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소속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골프라운딩 자제를 공지하는 등 사실상 '골프금지'를 지시한 가운데, 무엇보다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유구무언'이라는 반응. 국세청은 지난 21일 열린 본청 및 전국 지방청 감사관 회의에서 공직윤리를 다잡는 조치와 함께, 골프와 관련해선 별도의 공지문을 통해 '골프라운딩 자제'를 지시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내 세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국세청은 이 번 '골프자제'와 관련, 상식적으로 골프라운딩이 불가피한 경우 각 지방청 감사관실에 이를 사전에 고지토록 했으며, 감사관실 고지시에는 라운딩 날짜와 장소는 물론, 라운딩 참석자 및 목적까지 명시토록 하는 등 사실상 대외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라운딩을 불허한다고 '공지'. 이에 대해 골프를 즐기지 않는 층은 '국세청 간부들은 모두가 골프를 잘 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 한 등산매니아는 "'골프자제'라는 말을 빼고 등산이나 생활체육을 즐기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면 대 내외적으로 훨씬 유연한 인상을 줬을 것"이라면서 "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60여개 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으로 있는 등 극한적인 여 야 대치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정상화 된 가운데, 기재위소관 법안 중 이른바 '튀는법안' 처리향배에도 관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 바 있다. '튀는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의원발의 법안은 이인영 의원이 발의 한 '개인에 대해서도 해외현지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과세당국에 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호중 의원이 발의 한 ‘조세피난처’라는 용어를 ‘조세도피처’로 바로 잡자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들 발의법안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법안의 내용이 비교적 세인(世人)의 관심은 물론 우선 정서적 공감을 받고 있다는 점과, 내용 자체가 간단 명료하기 때문. 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조세피난처'를 '조세도피처'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나, '조세포탈 확정범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및 축소신고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5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 회장단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관가(官街)는 물론 일부 경제시민단체 등에서도 이날 행보의 왈가왈부가 한창. 관가와 경제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현 부총리의 이날 행보로는 국·관세청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이른바 '경제사법기관장'들을 대동한 채로 그간의 경제민주화 추진과정에서 경제계가 느꼈음직한 걱정과 위축 등을 위로한 대목. 더욱이 이날 간담회에선 경제단체장들이 작심한 듯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및 경제민주화 방침에 대해 내놓고 쓴소리를 토해 내는 등 마치 경제관련 사법기관의 최근 움직임이 잘못된 것 인양 지적했음에도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만이 지상최고의 명제인 양 현 부총리가 수용·경청한 자세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실망스런 처신이라는 것이 경제시민단체 인사들의 따끔한 지적.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은 정부가 여건을 만들뿐 경제단체에 애걸할 일은 결코 아니다”며 “시장의 질서를 세워야 할 경제관련 사법 기관장들은 이날 법과 권위가 무너지는 심경이었을 것”이라고 촌평. 관가의 한 관계자도 “경제부총리의 입장에서야 경제
◇…지난달 31일 이창규·정구정·유재선 세무사회장 후보(기호順)가 동시에 후보등록을 실시한 이후 25일 중부지방회 투표를 끝으로 선거전이 막을 내렸다. 회장 후보들은 중부회 투표당일 여의도 한화63시티에 마련된 투표장 입구에서 막판 득표활동을 펼쳤으며, 오후 4시 선거전이 종료되자 캠프 관계자를 격려하며 선거전을 결산하는 모습. 이번 선거전에서 이창규·유재선 후보는 3선 출마를 강행한 정구정 후보를 겨냥 세무사계 혼란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웠으며, 정구정 후보는 자신이 이룩한 세무사계 50년 숙원을 수성하기 위해 앞으로 2년이 더중요하다며 검증된 일꾼론으로 표심을 자극. 선거운동이 종료된 이후 심경에 대해, 이창규 후보는 “기분이 좋았다. 힘은 전혀 들지 않았고, 회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선거결과를 낙관한다”며 자신감을 표명. 선거전 내내 경쟁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정구정 후보는 “노 코멘트다. 선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다. 회원들의 선택을 진중히 지켜보겠다”며 결연 담담한 반응. 유재선 후보는 “행복하다. 결과에 상관없이 많은 회원들의 사랑을 확인할수 있는 자리였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결과를 못 얻더라도 부족한 부분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세무비리 근절을 강조했던 김덕중 국세청장의 발언강도가 최근 전국감사관회의에서 다소 누그러진 듯한 인상을 풍겨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 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와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등을 통해 세무조사감찰관 신설, one strike out 제도, 조사직원과 세무대리인간 사적관계 신고, 조사종결후 납세자 접촉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세무비리 근절 대책을 시행할 것임을 천명한 상황. 그런데 최근 전국감사관회의에서는 세무조사감찰T/F로 하여금 현장의 정상적인 조사집행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활동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는 것. 지방청 조사국 한 직원은 "세무조사감찰T/F 신설, 검사출신 감사관 임명 등 최근 일련의 분위기가 조사요원을 몰아붙이는 듯한 양상을 띠었는데, 조사요원들의 사기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적발과 징계에 앞서 국세청 수장이 조사국 요원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나름 해석. 일선 조사과 한 직원도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가진 최후의 보루라며 막중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선거가 막판 혼전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 캠프들은 2년전 판세를 재분석하며 서로 당선을 자신하는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 기호1번 임정완·기호2번 최원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윤리위원장 선거는 2년전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최원두 후보가 13표 차이로 임정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 당시 득표현황을 보면 최원두 후보 1843표, 임정완 후보 1,830표, 김홍준 후보 1,438, 연규상 후보가 1,255표를 획득. 