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내 잇따른 고위직 비리사건과 추석이라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찰이 강화되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명절을 앞두고 강화된 감찰을 외부에서 볼 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 이는 직원들은 평소에도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게을리하지 않는 등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찰이 강화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직원들은 평소에도 공직자로서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면 감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한 실수를 한 게 없는지’라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업무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명절 전 감찰 강화에 대해 자칫 외부에서 볼 때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명절을 전후해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감찰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또 다른 관리자는 “국세공무원이 청렴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찰 강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국세청이 특정시기에도 흔들리지
◇…9일 개최된 세무사제도창설 52주년 기념식이 예년과는 달리 외부인사 초청없이 내부행사로 조촐히 진행된 가운데, 세무사계 단합의 중요성이 강조된 내실있는 행사였다는 평. 특히 전임 5개 지방회장에 대해 재직 감사패 전달과정에서는 지난 5월 세무사회 임원선거과정에서의 내홍을 씻어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해도 좋을 만큼 세무사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 연출. 이날 이창규 전 서울회장은 감사패를 전달 받은 후 “선거과정에서 정 회장과 언사(言辭)가 있었지만 모두 잊었다. 세무사계 단합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집행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한헌춘 전 중부회장 역시 “선거과정에서 반대편에 있었는데 재직감사패를 주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역량을 보태겠다'는 취지의 포부를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런 모습을 본 대부분의 세무사계 인사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한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할때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을 씻어낸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 특히 현 집행부가 회원과의 소통을 통한 회무추진을 약속하고 여기에 회원단합을 호소
◇…국세청의 유흥지점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에 반발한 유흥업계 관계자가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세청의 과세강화 조치가 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10일 오후 2시경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 정영수(68)씨는 춘천 시청 앞에서 열린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부과방침 철회 집회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 당시 집회에는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있었으나, 정 씨의 갑작스런 분신시도를 막지 못했으며, 사고 직후 119 소방헬기를 통해 서울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나 전신3도 화상의 중태라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관계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국세청이 봉사료 1억원 이상 유흥주점을 상대로 세금 폭탄을 안길 방침”이라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국세청의 부과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무허가로 영업할 것”임을 주장. 집회 참석자들은 정 씨의 분신 사건 이후 시청에서 춘천세무서까지 약 1.2km 거리행진을 벌였으며, 춘천세무서에 도착한 직후에는 세무서장 등과의 면담을 가진 후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전달. 한편, 국세청은 이달 2
◇…국세청이 지난 6일자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4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해 6급 직원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겼지만, 퇴직을 5년 미만으로 남긴 직원들에게는 역시나 '먼나라 얘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 직원들은 사무관 승진인사가 임박할 때마다 "이번에는 승진 커트라인이 몇 살이냐"며 연령에 빗대 승진인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이런 현상은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0년 12월31일 이전 국세청 입사자는 사무관 승진후 5년이 지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데서 기인한 것. 일선 한 직원은 "세무사법 개정 이후 퇴직을 5년 이상 남겨두고 있는지 아니면 5년 미만 밖에 안 남았는지가 사무관 승진 커트라인으로 인식된 지 오래"라며 "이번에도 역량평가에 퇴직을 5년 미만 남긴 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승진은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귀띔.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4명의 승진자 가운데 '커트라인'인 1959년생은 15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11월 중공교 교육후 내년 임관하면 모두 5년후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 그렇지만 국세청이 사무관 승진을 세무사 자동자격과 연계해 단행한다고 단정지을 수도
◇…정부의 금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열린 제4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놓고 세발심 위원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 세무사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위원은 대략 12~13명 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덜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거명했다는 것에 대해 '세무사회의 노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세발심 위원들조차 반대가 심한데 정말 폐지될까 라는 관망입장이 뒤섞여 나도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그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포커스는 소득세 분야였는데 한두명이 아닌 열명이 넘는 위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문제를 거론한 것은 단순하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 또 다른 한 중견 세무사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세무대리인 전체의 사기는 물론 납세자편의 측면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 감안 됐으면 좋겠다"
