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7일 지적재산센터 법무법인 태평양 3층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관리체계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김진영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지임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서기관이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배원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현행 비영리법인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세법, 민법 및 공익법인법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회계사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공익법인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명자 행정안전부 주무관이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이 참여한다. 이후 연구윤리교육도 예정돼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에 참여할 전문상담세무사를 이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133명의 세무사로 처음 출발한 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납세자들의 상담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6년 121명, 2018년 188명의 전문상담세무사를 추가 위촉해 현재는 총 442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400여건 접수되던 세금상담 문의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500건 이상으로 치솟으며 전문상담세무사들의 상담량이 급증했다. 또 재능기부에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할 전문상담세무사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에 지원하려는 세무사는 참가희망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프로필 사진과 함께 이달 10일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문상담세무사 위촉은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며 위촉 결과는 이달달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상담수행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초 전국적으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 결과, 최근 부동산 열기를 반영하듯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료세무상담에 총 2만8천94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무료세금상담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세무사는 1천70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담이 이뤄진 이번 무료세금상담 주간에는 양도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 전체 2만8천946건의 상담 가운데 양도세 분야가 7천515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득세 분야 5천44건, 법인세 분야 4천307건, 상속.증여세 분야 4천278건 순이었다. 지방세무사회별로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1만407건의 상담을 펼쳐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지방회가 1만237건을 상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과 세무사제도창설일(9월9일)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무료세금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무료세금상담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줘 감사드린다"면서 "세무사의 공익적인 활동을
BDO성도이현회계법인(대표·박근서, 이하 BDO성도이현)이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의장에서 합병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사진2] BDO성도이현은 지난해 12월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 계약을 체결해 탄생한 회계법인이다.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 인터내셔널 리미티드(BDO International Limited)’와의 독점 멤버펌 제휴를 맺고 있다. BDO성도이현은 합병보고회에 앞서 지난달 29일 합병 등기를 실시했다. 합병보고회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스티븐 달리(Stephen Darley) BDO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해 성도·이현 임직원들과 함께 합병을 축하하고, 향후 법인 운영 계획 및 비전을 공유한다. BDO성도이현은 장기 비전으로 2025년 '빅5' 진입을 선포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외부전문가 영입 및 서비스 라인 개발을 통한 자체 성장과 더불어 추가 합병을 통해 회계사 수 500명, 매출액 1천500억원을 달성, '국내 빅5'에 진입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BDO성도이현은 회계제도개혁법안에 부합하는 감사품질시스템과 통합경영체계를 갖춘 싱글펌으로서 감사품질을 최우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6개 지방세무사회의 2019년도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방회가 가장 빠른 6월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튿날인 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중부지방회가 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6월20일 대구지방회, 21일 대전지방회, 24일 광주지방회, 25일 부산지방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연다. 한국세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는 6월28일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설립을 준비 중인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설치승인 의결 이후 결정된다. 한편 이번 각 지방회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2019년 본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구분 일자 장소 본회 6월28일(금)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서울지방회 6월18일(화) 코엑스 D홀 중부지방회 6월19일(수) 코엑스 D홀 부산지방회 6월25일(화) 벡스코 컨벤션홀 대구지방회 6월20일(목)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 광주지방회 6월24일(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대전지방회 6월21일(금) 선샤인호텔 그랜드볼룸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고의 회계위반 회사 임원에 대한 6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기준에 따라 감사업무 제한범위에 대형비상장사 약 2,500사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은 新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서는 우선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의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감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정한 임원선거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29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날 기재부의 감사 개선요구대로 '선관위 운영의 공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에 위촉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사회는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불가하다'고 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종전처럼 치러진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 후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와 선거관련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관세행정과 접목되는 시대를 맞아 관세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 회원들의 직무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관세상담센터가 올해 1분기 중 개설된다. 또 블록체인에 기반한 수출통관 물류서비스가 현실화될 경우 관세사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관세청 정보국·통관국과의 긴밀한 협의 또한 전개된다. 한국관세사회는 27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관세사회 총회에는 이종구.김두관.추경호 국회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영문 관세청장, 대외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관세사회가 올해 확정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회원 직무수행 지원과 제도개선 △관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윤리의식 증진 △관세사 대외인식 제고와 협력증진 △관세사 공동체 상생협력 정착과 일거리 발굴 등이다. 관세사회는 특히 지난 연말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관세사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의무교육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을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예상경쟁률이 3.1 대 1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제54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응시예상인원은 3천92명이며, 예상 경쟁률은 최소선발 예정인원인 1천명 기준 3.1:1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2천8명과 전년도 1차시험 합격해 제2차시험을 유예받은 자 등 총 3천92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5월16일부터 28일까지다. 시험은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합격자는 오는 8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24일 실시한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는 8,512명이 응시해 이 중 2,008명이 합격, 4.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68.5점(550점 만점), 평균 67.0점으로 전년도보다 6.0점(평균 1.1점) 하락했다.
