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임정완 전 세무사회부회장이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됐지만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어 뜻 있는 회원들로부터 실망을 사고 있다는 전문. 아울러 윤리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해 세무사계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자칫 윤리위원회가 세무사회 회무를 감시하는 기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일각에서는 윤리위원회가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기구라는 점에서 위원회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의 기본역할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반응. 아울러 세무사계는 ‘세무사회의 회무추진과 관련 윤리위원장이 직접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임 윤리위원장의 선거과정에서의 발언과 최근 행보에 대해 “윤리위원장은 한 국가로 보면 대법원장 격”이라며 “대법원장이 정치문제에 관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중한 행보가 요구된다'고 충고. 세무사계는 '윤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회원윤리에 대한 감독기구인만큼 회원윤리함양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무대리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최 우선이라는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한 중견 세
◇…"천하에 자신이 제일 청렴한척 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꼴이냐"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최고위직의 비리사건이 터진 이후 세정가 안팍에서는 그 고위직들의 '두 얼굴'에 대해 '성토'를 넘어 '분개'를 표출. 특히 현직인 송광조 서울청장까지 이 사건과 관련, 사표를 낸 것에 대해 '할말을 잃었다'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감사관 재임때 그렇게도 직원들을 달달 볶더니 완전히 호밖씨 깟던 것 아니냐'며 성토 일색. 더구나 일부 직원들은 '그들은 재임때 겉으로는 얼마나 청렴한척 했는 줄 아느냐'면서 '그게 다 쑈였다고 생각하니 옆에 있으면 단단히 한마디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흥분. 더구나 '그렇게 거액을 챙겼으면서도 정작 직원들이나 조직을 위해서는 철저하리만치 베풀줄을 몰랐다'면서 '몇 몇 사람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국세청이 또 망신창이가 된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들 상사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성토. 한 일선 관리자는 "비리를 일으킨 전직 청장은 역대 국세청장기념사진게시 등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도 예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이제 비리고위직 흔적지우기를 해야할 때"라고 강
◇…관세청이 5일 이례적으로 휴가기간 중에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세수점검 및 징수활동 대책에 나선 가운데, 금번 회의개최 시기에 대해 일선 세관가에선 긍정과 부정적인 시간이 병존. 5월말 현재 관세청 소관 징수목표액 대비 40.2%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3년 징수율과 비교해도 0.7% 가량 부진한 세수실적을 감안할 경우 징수기관인 관세청이 보다 역점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상황.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그간 미뤄왔던 서남해안지역 세관을 순시한데 이어, 5일 일선세관장회의 주재 등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일선세관 직원 사기진작에 전력하고 있다는 전문. 그러나 청장 여름휴가 반납 사실이 알려진 후 일선 세관장 등 간부들이 편히 하계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일할 때 일하고 쉴 땐 쉬면서 재충전해야 한다’는 휴가의 명분론도 일선은 물론 세관 주변종사자들로부터 제기. 이와관련, 한 관세청 관계자는 “백 관세청장 본인만 여름휴가를 반납했을 뿐, 간부들의 휴가는 장려하고 있다”며, “천홍욱 차장의 경우 이번주 휴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청 간부 및 일선세관장들도 회의 일정을 피해 하계휴가를 다녀왔거나 갈 예
◇…CJ로부터 골프접대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일 사의를 표명한 송광조 서울청장의 거취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송 서울청장은 사의표명 이후 5일 현재 출근을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휴가중’이라고 근황을 전언. 세정가는 송 청장의 사표수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등 1급지 청장 인사가 지난 4월 단행됐다는 점에서 인선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 문제는 서울청장 인선작업이 수도청의 상징성을 고려 적합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에 비교적 무난한 방안 중 하나인 행시기수를 고려 타 지방청장을 서울청장으로 임명할지 여부인데, 이 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사고는 행시출신이 저지른다'는 정서가 전 국세공무원 밑바닥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행시출신 중에서 1급승진자가 나 올 가능성도 많다는 전문. 세정가는 새정부 출범이후 지하경제양성화 등 재정확보의 첨병역할을 해온 국세청이 최대위기에 봉착했지만, 서울청 수장의 공석사태에 대한 뾰족한 탈출구가 당장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
◇…검찰의 CJ 비자금 수사로 촉발된 국세청 전·현직 고위직의 구속 및 낙마 소식이 연일 언론지면에 오르고 있으나, 정작 재정조달을 걱정한 국세행정 정상화 목소리가 없는데 대해 세정가 원로들은 우려감을 표명. 세무공직자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데 대해 참담함을 토로하는 이들 세정가 원로들은 “이번 사태로 현직 2만여 세무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원활한 세정활동마저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언급. 이들 원로들은 또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좀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촌평도 덧붙여, “명확한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여과 없이 언론 등에 소개됨에 따라 하반기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할 국세행정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 실제로 국내 경기상황이 극도로 위축된데다, 세수전망은 이미 두 자릿수 이상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등 국정목표인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조달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전직 국세청 한 원로는 “환부는 도려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생명은 물론 운신(運身)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스마트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며, “2만여 세무공직자 모두가 부도덕한 공직자로 억울하게
