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진행된 국세청 사무관 역량평가로 인해 승진후보자들은 숨가쁜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승진에서 제외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표출. 지난 13~14일, 16일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역량평가 등을 종합해 국세청은 올해 총 190여명의 사무관을 선정할 예정인데 승진 후보자들은 역량평가에 앞서 수개월 전부터 세법공부를 시작하는 한편, 만반의 준비를 위해 여름휴가 동안에도 책을 놓지 않는 등 승진에 대한 열기로 바쁜 여름을 보낸 것. 이같은 열기는 2000년 이전 입사자에 대해 사무관 승진 5년 후 세무사자격증이 주어지는 메리트와 더불어 국세공무원으로서 사무관 승진은 '명예'를 의미하기 때문.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사무관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한 직원들 가운데 특히 5년 내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6급 고참직원들은 사무관으로 승진해도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승진을 포기하거나 원치 않게 승진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전문. 이에 따라 사무관 승진의 '영예'를 느낄 기회마저 상실한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퇴직때까지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내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세무사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 세무사계는 세액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경영악화는 둘째치고 그간 '국세행정의 동반자라'며 세무대리업의 역할을 강조해온 정부가 금번 방침을 내 놓은데 대해 ‘배신감이 든다’고 격앙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 특히 그간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제도개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제도폐지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회 집행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사회전반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법개정방향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과세 등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약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다”며 “이로인해 세무사계가 불이익이 있다해도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정부에 제도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언. 특히 금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불만이 있다해도 앞장서
◇…국세청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승진내정자 선정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원에서 3일간 실시된 역량평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높았다는 후문. 역량평가 결과 심사대상자들의 반응은 "객관식의 경우 지문이 길어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상당수에 달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을 병행 실시해 시험준비에 부담이 됐다"는 반응도 제기. 이번 역량평가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일단 문제의 지문이 길고 시간이 부족했다. 세법이 어려웠다"면서 "문제를 다 제대로 못 풀고 대충 찍는 직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귀띔. 또다른 직원 역시 "평소에 세법 전반에 대한 공부가 깊이 있게 돼 있지 않으면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서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과목이 어려웠고 이번 역량평가는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나름 평가. 역량평가 난이도가 예년보다 높았던 만큼 평가결과 상위자는 발탁하고 하위자는 탈락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인사기준과 관련해 직원들은 하위자 탈락기준 활용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면서 추이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지난 13~14일, 16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역량평가에는 396명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관운영자금 마련…' 운운한 것으로 전해지자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세청을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지 모르겠다'고 격앙.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장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살기 위해 국세청 전체를 끌고 들어간 행위와 같은 것으로써 국세공무원들에게는 뇌물수수행위보다 더 큰 역사적 오점으로 기억 될 것'이라고 정의. 한 일선 직원원은 "우리는 그들 한테서 껌 하나 혜택 본 것 없다"면서 "기관운영비로 어떻게 썻는 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전 국세공무원이 공동정범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 한 전직 국세청 고위직출신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혐의에 기관운영비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자칫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기관운영비라는 핑계로 뇌물을 챙기는 집단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 무책임한 말이 전직 청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왔을리는 없다고 본다"고 개탄.
