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 지방 검찰이 세무조사 편의대가로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모 지방청 소속 A모 계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 후, 이번 사건이 지하경제의 한 부분인 '가짜석유'와 관련된 데다 금품수수 연결고리에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계는 물론 세정가의 충격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 지역 세정가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청 소속 A모 계장이 3년전 공업용 석유 용제 정제업체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 모세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28일 퇴근무렵 A계장의 책상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후문. 특히 가짜석유 수사과정에서 곁가지로 터져 나온 이번 사건은, 국세청의 중점업무이자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과, 지방청 소속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 금품수수 연결고리에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사건의 여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상당수. 한 국세공무원은 "최근 들어 세무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까지 신고토록 하
◇…국세청이 지난 1일자로 단행한 서장급 전보인사에서 서울시내 세무서장 '삼진아웃'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뒤늦게 그 배경에 대해 왈가왈부가 한창. 지금까지는 서울지역에서 세무서장을 세 번 연속 역임할 경우 다른 지방청 과장 등으로 전보시키는 인사관행이 있었는데 지난 인사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자 "앞으로 삼진아웃 관행이 아예 없어지는 거냐?" "이번에 예외를 둔 배경이 무엇이냐?" 등등 인사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는 것. 취임후 첫 서장급 전보인사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반적으로 보직을 상향 조정하는 인사를 단행했고, 개개 관리자들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나름대로 '배려하는' 인사를 했는데, '삼진아웃'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배려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 실제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서울시내 세무서장 삼진아웃 대상은 연령명퇴를 1년여 남겨 두고 있는 某세무서장 1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보인사 이후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명퇴를 1년여 남긴 관서장을 굳이 삼진아웃이라는 이유로 타청으로 전보하는 박한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견해가 주류. 그렇지만 한 관리자는 "어떤 청장은 삼진아웃을 적용하
◇…새 정부 들어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해당 부처 간 서로 다른 접근으로 입장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다시 발생해 관심.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공개 확대를 두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 정보공개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국세청의 입장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금융위 등의 입장이 차이를 보여 진통을 겪다 지난 3일 FIU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 이어 국토부와 안행부도 최근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국토부가 주택 거래를 높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상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제동. 두 부처의 갈등(?)은 ‘세수입 확보’라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다른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고, 경기가 부양되면 세수입이 확보된다는 것이고, 안행부는 지방세입의 25%에 달하는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세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올 하반기들어 부처간 국장급 교류인사 폭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박종성 심판원장이 취임 당시 공언해 온 부처간 교류인사 확대가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3심판관으로 재직중인 엄선근 (행시32회·경남창녕)국장을 본부인 국무총리실로, 관세청 감사관으로 재직중인 심화석(행시33회·강원태백) 국장을 심판원 국장으로 교환하는 고위직인사를 추진 중이라는 전문. 엄 국장은 지난 09년 1월 국세청에서 심판원으로 전입한 이후 2년여만인 11년 10월 상임심판관으로 승진한데 이어 본부격인 국무총리실 전입을 앞두고 있으며, 심화석 국장은 지난 2010년 7월 총리실 평가총괄과장에서 개방형 직위인 관세청 감사관으로 부임한 지 3년여만에 다시금 총리실로 복귀하기에 앞서 산하격인 조세심판원으로 전입할 것으로 전망. 관세청 또한 심화석 국장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전입이 유력해짐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본청 감사관 직위에 대한 공모를 이미 시행하는 등 3개 기관의 고위직 교류인사가 본격화되는 상황.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관세청과의 고위직 교류인사에 앞서 기획재정부와의 고위직 교류인사 또한 진행중인데, 상임심판
◇…"어차피 개업을 하려면 풀끼가 살아 있을때 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 최근들어 명예퇴임 또는 정년퇴임으로 국세청을 떠난 사람들이 세무사 사무실 개업시기를 대부분 앞당겨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보다는 앞당기는 게 여러가지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 지난 6월말 퇴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개업을 했거나 조만간 개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퇴직 후 일정기간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개업했던 패턴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 이같은 변화는 '실리'면에서 퇴직후 개업기간이 길어지면 업무감각도 떨어질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무연계성도 약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 과거 퇴직자들이 주로 해 왔던 '우선 푹 쉬고 싶다' 면서 일정기간 망중한을 즐기거나 가족 또는 지인들과의 해외여행 등의 사례가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 조만간 개업을 앞두고 있는 한 퇴직자는 "기업체 고문이나 사외이사 같은 것을 맡기도 그만큼 어려워진 현실에서 오로지 본인의 경쟁력만이 사활의 관건인데 한가하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퇴직자 세무대리업진출도 그만큼 팍팍해
