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인 김관용 경북지사가 정부가 지난 28일 내 놓은 주택전월세대책과 관련, 아파트 취득세율 인하발표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관심. 김관용 경북지사는 30일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를 강하게 비판 했는데, 그는 누가뭐라해도 여권의 핵심적 지방자치단체장인데 현 정부가 야심을 갖고 발표한 주요정책에 조직(협의회)을 내세워 '반기'(?)를 든 것이 '상당히 이채롭다'는 것. 그는“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먼저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아야 한다"고 마치 야당의 반대주장을 그대로 복사한 듯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김관용 지사를 잘 아는 한 지인은 "이 번 일을 보고 김 지사가 '여당속의 야당'이라는 말을 왜 듣고 있는 지를 한 번 더 느꼈다"면서 "그런 소신과 소탈한 공직의식이 세무서장에서 일약 민선 도지사까지 된 이유 아니겠냐"고 피력. 김관용 지사가 국세청에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한 세무사는 "그때도 공과 사가 분명하고 무슨 일이든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면서 "그런 기개에 아
◇…"현직들은 다들 자제하고 있지만 전직들이 문제다" 최근 공직사회의 '골프자제' 확산과 관련 국세청도 직원들을 향해 골프금지령을 내려 놓고 있지만 '현직들보다는 전직들이 문제다'는 소리가 세정가 주변에서 확산. 내용인 즉 국세청 직원들은 요즘 골프를 거의 안하는 것이 상식화 돼 있을 정도로 '골프금지'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세 퇴직한 일부 전직들은 '공직자 골프자제'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퇴직자가 골프를 치는데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국세청 직원이 골프를 치는 것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전문. 실제로 약 보름 전 경기도 여주 모 골프장에서는 라운딩 도중 뒤 팀과 가벼운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으로 인식 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2년 전에 명퇴한 K씨 일행인 것으로 밝졌고, 결국 문제의 장본인은 사태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으며, K 씨는 그 골프장에서 평소 국세청 간부로 통했다는 것. 비단 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일부 국세청 퇴직자들의 잦은 골프장 출입은 골프장업계에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을 정도라는 것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전언. 작년에는 모 전직 국세청장이 '골
◇…국세청이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내 놓은 '세정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국세청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 사적만남 금지'가 나오자마자 일선 세정가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 특히 이런 방안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국세청장과 국세청장직무대행, 서울국세청장을 지낸 최고수뇌 인물들이 CJ측과 부적절한 만남을 통해 뇌물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은 충격적인 일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CJ라는 회사와 전군표·허병익 씨에 대해 다시 한 번 격하게 원망.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오죽했으면 인간의 기본자유 중 하나인 사람 만나는 것을 막았겠느냐'면서도 '참담한 자괴감은 어쩔 수 없다'고 푸념. 한 일선서 관리자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 납세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지를 생각하면 괜스레 스스로 위축될 것 같다"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몇몇 사람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한심스럽다"고 토로. 그러나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어느정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렇게 볼때 이 시점에서 국세청이 스스로 개혁을 다짐하고 결의를 내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
◇…"정말 최경환 원내대표와 관련이 있는걸까? 그게 사실이라면 국세청 고위직 인사체계는 30년전 군사정권시대로 후퇴한것이나 마찬가지다" 임환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내정 됐다는 소식이 전해 진 이후 세정가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라는 견해와 함께 '그게 사실이라면 김덕중 청장의 의지는 아닐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 강력히 천거한 사람이 있지않겠나' 등등 억측이 무성. 그러나 28일 오후 늦게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현안논평을 통해 서울국세청장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임환수 지원'에 대해 나름대로 유추 또는 감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환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임 국장이 임명되면 이른바 국세청 빅4 모두가 TK로 채워지는 것"이라면서 "공교롭게도 임 국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고교, 행시 후배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것. 한 세정가인사는 "국세청 내부사정을 10%만 알아도 이런 무모한 인사는 발상하기조차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번 인사는 국세청 인사권자의 손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TK출신임명이 어쩔 수 없다면 일반출신 직원들 정서
◇…재벌·대기업 독점 논란에 휩싸였던 면세점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관세법시행령개정안이 당초 시민사회 및 정치권 등에서 요구해 온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 '재벌 독점'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와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한해 5조3천억원에 달하는 국내면세점 시장의 80% 가량을 재벌·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질타하며 개선책을 촉구했던 사안. 결국 기획재정부는 1년여만에 재벌·대기업의 면세점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들고 나왔으나, 현 독점시장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의원들의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 지난 26일 기재부가 내 놓은 시행령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특허 수를 국내 총 보세판매장 특허 수의 20%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특허 수는 전체의 60%로 운영할 것임을 공고. 그러나 현행 면세점특허 전체 사업장 39개 가운데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수는 48.7%에 불과 하는 등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규제가 되지 않는 등 재벌·대기업의 면세점기득권은 여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개선방안을
