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서장·김학선)가 8개 기관과 손잡고 민·관·공 지역협의체를 결성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지원에 나선다. 협의체를 결성한 9개 기관은 영등포구청, 영등포세무서,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구상공회, 영등포구상인연합회, (사)영등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 (사)서울소공인협회, (사)서울경제인협회 등이다. 이들 협의체는 지난달 26일 영등포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서로 갖고 있는 영등포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사회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증진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공동체 경제, 사회적 경제를 확산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키우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 연구개발, 지역상권 분석에도 힘을 쏟는다. 이미 9개 기관은 지난 협약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상권분석팀의 ‘영등포구 생활밀접업종 상권분석’ 보고를
인천세관, 인천시와 업무협약 체결…실무협의회 통해 세부지원사항 발굴·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기를 맞은 지역경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세관과 광역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4일 인천광역시(시장·박남춘)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 피해업체를 종합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해소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한·중 항공화물 복합일관운송 운영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인천광역시와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지원 대상업체 발굴부터 FTA와 보세제도 활용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수출입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또한 “이번 인천본부세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관내 기업의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지원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수출용 국산담배 1천390만갑(566억원) 밀반입, 건설비계(건설현장 가시설물) 수출가격 조작 및 불법자본거래 등 굵직한 사건을 적발한 김진성 관세행정관이 대구세관 '올해의 참일꾼'에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대구세관 김진성 관세행정관을 2020년 올해의 참일꾼, 울산세관 서미경 관세행정관을 11월 참일꾼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의 참일꾼을 수상한 김진성 행정관은 수출용 국산담배 1천390만갑(566억원) 밀반입을 적발하고 건설비계(건설현장 가시설물)의 수출가격조작(150억) 및 불법자본거래(81억)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사건을 해결한 공을 인정받았다.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한국산으로 위조한 업체를 적발(209억)하고 코로나19 생활필수품인 마스크수출 허위신고(19만장)와 중국산 마스크 원산지허위표시(41만장)한 업체도 단속했다. 또한 11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된 서미경 행정관은 코로나장기화로 도움이 절실한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청과 협업해 '수출‧금융‧고용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 세관 주도의 기업지원 협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수입 H형강 국산둔갑(302억원) 및 부정수출‧원산지표시위반
강동세무서 청사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업무가 중지됐다. 강동세무서는 청사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납세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별도공지가 있을 때까지 업무를 일시중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강동서는 일시 중지기간 중 긴급한 민원업무는 근처 송파·잠실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돼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당선된 우수작 발표대회가 이달 30일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발표대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https://youtu.be/HKzrFDR7Nws)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직접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이진희)이 개최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평가 부문은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의 의미 및 입증책임’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간 거래에 있어 정보 접근의 한계에 직면하는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
우리가 낸 세금이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 동네'의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한 김규리씨의 ‘세금, 다시 우리에게’가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을 수상했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금상 입상자를 비롯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0 국세청 영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금상 입상자만 초청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방역수칙도 지켰다. 국세청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1분 이내의 영상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2020 국세청 영상공모전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116편이 응모돼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본상 5편(금상 1편, 은상 1편, 동상 3편)과 인기상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예의 금상은 김규리씨의 ‘세금, 다시 우리에게’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우리가 낸 세금이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 동네'의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했다. 은상은 우리 생활 가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에서 항공기로 국내로 오는 반려동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반려견 수입건수는 1천472건, 9천965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했다. 반려묘는 545건, 2천735마리로 2.4배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B/L(항공운송장) 사본을 준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을 신청한 후 ‘동물검역증서’를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B/L(항공운송장) 사본, 동물검역증명서 및 구입한 경우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Invoice 등)를 갖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려동물이 통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해외직구 되팔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세관(세관장·김광호)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해외직구 되팔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직구되팔이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직구 되팔이를 시도하는 판매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판매가 확인된 경우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ID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세관 계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위법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일제단속에 나선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전후는 특송물품을 통한 국내반입이 연중 가장 집중되는 시기로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행위로서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구되팔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자가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교환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워진 요즘, 일선 세무서에서 직원들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작은 이벤트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영등포세무서(서장·김학선)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회 영등포세무서 힐링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지난달 26일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특별한 주제 제한없이 ‘업무 틈틈이 책상에 두고 볼 만한 1장의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14일부터 10월12일까지 한달여간 모집한 작품을 세무서 곳곳에 전시한 후,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표기간을 뒀다. 