◇…국세청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무관 승진인사가 9월초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무관 역량평가 시험방식이 지난해와 달리 객관식 시험이 추가된 것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논쟁이 한창. 요지는 지난해 '서술형 시험'에서 올해 '서술형＋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된 것이 '본지방청이 유리하다' '일선이 유리하다' '큰 차이 없다' 등등 근무여건에 따라 어느 한쪽이 유(불)리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일례로 "본청 직원은 업무과정에서 세법조문을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기획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서술능력도 앞선다"는 게 일선 직원들의 얘기고, "일선 직원들은 퇴근 이후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험공부를 위해 휴가도 뺄 수 있지만 본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본청 직원들의 반박. 그런가하면 일선에서는 "업무시간이나 강도가 본지방청이 훨씬 세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TO도 많이 배정하지 않느냐"면서도 "그렇더라도 조직원의 사기와 화합 측면에서 적정수준을 일선에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한편에서는 "시험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논란도 없었지 않았겠느냐"면서 "직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승진인사 중 가장 관심이 큰 사무관
◇…"저 건 '국민 여러분 위에 내가 있으니 나를 존경하시오'라고 스스로 광고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단행한 일선 세무서장 인사이동에서 새로 부임한 세무서장들의 취임식 식장 현수막에 'ㅇㅇㅇ 서장' 뒤에 '님'자를 붙여 쓴 것에 대해 뜻 있는 인사들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1일자로 서장급 66명과 초임서장 26명 등 인사이동을 단행 했고, 신임 서장들은 일제히 취임식을 가졌는데 상당수 세무서들이 취임식장 전면에 설치한 현수막에 'ㅇㅇㅇ 서장님 취임식'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4] 대민기관의 장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취임을 알리는 자리에 자신을 '님' 자를 붙여 표기한 것은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스스로 나를 존경해 달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많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 취임식은 물론 대통령 취임식도 'ㅇㅇ 국세청장 취임식' 'ㅇㅇㅇ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표기하고 '님'자는 붙이지 않는데 유독 일부 세무서장 취임식에 '님'자를 넣어 표기한 것은 단순히 '실수'나 '무감각' 정도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소양'까지도 의심 받게 한
◇…“투표함을 열어 세무사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회 감사에 당선된 백정현 감사와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이창규 세무사가 각각 2일과 3일 세무사회 선관위에 ‘투표함 보전신청’을 제기했다는 전문. 백정현 감사는 “투표지를 폐기처분 하지 말고 공개하자”는 취지라며, “일부 세무사들이 선거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연락을 해왔다. 투표함을 공개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정구정 현 회장이 52%를 획득 여유있게 당선됐고, 특히 감사선거에서는 당초 수세로 예상됐던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 여기에 중부지방회의 개표결과, 예상과는 달리 당초 열세로 예상됐던 후보에게 몰표가 나왔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가열. 이에대해 백 감사는 “투표함을 열어보면 말끔히 해소될수 있는 문제로, 선거로 인한 세무사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반면, 투표함 보전신청과 함께 개표장소의 비디오 촬영, 소견문 삭제근거 및 회의록 사본 등을 함께 요구한 이창규 세무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가 편파적이었다. 당선무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이 그간 진행해 온 부처간 교류인사 폭을 확대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달 1일자로 일대 일 맞교환 형식의 과장급 교류인사에 이어 5일자로 다시금 일대 일 형식의 과장급 교류인사를 단행. 양 기관은 앞서 심판원 소속 김봉옥 2조사관과 국세청 소속 최시헌 공주세무서장을 맞교환했으며, 이번 4일자 인사를 통해 황신권 9조사관과 유세영 제천세무서장이 1년여간 심판행정과 국세행정에 대한 '실무습득'에 나설 예정.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과장급 교환인사가 1일과 5일 등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데는 국무총리실의 인사가 다소 늦어진 탓으로, 황신권 9조사관은 금번 국세청 전입을 통해 중부청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으로 부임할 예정. 한편,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이번 과장급 교류인사폭은 종전 일대 일 수준에서 각 기관별 두 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사 폭을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심판원 관계자는 부언. 심판 및 국세행정 수요자인 납세자 권익증진의 품질향상 측면에서도 심판행정과 국세(과세)행정 종사자간의 활발하고 폭 넓은 교류인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조세전문가들에게서 꾸준히 나왔다는 점에서, 인사교류가 앞으로 더 확대될
◇…1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정부포상운영 일제점검 결과, 훈장장사 의혹을 받았던 세무사회의 포상 실상이 규명돼 그나마 실추된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분위기. 안정행정부는 조사결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경우 찬조금을 받고 후보자를 선발한 혐의로 경찰고발 및 포상운영중지 등 중징계를 취한 반면, 세무사회 등 7개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축소로 일단락.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임원진에 포상이 집중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입장으로, '훈장장사' 의혹이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향후 세무사회에 대한 포상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일부 단체의 경우 최대 40%의 포상축소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포상심의 과정에서 훈격 등을 고려 축소범위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들 단체의 경우 포상심의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전언. 따라서 포상논란을 겪은 세무사회는 향후 자체 포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더욱 투명·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논란을 없애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지만, 포상축소로 인해 정부포상자의 경우 희소성이 가미돼 '명예'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구정 회장 승리로 막을 내린 제28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는 쟁점이 워낙 뜨거웠던 때문인 지 뒷얘기도 그만큼 무성.