◇…송광조 전 서울청장의 후임자 인선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청렴성과 비고시, 지역안배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부분. 이는 지난 4월 고공단 인사때 임용구분과 출신지역별 균형을 인사의 주요원칙으로 삼았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서울청장 인사가 갑작스레 발생한 수시성격의 인사이지만 이같은 인사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서울청장은 상징성이 큰데다 실질적으로 국세청 2인자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정권기반인 TK출신이 아닌 서울출신(송광조)을 앉혔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면서 "이번 인사에서도 非TK를 임명할 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나름 관전평. 그렇지만 한켠에서는 "고공단 인력풀에 TK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역안배만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동안 고공단 인력풀의 편중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 또한 국세청 내부에서는 지난 4월 인사때 고공단 인재를 아끼는 차원에서 행시28회 출신들을 본청 주요 국장에 순환 배치했는데, 이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둘러 싼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가열 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국세청만 또 죽어나게 생겼구나'라는 자조(自嘲) 섞인 말이 세정가 일각에 다시 등장. 세법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세 부담증가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이 발표됐으나, 전체적인 국가재원조달 이면에는 '고소득층 과세강화 및 탈루세 징수강화' 등 '국세청이 고스란히 짊어져야할 몫이 더 뚜렷해 졌기 때문. '세무행정 강화'라는 용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 관료 및 정치권인사들도 자주 쓰는 말이 된 지 이미 오래됐는데, 하나같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서는 '대안'이 궁색해지면 '징세행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쪽으로 귀결. 이 번 세제개편안파동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세정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이 국세청은 무슨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줄 착각 하고 있다'는 말로 '시각교정'을 주문. 한 조세학자는 "세정당국이 해야할 일은 당연히 세금징수지만 거기에는 국민정서가 더 예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툭하
◇…최근들어 명예·정년퇴임한 국세공무원들의 세무사사무소 개업문화가 종전의 '개업선호'에서 '개업·인수·휴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 지난 6월 명퇴를 통해 국세청을 떠난 A세무사는 서울 강남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현재 내부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데, 이처럼 일정기간 휴식기도 갖지 않은 채 개업을 서두르는 것은 명퇴 시점과 개업시기를 최대한 좁혀 일에 대한 ‘감(感)’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또 몇 개월 전부터 여러 세무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B세무사는 “개업 시 사무실 위치부터 인테리어, 사업장 등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고, 개업 초기 경영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장건수를 인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사무실 인수' 선호 배경을 설명. 반면, 퇴직 후 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국세경력자도 쉽게 눈에 띄는데, C세무사는 올해 정년을 맞았지만 “40여년 가까이 일을 하고 다시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식들도 모두 출가한 상태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아내와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며 살고 싶다”고 개업의사가 없음을 피력. 명퇴를 앞두고 있는 한 일선관리자는 “예전에는 명퇴나 정년 이후 개업
◇…송광조 전 서울청장이 지난 6일자로 면직처리된 이후, 자리의 중요성이나 상징성 면에서 무게감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후임자 인사작업은 의외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관심. 송 전 서울청장의 불명예퇴진 이후 국세청 안팎에서는 상처입은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르고 지상최대 과제인 세수확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임 인선을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 현재로서는 후임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정도만 감지되고 있을 뿐, 유력한 후보자 면면이나 인사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단서가 노출되지 않아 심지어 직원들마저도 '언제쯤 청장이 결정되려나?'면서 궁금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후임인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퇴진한 송 전 서울청장의 과실 정도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첫 서울국세청장 인사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임자 인선을 위한 검증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우세. 다른 한켠에서는 통상 서울청장 인사는 청와대의 의중이 상당부분 담기고 있는 전례를 감안할 때, 그 의중과 국세청 내부의 인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신중 모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사무관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평가가 13일부터 시작되는 등 승진인사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각 지방청별 승진인원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 지금까지 승진인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업무량과 업무성과를 고려하면서 청별 승진소요연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정도의 기준만 알려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청별 6급 현원과 승진명부 배수 내 현원,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해 인원배정을 하는 게 통상적인 기준. 특히 제반 인사여건을 감안할 때 수도권청보다 승진배정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부산·대전·광주·대구청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청별 특수한(?) 사정이 인원배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이번 인사기준과 관련해 청별 승진소요연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청 및 수도권청보다 승진소요연수가(작년 기준) 빠른 광주청(8.01년), 부산청(9.09년)은 예년보다 승진비율에 얼마만큼 가감이 생기나에 촉각. 또한 지난해와 같이 부산청의 경우 1급 승격에 따른 자리 증설, 대전청의 경우 승진소요연수 가장 늦은 점 등 청별 특수여건이 승진인원 배정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을지도 관심사. 한 직원은 "본청과 서울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관련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하므로써 여 야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세제개편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촉발된 증세 논란 등에 대해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안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해, 정부안에 대한 점수는 후하게 매겼다. 따라서 이 번 세제개편안과 과련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급기야 여당 내부에서까지 질책을 받으며 '속앓이'를 했던 개재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지적'으로 인해 오히려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 그러나 대통령이 사전 홍보부족을 언급 한 것에 대해서는 냉정히 짚어 반성해야