◇…이달 19일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와대·국무총리실 등이 각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전개 중인 가운데, 지난 4일과 5일 K지방국세청과 P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담당관실의 기습적인 보안점검이 단행됐다는 전문. 당일 보안점검에선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져, 이미 퇴근한 고위직들의 집무실을 당시 청내 당직자들과 함께 개방 후, 책상 등의 잠금장치 확인은 물론, 쓰레기통에 버려진 내용물 등도 철저히 점검했다는 것. 이같은 여파 때문인지, 익일인 6일 국세청은 서울청과 중부청 고위직들을 별도로 불러 모아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보안감사에 대비한 주의를 각별히 주문한 것으로 확인. 이와관련, 본청 감사관실은 주말을 낀 6일 밤 늦게 서울청과 중부청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국무총리실 등의 점검에 대비한 선제적인 활동에 착수. 한편, 이달 초부터 강도 높게 전개되는 공직감찰활동은 ‘추석’이라는 배경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와 베트남을 순방중에 있는 등 특수요인이 더해져 서릿발 같은 공직감찰 활동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
◇…"사실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알아볼 겨를도 없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최근 조세심판원이 세종시에서 실시한 세금을 주제로한 대(對)공무원 미팅에 대해 참석자들이 매우 호의적인 반응. 조세심판원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동 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세종시로 옮겼거나 옮길 예정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택 세금문제' 등을 설명. 이 날 미팅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강사로 나선 나종엽 조세심판원 조정2팀장은 세종시 분양권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와 함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긴 직원들이 궁금해 할만한 세금문제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속시원히 해결' 해 줬다는 것. 미팅에 참석했던 한 공무원은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기존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등 궁금한 점이 많았다"면서 "사실 어디 가서 물어볼 기회도 마땅찮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심판업무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국무총리소속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세법상식을 공유하기 이번 미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
◇…안철수 의원(무소속)이 신당창당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 국세공무원들 중 누가 참여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등 세정가에서도 '안철수 신당참여'론이 솔솔. 본인들 의사 여부를 떠나 현재 안철수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던 K씨를 필두로 국세청 1급출신 L·K 씨 , 국장급 출신(지방국세청장 포함) P·K·J·L 씨 등 이름이 거론. 이들 중에는 안철수 의원이 작년 대선에 출마했을때 자문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으며, 지금은 안 의원이 주관하는 포럼 등 모임을 지원하는 정책멘토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안철수 의원은 5일 개최된 '인천, 새정치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신당 창당을 위해 좋은 인물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퇴직 국세공무원들의 신당참여 기류가 더 확산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도 등장. 한 국세청 국장출신 인사는 "그쪽(안 의원)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지만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 "그 중에는 현직에서
◇…"한상률 씨가 정치에 입문한다고?" 최근 세정가 일각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인으로 변신중'이라는 말과 함께 근황에 대해 '설왕설래'가 점증. 종합하면 한 전 국세청장은 이미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그의 출신지인 충남 태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달 초에는 서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 졌으며, 얼마 전 서산에 '미래사회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가 하면, 지난 봄에는 '태안꽃박람회 추진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는 전문. 충남 서산과 태안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서산 태안 지역구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때, 만약 재선거 요인이 생기면 한 씨가 곧바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 인사들은 대부분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 눈치. 이는 한 씨가 비록 사법적 처리는 현재 끝났다고 하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림로비'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는 점 등 부정적인 면들이 많은데,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생길 경우 우선 이런 것들부터 다시 리바이벌될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 뜻 있는 세
◇…관세청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지난 2일 청내 고공단 가운데 핵심보직을 맡고 있는 심 모 국장을 전격 직위해제 했으며, 상급자의 잘못을 감싸는데 급급했던 하급자까지 보직 해임하는 등 강경처분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 돼 관세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전문. 관세청 개청 이래 국장급으로는 최초로 ‘직위해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심 모 국장은 지난주 외부기관과의 업무회의 때 음주상태로 늦게 참석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기강해이는 물론, 관세청 대외 위상마저 실추시켰다는 것. 또한 해당 국 실무자는 감사관실로부터 음주확인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때 '음주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 하는 등 잘못된 동료애로 인해 사건 당사자인 심 모 국장과 함께 직위 해제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국장급에 대한 직위해제는 개청 이래 유사사례를 찾기 힘들만큼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공직기강과 청렴의지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고공단에서 물의가 발생한데 대해, 백운찬 청장이 평소 천명해 온대로 '공직기강 해이 일벌백계'를 가차없이 실천 한 것 같다"고 전언. 세관가는, 직위해제된 심 모 국장이 지하경제양성화는 물론, 추석기간을 전후로 실시하는 밀수특별단속 등 중요역할을 수행 중이었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법인세수가 감소할수 있고 경영환경이 후퇴할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이 지난 2일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세계 일각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이는 경제 5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 조세제도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도 그렇지만, 정부가 곧 세법개정안의 원안확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았을까'를 제기. 한 조세학자는 "혹시 짜고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라면서 "만약 정부와 겡제계가 사전교감이 있었다면 일을 더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 이런 저간의 사정을 읽었기 때문인지 기재부는 4일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부랴부랴 나선 것 아니냐'고 해석.
