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 상당수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수 세무대리계 일각에서는 '대형 회계법인들의 사건수임 독점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개선책을 촉구. 최근 김기식 의원(민주당)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합동회의 상정 사건 소송대리인 현황’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세심판원을 퇴직한 상임심판관은 11명인데,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긴 최영록 국장과 한명진 국장을 제외한 9명이 퇴직했고, 이들 가운데 6명은 김&장, 율촌,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고문으로 취업.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들 6명의 퇴직 조세심판원 고위직들이 소속된 5개 법무·회계법인들이 '08년 이후 합동회의에 상정된 202건 심판청구건 가운데 27%가 넘는 56건을 수임한 것.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특정 대형회계법인이나 로펌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전관예우'가 있었기 대문 아니냐고 의심. 한 세무대리인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특정 고위직 출신을 보고 일을 맡기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 한다"면서
◇…이런저런 안좋은 사건으로 인해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고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있는 상황에서, 한 지방국세청의 '직원 격려프로그램'이 일부 세정가에서 화제. 중부지방국세청이 근속 10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 꽃다발을 선물하는 한편, 부서내 동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전달하는 등 직원 '격려프로그램'이 청내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국세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앞으로 20년, 30년을 근속해 주위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근무해야 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등 등 격려를 받은 직원들은 한결같이 '감사'로 화답. 중부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조현관 전 중부청장 당시부터 근속 10년차·20년차·30년차를 맞는 직원들에게 중부청장 명의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가치를 전달해왔다고. 10·20·30년차를 맞는 직원들 또한 딱히 기념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 의미 있는 근속일에 동료와 상급자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는데 대해 '나름 뿌듯했다'면서 싫지 않은 표정들. 지난 11일 근속 10년차를 맞은 중부
◇…세무사회 설립 세무회계 프로그램회사 '한길TIS'의 개인 최대주주인 조용근 전 회장(천안함재단 이사장) 투자금액 반환여부가 화제로 떠 올랐으나, '투자금액 반환'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돼 누군가 '한길'을 흠집내려는 의도에서 낭설을 퍼뜨린 게 아닌 지 의혹. '한길' 설립의 주도자인 조용근 전 회장은 2009년 '한길'을 설립할때 회원들에게 투자를 독려하면서 자신은 개인 1억원, 석성에서 1천3백만원 등 1억1천3백만원을 투자 했는데, 이 투자금을 회장에서 물러난 뒤 회수갔다는 말이 최근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나돌아 진위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상황. 만약 조용근 전 회장이 소문대로 투자금을 회수해 갔다면, 한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될 뿐 아니라 조용근 전 회장의 도의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사안. 이에 대해 본사가 조용근 전 회장 측 등에 조회해 본 결과 조용근 전 회장은 1억1천3백만원을 현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조용근 전 회장이 한길에 투자한 1억1천3백만원은 전체 회원투자자 가운데 개인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용근 전 회장은 '한길'의 장래에 대해 매우 희망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
◇…금년도 정기 국회국정감사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일부 국감위원들의 무리한 자료요구 행태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전문. 특히 복지확대와 재정불균형문제 등 재정관련이슈가 많은 기재위의 경우가 더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부 의원은 공익성격을 띤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 하는가 하면,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연예인 등)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 요구 하는바람에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무리한 자료요구 행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나의 '국감폐습'으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무조건 질러놓고 보자'는 일부 의원들의 그릇된 국감사고방식이 바닦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한 전직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합법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다"면서 "일단 자료를 요구해야 상대(피감기관)가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이해되는 풍토도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 그는 이어 "체면차리고 상대방 사정 봐줄만한 여유가 없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여 야를 막론하고 당 지도부에서 의정활동 평가에 국감에서 이슈를 일으키는 의원을 평가해 주는 풍토도
◇…김무성 의원(새누리당)이 국회 재입성 후 첫 법안으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세정가 일각에서는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활동이나 잘할 것이지 왜 기재위는 넘보지?'라는 등 곱지않은 시선이 등장. 김무성 의원은 9일 동 법안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해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지금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자신의 '대권플랜'으로 보는 측도 있는 반면, 기재위 소관분야를 자신의 1호발의 법안으로 삼은 것에 대해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을 허수아비를 만든 격"이라면서 "국토교통위에는 할일이 없나보지?"라고 비아냥. 또 다른 의원은 "여기자 성추행 의혹과 기자에게 폭언한 사건으로 들썩거렸던 일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나마 내 놓은 것이 남의 상임위 소속법안이라니 이해가 안된다"면서 "아마 그가 향후에 대권도전을 꿈꾼다면 성추행의혹은 계속 따라다닐 것인데, 지금까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군표 씨가 뇌물수수 배경에 '관서운영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국세청 자체감찰기능이 도마위에 오르는 상황. 국세청의 감찰기능이 '높은사람에게는 관대하고 하급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입증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 지난 8일 재판에서는, 당시 국세청장 비서관이었던 오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 씨 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30만불을 가방에 담아 사무실에서 전달했다'는 등 까칠한 말들이 또 등장. 전군표 씨와 허병익 씨의 경우 국세청 최고위층에 있으면서 비리를 저질렀고, 감찰내용은 청장에게 직보하는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감찰기능작동에 '성역'이 있었음이 입증됐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것. 직원들은 '당하는 것은 힘 없는 우리들 뿐'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특히 그들이 청 차장으로 있을때 툭하면 '비리척결'을 공언하면서 감찰을 통한 공포분위기를 조성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 올리며 분개. 한 세정가 인사는 "감찰기능만 제대로 작동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CJ사건
