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준오)은 22일 올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추진과제 등을 토대로 지방청 실정에 부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중점추진과제와 관련해 각 서별 특성에 맞춘 지역납세자 맞춤형 세정집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부청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국세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안정적인 국가재정 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중부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자납세수 극대화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되,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듭된 집중호우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와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각 급 관리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이 중부청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며 “경제활동 위축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국세청 새로운 비전인 ‘국민이 편안한,
광주지방국세청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지방청 4국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청의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 및 세무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집행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취임후 첫 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송기봉 광주청장은 '2020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해 세무검증 유예, 비대면 세무조사, 납세유예 등 역지사지의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송기봉 광주청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정부의 권고에 따라 가급적 고향 방문 등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납세자와의 내실 있는 소통으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2일 대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강당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2미터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됐다. 회의를 주재한 최시헌 청장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빠짐없이 살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심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아울러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정감사 준비 등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국세증명 일괄제공으로 세무서 방문민원을 획기적으로 축소한 사례’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효율적인 비대면 민원서비스에 대해 논의했다. 최시헌 청장은 회의를 마치며 "
수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후, 주식시장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국외로 빼돌리고 상장폐지해 소액주주 6천500명에게 1천400억원의 피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업체를 적발한 이재희 관세행정관이 '9월 이달의 으뜸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2일 이재희 관세행정관 외 5명의 관세행정관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9월 분야별 으뜸이로는 서정욱·황대수·변지아·우승희·강보경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정욱 행정관은 코로나19로 FTA원산지검증이 장기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해외수출자 대상 비대면 검증을 실시해 검증을 조기 종결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황대수 행정관은 다국적 기업의 FTA 특혜배제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언택트 방식의 조사를 실시해 편물제 의류의 가공공정 불충족 사실을 입증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변지아 행정관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사건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운송방법과 수입신고시 제출된 운송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승소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1일 관내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청룡 대전청장은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며 “민생침해‧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와 불법투기, 변칙 상속‧증여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5일까지 신청받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체납조사에는 확대된 금융조회 범위를 활용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협력문화
관세 환급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출기업을 위한 환급신청 실무 매뉴얼이 나왔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환급특례법상 환급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환급신청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 환급은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로, 환급을 받으려면 다양한 환급신청방법과 절차 및 규정을 알아야 하고 환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책자에는 관세환급 제도의 개괄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정의, 신청방법, 유용한 제도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담아 환급을 처음 신청하려는 업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발간된 책자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수출초보기업에게 배포하는 외에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환급부서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세관 홈페이지에도 발간된 책자를 전자책 형태로 게재해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세관 납세심사과는 "올해 성실신고지원 , 환급금 찾아주기 등 많은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양평군민회관에 위치했던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이 양평군청 1층으로 이전하며 국세‧지방세 업무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이 운영된다. 양평군은 오는 21일 양평군청 1층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민원실은 세무서와 군청의 상담, 업무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등으로, 그간 세무서에서만 처리할 수 있던 국세 관련 업무도 통합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다. 양평군민회관에 있던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이 양평군청 1층으로 이전하며 군청 및 세무서의 민원창구를 한 건물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신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신국제여객부두 컨테이너 야적장(CY)에 ZBV 검사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수출검사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ZBV란 2007년부터 관세청이 주요 공항만세관에 도입한 특수 검사장비다. 차량 이동형 X-레이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차량 구조물 등의 내부에 숨겨둔 마약, 폭발물, 무기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동형 검색장비로, 수출물품 검사 및 불법물품 적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송도 신국제여객터미널(제1·2국제여객터미널 통합)이 개장했다. 