◇…한·EU 및 한·미 FTA 발효 이후 조약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국내 업체의 적발 비율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관세계가 비상한 관심.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년 EU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4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81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들어서는 6월말 현재까지 1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더욱이 EU측의 이같은 적극적인 원산지검증에 따른 실제 검증결과, 원산지 적발 비율이 전체 검증대상 가운데 17%에 달하고 있는 상황. 또 미국은 해당국 세관이 직접 국내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수행중인데, 이미 80여개 업체가 검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에는 미 관세청의 섬유 검증팀이 국내 섬유 수출업체 20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세관가에서는 이처럼 FTA 특혜 관세 혜택 못지 않게 원산지검증에 따른 리스크도 크게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원산지검증 사례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한 세관가 인사는 "수출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문
◇…"조용근 전 회장이 심혈을 기울여 얻어 쟁취한 것인데 지금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세무사가 대행하는 전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 최근 세무사회가 '폐지반대'를 기재부에 건의 한 것으로 전해지자, 세무사계는 '폐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기류가 더 강하게 확산. 이는 전자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세무대리인들이 얻고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예상보다 큰데다, 제도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세무사=세무행정 협력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것이 없어지면 업계가 입게 될 유형 무형의 '데미지'가 너무 크다는 것. 따라서 세무사계에서는 전자세액공제 금액이 현실화 될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등장하면서 '현 제도의 절대사수'를 강력 주문. 2008년, 당시 조용근 세무사회 회장은 이 제도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강만수 재정부장관과, 정부 조직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박명재 행안부 장관 사이를 오가며 '전자세액공제 금액의 대폭인상 당위성'을 역설하했고, 그 이면에는 두 장관과 조용근 회장의 개인적 친분관계도 십분 활용 됐다는 것. 당시 갓 이명박 정부 출범 시점이어서 정부조직개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개강한 국세경력자세무사교육을 이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역지사지’의 입장에선 그의 행보에 세정가를 비롯 세무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이는 그가 2011년 6월 국세청장 재임 당시 주도적으로 나서 개정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국세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을 위해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새로 포함시켰다는점에서 관심인물로 부각. 당시 명퇴를 앞둔 일부 국세청 직원은 고문·수임업체 알선 등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아가며 개업준비를 해온 바가 없지않았지만, 행동강령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차단되며 세정가에 파장을 불러온 사안. 이로인해 현재까지도 일부 명퇴를 앞둔 직원은 세무사개업에 따른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연금 활용 등을 통해 임대료와 직원급여를 충당할 경우 적자를 면할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을 보면 '일감부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어쨌거나 행동강령 개정이, 현재도 화두가 되고 있는 국세청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이로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았던 것이 사실. 업계는 이 전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1급이상 최고위급 5명의 임용 성분이 '행시4-일반1'로 행시 절대우위의 구도가 전개되자 '일반 출신 홀대론'이 직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최고위직 5명의 국장 재직시 주요 보직이 '조사국-비조사국'으로 뚜렷하게 갈려있어 '보직편중'이라는 이색 지적이 나와 눈길. A씨의 경우 국장 이후 보직이 조사국은 찾을 수 없고 모두 비조사 파트 뿐이며, B씨 역시 조사국장 근무경력은 없고 비조사국에서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 반면 C씨는 국장 이후 거의 모든 보직이 조사국장이었으며, D씨 또한 조사국장 근무경력이 절대 우위. 한 관리자는 "본인이 조사국 근무를 꺼려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1급이 되기까지 조사국장 근무경력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또한 조사국장에 줄곧 있고 비조사국장 근무경력이 없거나 일천한 것도 바람직한 보직관리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 국세청 재직시 인사파트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소위 '보직 편식'은 조직의 리더로서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세행정은 일종의 종합예술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경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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