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말경 과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기관급 이상 명퇴 규모가 몇 명 정도 되느냐'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 각 지방청에 따르면, 서기관급 이상 예상 명퇴규모는 22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청과 중부청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퇴자가 많은 것으로 관측. 이에 따라 서기관 전보인사에서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할 복수직서기관들은 초임서장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일자와 본.지방청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 단행할 것으로 전망. 한 복수직서기관은 "김덕중 청장 취임이후 몇 번의 관리자급 인사가 있었는데 '균형'과 '배려'를 철저히 고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만큼 인사에는 신경쓰지 말고 업무에 매진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픈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김덕중 청장 취임이후 과장급 정기인사는 처음"이라며 "따라서 이번 인사를 통해 청장의 인사철학과 스타일이 상당부분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의미를 부여. 한편, 이 번의 명퇴해당자들은 인사권자를 포함한 주변으로부터의 '명퇴압박'이 없거나 종전에 비해 현저히 약해 진 것을 느꼈다는 전
◇…"폭로전이나 중상모략 풍토는 이젠 사라져야 한다" 세무사회 임원선거 시작(서울)을 하루 앞둔 세무사계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잠시 젖었던 휴가분위기에서 '선거 관심모드'로 회귀. 17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관심의 촛점은 '누가 당선 됐으면 좋겠다, 아니다'를 떠나 '선거가 축제 분위기로 치러 질 수는 없는가'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정책대결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뜻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확산.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난무함으로 인해 정작 정책을 보고 판단할 여유가 그만큼 사라지는 것은 물론, 결국은 세무사계 전체가 '수준 이하'로 매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 한 소장파 회원은 "우리와 이웃인 공인회계사회도 그렇고 다른 자격사단체들은 대부분 축제 속에서 총회를 치루는 것을 자주 봤는데 세무사계는 왜 그 게 잘 안되는지 답답하다"면서 "그 이유의 중심에는 어찌어찌 했건 소위 세무사계 리더들이라는 사람들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또 다른 회원은 "듣자 하니 여론조사에서 누가 몇프로 누가 몇프로 하는 말도 나돌던데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거냐"고 반문하면서 "결국은 회원들이 선택할 것이고 이미
◇…지난 2월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세무사회장 출마규정과 관련한 ‘회칙해석건’을 심의하기 위해 3월 5일 임시총회 소집건을 의결하자 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본회와 각을 세웠지만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니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 특히, 세세회의 경우 지난달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개별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키로 의견을 모아, 임의단체들이 선거전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는 반대상황. 이를두고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3선출마를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 회칙위반 등 부당성이 부각되면서 비판을 쏟아냈다면, 임원선거의 경우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낙선운동을 하기에는 회발전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 세무사고시회의 경우 회장후보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감사후보의 경우 현 고시회 감사가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입소문을 통해 고시회원들의 표심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 반면, 석박사회의 경우 현 회장인 최원두 후보가 윤리위원장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일체의 선거와 관련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며, 여성세무사회 역시 여성후보가
◇…국세청이 올 상반기 업무 마감시기인 6월을 맞아 ‘현안업무=징수’임을 시시각각 강조하는 등 6개 지방청은 물론 전국 일선세무서를 가리지 않고 징수업무에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 국세청의 이같은 징수 행정력집중 현상은 연초 목표한 세수목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데다, 하반기로 갈수록 징수여건은 점차 악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재정조달 기관으로서의 위상과도 맞물려 사실상 비상상황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 이와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주중은 물론, 주말인 토요일에도 청사에 출근해 징수 관련 현안업무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탓에 국세청 주요간부, 특히 조사·징수분야 고위직들 또한 주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를 챙기고 있음을 국세청 복수의 관계자들은 귀띔. 한편, 국세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세수확충을 위해 일선의 세원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일명 집토끼가 아닌 산토끼를 포획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치밀한 세원관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 국세청 관계자는 “작게 보면 역외탈세 등도 산토끼에 비유할 수 있으나, 크게 보자면 국내외를 불문한 과세사각지대 혹은 그간의 세원관리에서 일부 느슨했던 분야가 포함된다”며 “서민층에 부담이 가는 세원
◇…세무조사 관련비리예방 전담 조직인 '세무조사감찰 T/F팀'이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의 몸가짐이 눈에 띌 정도로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분위기. 30명으로 조직된 T/F팀원들은 팀장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신분을 숨겨 '비노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트라넷 상에서도 팀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전문. T/F팀은 본격적인 감찰활동에 앞서 지방청 조사국 요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감찰활동 방향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접대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골프'에 일차적인 감찰포커스를 맞췄고, 최근에는 지방청 조사국을 대상으로 불시 보안점검까지 실시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T/F팀원 전원에게는 스크린골프장 금지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감찰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세우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 탓인지 조사요원들 사이에서는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자'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귀띔. 지방청 조사국 한 관리자는 "조사요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접대를 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세
