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일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현직 서울고검 검사출신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 과거 외부인사 감사관 때 외부로 드러난 직원비리문제가 비교적 적었다는 학습효과와 함께 '검사출신'이라는 상징성이 직원감사업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 대부분의 직원들은 또 '김덕중 국세청장의 복무기강 확립의지가 한 묶음으로 농축돼 나타난 결과'라고 풀이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국세청은 백용호 청장 때인 2009년 9월 감사원 고위직 출신 문호승 씨를 감사관에 임명 했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현직 검사 출신이 감사관이 된 것에 대해 과거 문호승 감사관 시절을 떠 올리며 일단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사출신 감사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상황. 이는 (검사출신 감사관이)평소 국세청 직원비리문제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일종의 '인지감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모든 감사업무를 범죄수사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젯점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 한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연령명퇴 제도에 대해 '이제 연령명퇴 폐지를 진지하게 실행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세정가 안팍에서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현재 국세청은 4급 이상의 경우 법정 정년보다 2년 앞당겨 58세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의반 타의반 명예퇴직을 하는 게 현실인데, 이제 법정 정년인 60세까지 완벽하게 보장 하는 게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사회정서와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이는 행시출신과 공채출신의 고위직 균형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유능한 국세행정 경력자들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는 것. 실제 국세청 직원들은 공채로 출발할 경우 30~35년 이상을 근무해야 겨우 5급이나 4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오는데, 이들 대부분은 5급에서 퇴직하거나 서기관 또는 그 이상 승진한다 하더라도 '연령명퇴'에 걸려 능력을 제대로 펴 보지 못하고 조기퇴임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 이 때문에 30년 넘게 세정 현장에서 익히고 쌓은 산 지식과 경험·경륜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한참 일할 시기에 직장을 떠나게 됨으로써 조직내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잃게
◇…오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치러지는 제28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등록이 지난달 31일 마감된 결과 세무사회장과 감사선거는 4파전, 윤리위원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회장후보의 등록전 '야권 단일화'는 실패 했으며, 이제 '등록후 단일화' 가능성만 남아 있는 상황. 그러나 당초 정구정 현 회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단일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한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모색했지만 실패한 상황에 대해, 단일화를 바라던 회원들로부터는 아쉬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야권 지지 세무사는 "단일화는 고사하고 3자(손윤-이창규-한헌춘<가나다 순>) 단일화도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면서 "여론조사 1위를 하고도 단일화를 위해 흔쾌히 후보를 양보한 한헌춘 중부회장의 살신성인 정신만 날아간 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피력. 또 다른 회원은 "단일화는 등록후에도 가능한 만큼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고 본다"면서 "단일화를 못하면 서로서로 상대를 당선못하게 하는 훼방꾼이 될 수도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변. 한편, 회장선거 후보 본등록에는 회장 3천만원, 부회장 러닝메이트 2인(각각
◇…관세청이 조세피난처와 연관된 중견기업 이상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불법외환관련 전수조사를 6월1일부터 나선 가운데, 새정부 들어 관세 세무조사강화 방침이 직원들의 또 다른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 이는 신속통관, 불법·부정 밀수입적발 등 일명 몸으로 뛰는 현장업무가 관세청의 핵심업무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탓에 세수조달기관임에도 그 중요성에 있어 국세청에 밀려왔으나, 최근들어 법인심사(관세 세무조사), 기획심사, 외환거래조사 등 세수기관 본연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 이와관련, 새정부 국정화두인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재원 마련과 국정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국세청과 더불어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관세청이 국세청과 더불어 공정과세의 양날개로 확연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는 것이 관세청 직원들의 시각. 관세청 한 고위관계자는 “관세 세무조사시 고도의 기획능력과 치밀하게 자료에 접근하는 분석능력, 법규상의 잘못을 정확히 집어내는 세(稅)짜로서의 감각 등은 필수”라며 “관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심사정책국이 발족한지 10여년에 불과하지만, 서울세관 등 심사분야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직원역량을 끌어올리
◇…"조세심판원을 이용하는 납세자 8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점을 좀더 비중 있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서울시내에서 개업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세무사는 31일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원 세종시 이전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좀더 적극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세종시까지 가는 불편을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상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보다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 또 "(세무대리인이)세종시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생기는 불편과 비용은 결국 납세자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편의를 자주 외치면서도 왜 이런 것은 모른체 하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은 29일 보도된 세정신문과 인터뷰에서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 바란다"면서 "세종시 이전 취지도 살리고 납세자불편도 최소화할 수
◇…경찰 수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뇌물수수혐의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당시 과장과 국장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뇌물상납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당초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 이번 사건은 금년 초 새정부 출범을 전후로 세정가에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국세청의 동력을 떨어트리게 한 사건. 급기야 김덕중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세무비리 근절 대책으로 세무조사감찰관 신설, 본청 감사관 외부 개방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비리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무혐의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세정가 한 인사는 "뇌물을 수수한 직원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이같은 비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지만, 사건 수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사국 팀원들이 조직적으로 상납했다는 뉘앙스를 갖도록 함으로써 국세행정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다"며 불만스런 모습. 다른 인사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안도의 한숨보다는 냉철한 반성과 자기개혁이 더욱 요구되는 때"라고 촌평.