◇…전군표 전 국세청장, 허병익 전 국세청차장에 이어 송광조 현 서울청장까지 CJ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앞으로 또 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나''2006년 세무조사 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등에 이목을 집중하는 상황. 국세청 직원들은 검찰에서 전군표·허병익씨 두 사람 이름이 흘러나올 때까지만 해도 '과거의 일'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전군표 검찰 출두일에 송광조 현 서울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놀랍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 특히 직원들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면서도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숨기지 못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왜 국세청만 갖고 그러느냐?''CJ의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이 다 어디로 갔는지가 사건의 핵심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는 형국. 이와 함께 조사파트에서는 2006년 조사당시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추징을 하지 않은데 대해 세간의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음'을 내비치며 여기까지 온 마당에 어떤 내용이든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이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지난달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감사·윤리위원장 등 선출직 임원이 정해진 이후, 한달여 만에 상임이사와 이사 등 집행부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세무사회 회무가 본격적으로 시작. 10명의 상임이사를 비롯한 38명의 이사는 향후 세무사제도 발전과 더불어 세무사 권익제고를 위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사명감을 갖고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세무사계는 주문. 이사회에서 정구정 회장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 의지를 다졌지만, 지난 2년간 상임이사들의 교체사례를 보면 과연 이들 상임이사들이 2년 후에도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을 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상당수. 실제로 2년전 상임이사에 임명된 10명 중 임기말에는 2명만이 자리를 지켰으며, 지난 2월에는 세무사회 임시총회의 당위성 여부를 놓고 일부 상임이사가 사퇴를 하는가 하면, 사퇴를 거부한 인사는 해임되는 상황까지 전개. 세무사계는 집행부간의 마찰이 사퇴와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표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하고 '거수기' 역할이 아닌 '원칙과 정도'에 따라 회무를 추진함으로써 집행부내 잡음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이 전직 국세청 수장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 허 전 차장은 검찰조사에서 "CJ로부터 받은 3억원을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전 전 청장의 검찰소환이 임박한 상황. 이번 사건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외부인사로 국세청장에 임명된 백용호 국세청장에 앞서 약 5개월여간 국세청장 대행을 맡은 허병익 전 차장이 연루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 대질신문도 불가피한 상황.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지난 2007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현직 청장으로는 처음 구속된 바 있는데, 또다시 이번 CJ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려 국세청의 신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인물로 재등장. 세정가는 이주성·전군표·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연이은 불명예 퇴진으로 외부인사가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아픔의 역사를 가진 국세청이 또다시 舊시대 인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 서울시내 모 서장은 "수년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새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세공무원들의 여름휴가가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공직자의 휴가철 골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 "여름휴가때 골프를 칠 수는 있지만 자비 부담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는 정 국무총리의 골프 가이드라인이 '조건부 허용'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국세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말까지 골프금지령 탓에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여름휴가때 가족이나 친지와 골프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생각지 않고 있다"면서 "도대체 골프를 하는 것이 무슨 중죄냐?"고 불만스런 표정. 다른 관리자는 "'비용 본인 부담'이라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친지나 지인과의 골프는 설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손 치더라도 그 부담한 비용을 친지나 지인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마련"이라며 "묘하게 골프금지령이 불신의 벽을 만드는 것 같다"고 비난. 한편 국세청 직원들은 연말까지인 '골프금지령'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지난 2일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세기본법 제109조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등과 관련, '내친김에 변호사 간판문제도 좀 해결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세무계에서 꿈틀. '변호가 간판문제'이란 변호사가 사무실을 표시하는 간판에 '세무상담 환영'이라는 표기를 해 '세무상담'을 드러내 놓고 끌어들이는 행태를 말하는 것.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은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끔 2003년에 세무사법이 개정된 후,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에 경영지도사 등을 제외하도록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문마저 삭제함으로써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계는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업 차단으로 더 이상 변호사·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단체의 외풍을 막아냈다고 자평.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변호사 간판에다 '세무상담 환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 있는 경우가 적지않은데, 이를 차단할 방법은 없는 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소장그룹에 속하는 일부 세무사들은 "우리의 고유업무영역을 지키기 위