◇ … 내년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국세청의 본부기능을 수도권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위해 타부처와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와 관심. 26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고숙희 세명대 교수는 “불복업무나 납세자교육, 지하경제양성화추진센터 등의 기능은 세종시에 이전할 게 아니라 수도권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이는 국세청 본부를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도권에 존치시키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인데,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타 부처의 업무현황을 볼때 국세청이 '반면교사'를 삼을수 있다는 것. 현재 세종시는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발전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외화내빈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각 부처 간부들의 잦은 서울 방문으로 인해 행정비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로인해 국세청 본부기능의 수도권 존치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서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기재부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업무추진과 관련 “장난이 아니다”라고 운을 뗀뒤, “본부기능을 수도권에 남겨두는 부분은 국세청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추진해야 한다”
◇…전국 2급지 세무서 중 6급을 보직과장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부 세무서의 관리자보직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 국세청은 지난 2월 사무관 이하 직원 인사이동 때 2급지 세무관서의 5급 과장을 종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대신 6급을 보직과장으로 발령하므로써, 결국 2급지 세무서는 5급 관리자가 각각 1명씩 줄어들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일선으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국세청이 이같이 2급지 세무서에 5급 관리자를 줄이고 6급 직원을 보직과장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세수비중이 큰 수도권 중심으로 세무행정을 펼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감안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 그러나 2급지 세무서의 세원관리과는 부가·소득·재산·법인 등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의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직원 수도 전체 세무서 직원 가운데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의 중요도와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선세무서 세무행정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세원관리과장을 6급으로 임명한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공통된 지적.
◇…양건 감사원장의 갑작스런 퇴임과 관련, 벌써부터 관가에서는 향후 '공직기강 강화'와 '감사업무 강화'에 대한 걱정이 짙게 깔리고 있다는 전문. 이는 양 전 감사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고, 아직 임기가 1년 9개월이나 남아 있었는데도 전격 퇴임한 것은 정부가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다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그만큼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양 전 감사원장 퇴임과 관련 '청와대와 갈등설' '왕따설' '인사 갈등설' 등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것도 결국은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공직자들은 심중히 곱씹어 봐야할 대목 이라는 분석. 한 세정가 인사는 "감사원이 특정기관을 표적해서 감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세무행정의 경우 감사원 업무감사 방향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최근 몇 해동안 감사원과 국세청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의미심장한 코멘트. 한편 양건 감사원장 사표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4대강 감사와 관련,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이명박정부 때와 서로 다는 입장을 내 놓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세정가에서는 일부 세무조사 요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일단 과세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업무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 세정가에서 일고 있는 비판의 요지는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 중인 조사요원들의 세무경력이 짧아 조사업무의 숙련도 및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무리한 과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30년간 근무하다 국세청을 퇴직한 A세무사는 "최근 들어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는 거의 일소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젊은 조사요원들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표시. B세무사 역시 "근거 없이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법과 규정 등에 근거해 정당하게 소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하려는 노력없이 바로 추징에 나서 버린다"고 한 예를 들면서 "결국 조세불복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불복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 납세자만 피해를 보는 격"이라고 비판. 세정가에서는 이같은 업무처리방식이 조사요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잇는
◇…국세청의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이 29일로 확정되자, 송광조 후임 서울지방국세청장 인선도 전국관서장회의에 맞춰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 국세청은 이달말로 하계휴가가 대부분 마무리되자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비롯해 고소득자영사업자 탈세 차단,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역외탈세, 변칙 상속증여 등 중점현안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시달할 예정. 특히 이번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송광조 후임 서울청장 인선을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관서장회의가 열리는 29일 이전에 신임 서울청장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세정가에서는 신임 서울청장 인선과 관련해 행시출신보다는 비고시 출신이 유력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이며, 그 가운데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과 임창규 광주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