◇…18일 서울을 깃점으로 시작되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는 지난 3월 5일 회칙개정과 관련한 '임시총회 기류가 계속 이어 질 것인가'와 이른 바 '야권후보 분열상을 회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누가 세무사계를 잘 발전 시킬 수 있느냐' 등이 투표향배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 지난 3월 5일 임시총회는, '3선을 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등 '당위성'이 외형상으로는 가장 큰 쟁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구정 회장의 업무추진성과와 향후비젼에 대해 회원들이 기대를 보낸 측면이 강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따라서 임시총회가 끝난 지 3개월이 넘은 지금 싯점에서 회원들의 정서가 그대로 유지 되고 있을 지 여부가 투표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후보들이 어떤 정책 비젼을 제시하고 또 신뢰감을 심어 주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 또 이른 바 '야권 단일화'가 불발된 상황에 대해 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관심거리이며, 야권 지지자들이 '될사람을 밀어주자'는 정서가 확산 될 경우 강한 결집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 정구정 후보 지지측에서는 '정구정 회장은 회장 임기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을 회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다, 일꾼 이미지
◇…이동일·백정현·박옥만·이영근 후보(기호 順) 등 4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감사선거가 지역구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당락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이번 선거는 서울지방회 소속의 이동일·박옥만 후보, 중부지방회 소속의 백정현 후보, 여기에 부산지방회 소속의 이영근 후보가 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투표자의 45% 가량을 차지한 18일 서울지방회 투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감사후보들은 서울지방회 투표결과가 당락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서울지역의 특성상 특정후보에 유리한 표심은 아니라는 판단. 따라서 서울지방회에서 일정부분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 이어지는 5개지방회 선거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공략으로, 백정현 후보는 25%의 투표자가 속한 중부회원의 지지를 기대. 또한 이영근 후보의 경우 12%의 투표자가 속한 부산지방회원들의 표심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출생지별로는 박옥만 후보의 경우 전남 신안생이라는 점에서 광주지방회원들의 지지가 예상되며, 백정현 후보의 경우 대전 출신으로 대전지방회원들의 표심잡기가 유리한 형국. 현직 감사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충북 단양 출신의 이동일 후보의 경우 경북 안
◇…조세심판원이 14일 세종시청사에서 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역대 지방세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최다 금액으로 기록된 OCI(舊동양제철화학)의 심판청구사건 최종심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목이 집중. 심판청구 접수 후 1년여를 끌어 온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5월 OCI가 자회사인 DCRE를 분할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해당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 남구는 당시 분할 및 사업전개 과정에서 감면부당성을 지목해 1천727억원의 지방세를 과세 했고, 납세자가 이에 불복한 것이 주요 내용. 14일 합동회의에서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 손을 들어줄 경우 OCI자회사인 DCRE는 가산금 등을 포함해 1천900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천600억원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등 무려 4천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폭탄이 떨어질 판. 비록 행정소송 등의 단계가 남아 있지만, OCI와 DCRE은 이같은 위기타개를 위해 심판청구 접수 단계에서 국내 유명 로펌을 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내 1~2위를 다투는 회계법인을 복수의 심판청구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 지난 3월 열린 지방세 심판관회의에선 4명의
◇…최근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인사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관련예산 증액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세정가 안팍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눈길. 뉴스타파의 자료 공개를 계기로 국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조세계에서 역외탈세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도 당혹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국세청은 상당량의 역외탈세 자료를 갖고 있으며, 당초 세운 일정과 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애써 의연한 표정. 그렇지만 몇 년전 '역외탈세 예산 100억을 주면 1조원을 추징할 수 있다'는 세정 전문가들과 내부의 뒷얘기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관련예산 탓에 업무내실이 생각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특히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역외탈세 업무의 성패는 고급정보에 달렸고, 고급정보의 입수 여부는 돈에 달렸다"며 국세청의 노력 못지않게 '역외탈세 예산'의 증액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한 관리자는 "현재 국세청은 주요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수집에 나서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지난 3월 세무사회 임시총회를 깃점으로 정구정 현 회장의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되자 김종화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이 돌연 사표를 냈었다. 세무사계는 사표 배경에 관심이 쏠렸고, 지난달 31일 세무사회장선거 후보를 마감한 결과 이창규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김종화 전 상근부회장을 깜짝 공개했으며, 이를 계기로 세 사람간의 인연이 세무사계의 또 하나의 화두. 이는 정구정 회장과의 마찰로 상근 부회장직을 사퇴한 김종화 전 부회장이 이창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대목. 