◇…"서울청 조사팀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7천원짜리 점심을 사줘서 먹고왔다."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후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사요원들의 '몸조심' 행보가 이어지자 업무수행차 이들과 소통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일부 세무대리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 특히 세무대리인들은 '지하경제 양성화다''세수확보다' 해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돼 관련업무량이 크게 늘었는데 예전처럼 조사요원과의 만남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조사업체에 대한 소명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며 내심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 서울지역 한 세무사는 "최근 만난 지도 오래됐고 수임업체 조사와 관련해 소명도 할 겸 해서 조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 갔는데 그 친구가 무척 난처해하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였다"고 귀띔. 이 세무사는 "같이 점심을 먹는 것 조차 부담스러워 했다"면서 "결국 점심을 먹되 그 친구가 사는 걸로 하고 몇천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왔다"고 당황스런 표정.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자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수임 세무대리인과의 만남
◇…박근혜정부 집권기간 5년 동안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2천억원에 달하는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의문을 제시. 지난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산회의에서는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면서 내건 27조2천억원의 세수확보 실현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나성린 의원은 공약가계부에서 공표한 지하경제화를 통한 세수확보금액을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물은 후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 나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에 앞으로 그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했고, 이한성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세청)세무조사 징수율이 50~60%인점을 감안하면 45조원 정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실현가능성이 낮음을 지적. 이용섭 의원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거래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것처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걷는다는 것이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가세. 결국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도
◇…지난 2일 '서울청 조사1국 뇌물수수 사건' 관련 이모 전 팀장 공판에서는 당시 조사요원들의 비리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충격. 특히 이날 증인 심문과정에서 세무조사 중 애로사항이 있을 때 조사업체 관계자가 조사국 국과장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든가, 조사업체 관계자와 국과장과의 만남이 외형에 따라 조금씩 틀리다고 한 부분이나, 조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너무 많아 일부를 돌려줬다고 한 점, 다른 조사업체의 조사수감장에서 태연히 돈을 전달한 점 등등 조사공무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양태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 게다가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직상급자 등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한 직원은 "죄는 자신들이 지어놓고 마치 조사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진술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몹시 불쾌한 표정. 또다른 직원은 "이번 사건이 국세행정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쉬쉬할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알도록 해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세정가 곳곳에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목소리가 점증됨에 따라 국세공무원의 기본이 되는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은 회계실무와 함께 국세공무원이 되면 당연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지만, 평균 합격률은 50%를 넘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응시자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그룹 스터디 또는 관서별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요원 자격시험은 세무조사 업무능력을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필수 기본자질의 척도가 되고, 조사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조사과 전입뿐만 아니라 승진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발생. 일선의 한 관리자는 “조사요원 시험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필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하면 승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가운데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사요원 시험에 대한 체감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설명. 그러나 최근의 세정현장 상황은, 세수부족에 따른 체납정리 강화와 업무량 폭주 등으로 인해 조사요원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시험을
