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보네" 그동안 비리의혹을 받아왔던 Y 전 용산세무사장에 대해 22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 신청 한 것으로 전해지자, 세간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그동안 나돌았던 '검·경 힘겨루기'가 실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층 강하게 대두. Y 전 서장은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작년 8월 몰래 출국해 8개월 가량 태국에서 숨어지내다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지난 4월 국내로 송환된 바 있으며, 경찰은 곧바로 Y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 장기간 해외에 도피했다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개월이 넘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Y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 신청한 것. 경찰은 작년 Y 전 서장이 검찰 간부 등 공직자들과도 골프를 쳤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Y 전 서장이 자주 갔던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역시 기각한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하수위 및 시기 등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을수 있는 최후의 카드였지만 지자체의 세수부족 등 정부부처를 비롯 지자체간 이견을 보여온 ‘뜨거운 감자’로 취급됐던 사안. 하지만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정부부처 실무책임자가 참석한 브리핑에서는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는 ‘맥빠진 내용’이 전해졌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정부가 지난 주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그래도 실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거쳐 오늘 발표하려 했다”고 브리핑 취지를 설명했지만, 단순히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이날 브리핑의 핵심. 문제는 정부 발표이후 광역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도 끝마치지 않은채 발표가 이뤄져, 중앙·지방정부간의 마찰을 가중시킴으로써 치밀한 사전정비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지자체의 반
◇…금년 여름들어 '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지방청을 비롯한 각급 세무관서도 에어컨 가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절전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이젠 보편화 된 느낌. 산업부는 원전 3기 정지로 인해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로 유지하고, 7~8월의 전기사용량을 전년동기대비 15%절감하는 한편,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20%까지 절감하는 절전대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절전을 위해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복장을 최대한 간소화해 더위를 극복하는 한편, 관서 차원에서 28℃를 유지하기 위해 일일 에어컨 가동 시간대를 임의로 정하는 등 안간힘. 납세자 출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실의 경우도 국민들 사이에서 전력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인지 더워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은 별로 없다는 전문. 한 일선 서장은 “민원인들도 절전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냉방온도 유지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더위를 극
◇…"전문성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어요" 이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실장들과의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밝힌 말 가운데 한 토막.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대해 정가는 물론 관가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의미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박 대통령 평소 스타일로 볼때 인사 무분을 직접 언급 한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중론. 따라서 그' 이례적'인 상황이 갖가지 예단을 낳고 있는 것. 특히 경제파트 관료들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향후 이 발언의 진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 한 정계인사는 "박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팀을 불신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취임 5개월이 됐는데도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전망도 밝지 않다는 면을 감안하면 현 상황이 계속 될 경우 '신뢰'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진단.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번 발언의 속내에는 경제부총리나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감원장 등 경제기관장들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들을 두고 한
◇…백운찬 관세청장이 연이틀(18·19일)간 대기업 CEO 및 중소기업 사주들과의 연쇄 간담회를 통해 FTA 활용전략 TIP을 전수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서는 등 이른 바 'FTA 활용전령사'로 나서 화제. 이번 간담회는 최근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 CEO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FTA 특혜관세 배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선 행보라는 게 관세청 관게자의 전언. 백 청장은 경제적·국가신인도에 파급력이 큰 대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선 최근 적출된 일부 대기업의 원산지부실 관리실태를 지목하며, “EU 등으로부터 불성실 원산지관리업체로 판정될 경우 특혜관세 배제 등 다른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원산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전문. 중소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FTA 활용률을 제시하며,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의 어려움만을 의식하여 FTA 활용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에 나설 것을 독려. 올들어 5월말 현재까지 기업규모별 한·미FTA 활용률은 대기업- 85.0%, 중소기업- 66.4%로
◇…6월말 명퇴한 세무관서장들의 세무사사무소 개업이 7월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신규 세무사들의 고충은 무엇보다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가 가장 걱정거리라며 공통된 반응. 개업초기 수임업체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공무원연금 활용 등을 통해 임대료와 직원급여를 충당할 경우 적자를 면할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영에 압박을 받는 사례가 경우가 다반사. 관서장을 퇴임한후 지난해 2월 개업한 모 세무사는 개업초기 화려한 사무실을 마련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현재 실상을 보면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수임업체는 개업초기보다 줄었다”고 하소연. 또 다른 세무사는 “관서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무소개업 과정에서 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무소운영에 있어 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 반면, 지난 2월 세무사사무소를 개소한 모 전임 서장은 독특한 사무소 운영시스템을 제시해 관심. 이 세무사는 한개 사무소에 3명의 신규 개업세무사가 상주해 각자 임대료를 분담하고 있고, 여기에 직원역시 공유하고 있는 것. 이로인해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개업초기 수
