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국세행정은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일부 법인세 신고와 부가세 예정신고만이 남은 상황에서 '체납정리'와 '세무조사'로 모든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분위기. 이런 가운데 6급 이하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인사가 11월로 예정돼 있고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또한 같은 달에 예정돼 있어 현안업무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막판 승진인사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형국. 일선 한 직원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본청은 국회일정, 지방청은 세무조사, 일선세무서는 체납정리 업무만이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그렇지만 직원들의 머릿속에는 11월에 예정된 직원승진인사가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속내를 표출. 그렇지만 본지방청 인사파트에서는 국정감사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관리 등 중차대한 현안업무 추진이 혹시나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너무 일찍부터 인사분위기가 무르익지 않나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 특히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에다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까지 겹쳐 있고 연이어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와 전보로 이어지는 연중 최대 인사사이클에 대해 직원들은 '손과 발은 현안업무에, 머리는 인사에'라고 표현할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공약 후퇴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것은 '증세논의가 본격화 될 신호탄 아니냐'는 견해가 확산.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어(세정신문 8월 21일자 '삼면경' 참조) 이 번 국무회의 발언은 '증세'에 관해 이미 결심이 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민대타협위'는 복지확대와 재정 지출확대에 따른 납세자와 복지수헤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게 하자는 게 기본 목적. 따라서 박 대통령이 국민대타협위 구성을 언급 한 것은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 규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본격적인 포석으로 이해 된다는 것. 정치권과 조세학계, 경제계, 세정가 일각에서는 '증세'는 이미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부자감세 철회' 쪽으로 갈 지, 아니면 법인세율을 비롯한 대중세의 세율인상쪽으로 갈 지만 남았다는 견해. <본지 8월 21일자 '삼면경' 보도 내용> '朴 대통령 생각 바뀌고 있나…稅, 미세한 변화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세무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 한 토론자는 "비정기 세무조사 경우 그 배경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으므로 착수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도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예전에 세무조사가 통치 수단으로 사용된 적도 있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으므로 세무조사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세권 남용소지를 없애는 한편, 불가피한 과정을 제외하고 세무조사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예전에 TV광고에 '남자에게 좋은데 뭐라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세무조사와 관련해) 발제자와 토론자의 말을 들으니 사실이 그게 아닌데 정말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재치'를 담아 답답함을 토로. 이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세공무원이나 국세청이 대상자를 절대 자의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세무조사'
◇…국세청 정원이 지난 17일자로 개정 공포된 직제에 따라 140명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올 연말에 가서 오히려 50여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부담감이 한층 더할 것이라고 이구동성. 이달 17일자 공포 직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부3.0 추진 인력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세무조사 인력 139명(5급 15명, 6급 50명, 7급 45명, 8급 29명)을 증원해 총 140명의 정원이 늘어난 상황.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세청 정원을 140명 가량 늘려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것. 그렇지만 이같은 예측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정부의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라 각 부처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인원을 올 연말까지 감축해야 하는데 국세청의 경우 연말까지 191명을 줄여야 해 결과적으로 오히려 정원이 51명 줄어드는 꼴이라는 것. 이같은 내막이 알려지자 일선을 중심으로 "최악의 세수상황에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달성해야 하는데 인력을 오히려 줄여 업무수행에 따른 부담감이 더욱 커지게 됐
◇…‘20만명 5천원납부 정기후원자 모집으로 연간 120억원의 후원금 모집’- 12월 발족을 앞두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내놓은 사업구상에 세무사계의 관심이 고조. 세무사계는 이 같은 장밋빛 구상에 대해, 계획이 실현된다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과연 20만명의 정기후원자 모집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병존.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 1명당 20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해 준다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만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해 연간 120억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입장. 아울러 공익재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해 국민신뢰와 정·관계의 관심을 단숨에 끌어올 수 있고, 이는 세무사의 위상제고로 이어져 세무사제도개선 추진과 전반적인 세무사계 발전동력으로 작용할수 있다며 회원참여를 독려. 