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의 탈세를 돕거나 사업자와 국세공무원간 뇌물 수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세당국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계에 파장이 예상. 이는 지난 22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의무자의 조력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 조항의 개정 건의가 이뤄지고 있음이 공개됐기 때문. 이같은 사실은 박원석 의원이 "세무사의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부실 또는 허위 기장, 탈세상담, 명의대여 등 탈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서울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청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의 조력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해서 그렇다"면서 "이 조항에 대해 개정 건의를 세제실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항이 개정되면 그릇된 세무대리인들을 엄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이에 따라 세무사계는 향후 세법개정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항이 개정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또다른 걱정거리를 안
◇…21일 본청을 시작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5일 지방국세청을 끝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예년과 확연히 달라진 국세청의 국감준비 태도가 주목. 지금까지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감사 때면 줄곧 공방이 있어 왔던 게 바로 '자료제출' 문제였는데, 올해 국감에서는 자료제출로 인해 감사위원들이 국세청장을 몰아세우거나 꾸짖는 행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줄어 눈길.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종합국감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감 현장에서도 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나 개별납세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세히 설명하는 자세. 게다가 피감기관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할 수밖에 없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일반화시켜 대답하는 등 한층 진일보한 수감태도로 변화.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국회 자료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냐"고 해석.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예년에는 조금 민감하다 싶은 자료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조차도 내주지 않으려는 태도였다면,
◇…“작년 (국세청)국감 분위기는 이건 군사집단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보초진이 서있었고 국감장이 난리가 났다” 21일부터 국세청과 산하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진앵되고 있는 가운데, 본청국감에서 “국세청 문화가 바뀌었다.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 과감히 고칠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충고한 설훈 의원(민주당)의 지적이 화제. '저격수'로 정평이 나있는 설 의원은 국세청의 TK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국세청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극한 질타를 쏟아낸 뒤, 질의 말미에는 의외로 “국세청 문화가 바뀌었다”며 국세청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사실 지난해 국감에서 국세청은 안원구 전 서울청국장의 국감장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방호원이 야당 기재위원들의 출입까지 저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파행사태를 자초. 이에 야당의원들은 당시 사태를 국세청장의 국감 방해행위로 규정했으며, 며칠뒤 종합국감에서는 여당의원은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야당의원은 당시 박윤준 국세청 차장에게 교대로 질의하는 웃기못할 촌극이 발생. 이로인해 올해 국세청(지방청)의 국감진행상황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이 번 국감은 대체적으로 국세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국감으로 진행됐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1일과 22일 본청과 서울·중부청의 국정감사는 ‘국세행정은 곧 징수행정’이라는 세정의 목표와 국세청의 존립목표를 재 각인시킨 감사였다는 후평. 이틀 연속 이어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효율성 대책과 함께, 특히 부과결정액 대비 징수액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여전히 주먹구구식 징수대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 이와관련,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에 따른 세액포탈규모 및 추징세액(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발표중이나, 정작 세액 부과 이후 실제 세금으로 얼마를 거뒀는지?를 가늠하는 부과징수 통계는 없는 것으로 판명. 임환수 서울청장은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상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을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담겨 있다”고, 현재로선 이와 관련한 통계가 없음을 시인. 여·야 의원들은 이에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세원검증을 통해 세액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실제 세수입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징세효율성과 조직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을 지적하는 등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을 새삼 반증.