◇…국세청이 28일자로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28명)는 취임후 천명한 '균형''배려' 인사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시켜 줬다는 평가.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하기 전인 올 연초부터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된 서울청 조사1국을 승진에서 제외시킨 것. 세무비리 근절에 대한 김덕중 청장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직원들은 풀이. 또한 출신지역 및 임용구분 뿐만 아니라 조사-비조사 분야별로도 '균형'을 꾀함으로써, 직원들이 소위 '줄대기' 등 한눈을 팔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인사에 반영했다는 평가도 병존. 이와 함께 본청 및 수도권청보다 오히려 승진소요연수가 1~2년 가량 짧고 이들보다 경력이나 업무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 2개 지방청에 대해서도 취임후 첫 인사라는 상징성과 지방청 배려 및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발탁한 점도 '덕장 스타일'을 인사에 투영시켰다는 평가. 한 관리자는 "고위직 및 이번 인사를 통해 균형과 배려를 인사원칙으로
◇…이미 범(凡)국가적 관심사가 된 지하경제 양성화와 일부 재벌기업 탈세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역외탈세 대응 등 세금과 관련 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향후 행보에 사회적 이목이 한층 집중되고 있는 양상. 특히 29일 국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자 등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탈세범법자들에게 던져주는 강한 경고와 더불어 역외탈세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분'을 어느정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게 세정전문가들의 분석. 따라서 '역외탈세와 같은 악덕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강화해야 하고, 그래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도 국민적 공감과 동력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 또 국세청이 새 정부 들어 조사국직원을 늘리는 등 조사기능을 대폭 보강한 것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간다'는 반응과 함께 '조사파트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고 그만큼 우대 되는 현상은 앞으로 상당히 오래 지속 될 것 같다'는 예상이 주류. 한 일선 관리자는 "직원들이 지방청 조사국으로 차출 돼 갈때만해도 내심 불만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4.28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우리는 홀대 받았다'는 목소리가 비등. 상당수 부산청 산하 직원들은 '부산청은 1급으로 승격만 됐지…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다'면서 '오히려 2급청일때 보다 더 못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본청15명, 서울청5명, 중부청4명, 대전1명, 광주1명, 대구1명, 부산청1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느누가 봐도 '부산청 홀대'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부산지역 세정가의 정서. 최소한 2명은 승진됐어야 1급지방청으로서 체면유지가 되는 것인데, 2급 청과 똑같이 1명으로 국한 한 것은 부산청 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 한 부산청 관리자는 "본청이나 다른 지방청 직원들도 다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뚜렸하게 나타나는 인사에서 1급지방청을 2급지방청과 똑같이 배려한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직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불만을 표시. 한편, 이와 관련 본청 인사관계자는 '부산청의 경우 서기관 인사 풀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승진자가 1명만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양보할 것으로 알려지자, 그를 지지하는 세무사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여론조사에서 앞선 사람이 뒤진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 또 무슨 논리냐'-'회원 화합분위기 조성이 점점 힘들어 지는 거 아니냐' 등 등 부정적인 견해가 속출.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선언했던 손윤·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순)는 지난 27일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한헌춘 1위, 이창규 2위, 손윤 3위 순으로 선호도가 나왔으나, '정구정 현 회장과의 경쟁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창규 세무사로 단일화 하기로 결정 했다는 전문.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그럴거면 뭐하러 여론조사를 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 번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본선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회원들이 추구하는 '순리'에도 역행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고 지적. 한 중진 세무사는 "이 여론조사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제 하면서 "한헌춘 세무사의 '신사 이미지'를 회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한헌춘)에게 화합까지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 된 셈"이라고 풀이. 한헌춘 세무사는
◇…국세청 서기관 상반기 승진인사가 28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금번 승진인사에서 총 4명의 서기관을 배출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선 최근 몇 년간 승진인사 때마다 3명에 그쳤던 아쉬움을 금번에서야 보상받았다는 덕담이 회자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에앞서 중부청은 산하관서에서의 직원골프 사건 등 불미스런 일로 인해 당시 인사권자로부터 공개적인 지적과 함께 수 일 후 단행된 서기관승진인사에서 TO 축소 등 패널티를 받았으며, 이같은 패널티는 현 김덕중 청장 취임 이전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 이런 탓에 중부청 직원들은 승진인원 축소에 따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언제쯤 중부청에 내려진 패널티가 거둬질지’만을 지켜보아 왔으며,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을 계기로 중부청에 대한 불신을 거둬들이는 한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자축. 중부청 직원들은 특히, 금번 승진인사에서 서울청 승진인원 보다 한 명 뒤졌으나, 여성승진자 배려임을 감안하면 결국 수도권 1급 지방청으로서 동등한 위상을 구가했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 중부청 한 관계자는 “김덕중 국세청장의 직전 근무지가 중부청인 탓에 금번
