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세분야 '전관' 실태가 국세청의 세무검증을 통해 외부에 드러날 지 이목이 집중. ‘전관’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는 김대지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사항으로, 당시 “전직 공직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삼차 강조했음은 주지의 사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지난해 2월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고위 공직 출신 전관 2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28명 가운데는 변호사가 1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사도 8~9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 올 들어 부동산 등 각종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경력 전문직이 조사대상에 오르는 등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전관 출신 전문직에 대해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후문. 세무검증과 함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변호사⋅관세사⋅세무사법) 등 제도적 기반도 착착 마련되고 있으며, 최근에 LH 사태가 터진 후 세정가 안팎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이슈로 급부상. 세정가에서는 대형로펌의 조세소송 승소율
◇…국세청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단행 시기와 함께 승진 유력자에 대한 하마평이 국세청 안팎에서 점증. 최근 2년간 하반기에 단행된 승진인사 사이클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11월, 2019년에는 10월에 각각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변이 없는 한 10월 또는 11월경 승진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 총 4명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단연 관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공직 임용 및 출신지역에 대한 균형인사를 대체적으로 구현한 반면 현 김대지 청장의 경우 행시 출신이 뚜렷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국세청에서는 총 39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청와대發 승진자 포함)가 단행된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행시 21명, 비행시 18명(세대 15명, 7급공채 3명)으로 집계되며, 출신지역으로는 영남 12명, 호남 11명, 서울·경기 9명, 충남 4명, 강원 2명, 제주 1명 순. 김대지 청장 부임 후 단행한 인사에선 총 9명이 부이사관에 오른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
◇…1급지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 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직위에 대한 무용론마저 등장. 앞서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업무를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창설한데 이어, 김지훈 당시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을 지난 3월11일자로 단장에 임명함에 따라 6개월이 되도록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남겨진 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 세정가에선 고공단 TO와 맞물려 있기에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1급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이 넘도록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국세청 개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 더욱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잦은 교체 인사로 인해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어 이래저래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운용을 방증하는 사례로 지목. 실제로 지난해 1월 최재봉 국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김대원 국장,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에 이어 3월부터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한없이 가벼워 보인다는 세정가 인사들의 비판도 거세.
◇…국세청이 지난달 31일자로 186명의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 직원이 35명(19.1%) 탄생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 지방국세청별 세무서 승진자는 서울청 7명, 중부청 4명, 인천청 1명, 대전청 6명, 광주청 6명, 대구청 4명, 부산청 7명으로 분포. 특히 대전청(12명)과 광주청(12명)은 일선세무서 승진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함으로써 지방청보다 세무서 강세 현상이 뚜렷했다는 평가. 일선세무서는 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또는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으로 편제돼 있는데, 올해 사무관 승진자를 가장 많이 낸 과(課)는 체납징세과로 35명 중 14명(40%)을 배출. 뒤를 이어 조사과 9명, 재산법인세과 5명, 소득세과 3명, 재산세과⋅부가가치세과⋅납보관실⋅법인세과 등은 각각 1명의 사무관 승진자가 탄생. 이처럼 체납징세과에서 승진인원이 가장 많이 나온 배경으로는 징수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임에도 기피업무로 꼽히는 '체납징수' 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한데 따른 우수직원 유치 차원이 아니겠냐는 분석. 한편으론, 서울·대구국
◇…9월에 단행하겠다고 밝힌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지난달 31일 전격 발표된 가운데, 이번 인사는 200명대는 아니지만 5년내 가장 많은 186명을 배출해 눈길. 사무관 승진인원은 2013~2016년까지 200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 157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18년 170명, 2019년 180명, 2020년 183명, 2021년 186명 등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는 상황. 특히 올해 인사에서는 5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9급 공채 출신 49명(26.3%)을 선발했는데, 인원과 비중 모두 지난해보다 늘림으로써 임용구분에 관계없이 우수인재를 적극 발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 올해 사무관 승진내정자 186명을 근무지별로 보면, 본청이 56명(전산 3명 포함)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42명, 중부청 19명, 인천청 10명, 대전청 12명, 광주청 12명, 대구청 11명, 부산청 19명, 교육원 2명, 국세상담센터 3명으로 분포. 