◇ … 21일 국세청(본청)에 이어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장에서 지나친 의전에 대해 ‘불편하다’는 기재위원의 지적이 나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준비에 대한 잡음이 발생.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국감장의 (기재위원)사진이 불편하다. 국회의원에 보여주는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사진을 일반 국민이 보면 어떻겠는가”라며 “어른스럽고 드라이한 문화가 아니라 국세청의 특별한 문화가 느껴진다”고 일침. 이 의원의 지적대로 국감이 열린 중부청사에 마련된 국감장 풍경을 보면, 국감장에 비치된 각 기재위원 앞의 노트북과 멀티비전, 여기에 엘리베이터안의 모니터까지 24명의 기재위원의 의정활동을 담을 영상이 반복돼 상영됐으며, 심지어는 식당에 있는 TV에까지 동일한 동영상이 상영. 이 의원은 또 국감장 주변의 안내도우미를 빗대 “아침부터 식당에, 국감장 화장실 앞에도 시커먼 사람(?)이 서있다. 지나치고 불편하다”며 “민원인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국회의원)보좌진이 일하는 국감장 사무실은 프린터와 복사기가 모자라 줄을서 기다린다고 한다. 이런문제는 본청과 상의해라”고 주문.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감은 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국세청 국감과 22일 서울·중부국세청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세세한 지적이 이어져 눈길. 먼저 최재성 의원은 사무관 승진후보자인 6급의 정년이 5년 미만일 경우 또는 서기관 승진후보자인 5급의 정년이 4년 미만일 경우 승진후보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며 인사시스템의 부실을 강하게 지적. 최재성 의원은 또 국세청 고위공무원 34명 가운데 41.2%인 14명이 대구 경북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지역편중은 이명박정부에서 급속히 진행됐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 정성호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보직을 독식하고 있어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 이낙연 의원은 국세청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4명이 모두 TK 출신임을 지적한 뒤, 전국 6개 지방청장 중 광주청장을 제외한 5군데가 TK출신 인사로 배치된 '독식인사'는 국세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역편중과 관련해 간부 구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본청 과장급에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경인 지역 출신이 7~8명씩 있지만 호남은 1
◇…21일 국세청 국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아들인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질의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기에 김덕중 국세청장이 전재국씨 증언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 국감에서 전재국씨의 증언이후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전 씨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 다량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만불 이외에 비자금이 다른 페이퍼컴퍼니에 있는지를 확인했느냐”고 김덕중 국세청장에 질의하자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말을 못한다”고 답변. 이에 최 의원은 전 씨의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중임을 감안, ‘포괄적으로 증언한 내용이 국세청 현재시점에서 사실에 가까운가’라며 재차 질의했고, 이에 김 국세청장은 “근접한다”고 확인. 이날 전 씨는 증언을 통해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보내진 돈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내용을 살며보면 “미국에서 83년부터 유학을 했고, 아버님이 89년 백담사로 가며 일시 귀국했으며 당시 남은 돈이 70만불이다. 그때 수입이 없었으나 유학하면서 남은 학비와 개인적으로 외조부 등 주
◇…국세청이 사무관 및 서기관 승진인사시 정년 도래일이 짧은 사람은 승진에서 배제해온 사례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적시되며 도마위.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기재위 국세청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사무관 승진후보자인 6급의 정년이 5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와 서기관 승진후보자인 5급 정년이 4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승진시킨 사례가 있느냐'고 물은 후 해당 후보자들을 정년이 얼마 안남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변. 국세청은 그간 사무관승진인사에서 남아 있는 정년이 5년이 되지 않은 후보군의 경우 사실상 배제해 왔으며, 이는 사무관 임용 후 5년이 지나야 부여되는 세무사 자동자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세정가는 풀이했었다. 최 의원은 남아 있는 정년기간을 감안한 승진배제로 인해 국세청 9급 공채출신 직원들의 '승진희망'이 사라지는 등 국세청 전체 조직원의 단합과 화합을 해치고 있다고 질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춰짐에 따라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일정도 작년보다 미뤄지게 되자 직원들의 조바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 이와 관련 일선 한 직원은 "작년에는 직원승진인사가 11월14일경 단행됐는데 아직까지 승진과 관련한 일정 등이 공식 공지되지 않은 걸 보면 올해 인사는 좀 늦어질 모양"이라면서 "승진가시권에 있는 직원들의 긴장도 더 길어지게 됐다"며 초조한 표정. 국세청은 작년 11월14일자로 6급 이하 직원 1천43명(세무직 1천30명, 전산직 13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올해는 21일 국세청, 22일 서울·중부청, 24일 대구·광주·대전청, 25일 부산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인사작업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 형국. 일선 한 직원은 "작년에 국정감사는 10월11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됐고 승진인사는 11월14일자로 단행됐다"면서 "올해 국정감사가 10월21일부터 25일 사이에 실시되므로 승진인사는 11월20일 전후로 단행되지 않겠느냐"고 나름 전망. 또다른 직원은 "김덕중 청장 취임후 최대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직원승진인사에서는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으실지 궁금하다"면
◇…관세청이 올 연말까지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30여개 업체에 대해 외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수사중인 효성그룹 자회사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전문. 관세청의 이번 외환조사는 지난 7일 발표된 1차 외환조사 중간 수사발표 당시 적시된 40개 업체와는 별개의 건으로, 올 상반기 중 확보된 정보 가운데서도 불법 혐의가 짙은 수출입거래 및 외환거래 건에 대해 연말까지 정밀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 이에앞서 관세청은 외환조사 1차 발표에서 1조원대의 불법외환거래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히는 등 잠정 추징세액만도 1천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불법외환거래 및 세액포탈행위를 적발했음을 공표. 더욱이 정치권 등에서 지적하는 국가 양대 과세기관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우려도 최근들어 불식되는 사항으로, 이번 외환조사에서 150억 상당의 법인세 탈루사실을 확인된 5개 업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세금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쌍끌이로 대처하고 있음을 과시. 