◇…최근 국세청에 대한 일련의 사정당국 행보에 대해 일부 조세전문가와 세정가,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정기관간 견제'설이 나오고 있어 관심. 요약하면 최근 검찰의 CJ그룹 비자금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마치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 처럼 연론화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최고 권력기관간 '경쟁'이 작용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 지난 22일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세무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것이 마치 국세청 핵심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여론화 된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기재위 소속 한 의원(새누리당)은 기자와 통화에서 "처음 보도를 보고 국세청이 무슨 큰 일을 저질렀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국세청에 가서 자료를 챙겨 간 것이더라"면서 "그런 일은 기관간 업무협조차원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을텐데 '압수수색'이라는 용어로 여론화 된 것은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많다"고 강조. 한 원로 조세전문가는 "간단히 부처간 업무협조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 같던데….어쨌거나 (보도를 접한)일반국민들은 국세청이 무슨 수사를 받는 것으로 여기기 충
◇…올해 국세청 몫의 세수 확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치닫자 국세청 수뇌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느끼는 심적 압박감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감지돼 관심. 김덕중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이후 단 하루도 휴일에 쉬지 못하고 국세청장실로 출근해 세수 및 지하경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전언. 본청 주요 국장을 거쳤고 중부청장까지 지내 국세행정에 대해 거의 꿰뚫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일까지 출근해 각종 자료 검토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나 국세청 존립기반인 세수확보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풀이. 연초부터 상시 운영되고 있는 '세수관리 대책반'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전환 국세청차장 역시 휴일에도 출근해 본청 과장들로부터 세수보고를 받고 진도비 점검과 함께 향후 세수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는 전언. 이들 수뇌부의 세수에 대한 심적 압박감은 본청 과장들의 세수보고 과정에서 세목별로 최근 수개년치의 통계 숫자까지 세세하게 질문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경우 '질책'을 할 정도로 극에 달해 있다는 전문.
◇…손 윤·유재선·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 세무사회장 선거출마를 공식선언한 4명의 단일화 성사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 논의과정에서 뜻밖의 변수가 발생, 단일화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이는 지난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3선출마가 유력한 정구정 현 회장의 경우 사실상 29~31일간 실시되는 본등록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 따라서 일부 야권 후보지영에서는 정 회장이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 즉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특히 정 회장이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할 경우 섣부른 단일화는 야권후보의 추대형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상황. 여기에 본등록 후 불출마 경우 공탁금 5천만원(회장 3천만원, 부회장 2인 2천만원)은 세무사회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야권후보의 본등록후 후보단일화 논의가 어렵다는 점도 한 요인. 그렇다고 마냥 정 회장의 등록을 지켜본후 후보단일화 논의를 할 경우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 일단 후보간 단일후보를 확정지은 후 정 회장의 본 등록에 맞춰 동시에 등록을 하는 방안이 유력. 결국, 정 회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일선 직원들, 특히 재산세과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업무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 일선 부동산 양도세를 담당하는 재산세과는 4.1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줄었다(줄어들 것이다)는 것이지만, 정작 해당부서에서는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는 주장. 일부 일선 재산세과 직원들은 향후 5년 간 6억원 이하 서민주택거래의 양도세가 면제되면서 재산세과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초등학생들도 안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 등에 따른 관련업무 증가로 '몸은 더 피곤해졌다'고 강조. 세정가 일각에서는 현재의 일선 직원배치편제가 '4.1부동산대책'을 예상하지 않고 짜여진 것이기때문에 양도세면제에 따라 재산세업무가 감소된 만큼 직원배치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4.1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한동안 양도·취득세 업무량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당면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정리 업무 등으로 인해 ‘단순업무량’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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