김종화 세무사는 2년전 현 정구정 회장의 당선을 도운 1등 공신으로 알려져 왔으며, 부회장에 이어 자신의 사무실을 접고 상근 부회장직을 맡으며 정 회장을 보좌해 왔다는 점에서 정 회장의 3선출마가 결국 두 사람의 연이 끊기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 세무사계는 이같은 주요 후보들간 얽히고설킨 인적상황이, 목전에 다가온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도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여기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관세청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솔직히 엄청 신경 쓰인다" 관세청이 6월 1일부터 조세피난처와 외환거래실적이 있는 중견 수출입기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혐의를 색출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수출입업무가 많은 일부 기업들은 적잖이 당황 또는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이는 기업들이 외환문제에 관해서는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 왔는데, 관세청이 특별조사팀까지 만들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히자 기업들이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관세청은 앞서 지하경제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투입 6월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여부를 비롯해 수출입과 외환거래의 실적차이에 따른 비자금 조성여부, 수출입 가격 조작 가능성 등 전방위적인 외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은 법부무 협조를 통해 국세사법공조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FIU 혐의거래정보 및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적극 활용 역외탈세 부분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전액 추징토록 한다는 복안을 천명 했던 것. 외환거래가 많은 한 기업인은 "관세청이 외환거래내분야를 캐고 들어 올 경우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하경제 양성화의 항구적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 국회기구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돼 관심. 지난 7일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세징수의 효율성과 재정지출의 과학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진단. 특히 한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칭) '지하경제 양성화법'을 제안. 한 참석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는 지하경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또 발굴해 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기에 비례해 재산은닉을 기반으로 한 지하경제규모도 커지고 은밀해 지는 상황에서 지하경제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는 한 참 뒤처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지적. 또 다른 교수 출신 참석자는 "한 때 국세청 세무조사업무에 사법권(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 "지하경제의 국가 및 사회적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진보된 관점에서 범칙 등 특정 국세조사에 대해 독립된 사법권을 부여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자료 확보에 국·관세청 등 과세기관이 노력중이지만, CTR자료가 세금포탈범을 잡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님을 입증한 사례가 최근 세관의 포탈범 조사과정에서 발생. 최근 서울세관이 밝힌 수입양주 조세포탈범 사건의 경우 전직 은행원 출신 이 모씨는 양주를 수입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춰 세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려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 이 모씨는 양주수출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과정서 한번 인출시마다 1천900만원을 은행에서 찾는 등 2천만원 이하로 쪼개 출금한 뒤 환전해 밀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이같은 지능적인 범죄행위는 현금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고액현금거래(CTR)에 해당돼 관계당국에 보고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은행원 출신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세관 조사관계자들은 분석. 한 세관 관계자는 “고액현금거래의 경우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반증한 사례”라며 “화이트칼라에서 발생하는 지능적인 범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전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
◇…지난달 31일 후보등록 마감을 깃점으로 막이 오른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는 결국 정구정 현 회장이 마감 직전에 등록을 마침으로써 정구정 회장 입장에서는 '3선 도전에 성공할 것인가'라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소송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던 '총회를 통한 회칙개정'의 정당성이 회원들로부터 '최종심'을 받게 된 상황. 또 야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른 바 '야권 단일화'를 공언해 왔기 때문에 '단일화 무산'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와, 현 집행부와 날을 세워왔던 상황 등에 대해 회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 등 회원들의 깊숙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함축 돼 있는 것. 특히 이 번 선거는 그동안 많은 내부 갈등이 있었던 만큼 당대의 회장선출 뿐만 아니라 향후 세무사회 정립(운영)방향에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따라서 이 번 선거는 향후 회장 연임횟수문제는 물론 회무전반에 대해 장기비젼이 함축 돼 있는 것. 한편, 후보들이 후보등록 마감 마지막날 등록을 마친 것은 러닝메이트가 미리 유출 될 경우 '방해작업'이 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등 신경전도 치열했다는 전문.
◇…국세청이 지난달 28일자로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행시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는 7.9급 공채 출신들의 인사상 한계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후평. 이번 승진인사에서 최연소자는 35세였고 승진자 28명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나타난 가운데, 최연장자 그룹인 58년생이 무려 8명이나 탄생해 전체 승진자의 28.5%를 차지해 눈길. 승진자 중 58년생이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령명퇴'를 하기까지 3년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 한 58년생 승진자는 "서기관으로 승진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도 "그러나 기쁨은 잠시 뿐이고 솔직히 언제 일선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할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라고 조심스레 한마디. 즉, 올해 연령명퇴 대상자가 55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여 정도 남았는데, 일선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하기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여가 소요돼 결과적으로 일선세무서장을 한차례, 잘해야 두차례 정도 밖에 할 수 없다는 배경 때문인 듯. 다른 승진자는 "직위승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승진을 했으니 그만큼 조직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선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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