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김재권)은 지난 13일 2층 대회의실에서 보세사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력 5년 이하 보세사 및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력이 짧은 보세사가 놓치기 쉬운 보세구역 및 화물관리와 관련한 보세사의 의무사항을 교육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재권 세관장은 "세관과 함께 수출입화물을 관리하는 보세사는 세관의 동반자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경력이 짧은 보세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올해는 우수 보세사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세관에 등록된 보세사는 약 40여명으로 이들이 군산세관과 함께 군산･장항･보령항의 수출입화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조훈구)은 관세청이 주최한 2020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2개팀이 출품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의 무역통계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관세 및 무역 관련 데이터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세무역개발원 수상작은 IT개발 1팀에서 참여한 '해외직구 물품 실시간 종합 배송 상황 조회 시스템(공모명 ‘내꺼 언제와?’)'이 최우수상을, IT개발 2팀에서 참여한 'AI 사물 인식기술을 활용한 통관도우미 앱(공모명 ‘A.C.E.')'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내꺼 언제와?’는 해외 수출자 선적 시점부터 국내 수입자 수취까지의 단계별 실시간 배송상황 조회 및 기상정보 등 배송지연 사유 발생시 관련정보를 연계해 수입자가 예상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우수상 수상작인 ‘A.C.E(AI Customs Eyes)’는 AI 사물인식기술과 관세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식별하고, 예상관세 및 통관가능 여부, 반입한도수량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한편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관세무역개발원은 향후 관세
국세 뿐만 아니라 관세분야에서도 올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 가운데, 전국 본부세관 가운데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제기한 체납 관련 고충민원을 심의했는데, 이번 심의안건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초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다.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29일부터 매주 서울 관내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외부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관세사는 전자이메일(ydh1983@korea.kr)과 전화(02-510-106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과정 전반
천안세관(세관장·한용우)은 천안·아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관내 피해 수출입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태풍·호우로 인한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선적기간 연장을 즉시 승인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 등에 대하여는 임시개청 등을 통해 신속 통관 지원한다. 또한 수입신고 전에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하여는 손상감세를 지원하고 보세창고 보관 물품의 장치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해 피해기업은 최대 12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세환급 신청건에 대하여는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11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 물류산업진흥재단,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함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세관과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이 4월6일부터 8월5일까지 640시간 과정으로 공동 운영한 '글로벌 물류·FTA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수료생 10명에게 관세‧물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종합물류(주), 인천관세법인 등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 4개 기업을 비롯해 총 5개 관세‧물류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면접에 참여한 기업의 채용정보와 교육 수료생의 이력서 정보를 상호간에 미리 제공해 면접스케줄을 작성하는 등 기업구직자간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김윤식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으로 관‧학 협력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물류·FTA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취업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12일 202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어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6개 수상작에 대해 상장과 총 상금 1천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은 ㈜씨에어허브의 장현진씨 외 2명이 공모한 '수출입절차 AI 시스템 여기G’ 가 차지했다. ‘수출입절차 AI 시스템 여기G’는 관세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켜 상대국, 상품 및 통관 진행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 절차로 인해 자사 상품 수출입이 막연했던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제안된 창업 아이디어다. 최우수상은 ㈜케이씨넷의 주정남씨 외 2명이 제안한 국내외 기업의 수출입실적 및 우범도 분석 등으로 기업 홍보와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BIG –Cider(빅사이다)'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차창원씨 외 4명이 제안한 직구물품의 실시간 배송 및 도착 예정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내꺼 언제와?' 가 공동 수상했다. 우수상은 3개 팀이 선정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이후진씨 외 4명이 공모한 해외 쇼핑몰 구매물품 사진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구진열)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은 부당혐의가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청은 이와 함께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해말까지 세무조사를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을 통지받았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을 상실전 자산가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한달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 방문, 우편, 온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공인을 획득한 반도체 제조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출현장 소통행보에 나섰다. 김윤식 세관장은 11일 부천 소재 (주)디비하이텍(대표이사·최창식)을 방문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동향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비하이텍은 웨이퍼 및 디스플레이 구동·센서 IC를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지난달 15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공인을 획득한 기업이다. 