◇…회칙개정과 임원선거 등으로 큰 소용돌이를 치룬 세무사계는 임원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재개표를 한다느니, CCTV를 검증한다느니 등등 갈등이 봉합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일반 회원들의 불만이 점점 가열 되고 있는 모양새. 급기야 뜻 있는 일반 회원들은 '지금 세무사계에는 조용근 전 회장 같은 리더십과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소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자신을 낮출줄도 알고 남의 말에도 귀 기울일줄도 알라'고 따끔한 충고. 특히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 회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있는한 바람잘 날이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골 깊은 갈등 현상이 조용근 전 회장의 리더십을 '그리워' 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 한 소장파 그룹 세무사는 "조용근 전 회장은 통 큰 리더심을 발휘 했고, 그 덕에 세무사 위상이 엄청 높아진 것을 누구도 부인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일례로 그 분이 회장 때 반대편에 섯 던 인물들을 부회장 등 요직에 중용했던 것 하나만 봐도 알지 않느냐"고 부언. 이런 정서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세정신문 인터넷 게시판에는 (아이디 '다
◇…요즘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 등 조사분야에서 근무하는 국세공무원들은 '왕따 아닌 왕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한 가운데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분출. 이는 조사분야 근무직원들의 세무비리 근절을 막는다는 취지로 얼마전 국세청이 자체 세무조사감찰 T/F팀을 발족하면서 세무조사요원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그 여파로 조사분야 종사직원들은 말은 안해도 상하는 자존심을 참아가면서 '나 홀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상당수 조사파트 직원들은 사생활까지 침해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말이나 퇴근 후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도 누군가가 뒤를 따라와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런 경우도 한번이면 이해를 하겠으나 반복해서 감시를 당하는 것 같으니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다고 한목소리. 한 조사분야 직원은 "아예 친구들도 안만난다"면서 "심지어 친척들하고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마저도 못함으로써 사실상 요즘 같으면 나 홀로 생활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살이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소연. 또 다른 직원은 "세무조사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가 누구 못지않게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난달 28일 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향후 2년간 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집행부가 출범했지만, 선거후폭풍 여파로 세무사회 집행부간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는 전문. 문제는 세무사회 회무를 감사해야할 이동일·백정현 감사간의 감정싸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동일 감사는 백정현 감사의 선거규정 위반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 이동일 감사는 백정현 감사가 소견발표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을 비방한 점과,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등 10가지 사안을 문제 삼으며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선거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 이에대해 백정현 감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정위반을 한사례가 없어 선관위에서 요구한 소명도 무의미 하다”는 입장으로 “당선무효를 위한 짜여진 각본”이라는 반응. 선관위는 백정현 감사의 소명 이후 당선무효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선거이후 유례없는 일부 집행부의 갈등에 대해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국세청 승진인사 가운데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무관 승진인사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통상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정은 청별 6급정원, 승진명부 배수 내 현원, 청별업무량 및 난이도, 승진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는데,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각 지방청 나름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일선 한 6급직원은 "(작년의 경우)지방청별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볼 때 서울·중부청보다 광주·부산청이 더 빠르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수도권청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 반면 비수도권청의 경우 "대전청은 지방청 중 승진소요연수가 가장 늦고 광주·대구청보다 납세자 수가 많다" "부산청은 1급청 승격에 따른 위상에 걸맞는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영남, 호남 등 지역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한다" 등등 각각의 사정과 여건을 내세우는 등 서로 비교우위를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 아직까지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많다"는 정도만 흘러나올 뿐, 기타 구체적인 기
◇…국세청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달 예정된 올 상반기 부가세확정신고와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업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나, 세수부족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징수대책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게 고민.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세수실적은 82조1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원 가량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조세전문가들은 약 20조원 가까이 세수부족 사태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 기획재정부 등은 하반기 경기가 살아날 경우 세입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관망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 원년인 올 한해 두 자릿수 이상 세수실적의 마이너스 기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조세학계의 진단. 국가세입의 3/4 이상을 짊어진 국세청의 경우 최근 김덕중 국세청장이 주재한 업무회의를 종전과 달리 한 시간 이상 앞당겨 개최하는 등 세수부족에 따른 긴장강도를 한껏 올리고 있는 상황. 전국 6개 지방청장들 또한 매월 세수대책회의를 벌이는 등 일선관서를 채근하고 있으나, 세수여건이 별반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 현재 벌이고
◇…국세청이 이르면 오는 29일경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번 전보인사는 6월말 명예(정년)퇴직과 초임세무서장 발령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수시분 전보인사 성격이 강하다는 전문. 각 지방청에 따르면 현재 사무관 자리의 공석이 많지 않아 전보인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7월말 전보인사 규모가 14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보인사 역시 100여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은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발생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사국 장기근무자를 교체한 지난해 인사와 같은 변수가 생길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한 사무관은 "이번 사무관 전보인사에서도 인사코드로 인식되고 있는 '배려 인사'가 감안될 지 궁금하다"고 한마디.