직원들은 스위스의 풍경사진, 가족사진 등 서로의 사진에 관심을 갖고 감상하며 즐거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영등포세무서 최고의 사진’에는 총 11장의 사진이 선정됐다. 영등포서는 26일 조촐한 시상식을 갖고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장려상(5명) 수상자에게 상품권 등의 부상을 수여했다. 제출한 사진을 각자 책상에 놓을 수 있도록 소형 액자에 담아 직원 각자에게 돌려주는 이벤트도 이어졌다. 김선학 서장은 “업무로 지칠 때 책상 위 사진을 보면 힘이 날 것”이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지하철 선유도역 인근 옛 강서세무서 자리에 지어질 영등포세무서의 새 청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영등포세무서(서장·김학선)에 따르면, 옛 목화웨딩홀로 알려진 건물을 사용 중인 영등포세무서는 청사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옛 강서세무서 위치인 영등포구 선유로 243번지에 지하2층·지상6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해 이전할 예정이다. 세무서 직원들과 지역 납세자들은 “내년에는 공사 첫 삽을 뜰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옛 강서세무서 건물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지를 묻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영등포구청은 물론 세무서에까지 걸려오고 있다. 서장실 벽에는 큼지막한 신청사 조감도가 걸려있다. 올해 새로 부임한 김학선 서장이 “직원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형 액자에 마련했다. (주)행림건축이 지난 2017년 디자인한 해당 조감도에는 전면에 넓은 광장을 갖춘 깔끔한 청사 건물이 드러나 있다. 김 서장은 “조감도를 보면 담장을 허문 개방적인 디자인이 눈에 띈다”며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영등포세무서가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은 지
남양주세무서(서장.우원훈)는 내달 14일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사는 643.87㎡ 규모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쉼터빌딩 3~6층(구 쉼터휴게소)에 위치해 있으며, 각 과별 전화번호는 종전과 동일하다. 남양주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사 3층에는 민원봉사실, 민원실, 통합신고센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체납징세과(체납팀, 징세팀)이 위치한다. 4층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가, 5층엔 서장실, 조사과, 운영지원팀이, 6층엔 재산법인세과가 각각 들어선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19일 안산시에 소재한 삼화페인트공업㈜를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관세청이 코로나19 극복차원에서 경제회복 대책을 통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세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소통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삼화페인트공업(주)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국제운송 지연에 따른 원자재 수급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밝히고 세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윤식 세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삼화페인트공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을 격려한데 이어, “세관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기 위해 원자재 수급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세관검사와 기업심사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세관장은 또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화페인트공업(주)는 1946년 창업한 이래 페인트 생산에만 전념해 온 전문기업으로서 국내를 포함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총 11개국에서 페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청룡)은 19일 6층 회의실에서 세무대리인 2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대리 과정에서 경험한 납세자 불편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세무대리인들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부담을 적극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격의없이 논의했다. 이청룡 대전청장은 조사대상 납세자의 불편 및 건의사항이 조사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조사 연기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도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안산업단지 찾아 경영상 애로 등 현장목소리 청취 중소기업 도움 되는 세정지원방안 찾아 적극 개선 약속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달 18일 화성시 향남에 소재한 발안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로부터 경영상의 애로사항를 청취하는 한편,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중부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 준 기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으며 “발안산업단지가 미래산업의 핵심 산업단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과 고진성 발안산업단지협의회 회장은 기업현장을 방문한데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세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성상공회의소(회장·박성권)와 발안산업단지 입주기업(협회장·고진성) 등이 참석해 기업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와 고충을 과감없이 전달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현장에서 ‘가업을 직계 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절세방안’, ‘중소기업 사내유보금 의제배당 제도 완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 확대’, ‘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10명에 위촉장 전수 국세청과 국민을 잇는 가교인 부산지방국세청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구로, 지난 10월 본청과 7개 지방청에 각 10명 내외로 총 78명을 선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임성빈)은 지난 17일 본관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민참여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10명의 국민참여단은 자영업자, 전문직사업자,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에서 선발됐으며, 앞으로 비대면 납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손택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발족하면서 부산청에 ‘수요자 중심의 손택스 메뉴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맡겼다. 부산청 국민참여단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위촉장 전수에 앞서 국민참여단의 역할과 활동방법, 논의주제를 공유하는 온라인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이어 손택스 이용시 발견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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