결국, 20만명의 세무사회공익재단 정기후원자 모집구상은 1만여 세무사의 관심과 참여도에 따라 달성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참여도를 비롯한 공익재단의 순항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지난달 29일자로 임환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임명된 이후 한달 가까이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인 본청 법인납세국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 당초 국세청 일각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과 함께 그에 따른 소폭의 후속 인사를 함께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갔고, 한달이 다 돼가도록 인사일정 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고위직 인사과정 사이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특히 본청 법인납세국장 자리는 법인세수 총괄에다 세무조사대상 선정 등과 같은 핵심 업무를 관장하는 보직인데다 금년도 세수진도비가 최악에 직면하는 등 세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의 공석이어서 업무차질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 그렇지만 이번 법인납세국장 인사 여건이 대통령 해외 순방, 추석명절, 고위공무원 승진 수반, 연말 지방청장급 명퇴 등 몇몇 돌발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해당 국장(局長)이 없어도 직제령에 따라 돌아가는데 정부조직이라고 하지만, '인사 따로 행정집행 따로' 라는 인식을 갖게
◇…CJ그룹 측으로부터 3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23일 공판에서 '기관운영비와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 등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금품을 수수하게 됐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면서 발언 내용과 그 행위에 대해 비난 일색.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인사청문회 준비와 종부세과세준비, 일선 순시때의 직원격려비용 등을 언급한 것. 특히 이날 공판에서 전군표 씨 변호인측은 '당시 기관경비 등이 부족해 금품을 수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한마디로 부끄럽다' '엄연히 법정 기관운영비와 국세청장 판공비가 있는데…' '남들이 국세청을 어떤 눈으로 보겠나' '기업에서 뒷돈 받아 관서운영했다는 것을 만 천하에 광고한 꼴' '뇌물로 국회로비하고 직원격려했단 말인가' '뇌물수수혐의 재판에서 기관운영비, 국회, 직원격려비용 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등등 격앙. 한 일선 관리자는 "청장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 살려고
◇…봉사료 1억원 이상 유흥업소 매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두고 최근 국세청과 유흥업소(룸살롱 등)간의 조세마찰 발생과 관련, 세정가 특히, 전직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선 과세과정 전반이 ‘국세청 답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비등. 국세청은 올 하반기 전국 각 지방청에 지난해 봉사료 1억원 이상을 신고한 유흥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토록 내부지침을 내렸으나, 유흥업소관련단체와의 '원만한 조율'에 실패.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은 매출을 봉사료로 바꿔치는 것이야 말로 탈세이자 지하경제며, 따라서 과세는 당연하지만 세법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국세청 특유의 업무 노련미가 아쉽다고 지적. 세무서장 출신의 K 모 세무사는 “세법에 있기에 과세한다는 입장은 초등학생도 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세법과 세정현장간의 간극을 잘 살펴 조세저항 없이 징수활동을 전개할 때 국세청이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쓴소리. 또 다른 L 모 세무사는 “과거에는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때 마다 유관업종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은 물론 업계대표단체와의 수많은 미팅을 통해 납세순응도를 제고해 왔다”며, “이 번에는 분신이 발생하기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싶다”고 소감을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세수가 9조원 가까이 부족해지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체납징수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선세무서도 이같은 방침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지만, 이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일선세무서의 경우 체납징수를 위해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 압류까지 마다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 이처럼 체납업무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일선 직원들은 매일 예정된 업무처리 외에 일주일에 한두 번, 많게는 하루에 한번 각 과장 및 서장에게 체납업무를 보고토록 하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일선의 한 직원은 "체납업무는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지만, 체납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보고하기 위해 서장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더욱이 체납징수 실적이 저조할 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속내를 피력. 그러나 일선세무서장도 체납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원들과 부담감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지방청별 체납처분 실적 하위 6개(서울청 기준)관서장도 매달 지방청에 체납처
◇…한동안 잠잠했던 국세청법 제정 등 '국세청 개혁'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이 번 국세청법 제정의 불씨는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말 법안을 제출하면서 현실화 됐는데, 그 내용은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기재부산하에 국가세무위원회 설치, 국세공무원을 특수직화(신분보장)하며, 납세자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 세정가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국세청장 2년 임기제'와 '국가세무위원회설치' '국세공무원 특수직화'인데, 이들 항목은 국세청 독립과 국세공무원 신분보장측면, 국세청운영의 외부기관 견제 등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야당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문제가 과거정부에서도 깊숙히 논의 됐었고, 정치권 내에서도 공감대가 상당히 광법위하게 형성 돼 있는데다, 여야 대립관계 중 정치적 결단이 있을 경우 하루아침에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급변수'가 많다는 점을 중시. 더구나 전군표·허병익 씨 비리혐의 구속과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불명예 사퇴 등으로 인해 2008