◇…8일 공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세무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허용돼왔으나, 세법개정안에 이 세액공제제도가 포함된 데 대해 세무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세무대리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걱정.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지난 3월 세무사회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발생한 내부의 '자중지란'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내 놓고 있는 실정. 당시 H 모 세무사를 비롯한 일부 세무사들은 회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세무사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내부문제를 외부까지 끌고가느냐’는 비판이 확산되기도 했던 터. 여기에 일부 세무사들은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사안에 대해 기재부가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기재부를 곤혹스럽게 한 것이 사실. 세무사계는 현 집행부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세무사회관을 방문할 정도로 양기관간 유대관계가 돈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번에 세액공제제도 폐지방침이 정해진 것은 세무사계 내부갈등이 외부로
◇…여름휴가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세정가 골프마니아들은 ‘골프’와 관련된 상층부의 상반된 사인으로 인해 '해도 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목하 고민중이라고. 정부는 7월 중순을 기점으로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위축된 공직내 골프라운딩에 대한 해금(解禁)을 시사했으나, 정작 중앙부처 가운데 하나인 국세청의 경우 여전히 골프 엄금령이 존속. 문제는 정부 고위직 등이 경기진작 및 개인의 여가활용 존중 차원에서 업무 유관자와의 골프라운딩은 금하되, 라운딩시 그린피 본인 계산 등등 라운딩 준수 항목을 지정한 네거티브 방식인 반면, 국세청의 경우는 모든 골프라운딩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인 탓에 골프관련 정부지침은 세정가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실정. 이 때문에 하계휴가를 맞아 가족들,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모처럼 골프 라운딩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국세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직자로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출. 국세청 모 관계자는 “결국 국세청에 몸을 담고 있기에 국세청장이 지시한 골프엄금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국세청장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골프라
◇…"국세청이 고위직 비리문제로 죽을 쑤고 있지만 관세청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부럽기도하고 샘도 난다" 최근들어 세정가 일각에서는 같은 기재부 소속기관이면서 국가재정조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의 행보에 '부러움'과 동시에 '시샘'의 눈길. 특히 백운찬 관세청장이 하계휴가도 반납한채 '워크홀릭'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소관업무독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도 저런시절이 있었는데'라고 한숨 지으면서 아쉬움의 폭을 키우고 있는 것.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주 여름휴가를 가지 않고 전국 주요세관을 돌면서 업무를 독려하는 한편, 지난 5일에는 이례적으로 이른바 '복(伏)중 전국세관장회의'를 소집 업무의욕을 과시한 바 있다. 한 세정가 인사는 "세수문제에 관한한 관세청보다 더 화급한 곳은 국세청인데 오히려 관세청이 더 능동성을 과시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면서 "한마디로 요즘 국세청조직에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는 (CJ사건 등으로)고위직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기때문 아닌가 싶다"고 분석.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 전체 조직은 매우 건강하고 능동적인데 미꾸라지 몇 마리가 잠시 구정물을 일으켰을
◇…부적절한 처신 문제로 사의를 표했던 송광조 서울국세청장의 사표가 6일 정식 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그나마 천만다행이다'며 안도. 이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단순히 CJ측과 골프를 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는점에서 사표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가능성을 전제 하는 것이기때문에 '사표수리 여부'가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따라서 비록 사의를 표한 뒤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일단 '사표수리'로 정리된 것은 송광조 씨 본인 뿐만 아니라 국세청 입장에서도 퍽이나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대목이라는 것. 한편 대부분의 세정가인사들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맡형격인 서울국세청장이 퇴임식도 없이 쫒기듯 물러난 데 대해 못내 아쉽다는 표현과 함께 '인간사 새옹지마를 다시한 번 느낀다'는 말로 소감을 피력. 한 일선 직원은 "요즘 동료들 중에는 이 번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에는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과, 즐기고 사고치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까지 나 돈다"면서 "'대형사고는 행시출신 고위직들이 다 저질렀는데 일부 행시출신은 아직도 우월감에다 귀족근성을 못 버리고
◇…비리문제로 국세청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국세청 한켠에선 삼복 더위를 잊은 채 책과 씨름하는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이 있어 묘한 대조. 국세청은 최근 공지를 통해 올해 사무관 승진자를 190여명 안팎으로 선발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는 근래 사무관 승진 TO와 비교해도 20~30여명 증가한 숫자로 사무관 승진을 염원해 온 하위직 공무원들의 꿈 또한 크게 높아진 상황. 지난 9월말 현재 2만여 국세공무원 가운데 사무관을 포함한 관리직의 경우 전체의 7%로, 한자릿수에 불과한 사무관 직급을 향한 세무공직자들의 꿈과 열정은 정부 타 부처 어느 곳에 비해 높은 것 또한 사실. 이런 탓에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사무관예비후보자 역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육참가자들은 틈틈이 세법공부는 물론, 관리역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전문학원가를 찾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짧아도 6개월 이전부터 역량평가 준비에 나섰다는 전문. 특히, 지난주 각 지방청별로 역량평가 참가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들 교육참가 대상자들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여름휴가와 연가를 앞다퉈 사용하며, 인근 도서관과 학원가에서 구슬 땀을 흘리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4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