올해 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청은 지난해와 승진인원이 동일했으며, 작년 54명이었던 본청은 올해 56명을 배출함으로써 승진 비중이 29.5%에서 30.1%로 0.6%p 증가. 특히 본청의 승진 비중은 최근 3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너나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 한 지방국세청이 사기 진작을 위해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선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세정가에서 화제. 26일 세정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 6월22일 인천청은 ‘언택트 가요제’를 열고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전문. 언택트 가요제는 실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고, 사전에 직원 본인이 열창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포털의 특정코너에 게재하면, 지방청 직원들이 하루동안 영상을 시청한 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선전을 개최. 이어 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총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 후 지방청장 및 국·실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했다는 후문.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자칫 '유흥 분위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가요제를 위트 발랄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탈바꿈시켰다는 점과,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훈훈한 미담으로 지역 세정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탄력적인 체납정리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일선 세무서 곳곳에서 압류 등과 같은 처분을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전언. 체납정리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재산추적, 감치제도 등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하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25일 한 세무사는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국가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도껏 해야지 매일매일 납세자를 불안에 떨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일갈. 이 세무사는 “거래처 중에서 코로나19로 영업상황이 악화돼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됐는데, 1년간 납세자를 달달 볶다시피 해서 수억원의 세금을 거둬 갔다. 여유가 있어서 수억원을 낸 게 아니라 사채까지 썼다”며 공분.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압류가 걸리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으라는 것이다”는 내용을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힘써야 할 국세청 일부 세무서장들의 ‘일탈’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엄수하며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세정가의 전문. 23일 세정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철저히 하라는 정부 지침에 아랑곳 않은 듯 음주 모임, 김영란법 위반, 향응수수 등과 같은 공무원 일탈 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는 후문. 이달 5일경 A세무서장은 사적 모임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음주 모임을 가졌으며, 당시 자리에서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의 하극상으로 의심되는 부상 사건에 휘말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언. 다른 B세무서장은 지난 10일경 관내 세무대리인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는데, 식사 자리에는 세무서 관리자들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지적에 직면.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맺고 지역내 국세행정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세정협의회 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는 또다른 세무서 C서장에겐 '청렴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국세청이 내달 18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최근 직원들에게 공지한 가운데, 승진후보군에 포함된 6급 직원들은 각자 근무 중인 지방국세청별 승진인원 배분에 촉각. 국세청이 공지한 올해 승진 규모는 ‘180명 내외’인데, 최근 4년내 최대 승진인원(183명)을 배출한 지난해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 특히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인사 때 소속기관별 균형을 고려하는 점에 비춰 승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본청과 서울청, 중부청의 승진인원 배정에 주목. 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의 28.9%를 차지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 인사에서는 무난하게 52명 안팎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서울청의 승진 점유비는 23.3%였고, 이에 비춰 올해 42명 내외의 승진인원을 탄생시킬 것으로 관측. 올해 승진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중부청으로, 인천청 개청 이후 최근 3년간 인사에서 승진점유비(15.3→11.1→10.9%)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 중부청은 3년치 평균점유비로 보면 22명 안팎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나, 직전 인사의 흐름대로라면 20명 내외에 그칠 수 있어 이번 인사를
◇…고위공무원 승진 등 국세청 상반기 간부급 인사가 지난달 마무리되자, 세정가에서는 이번 상반기 인사에선 7급 공채 출신들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 7급 공채는 국립세무대학(이하 세대) 출신과 함께 국세청 내 ‘비행시’ 그룹에 속해 있는데,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지 않아 승진인사때 후보그룹을 형성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현재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본·지방청 국장급(고공단) 중 7급 공채 출신은 올해 1월 부임한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유일한데, 오덕근 청장은 지난 2017년 윤상수 대구청장 이후 대가 끊겼던 '7급 지방청장' 시대를 3년만에 다시 연 장본인. 행시·세대 등 임용출신 별로 구분할 때 7급 공채 출신들은 ‘아주 귀한’ 자원으로 인식되지만, 과거엔 2급지 지방청장은 물론 수도 서울청장(이병국)과 1급 중부청장(이학영)까지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한 적도 있었던 터. 국세청 안팎에서는 연령명퇴 시한이 임박한 오덕근 청장을 이을 주자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윤종건 서울청 징세관이 0순위로 꼽히며 그 뒤를 유병철 서울청 납보관이 쫓는 모양새. 한편으론, 7급 공채 출신에겐 고공단 진입 관