◇…민주당을 필두로한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고강도 대여압박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보자'고 벼르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는 예전보다 더 많은 파란과 진통이 예상. 민주당은 최근 기초연금 수정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인사참사 등을 거론하며 고강도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 특히 박 대통령을 향해 기초연금을 둘러싼 연금문제 인식이 장애수준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제왕적 리더십을 탈피하라'고 공격하는 등 대여투쟁 초 강편모드. 노숙천막당사에 이어 전국투어 대여투쟁, 24시간 비상국회 운영 등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1일 저녁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만찬회동에 대해서도 비난 화살을 퍼부었는데, 이와 관련 우원식 대표최고위원은 "(만찬에서)'나가자, 이기자' 등의 건배사를 했다는데 '우리가 남이가'로 들린다"고 비판하기도. 민주당이 '국정감사때 보자'고 벼르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단케 하는 것인데,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번 국감은 예전처럼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은 없을 것이다"라면서 "박근혜정부 첫 국감이기에 확실히 잡아 놓을 필요성에다 복지공약 파
◇…국세청이 계급을 막론하고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금과옥조처럼 '균형인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본청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청 인사실무라인을 모두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움으로써 '겉으로만 균형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모습. 이는 본청 인사1계장을 비롯해 서울청 인사계장, 중부청 인사계장이 모두 특정지역(강원 홍천-횡성-영월) 출신인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청을 비롯해 서울·중부청의 경우 수도권 지방청이라는 중요도와 비중을 감안할 때 직원인사 실무책임자를 특정지역출신들로만 기용함으로써 '인사시 균형을 꾀하고 있다'는 설명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이같은 인사실무라인 특정지역 출신 기용은 지난해말 서울청과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과 인사계장에 모두 TK출신을 임명해 '편중인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또다시 나타난 것인데,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균형인사를 부르짖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비등. 한 관리자는 "'특정지역 출신을 의식해 인재를 쓰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국세청 인사의 경우 안팎의 관심도 등을 감안할 때 그보다 먼저인 것은 '균형'과 '공정'이다"면서 "직원들 입
◇…관세청이 지난주 금요일(9.27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제1회 관세행정 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중앙정부 기관 최초로 열린 점에서, 관세청 자체적으로는 물론 정부 타 부처에서도 뜻 깊은 행사였다는 평가. 관세청은 당일 경진대회에서 정부칸막이 제거를 통한 우수사례발표에 이어, 관세청이 그간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한데 따른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등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정부 3.0’ 철학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 실제로 이날 경진대회에선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이 참석해 “중앙부처로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민·관협력 우수기업 관계자들 또한 “폐쇄적이라는 관공서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호평. 당일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다른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개방과 공유의 필요성을 직원들에게 환기시키는 등 정부 3.0의 핵심가치의 실천을 강도 높게 주문. 한편,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간의 외환거래자료 및 역외탈세정보 공유·공조수사를 통해 향후 5년간 2천억원 세수유발 전망을 제시해, 부처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지난 8월 서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자, 정치권에 입문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며 세정가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10월30일 보궐선거 출마가 불발. 당시 세정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산·태안지역구의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어, 만약 확정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잃게될 경우 한 전 청장의 보궐선거 출마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왔던 상황. 하지만 성완종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이 번 재·보궐선거에 서산·태안지역은 포함되지 않아 출마논란은 일단락 된 상황. 이 같은 상황전개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산·태안지역의 보궐선거가 실시됐다면 오히려 한 전 국세청장의 입지가 좁아졌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 전청장의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했다는 한 전직 세무서장은 “서청원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서산·태안지역의 보궐선거가 실시됐다면 충남 천안출신의 서 전 대표의 공천이 유력했다”는 견해를 피력. 서울시내 한 서장은 “최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상황 등으로 후임자인 한상률 전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나, 여·야 의원들이 조세행정심판 최고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심판행정에 대해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과세관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고통 받는 ‘국민=납세자’에 대한 위민의식이 없다는 지적이 세정가에 비등. 조세심판원은 '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재편됐으며, 이에따라 국정감사도 종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이관돼 현재에 이르는 상황. 그러나 지난 5번에 걸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난해 김기식 의원을 제외하곤 단 한번도 국감위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세심판행정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보도자료 또한 배포하지 않는 등 국무총리실내 정무적인 질의에만 치중할 뿐 민생이라 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 이는 과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일 땐 세금부과에 따른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행정을 반증하는 차원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잘잘못을 파헤치는 등 심판행정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발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 한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은 결국 조세행정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옮겨와야 한다”며, “지금처럼 과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