◇…공직자 명퇴제도가 관가에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지만 유독 국세청은 명퇴제도가 퇴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세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직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가를 비롯한 관가의 일반적인 견해. 요약하면 인사권자가 명퇴를 종용하면 어쩔수 없이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과 인사권자의 인사편의성, 승진대기자들의 암묵적인 퇴직압박 등이 국세청 명퇴를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 '인사권자가 종용하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를 경우 득달같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견뎌낼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로 귀결 되고, 그것은 곧 털면 대부분 먼지가 나게 돼 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관가에서는 명퇴를 포함한 국세청 인사의 이런 특수한 행태를, 이른 바 '안원구 사건'으로 내막을 상당부분 유추하고 있는데, 만약 그때 안원구 씨가 인사권자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영 딴판으로 전개 됐을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르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고 회자.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세청간부가 명퇴를 하면 '
◇… 경기 불황속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업체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면 탕감해준다는 식의 사기 기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세수부족을 이유로 사업장을 찾아가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는 ‘체납액의 10%를 입금하면 90%를 탕감해준다’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내용이 일각에서 은밀하게 나돌고 있다는 것. 서울 D 세무서 관내의 경우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인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미제출를 했으니 만나야 한다. 팀장과 함께 나와 식사를 해야 하니 식사비를 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발생했으나, 다행히 사업자가 세무서로 전화를 걸어와 피해를 모면.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은 공무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공무원증 및 출장증을 소지하고 이를 제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때는 사칭하는 세무관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
◇…"국세청은 아직 아닌가? 혹시나 했는데 휴가때 라운딩 틀렸나?" 새 정부 들어 공직사회에서 금기시됐던 공직자 골프행위에 대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다소 유연해지는 듯한 분위기가 최근 감지 되고 있으나 본청과 지방국세청 등 국세청 산하관서는 '그래도 조심조심' 분위기가 역력.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3월부터 공직사회에서는 골프가 사라졌는데, 이는 당시 북한의 핵 실험 및 도발 위협 등으로 안보 우려가 한층 고조돼있던 상황에서 군 장성들이 골프 친 것이 문제가 됐고, 그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골프금지'로 받아들여졌던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골프해금 갈증'이 자연스레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초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등의 측면이 언급 되면서 '골프해금' 얘기가 나왔고, 급기야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단과 오찬 자리에서 "지난 국무회의 때도 캐디들 수입도 그렇고, 자꾸 외국만 나가서 (골프를 치면)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에 이른 것. 골프매니아 공무원들에게는 귀가 번쩍 열릴만한 '
◇…국세청이 올 초 목표한 크게 축소할 것임을 밝혔으나, 이같은 세무조사 축소방침이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라는 국세행정의 근본을 오히려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진보당 등 일부 야당 및 조세학계에서 제기. 국세청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올해 예정된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중소·영세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축소할 것임을 보고한 것으로 당일 위원회 참석자들로부터 확인.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 축소방침을 보고한 데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늘고 조사강도 또한 크게 강화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위축을 감안하고 ‘세수증대=세무조사 확대’라는 정치권 및 경제계 일각에서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그러나 정의당 소속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의 이같은 세무조사 축소방침은 대기업의 조직적인 반발에 사실상 굴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과 함께, “약간의 반발에 애초에 세웠던 세무조사 계획마저 중간에 수정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 원로 조세학자인 L 교수는 국내 세무조사 선정비율과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각 국가별로 선정중인 세무조사 대상자를 단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이달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심판관회의를 잠시 미루고 본격적인 하계휴가에 들어간다는 전문. 소속 종사 직원들이 교차로 하계휴가를 떠나는 타 정부부처와 달리 조세심판원의 경우 전체 직원의 절반씩이 각각 일주일간 휴가를 즐기는 진풍경은 사실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원부터 지속되어 온 '전통'. 진풍경(?)으로도 보일 수 있는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하계휴가 일정은 무엇보다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나서는 비상임심판관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학계와 전문직역에 소속된 총 27명에 달하는 비상임심판관들의 하계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심판을 2주가량 쉬어야 한다는 심판원관계자의 귀띔. 다만, 이들 비상임심판관들과는 달리 공무원신분인 원장을 비롯한 상임심판관 및 조사관, 일반 직원들의 경우 일주일 가량의 하계휴가만이 허용되나, 이마저도 미뤄둔 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3~4일 토막 하계휴가를 즐기는 직원들이 대다수라고. 심판원 한 관계자는 “심판부 직원들의 경우 상반기에 적체된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휴가기간에도 사실상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정계 또한 각 심판부에서 밀려드는 심판결정문의 조정검토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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