이같은 결과를 두고 광주출신 중부회 소속의 임정완 후보는 당시 중부회소속의 김홍준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중부회 표 분산으로 이어져 낙선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따라서 이번선거에서 중부회의 결집·광주지방회원들의 지지와 더불어 최원두 후보의 텃밭인 대구·부산지역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자체분석. 반면, 경남 남해출신 서울회 소속의 최원두 후보의 경우 2년전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이었던 연규상 후보가 출마함으로서 서울표가 분산됐다는 입장. 특히 김홍준 세무사의 경우 경북 청도 출신으로 영남권의 표를 오히려 잠식당함으로써 어려운 선거전을 펼쳤으나, 금번 선거의 경우 서울회와 대구·부산회의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모 세무사에 의해 선거기간중 회원들에게 배달 된 정구정 후보 비난 유인물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관심이 증폭. 유인물에는 지난 2년간의 회무집행과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정구정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 회원들은 '회장이 재임기간에 아무리 일을 잘했다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제기된 의혹들의 정당성여부가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때가지 명백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선거기간중에 특정 후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 배달된 것은 설령 그 의도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좋게 인식되긴 어럽다'면서 '의혹이 있다면 선거가 끝난 뒤 정당한 채널을 밟아 제기하면 될 일 아닌가'라는 주장이 병존. 문제는 회원들의 이같은 의견표출과는 별개로 이 유인물이 선거 진행중에 나왔다는 점과, 제기된 내용 등으로 볼때 특정 목적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반발심리 또는 동정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적지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회장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간의 고위직 교류인사가 당초 전망됐던 6월 초순을 넘기는 등 지연됨에 따라 박종성 심판원장 및 김낙회 세제실장 취임 이후 각 기관 인력정비 또한 순연되는 상황. 세제실 및 조세심판원 등 양대기관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수장을 새롭게 맞았으며, 후속 고위직 인사가 일부분 단행됐으나, 정작 인사의 마무리이자 부처간 교류인사의 핵심쟁점인 고위직 교류인사는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한 실정. 현재까지 양 부처간 교류인사로 거론되는 고위직들로는 한명진(행시31회·64년생)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김형돈(행시26회·60년생) 세제실 조세정책관의 맞교환이 유력한 상황. 문제는 6월초로 예정됐던 이들 고위직간의 맞교환 인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사지연 요인으로는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잡음 탓이라는 전문.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1급은 물론 고위직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과 인사라인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장 잡음으로 인해 고위직 인사가 스톱된 탓에 금번 고위직 교류인사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이처럼 양 부처간의 고위직 교류인사가 순연됨에 따라, 세제실의
◇ … 지난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세무사회장·윤리위원장과 더불어 감사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명의 후보중 3명이 한 후보를 겨냥 집중 공격을 하고 있어 당락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사. 감사선거는 이동일·백정현·박옥만·이영근 후보(기호順)등 4명이 출마해 이중 2명의 감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백정현·박옥만·이영근 후보는 세무사계 혼란의 책임을 물어 현 세무사회 감사인 이동일 후보를 집중 비판하고 있는 상황. 실례로 소견발표에서는 이동일 후보를 겨냥 ‘집행부의 시녀감사·어용감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세를 가하고 있지만, 세무사계는 4명중 2명이 선출되는 감사선거라는 점에서 얽히고섥힌 역학관계 등을 주목하는 분위기. 세무사계는 3:1 구도로 선거판이 형성되면서, 이동일 후보 지지층이 결집되는 반면 백정현·박옥만·이영근 후보의 경우 표 나눠먹기가 불가피해 득표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특히 감사 후보들의 경우 각 소속지방회·출생지별 지지선호도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져 4명 후보의 초 박빙 승부를 점치는 회원들이 많은 가운데, 오는 25일 중부회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
◇… 6개 지방회순회투표로 치러지는 제28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18일 서울·19일 부산·20일 대구지방회를 기점으로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창규·정구정·유재선 후보(기호順) 캠프는 각각 각 지방회의 표심을 분석하며 ‘선전’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고 있다는 전문. 3개 지방회의 투표율을 보면 2년전 대비 서울지역이 7.2% 감소한 반면, 대구와 부산은 각각 2.7%·8.3% 증가하면서 지역별 지지성향에 따른 득표율에 촉각. 기호 1번 이창규 후보측은 회원수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서 정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층의 투표율저조로 우위에 섰다는 자평속에, 부산에서 다소 고전했으나 대구회에서는 50%의 득표를 예상. 기호 2번 정구정 후보측은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연령층의 투표율이 낮았던 데다 노년층 지지도 많은 만큼 표심은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과 대구지역에서도 승리했다는 분석. 기호 3번 유재선 후보측은 서울지역에서 정 후보의 표가 분산돼 상당부분이 유 후보에게 투표 했을 것이라는 분석속에, 특히 고향인 부산에서 지지층이 결집됐으며 대구지역도 선전했다는 평가. 현재 서울·부산·대구지역의 유권자비율은 전체 63.8%로, 대전·광주·중부지방