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구정 회장을 반대한 측 중에는 6개 지방세무사회장(前 회장)이라는 막강한(?) 위세를 가진 그룹도 있었고, 선거기간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구정 반대'를 외쳤지만 일반 회원들은 '외면' 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예상 외'라는 분석이 대부분. 또 소위 말하는 자칭타칭 리더그룹의 목소리가 다수의 일반 회원들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는 점에서 향후 세무사계내의 위계질서도 자연스레 새롭게 짜여 질 것이라는 전망. 이 번 선거가 던진 메시지는 특정인 당선 여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이 메시지를 누가 얼마나 겸허히 간파하고 수용하느냐가 향후 세무사계 새로운 질서정립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과정에서 특정사안과 후보에 대한 인위적인 대응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 줬다는 분석. 한 중견 세무사는 "선거기간을 전후해 이런저런 인위적인 홍보물을 많이 접했는데, 그때마다 판단에 혼란이 생겼고 그때마다 세정신문을 보고 사리를 분별했다"면서 중립적인 정보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국세청이 1일자로 단행한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6개청 직위승진자들의 승진일자에 차등이 거의 없어 수도권청 소속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초임서장 인사(전체 26명)는 본청 9명, 서울청 6명, 중부청 5명, 부산청 2명, 대전청 1명, 광주청 2명, 대구청 1명씩 선발 배정했는데, 본청은 대부분 2012년 5월 승진자들이고 서울청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지방청은 2011년 5월 또는 2011년 11월 승진자들. 통상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차등을 뒀던 점에 비춰볼 때, 대구청 1명(2010년 11월)을 제외하고 부산·대전·광주청 초임서장들이 서울·중부청 초임서장들과 서기관 승진일자가 같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중부청 복수직서기관들이 초임서장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 '연령 명퇴' 시한이 1년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56년생 복수직서기관들을 배려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승진일자에 차등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무량이나 강도 면에서 비수도권청과 비교할 수 없고 승진인원도 훨씬 더 많은데 직위승진은 같이 하는 꼴"이라는 볼멘소리가 수도권 복수직서기관들 사이에서 비
◇…정구정 현 회장의 당선으로 마무리 된 제 28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는 '의혹 심판'론과 '일꾼'론에서 '일꾼'론이 승리한 것으로 집약. 특히 많은 회원들은 선거기간중에 쏟아진 정구정 후보에 대한 이른 바 '3선비난' 소나기를 뚫고 당선 된 정구정 회장의 저력이 다시 확인 됐다는 반응.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회원간 갈등에는 이제 식상한 나머지, 갈등을 조장하거나 편승한 것으로 의심되면 일단 외면해버리는 정서가 생각보다 강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소위 목소리 큰 사람들의 입지가 침묵하는 일반 회원들에게는 어필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정구정 회장이 6개 지방회장들의 공개적인 반대를 받았고, 소위 자칭 타칭 '업계리더그룹'측의 적극적인 견제 속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은 세무사계 내·외부에 던져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뚜렷하다는 것. 또 지난 2년간 정구정 회장이 이루어 낸 세무사법개정 등 움직일 수 없는 대형회무성과에 회원들이 얼마나 고무되어 있는가를 보여 준 것과 동시에, 향후 2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셈. 또 선거기간 중 회원들에게 발송 된 유인 등 인위적인 정구정 회장 비난 여론화가 역작용을 맞았으며, 따라서 정구정
◇…28일 제51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삼성동 코엑스에는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반세기의 세무사제도 발전을 축하한 반면, 세무사회 역대 회장중에는 임영득 고문만이 홀로 참석 대조를 이뤘다. 세무사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임영득 고문은 “축사과정에서 전임 세무사회장들이 한분도 안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나왔다. 그러면 왜 나를 제외하곤 아무도 안나왔느냐. 이건 정구정 회장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구정 회장이 오늘 회장에 당선돼 축하한다. 그러나 그 패기와 아울러 또 노련함도 필요하다. 서로간 화합하고 손을 잡고 나가야만 세무사회가 발전할수 있다. 정구정 회장은 패기가 있지만 노련함은 역대 회장 앞에서 배워야 한다”고 일침. 반면 총회 직전 정구정 회장의 3선소식을 접한 국회의원들은 축사과정에서 당선인사를 건네,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세무사회선관위의 공식발표 전 정구정 회장의 당선을 알게되는 상황이 연출. 축사에 나선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은 “3선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끈질긴 추진력·친화력으로 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세무사회 1962년에 설립이 됐는데 제가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이 수시로 출렁이는 여론 탓에 곤혹을 치르고 있어 자칫 여론의 흐름에 조사행정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세정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박근혜정부 출범초에는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조사행정의 강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실제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의 향배가 정반대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 이달 들어서는 경제민주화와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경제부총리가 최근 공정위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을 한자리에 집합시켜 놓고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대두. 상황이 급반전하자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국세청장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고, 세수목적의 조사도 아니라며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사실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세무조사 압박은, 정권교체기 등의 이유로 금년도 조사업체를 확정하는 업무가 순연돼 실제 현장조사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졌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조사를 앞당기다보니 '전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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