이와 동시에 대중국 화객선 입항 및 여객‧화물의 처리를 위한 신국제여객부두도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국제여객부두는 배후부지 개발 지연으로 선측 협소한 부지에 컨테이너 야적장(CY)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ZBV검사대상 컨테이너를 차량왕래가 빈번한 부지에 내려놓고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직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사전 검사준비가 어려워 수출검사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IFPC)와 수출검사 효율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한달여간의 논의 끝에 ZBV 전용검사구역 설치와 운영방안 개선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있었던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명예퇴임 환송 행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청은 이날 오전 11시경 1층 대강당에서 이동신 전 청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어 청사 내 1층 로비에 직원 100여명이 모여 청사를 떠나는 이동신 전 청장을 아쉬운 마음으로 환송했다. 그런데 이 전 청장 환송에 나온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인 실내 5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이날 환송에 참여한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에 따르면 당시 이동신 전 청장의 명예퇴임식이 진행된 1층 강당에는 50명 미만이 참석했다. 그 이후에 진행된 환송에는 청사 내에 근무하고 있던 500여명의 직원 중 명예퇴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을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앞사람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했으며 환송을 마치고 흩어지기까지 대략 2~3분이 걸렸다는 전언이다. 이 직원은 “당시 우리 직원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16일 일회용 마스크 9만3천5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 무상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나눔에 동참했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개인들이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매했으나 배송 지연에 따른 구매 취소로 통관이 어려워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이다. 해외수출자는 반송할 경우 해외에서 폐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내 어려운 곳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세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내부 심의(국고귀속)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인천세관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인 현 경제위기 상황에 사회취약계층 및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 2월18일부터 총 6회에 걸쳐 해외로 불법반출하려다 몰수된 보건용 등 마스크 6만3천22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최근 화장품업체 A사는 아시아지역 국가에 마스카라를 수출했다. 그러나 현지 세관에서 상품에 부착된 라벨 양식 문제를 이유로 통관이 차일피일 늦어졌다. A사는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했다가 결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비용을 들여 해결했다. 유럽에 마스크팩을 수출하는 B사는 한-EU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러나 까다로운 인증수출자 획득 절차와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이 발벗고 나선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5일 화장품 관련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협회장·박진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장품은 우리나라 한류 수출인 K-브랜드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국내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올해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3%가 증가한 5억1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울세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30.8%를 차지하는 1위 수출 효자품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직접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은 화장품의 수출절차나 해외에서 통관애로 발생시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 많은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15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신규 및 재공인된 6개 업체에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디에프에스로지스틱스는 신규공인을, ㈜상아프론테크, ㈜더블유제이씨, 레샤코코리아㈜, 선진로지스틱스㈜, ㈜스타클러스터 등 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검사 및 절차 간소화로 인한 신속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AEO 공인업체의 지원을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현장 방문 컨설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AEO 집중 컨설팅을 통해 AEO 업체에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결 및 AEO 사후관리 등으로 AEO 공인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최초로 FTA원산지 검증과정에서 비대면 해외수출자 검증 및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한 서정욱 관세행정관이 9월 서울세관 ‘Best 적극행정인’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5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수출입기업의 애로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9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서정욱 관세행정관은 FTA원산지 검증과정에서 관세청 최초로 비대면 해외수출자 검증 및 컨설팅을 실시한 공을 인정받아 9월 ‘Best 적극행정인’에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일시적 체납으로 인한 담보면제 혜택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제안한 신미영 관세행정관과 세수 확보에 중점을 뒀던 기존 사례를 탈피해 사후보상수령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ACVA(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 승인으로 기업이 납부세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명구 세관장은 “서울세관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업무 분야별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일선 행보로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가 진행 중인 도봉세무서를 찾았다. 임광현 청장은 지난 14일 도봉세무서(서장·권순재)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도봉세무서는 장려금 신청 방문인원이 서울시내 세무서 중 가장 많은 곳으로, 임 청장은 이날 도봉세무서를 찾아 “방문인과 직원들의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므로 힘들더라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를 비롯한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전자신청이 어려운 70세 이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추석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14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특별통관지원기간 동안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해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팀은 통관지원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가동된다. 공휴일과 야간, 연휴기간에도 임시개청과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며 수입자의 긴급통관 요청이 있으면 최우선 처리 등에 나서게 된다. 세관은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은 집중 검사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세관은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관세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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