한편, 관세청의 이같은 외환거래 조사강화방침에 재계는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을 거듭하며 정회소동을 빚는등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증인 채택에서 비롯된 국감파행을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50분경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의 거친 고성이 오고 간 끝에 여·야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강길부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회를 선언. 기재위는 당초 이날 오후 증인채택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친 후 국정감사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기재위 간사가 합의한 증인 명단을 살펴 본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기종 전 통계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된데 대해 돌연 의결을 거부. 이날 파행의 원인이 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가늠하는 지니계수를 대선 이후 발표하는 등 통계조작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대선 이후 발표된 지니계수에 따르면 소득분배가 과거보다 오히려 불평등해진 것으로 집계. 증인채택을 강력히 반대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록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 증인채택이 됐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여야간사간의 합의가 사실상 무효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중진들이 현 경제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재부를 향해 "일하는 것을 보면 해이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 못지않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면서 정권 초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던 이한구 의원도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책을)발표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 강행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국회에서 막힌다고 손 놓고, 다른 부처와 협조가 안 된다고 손 놓고 세월만 지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공격. 이어 서병수 의원과 나성린 의원, 김태호 의원도 경제팀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는데, 서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단순한 제도 개선 과제로 여기면 안 된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경직성과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뜻이 왜곡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 나성린 의원은 "경제활성화가 안 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17일에는 국회로 감사장소를 옮겨 국감이 속개됨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 16일 세종청사·17일 국회로 진행되는 국감일정에 대해 굳이 자리를 옮겨가며 국감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남는 대목으로, 앞서 국회는 국감일정 및 감사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종청사에서의 국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전문. 문제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실시할 경우 교통편이나 숙소가 열악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렇다고 국회에서 진행하자니 행정도시를 건설한 취지가 무색하고 정부 중앙부처 세종청사 이전 후 이뤄지는 첫 국정감사가 세종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여론도 무시할수 없었다고. 이로인해 기재위는 기재부 국감이 세종청사와 국회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세종청사에서의 첫 국감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한편, 열악한 세종청사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 반면, 21일 국세청감사는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수원에 위치한 중부청사 현장에서 국감이 개최되지만, 정부대전청사에 상주한 관세청과 조달청,
◇…지난 2011년 12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대결'은 세무사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법안이 국회본회를 통과하자 세무사계는 잔칫집, 반대로 회계사회는 초상집 분위기였으며, 법안심의과정을 두고 세무사회의 치밀한 전략이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 반면, 회계사회의 상대적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 반대로 세무사계는 정구정 회장의 업무추진능력 입증과 회원들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킨 사례로 각인됐던 것. 그런데, 금년 정기국회에 양 단체간 입장이 첨예한 법안이 상정되면서 또 다시 관심이 집중. 최근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세기본법과·조특법개정안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법인의 회계감사여부를 추가하고, 자발적 회계감사시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회계감사를 유도한다는 내용.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계의 업역축소가 예상되는 사안. 이로인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두 법안의 '통과'와 '저지'를 둘러싼 양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다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향배
◇…국세청이 연중 최대 행사인 국정감사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 여타 이슈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불과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청장급을 비롯해 국과장급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 56년생 지방청장(이승호 부산청장, 임창규 광주청장, 신세균 대구청장)들의 거취가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고위직에 어떠한 인사변화가 있을지도 주목거리. 여기에 지방청장을 포함해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55년생(서기관급 이상)까지 연말 관리자급 명퇴 인원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도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55년생 세무서장급의 규모만 18명 안팎에 달하는 점, 56~58년생에서도 명퇴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지방청장 등 고위직 명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기관급 이상 명퇴규모는 25명선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 한 관리자는 "수도권 서장 가운데 55년생이 아닌 경우도 명퇴를 준비한다고 들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다, 세무비리 쇄신방안이다 해서 무척 힘들어하는 표정이지만 바깥의 세무대리시장 상황 또한 여의치 않아 퇴직을 앞둔 이들의 고민의 정도가 깊어지는 것 같다"고 관전평.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