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오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지방세 핵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취득세 관련 세무조사 강화 등 지방세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방세제가 독립화 돼 국세 못지않게 관련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곽장미 회장은 "지방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세무사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분야로 업역 확대를 꾀하려는 세무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강진철 사무관(경상남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이 강사로 나서, ▶취득세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전략 ▶조사현장의 실무사례 ▶지방세법 핵심 개정사항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취득세 체크포인트 점검 등을 강의한다. 고시회원 및 사무소 임직원이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는 경우 고시회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1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한국거래소(이사장·정지원)와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협약은 지난해 1월1일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회계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사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코스닥 상장법인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예비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교육하며, 선정된 전문가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진단, 개선할 수 있도록 예비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중경 회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회계전문가들이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오는 29일 경기도 화성상록CC에서 제2회 서울회장배 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나눔 자선 골프대회는 서울지역 세무사 23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지방회는 대회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창립을 앞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에 선출됐다.한국세무사회는 1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 제1차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진두지휘할 준비위원장에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간사에는 김성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각각 선출했다.[사진2]이금주 창립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회관 구입 등 현안을 해결해 명품 지방회로 첫걸음을 내딛도록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성원해 달라"고 밝혔다.[사진3]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는 관할 1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 24명, 정화위원 5명 등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선출되는 6월14일 창립총회시까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예산책정과 창립총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초대 회장 선출을 책임질 선거관리위원회(13명) 구성도 완료하고 4월23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법인 세중은 4월1일자로 임쌍구(사진) 전 부산세관 심사국장을 공동대표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쌍구 공동대표는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2기 출신으로 관세행정에 35년 몸 담아온 심사·화물·FTA전문가다. 인하대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임 공동대표는 익산세관장, 인천세관 심사관,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조달청 비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3월 부산세관 심사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임했다. 임 공동대표는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관·심사총괄과장으로 근무시 기업심사·AEO·종합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심사 전국 1위 달성에 기여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AEO센터장 재직 당시 AEO공인·MRA·종합심사·수출입기업 법규준수도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부이사관으로 승진, 최근까지 부산세관 심사국장으로서 수입세액정산제도 및 ACVA업무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다. 관세법인 세중은 35년 풍부한 경험을 통해 탁월한 실무감각을 갖춘 전문가인 임쌍구 공동대표의 영입으로 기업심사·종합심사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계 비상장주식 평가 최고전문가인 김완일 세무사가 '비상장주식평가실무(2019년, 개정판, 사진)'를 펴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매우 난해하고 평가액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액도 기업의 특성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한다. 때문에 조세전문가들도 비상장주식 평가 실무에 들어가면 버거워한다. 이 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로, 주식가치 평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주식가치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먼저 소개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개 조문의 본법과 관련 시행령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실무적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개정판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 등을 수집해 대폭 보완했다. 또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감정가액 적용범위,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용대상 개정 등을 반영했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평균할인법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부터 시행돼 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의
(사)한국회계정보학회는 오는 10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에서 'IFRS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종현 한양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정도진 한국회계정보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토론자로는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상열 한양대 교수, 지현미 계명대 교수, 최연식 경희대 교수,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참석한다. 심포지엄 참석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 연수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정식)는 오는 26일 샹제리제센터 지하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5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설치)이 승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단행된 이번 인사는 본회에서 3명, 지방회에서 1명을 임명했다. 초대 사무국장에는 김성진 업무지원팀장이 임명됐다. □인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사무국장 김성진(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 겸직(2019.6.28.자로 업무지원팀장 면직) 인천지방세무사회 윤상영(자격시험팀)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준구(법제연구팀) 인천지방세무사회 조빈(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 김종윤(회원서비스팀) 법제연구팀 이형준(감리정화조사팀) 조세연구팀 차수현(법제연구팀) -2019.4.5.자-
앞으로는 세무법인 지점도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세무법인 단위로 판단해 세무법인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해 왔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루누리 지원기준인 '직원 10인 미만'을 법인단위로만 판단해 대부분의 세무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양모 세무사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무사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법인 자문의견 및 세무사회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세무법인 지점별로 ‘직원 10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세무법인 지점의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고용직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지점(사업주)에 대해 최대 90%까지 실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 지점 직원이 5명 미만이고 고용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일때 고용직원 1인당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의 생명·재산·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격대여 알선행위는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 등 국가전문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오는 18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 이날 전문가 특강의 주제는 '다주택자와 양도소득세'로, 세무사계 양도세 최고 전문가이자 양도소득세 실무편람 저자인 한연호 세무사가 나선다. 여성세무사회로 신청하면 특강에 참여할 수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권일환)는 지난 3일 회관에서 1분기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전달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2] 대구세무사회는 이날 대구·경북지역 7개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초청, 따뜻한 온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불우이웃들을 보살피는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대구세무사회에 올 1분기 지역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기탁된 성금 600만원과 대구세무사 친목회에서 기부한 100만원 등 총700만원이다. 권일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성심성의껏 기탁한 성금을 이렇게 직접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평소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격려한 뒤 "이 성금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피는데 뜻있게 쓰여 지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하였다. 각 단체 대표들은 "요즘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단순히 성금만 전달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오는 18일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종교단체의 세무신고 쟁점과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윤경SM포럼이 주최하며,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재단법인 동천, 북악세법연구회가 주관한다. 학술토론회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종교단체의 세무신고 쟁점 ▷비영리법인 중 세제혜택 받는 공익법인 판정과 세무상 주요이슈다. 1주제는 구재이 세무사가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한우 세무사, 정순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2주제인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 제도의 쟁점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장보원 세무사와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행정부처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희숙 변호사가 3주제인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김덕산 회계사, 배원기 홍익대 교수가 토론에 참석한다. 곽장미 회장은 "종교인의 세무신고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반근로자 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연대입후보 부회장에 임순천 이사를 선임했다. 임순천 신임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부회장의 잔여임기인 오는 7월1일까지다. 이창규 회장은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회무 경험이 풍부하며 능력을 갖춘 임 이사를 선거연대 입후보 부회장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임 부회장은 "제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창규 회장님을 잘 보좌하고 세무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임 부회장은 1986년 세무사를 개업한 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연수이사, 전산이사, 서울지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61년生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석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산이사, 연수이사, 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전) ▲금천지역세무사회장, 세무법인세림택스 대표세무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