◇…전직 국회의원 김종률 씨의 한강투신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알앤앨바이오 금품의혹 사건에 현직 세무공무원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 세정가에 또 다시 파문.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는 22일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P세무서 윤모 조사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 남부지검에 따르면, 윤 조사과장은 지난 2010년 7~8월 중부청 조사2국 근무 당시 라 회장이 비서명의로 보유하던 53억원 상당의 서울 대치동 소재 사무실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검찰은 또한 윤 조사과장의 금품 수수 과정에서 알앤앨바이오의 회계와 세무자문역에 나서온 S회계법인 신모씨와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씨도 금품공여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 세정가는 이번 사건으로 가뜩이나 조직 청렴성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 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건 발발시기가 먼 과거의 일이 아님을 들어 현직 세무공직자들의 명예가 동반 추락할 수 있음을 각별히 경계하는
◇…관세청이 22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된 을지연습 기간 중 실제와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한편, 전시발발에 준하는 비상상황 전개를 통해 훈련성과를 극대화했다고 자평. 관세청은 이번 을지연습기간 중 ○○화생방 장교를 초빙, 백운찬 관세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방독면 착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이버테러에 대한 직원들의 긴장감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메일을 발송한 후 조치 및 대응절차의 적정여부를 점검했다는 전문. 한편으론, 전쟁발발시 안보물자의 국경검색강화 및 신속한 물류흐름의 키포인트인 중단 없는 전자통관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지난 21일 대전통합센터내 주전산 시스템을 중단하고 전남 광주에 위치한 제2전산센터에서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전자통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 이에앞서 지난 20일에는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탈북자를 초빙해 특별안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 나서는 등 어느 때 보다 내실있는 을지연습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관세청 관계자의 전언. 백운찬 관세청장은 특히 이번 을지연습기간 중 “테러방지·전략물자 이동 통제 등 전시
◇…9급 공채 출신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찬욱, 7급 공채 출신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병국. 송광조 후임 서울청장에 대한 인선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일반공채(세대포함) 출신이 서울청장에 오를 수 있을지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조현관-채경수-이현동-김갑순-오대식-한상률-윤종훈-전형수-이주석씨 등 최근의 서울국세청장 면면을 보면 거의가 다 행시출신들. 수도 서울청이라는 상징성에다 업무전문성, 고공단 인력풀, 정치적 배경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일반공채 출신보다는 행시출신을 임명해 왔다는 분석이며, 어쩌다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7·9급 공채 출신을 임명하기도 했던 터. 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은 새정부들어 청와대와 주요 정부부처에 행시출신들이 대거 임명됐는데 이같은 인사기류가 외청 고위급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한 관리자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세간의 주목을 끌면서부터는 비수도권청의 청장에 일반공채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그만큼 국세청 안팎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라고 분석. 일선 한 직원은 "말단 직원들에게는 '먼 얘기'일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지…" 상당수 조세 및 세정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불가' 신념이 최근 그의 발언에서 미세한 변화조짐이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을 면밀히 음미해 보면 '증세를 할때 하더라도 그 보다 먼저 누수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탈세를 최대한 차단하고, 그래도 안되면 증세를 논할 수 있다'로 '우선순위'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존의 사실상 '절대불가'에서 '출구'를 열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 한 원로 세정전문가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한계일 수 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빠져 나가는 것을 놔 두고 아무리 채우기를 해 봐야 소용 없다는 평
◇…국세청 안팎에서 새 서울청장에 김영기 본청 조사국장과 임창규 광주청장이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향방의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쏠릴 지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고공단 인사를 단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반기 세수관리 진력 등 현안업무를 흔들림 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이번 고위급 인사를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는 서울청장과 광주청장 등 두명의 지방청장을 임명해야 하는 '임창규 카드'보다는 서울청장과 고공단 국장(본청 조사국장 등)을 움직이게 하는 '김영기 카드'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더욱이 이번 인사가 상·하반기 명퇴 등에 따른 정기 성격의 인사가 아니라 사고(?)로 인한 수시 성격의 인사이므로 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등 고위직 인사시 감안해야 할 제반 요소들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배경.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런 인사배경을 위주로 서울청장 인선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행시28회의 임환수 본청 법인납세국장과 김연근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도 유력 후보군으로 점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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