이날 디비하이텍은 반도체 업계의 애로사항과 보세공장에 사용되는 시설재의 관세 감면혜택 확대, AEO 공인후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김윤식 세관장은 “코로나 19로 세계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디비하이텍과 같은 경쟁력 있는 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은 즉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건의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 없이 무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총포·화약류 등의 수출입과정에서 통관절차 등을 총망라한 매뉴얼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총포·화약류의 통관 매뉴얼을 통해 세관 직원은 물론, 경찰청과 총포화약협회 등 관련 기관 직원들도 주요 내용과 절차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11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반출입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관련 제도와 법규사항,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HS코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총포·화약류 등 위해물품 한권으로 끝내기’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기존 총포화약법에서 다루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3D프린터로 제작된 총포, 개량형 새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 위해물품(모의총포)를 담고 있다. 개량형 새총은 모의총포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를 기준으로 0.2J(약0.1kg의 물체를 1m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 1m거리 A4지 5매 관통)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등 인명·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매뉴얼에서는 세관 직원 뿐만 아니라, 경찰청, 총포화약협회 등 관련 기관 직원들도 주요 내용과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수출입기업 애로 해소 및 기업피해 예방 등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8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1일 밝혔다. ‘Best 적극행정인’상을 수상한 황혜숙 관세행정관 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AEO업체(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활용해 피해를 예방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유영 행정관 팀은 기존의 무담보 납기연장 정책을 보완한 '3개월 단위 리볼빙 방식 납기 연장' 운영방안을 수립해 코로나 19 관련 세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강민규 관세행정관 팀은 '원산지기준 불충족 사례 60선'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 후 동일 품목 및 협정을 활용 중인 571개 수출업체에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인 FTA 활용에 기여했다. ‘노력상’을 수상한 강보경 관세행정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물품의 선적 애로가 발생한 A.T.A. 까르네 일시 수출물품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선을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간 전시회 참가물품 등을 일시 수출입할 경우 재수출조건으로 까르네 증서를 이용해 세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10일 섬진강 및 영산강 유역을 비롯해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8월31일)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광주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또한 국세환급금 발생시 부당혐의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세무조사 연기는 원칙적으로 연말까
국내 소매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총 12만갑(6억원 상당)을 구입해 우체국 EMS를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중국인 J씨(남, 43세)외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최근 홍콩세관에서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자담배 판매현황 및 우체국 CCTV 분석과 차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했다. 이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송장 및 홍콩으로부터 받은 주문내역 등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J씨는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했다.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하면, J씨 등이 서울 연희동 지역 20곳 가량의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특히 200만원 초과 물품을 우편EMS로 발송하는 경
인천본부세관은 내달 3일 항공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제3회 항공물류 적하목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항공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적하목록은 수출입통관을 위한 관세행정의 핵심 정보로, 정확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적하목록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정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관세법 및 통관절차에 대한 인식과 전문 지식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적하목록 경진대회를 실시해 왔다. 이번 적하목록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항공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적하목록 작성·제출과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로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적하목록 경진대회 결과는 내달 9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개인 및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인천본부세관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대전세관(세관장·박철웅)은 국민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일 대산항 선박 진출입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산항도선사회와 ‘관세국경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관은 대산항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해상운송 분야에 넓은 식견을 갖고 있고, 대산항 해상지리에도 익숙한 도선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대산항도선사회와 수차례 의견을 교환한 끝에 이날 항만감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전세관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부두에 입항하는 외국무역선과 선원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총기류, 마약류 등의 위해물품 밀반입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덕종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세국경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MOU를 확대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협약당사자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관세국경 관리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7일 대강당에서 서울시내 면세점에 국산품을 납품하는 5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면세점을 활용한 중소·중견규모 면세점 납품업체들의 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납품업체의 종합적인 지원 희망을 반영해 서울세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등 정부와 민간의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설명회로 개최됐다. 서울세관은 K-팝업스토어·이동판매대 등 면세점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활동을 설명했으며, 협업기관인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올해 무역의 날 수출의 탑 포상 제도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는 간접수출 실적증빙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수출관련 자금지원과 정책매장 입점안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수출지원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한자리에서 관련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청취했다. 또한, 설명회 후반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당기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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