◇…국세청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사무관 승진인사 때마다 논란이 된 대전·광주·대구청 3개청의 최근 7년간 승진인원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대구청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 국세청에 따르면, 2007~2013년까지 대전·광주·대구청 3개청의 전체 사무관 승진인원을 보면 대구청이 7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청이 68명으로 그 뒤를 잇는 형국. 광주청은 3개청 가운데 가장 적은 66명. 이들 3개 지방청은 사무관 승진인사 때마다 6급 정원이나 세수규모 등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인사여건을 둘러싸고 '○○지방청보다 승진인원을 더 배정받아야 한다'는 물밑 신경전을 펼치기 일쑤였고,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대전청이 가장 많은 승진인원(13명)을 배출. 이와 관련 지방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6급 정원이 가장 많은데 사무관 승진인원은 가장 적고, 6급 정원은 가장 적은데 사무관 승진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무슨 경우냐?"는 지적이 인사때마다 대두. 지방청 한 직원은 "6급 정원, 업무량과 업무난이도, 승진소요기간 등을 두루 고려해 지방청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한다고 하지만, 6급정원과 승진인원간 배정비율에 상관관계가 없어 보여 인
◇…오는 12월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에 세무사를 비롯 일반 국민들까지 후원을 할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돼 공익재단의 규모와 위상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비롯 사무소 직원, 수임업체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후원신청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10만명 이상의 공익재단 후원자를 모집한다는 구상.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존경받는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공익재단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세무사계는 일반국민까지 공익재단에 참여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참여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 특히 수임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사가 후원신청을 할 경우 자칫 잡음이 발생할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공익재단의 설립취지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본회차원의 서포터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관건이라는 반응.
◇…지난 6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세청 사무관 승진자가 단행된 가운데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선세무서의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뒷얘기가 무성. 이는 이번 사무관 승진의 경우 일선세무서 승진자 수가 예년에 비해 더 많이 배출됐지만, 전체 승진자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의 일선 승진자 비율은 최근 수준을 유지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 일선의 한 관리자는 "이번에는 일선세무서에서 승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승진자 비율로 본다면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일선에서 사무관 승진이 어렵다는 인식에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귀띔. 특히 국세공무원으로서 '영예'라 할 수 있는 사무관 승진을 위해 공채 출신 직원들의 대부분이 포진돼 있는 일선세무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본·지방청에 비해 업무의 질적 차이로 인해 승진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자포자기에 가까운 분위기도 감지 된다는 것. 또다른 관리자는 "승진하기 위해서는 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공식화 돼 있을 정도로 본·지방청과 세무서간 업무의 질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업무의 질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급관리자로서 됨됨이나 리더십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애물단지 세종시가 여러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이런 현상은 바로 세종시의 부적격성을 나타내 주는 실질적인 증거'라는 주장까지 등장. 최근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장·차관들에게 정부가 33억원을 들여 관사를 제공했지만 이들 18명 가운데 15명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세종시에 장·차관용 관사를 둔 부처는 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7개이고, 그 중 전입신고를 마친 국무위원은 고영선 국무 조정실 국무 2차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진숙 해수부 장관 등.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1,2차관, 김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홍윤식 국무1차장, 이호영 국무총리 비서실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동필 농림부 장관과 차관, 윤성규 환경부 차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1,2차관 해수부 차관 등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조 의원측의 설명. 조 의원은 "장·차관급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 관사는 휴게실 용도로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외부를 막론하고 직원상호간에도 선물 금지령을 내리자 '좀 심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 선물 금지령이 골프 금지령에 이어 자정 및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명절에 직장 상사나 부하직원들이 서로 마음의 정표로 주고 받는 선물까지 금지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 일선의 한 관리자는 "며칠전 외부의 물품을 전달하려는 택배기사로부터 주소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그냥 반송 조치 했다"면서 "다행히 물품이 배달되기 전에 전화상으로 반송 조치했지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귀띔. 이와 관련 직원들은 기업체나 세무대리인들이 보내는 물품을 반송 조치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직원간의 선물을 금지한 것은 정도가 지나쳤다고 이구동성. 한 직원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비춰질 수 있고 부담도 있을 것이므로 금지해야겠지만,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는 차원의 조그만 선물까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해야 하나"라고 한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죽했으면 그런 자정 방안까지 나왔겠느냐"면서도 "본청에서 정한 지침은 일단 따라야 하는 게 상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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