◇…세무사회임원선거에 출마한 9명의 후보중 무려 5명의 세무사가 세무사회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전문. 이의신청을 한 세무사는 윤리위원장에 당선된 임정완 위원장, 감사에 당선된 이동일·백정현 감사를 비롯, 회장·윤리위원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이창규·최원두 세무사가 포함. 이중 임정완 윤리위원장·백정현 감사·이창규 세무사는 투표함 보전 신청 및 선거투표용지를 인쇄한 업체명 및 전화번호, 개표과정에서는 CCTV 영상자료 등을 요구한 상황. 여기에 소견발표 과정에서 상대방 비방 및 인신공격건을 거론하며, 최원두 세무사는 임정완 윤리위원장을, 이동일 감사는 백정현 감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 이에대해 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투표함은 당연히 보존하되, 재개표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정했으며, 상대방 비방건의 경우 해당자의 소견을 들은후 추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후문. 선관위측은 무려 5명의 임원선거 후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임원선거를 ‘공영제’로 전환해 잡음을 없애야 한다는
◇…최근 세정가에서 국세청 명퇴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른 바 명퇴를 부추기는 숨은 그림자들이 국세청 곳곳에 널려 있다는 말이 내밀히 나돌아 관심. 콕 찍어 '누구'라고는 칭 할 수 없지만, 흘러 나오는 말들을 큰 덩어리로 종합해 보면, 명퇴자가 나올때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서 있음이 쉽게 감지 되는 형국. 즉, 그동안 고공단을 비롯 사무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선임자가 명퇴를 해 주면 내 승진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정서가 알게모르게 각인돼 있었으며, 그런 정서가 최근 급격히 퍼진 '명퇴반대' 기류와 맡물려 초미의 인사 관심사항으로 떠 오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후진을 위해 물러난다'는 명퇴자들의 입에발린 말 보다는 '정년까지 세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그동안 정년을 채우면 마치 욕심이 많고, 명퇴를 하면 용기 있는 사람으로 회자돼 온 것은, 과거 일부 승진 조급증 인사들과 인사권자에 의해 진실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 시대를 맞아 그런 구시대적 관행은 과감히 씻어내야할 '잔재'라는 것이 뜻 있는 인사들의 주장. 한 일
◇…관세청이 특근과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시행중인 ‘가족 사랑의 날’ 시행을 강화하는 등 6시 정시퇴근을 적극 유도할 방침. 이는 백운찬 관세청장이 지난 8일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가족 사랑의 날인 수요일에도 정시퇴근이 힘들다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수용한데 이어, 첫 시행일인 10일(수) 정시퇴근을 솔선수범했다는 전문. 이와관련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체제유지 및 밀수방지 등을 위해 24시간 끊김 없는 업무 특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 같은 강도 높은 근무패턴으로 인해 지난한해에만 각종 질병 등으로 8명이 사망했으며, 올 들어서도 벌써 4명의 사망자가 발생. 이처럼 휴일 없는 고강도의 업무로 인해 본청 및 일선세관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는 그야말로 눈처럼 쌓이는 형국인데, 그나마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수요일에도 윗상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야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전해들은 백 관세청장은 정시퇴근을 유도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정시퇴근. 10일 가족사랑의 날을 맞아 모처럼 정시퇴근하게 된 운영지원과 신모 사무관은 “모처럼 가족과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행복했다”고 피력하는 한편, 여직원 고모 반장은 “집안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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