◇…국세청 19일자 인사로 고공단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비행시 관리자에 대해 단지 ‘보상적’ 성격의 승진이 아니라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 이번 인사로 비행시 중에서는 김재철 중부청장(1964년생), 오덕근 인천청장(1963년생), 이판식 광주청장(1965년생), 김진호 본청 소득지원국장(1964년생), 이현규 서울청 조사3국장(1964년생), 백승훈 부산청 징세송무국장(1964년생), 장일현 국장(1966년생) 등이 고공단에 포진한 상황.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비행시 출신들은 대략 '연령명퇴'를 2년7개월 가량 앞두고 고공단으로 승진했는데, 안팎에서는 비행시들이 고공단에서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 비행시 국장의 경우 평균 30년이 넘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발판으로 고공단에 합류하지만, 고공단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 노하우가 사장되고 있다는 게 요지. 연령명퇴의 경우 올해 1963년생, 내년 1964년생이 대상인데, 앞서 비행시 고공단의 경우
◇…국세청 6월30일자에 이어 7월5일자 국⋅과장급 전보인사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진용이 모두 짜였는데, 조사과장에 경험이 풍부한 7급 공채⋅稅大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이 특징. 국장급 전보인사로 조사3국장을 제외한 조사1⋅2⋅4국장과 국제거래조사국장이 모두 행시 출신으로 임명됐는데, 행시39회 1명, 40회 1명, 41회 2명으로 구성. 눈길을 끄는 점은 서울청 5명의 조사국장 중 4명이 호남 출신이며, 특별조사(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장은 김대지 청장 및 임성빈 서울청장과 동향인 부산 출신을 임명했다는 것. 또 조사과장 인사 결과, 4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의 과장에 세무대학⋅7급 공채 등 비행시 출신을 대거 임명한 반면, 조사4국은 4명의 과장 중 3명을 행시 출신으로 임명한 것이 특징. 조사1국은 3명 중 2명, 조사2국은 3명 전원, 조사3국은 4명 중 3명, 국제거래조사국은 3명 중 2명이 7급 공채 또는 세대 출신. 김대지 국세청장이 본청 징세과장과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 서울청 조사과장에 수 명 배치된 것에도 눈길.
◇…국세청 '7·5 고위직 인사'는 문재인정부와 내년 5월 신(新)정부를 잇는 최고위직의 진용을 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고위직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BH 파견’이 급부상.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가운데, 김재철 중부청장을 제외한 4명 모두 공직생활 중 청와대 파견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 세정가에서는 집권 시기별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뿐 정부부처 정무직과 고공단 인사는 청와대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는 고위직 인사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방증한 것이라고 촌평.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 고위층으로 올라선 임광현 차장, 임성빈 서울청장 등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갖고 있으며, 김창기 중부청장의 경우 MB정부에서 청와대 파견을 다녀온 케이스. 눈길을 끄는 것은 BH파견 경력이 있는 현 국세청 고위직의 경우 ‘1급 1년 재직 후 명퇴’라는 종전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1급 직위를 두 차례나 차지했다는 점. 김대지 국세청장은 부산청장과 차장을, 임광현 차장은 직전 서울청장, 임성빈 서울청장은 직전 부산청장, 김창기 부산청장은 직전 중부청장을 각각 역임하는 등 한차
◇…국세청의 6월30일자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본청에 신규 전입한 과장급이 7명인데, 임용구분을 놓고 보면 비행시에겐 본청 진입이 낙타의 바늘 구멍 통과 마냥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방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본청에 전입한 과장급 7명은 임용구분별로 행시 5명, 세대 1명, 7급공채 1명으로 집계되는 등 서·과장급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무대학 등 비행시 출신의 본청 전입 문호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 이와 관련 이번 인사를 통해 총 5명이 포진했던 세대 5기의 경우 양동구⋅박광종 부이사관이 빠져 나가고, 장신기 대변인과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 3명이 남아 있는 상황. 세대 6기에선 단 한 명이 본청에 재직 중인데 한경선 과장이 조사2과장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세대 7기에선 기존 이은규 징세과장에 이어 이번에 김학선 홈택스2담당관이 새로 전입함으로써 2명으로 늘어난 상황. 7급 공채의 경우 이번에 전입한 최영호 정보화운영담당관을 비롯해 김휘영 소득자료신고과장, 나향미 홈택스1담당관, 최인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김승민 조사2과장, 이준희 장려세제운영과장 등 모두 6명이 포진. 이번 인사와 관련 국세청 안팎에서는 고위직
◇…국세청의 6월30일자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는 모두 21명의 복수직서기관이 꼬리표를 떼고 꿈에 그리던 직위승진의 영광을 차지. 복수직에서 초임서장으로 오르기까지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3년7개월 가량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21명 중 절반가량은 1년여 만에, 나머지 절반은 2년~3년반 만에 직위승진한 것으로 집계. 구체적으로 작년 11월 승진한 본청 근무자 가운데 6명은 7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5월에 승진한 5명은 1년1개월여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상황. 2019년 5월 승진자 6명은 2년1개월, 2018년 11월 승진자 1명은 2년7개월, 2018년 6월 승진자 2명은 3년, 2017년 11월 승진자 1명은 3년7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 눈길은 끄는 점은 초임서장 대부분이 승진 당시 보직이 본청 소속이었으나, 부산청 1명, 대전청 1명이 본청과 서울⋅중부청 소속을 제치고 이번 직위승진자 명단에 올라 눈길.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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