇴임 후 첫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직들의 지원'이 사실상 봉쇄 돼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 함축돼 있는 듯. 일각에서는 '이현동 전 청장이 내려놓은 지시가 아직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제 폐기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병존. 개업 3개월 째를 맞고 있다는 한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개구리에게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 있지않느냐"면서 "청장 말 한마디 때문에 겪고 있는 고충이 참 많다"고 원망. 또 다른 세무사는 "경쟁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무기
◇…국세청이 이달말경 약 30여명 안팎의 규모로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들은 지방청별 승진인원이 어떻게 배정될 지에 큰 관심. 과거 승진인사에서 지방청보다 고참이 많고 업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 또한 높아 본청에 승진TO를 더 부여한 점에 비춰보면 올해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올초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인력을 보강했으므로 지방청에 승진TO를 더 줘야 한다는 바람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 수도권 지방청 한 사무관은 "지난해 지방청의 승진인원비율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본청의 비율이 50%를 넘는다"면서 "인력재배치를 통해 사무관이 더 늘었으므로 승진인원도 더 배정해야 한다"고 희망. 또다른 사무관은 "비수도권청 사무관들의 승진연수가 수도권청보다 짧다고 하는데, 업무난이도나 업무량 등을 고려해 차등을 더 둬야 한다"면서 "특히 과거 인사에서 비수도권청인 한 지방청에서 연속해서 세 번이나 특승자를 배출한 이해하기 힘든 인사행태는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주장. 한편 이번 인사에서 특별승진 규모는 전제 승진인원의 20%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업계내 '자중지란'과 연중 최대 업무인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탓에 세무사들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예년의 경우 약 6개월여 전부터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노라'며 다소 과열경쟁까지 벌이며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오곤 했는데, 올해는 '3선' 여부를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업계내에서 강력한 출마권유를 받아오던 '기대주'들마저 손사래를 치며 관심 밖으로 물러서 있는 분위기. 게다가 임원선거일정이 5월초부터 시작되지만 5월 한달 내내 세무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진행됨으로 인해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또한 5월 종소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끝나면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비롯해 세무사들도 1주일 안팎의 일정으로 휴가를 떠나는 게 관례여서 임원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 한 세무사는 "서로 웃으면서 경쟁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무사' 이미지에 먹칠하는 사건들만 터지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최악의 경기침체로 거래처의 사업이 부진의 늪에 빠졌는데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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