최근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연말 감사결과 통보내용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이다.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는 게 기재부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는데, 집행부 대응이 모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불가하다'고 해 결국 무산됐다"고 본지에 밝힌 바도 있다. 통상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감사, 윤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선관위원장으로 선거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본지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 세무사로부터 기재부 감사와 선거규정 개정 문제 등 선거풍토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2]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무사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개선요구․시정요구․기관경고․제도개선․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기재부는 세무사회의 조직관리
연간 최대 100만원(2년간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기장료, 결산 및 조정료, 회계프로그램 구매 등 세무·회계 관련비용으로 활용하는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세무회계 바우처' 1차모집이 오는 28일 종료된다. 주관기관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2천8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만큼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바우처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3년 이내 초기창업자(1979년 2월 26일 이후 출생, 2016년 2월 26일 이후 창업)다.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번 1차 모집부터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매출증빙 서류'(2018.1.1. 이후 발생 매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시 기재하는 항목도 대폭 간소화됐다. 세무회계바우처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세무사가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본지 2월20일자, '세무사회 몫 세무사자격심의위원 2명으로 늘어날 듯' 보도> 한국세무사회는 21일 곽수만 세무사회 부회장과 권일환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이달 1일자로 세무사자격심의위원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곽수만.권일환 위원의 임기는 올해 3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진2]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영록)는 19일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이번 간담회에는 최재훈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 김영록 광주세무사회장,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법인세 신고가 진행 중인데 세무대리인 여러분들께서 납세자를 잘 이해시켜 성실납세를 유도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연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는 1년에 2회 지급하게 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 국장은 "우리지역은 건설업, 제조업이 주요 업종인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실적이 저조해 지역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같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국장은 "신고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하고 "올해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처음 시행되므로 지난 6월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이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회장은 "납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권일환)는 독도수호·나라사랑 실천을 위해 김경철 독도 코리아 대표에 무선신용 카드단말기를 증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2] 권일환 회장은 지난 2월28일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김경철 독도 코리아 대표에 무선신용 카드단말기를 증정했다. 김경철 대표는 독도 1호 세금납세자인 김성도씨의 유지를 이어받아 독도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날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도 김경철 대표에 성금을 전달했다. 권일환 회장은 "독도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들이 독자적 경제활동의 증표가 돼 과세권과 통치권이 더욱 공고해 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해 9월14일에도 '독도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독도를 방문해 독도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되는 영토임을 알리고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기호 1번 박창언 회장선거공보 성 명 (한글) 박 창 언 (한자) 朴 昌 彦 학 력 (6행 이내) ㅇ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중퇴 (1972) ㅇ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0) 경 력 (6행 이내) ㅇ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ㅇ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 ㅇ 관세청 감사담당관∙종합심사과장∙조사총괄과장∙총무과장 ㅇ 재무부 산업관세과,서울∙김포∙인천공항세관 근무 선거공약 (10행 이내) ㅇ 관세사 보수기준의 현실화 ㅇ 조세법령의 민주화에 적극 노력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대상제한 폐지 - 가산세면제대상 확대 및 이자율의 격차 해소 ㅇ 관세사의 업무영역 확대 - 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 관세사가 세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보수료를 침탈하는 세력에 강력 대처 - 관세사의 소송대리권 확보 - AEO 대상에 관세사 제외 ㅇ 블록체인∙新통관절차법등 관세행정 변화에 대처 ㅇ 이사회 개편등 관세사회의 운영시스템 혁신 - 관세사 법령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 관세사회 조직(임원∙이사회∙사무조직)운영의 생산성 제고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6항에 따른 박창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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