◇…정부가 공무원정년(60세)보장을 범(凡)정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세청 수장이 '명퇴'를 ‘아름다운 전통’으로 비유한 것에 대해 갖가지 해석이 분분.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금년 상반기 명퇴를 언급하며 “어려운 결심을 해주신데 대해 안타까움과 고마움을 진심으로 전해드린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 졌는데, 이에 대해 그 '진정성'과 '의미' 등에 대해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김 청장 발언이 대선공약에 의한 박근혜정부의 범정부적 '정년보장' 정책과는 상충 되는 것으로 해석 될 소지도 있는 것이어서 관심이 더 가중되고 있는 양상. 세정가에서는 김 청장 발언에 대해 '(국세청은)명퇴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이미 6월말 명퇴자들이 결정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6월말)에 명퇴하는 사람들에게 국한적으로 위로를 보낸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으나, 김 청장이 정부의 정년보장정책의 기본배경을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후자 견해에 힘이 실리는 양상.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김 청장도 앞서의 선배들 명퇴로 빨리 승진할 수 있었던 '수혜자'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지금에 와서 '명퇴제'를 드러내
◇…18일 서울을 깃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 후보들간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일부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승리가 확실하다는점을 암시하는 내용이 회원들에게 전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자칫하면 선거 뒤에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까지 우려. 지난 18일 서울회 총회가 끝난 뒤 당일 저녁부터 일부 회원들에게는 '서울총회에 노년층이 많이 참석했으며, 이는 모 후보에게 유리하다' 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득표율까지 예상하는 내용이 일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됐다는 전문. 이를 받아 본 일부 회원은 본사로 전화를 걸어와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세무사계 내부의 분열상이 이제 세대별로 나눠지는 것 아니냐. 이런 행위는 세무사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면서 "굳이 말하자면 노년층이 꼭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엉뚱한 행위를 하는 지 한심할뿐이다"고 주장. 또 다른 회원은 "그럴리는 없다고 보지만, 만약 그런 문자를 특정 후보캠프측에서 보냈다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문제될 소지가 많은 사안"이라고 지적.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선거규정이 얼마나 회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최대 표밭이자 주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지역 투표율이 70.75%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자 회장 후보군들은 즉각 첫 격전지에서의 표심을 분석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 올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은 2년전 78%보다는 약 7% 가량 저조하지만, 2007년 67.2% 보다는 3.5% 가량 높게 나온 상황(2009년은 무투표). 이를 두고 각 회장 후보측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결집해 표심을 몰아줬다고 자체분석을 내놓으며 기세 싸움. A후보 선거캠프측은 투표율이 2년전보다 떨어진 원인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은데서 찾으며 투표자들의 성향을 파악한 결과 '승기를 잡았다'는 자체 분석을 내렸다는 전문. B후보 선거캠프측은 투표율이 2년전보다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날씨와 보수교육 내용의 영향이 컸고 전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자신감을 피력. C후보 캠프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장후보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표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유권자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바람몰이를 시작했다고 자평. 한편 첫 격전지 서울지역 세무사
◇…조세심판원이 개원 이후 역대 최대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지난 14일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판청구 당사자인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인 DCRE사는 억울함을 피력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공표했고, 이에 대해 관심이 점증. DCRE사는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 내용이 전해진 직 후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세심판원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추징)는 조세관련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하도록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 DCRE사는 특히 이번 심판원의 결정과 관련해선 ‘납세자 보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그간 조세심판원이 지향해 온 ‘공정·투명한 심판’을 무색케 할 정도로 반응. DCRE사는 “인천시의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한 것은 인용의 경우 과세처분청인 인천시가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하다는 인천시의 부담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기각결정 '배경'까지 첨부.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엄청난 세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동시에 치러 진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는 예상했던 것 보다 회원들의 열기가 뜨겁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선거제도에 대해 '확실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오후 1시 소견발표와 동시에 투표가 가능해진 금번 임원선거에는 코엑스 소견발표장에 3천석이 마련됐지만 소견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불과 300여 명 정도밖에 자리에 착석해 있지 않아 '이럴거면 소견발표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 특히 오후 3시 서울지방회 정기총회가 개회됐지만 투표가 오후 4시까지 실시됨으로써 정기총회 시점까지 행사장의 좌석이 텅텅 비는 상황이 연출, 금번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평가. 따라서 대부분의 참석 회원들은 회의장이 너무 한산한 모습에 대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된 것 같다'면서 '소견발표를 안 듣고 투표할 정도로 산만해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겠나'라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 실제로 총회장에 참석한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은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텅빈 좌석을 의식한 듯 "빈 의자에 고개숙여 인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뼈있는 일침을 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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